DMF의 법상 관리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ㅇ유해원인의 제거(제3조)

- 사업주는 유해물질의 취급,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 또는 진동의 발산, 이상기압의 발생, 병원체에 의한 오염,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체물의 사용,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가스등의 발산억제 조치 등(제4조)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가스등의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배기의 처리(제11조)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는 기체를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당해기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당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흡수․연소․집진 기타 적절한 배기처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작업장의 청결(제21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외의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오염된 바닥의 세척등(제22조)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세척을 함에 있어서 물 또는 기타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윤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도장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ㅇ오물의 처리등(제23조)

- 사업주는 당해작업장에서 배출 또는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바닥․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ㅇ출입금지등(제24조)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심히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심히 차가운 장소

3. 방사선․유해광선 및 초음파에 노출되는 장소

4.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산소농도가 18퍼센트미만인 장소 또는 황화수소 농도가 100만분의 10을 초과하는 장소

5.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

6. 병원체에 의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주는 유해물질이나 병원체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등을 하여야 하며 당해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ㅇ세척시설등(제28조)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안․세면․목욕․탈의․세탁 및 건조시설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분진작업

2. 연업무

3. 4알킬연업무

4. 유기용제업무

5. 특정화학물질취급업무

6. 기타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업무

ㅇ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등(제30조)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피부도포제․불침투성 보호의․보호마스크․보호장갑 및 신발

-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ㅇ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3.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4.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5.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6.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7.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8.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9. 분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10.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ㅇ유기용제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은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당해 작업장내 공기중 유기용제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ㅇ노동부장관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 및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채용시건강진단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질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 확보와 배치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배치되기 직전에 실시

ㅇ일반건강진단은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2년마다, 나머지 근로자는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ㅇ배치전건강진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부서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이하 “유해업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직업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 확보와 유해업무에 대한 배치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와 관계없이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에게 배치예정업무에 배치되기 직전에 실시

ㅇ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에 따라 매 6개월,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ㅇ수시건강진단은 직업성천식과 피부질환 등의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업병을 의심하는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

ㅇ임시건강진단은 직업병이나 작업관련성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