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1). 화학적 요인 - 제조등의 금지

I. 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제도의 의의

○ 발암성 물질등 인체에 극히 유해한 물질의 제조․사용을 근원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다만, 금지 물질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수입․사용토록 함

2. 제도의 주요 연혁

○ 1990.1.13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조등의 금지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을 금지토록 제정

○ 2002.12.30 제조 등의 금지물질 선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관리를 체계화하도록 개정

※ 제조등의 금지물질 해당 기준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2003. 7. 12. 제조등 금지물질의 시험․연구를 위한 제조․수입․사용 승인기준(고시 제97-38호) 폐지하고,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장에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편을 만들어 금지물질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규정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조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등)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Ⅱ. 업무 절차

신 청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협조기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신 청 인	(승 인 서)	접 수 (관리과 민원실) 검 토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 결 재 (청(소)장) 시 행 (관리과)

Ⅲ. 제도의 세부내용

1. 작성 및 제출

○ 법 제37조 단서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조등의 금지물질(시행령제29조제1항)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1) 제출 서류

○ 사업주는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서(별지제14호의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첨부 서류(규칙별지 14호 서식)

①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②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③ 당해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2. 심사

1) 심사결과의 구분․판정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1.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243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용승인한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승인한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승인 신청내용과의 적합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1). 화학적 요인-제조등의 허가

I. 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제도의 의의

○ 석면, 베릴륨 등 유해물질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업주에게 시설설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 또한, 석면의 해체․제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제거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석면 먼지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후 작업하도록 함

2. 제도의 주요 연혁

○ 1990.1.1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정

○ 2000.1.7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준이 적합하지 않는등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6월 이내에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 2002.12.30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허가 물질을 선정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체계화함

※ 제조등의 허가물질 해당 기준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2003. 7. 12. 유해물질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 폐지하고,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2장에 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편을 만들어 허가물질에 대한 시설․설비의 허가 기준 등을 규정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등의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승인의 취소등)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장(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II. 업무 절차

신 청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신 청 인

접          수

검       토

시         행

(허가증교부)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관리과)

결         재

청(소)장

(관리과 민원실)

(관리과)

Ⅲ. 제도의 세부내용

1. 작성 및 제출

○ 법 제38조 및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영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헤제․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 제조등의 허가물질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별지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조등의 허가물질(시행령제30조제1항)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6가크롬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1) 제출 서류

○ 사업주는 허가물질의(석면의 해체․제거는 제외) 제조․사용 허가 신청서(별지제16호의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첨부 서류(규칙별지 16호 서식)

①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③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2. 심사

1) 심사결과의 구분․판정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학적 요인-유해인자의 관리 등

I. 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제도의 의의

○ 유해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지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등 구체적인 관리단계를 설정하는 제도임

- 유해인자는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생물학적인자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여 금지, 허가 또는 측정대상물질로 분류․관리하기 위함

2. 제도의 주요 연혁

○ 2002.12.30 기존의 유해물질의 표시 제도를 삭제하고 유해물질 관리의 기준 등의 설정을 위해 유해인자의 관리 제도를 도입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3(유해․위험성평가대상 선정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4(승인의 취소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

Ⅱ. 제도의 세부내용

1.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 유해․위험성의 분류기준은 시행규칙별표 11의2에 분류기준이 설정

- 이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유해인자노출실태조사와 유해․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금지물질, 허가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대상 유해인자로 관리하여야 함

2. 노출기준의 설정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인자의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

3. 유해․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 유해․위험성 평가대상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해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 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4.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유해안지의 유해․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해인자심의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1). 화학적 요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I. 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제도의 의의

○ 국내에서 최초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그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함

○ 외국으로부터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의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에 화학산업체가 유해물질 독성 실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

2. 제도의 주요 연혁

○ 1990.1.13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한 기존화학물질 이외의 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

1. 원 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 1995.11.23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중 변이원성 심사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심사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토록 개정(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 노동부와 환경부의 기존화학물질 명부 및 목록을 통․폐합하여 화학물질 관련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목록을 발간(1996. 12. 23)

○ 2003. 7. 7 노동부와 환경부의 유해성 조사제도 절차 중 접수․통보처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여 산업계의 편의를 도모함(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6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확인 및 결과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견청취 등)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조사등에관한규정  (고시 제2003-13호, 2003․7․9)

행정자치부

Ⅱ. 업무 절차

관보게재

지방노동

사무소

사업주

→

노동부

→

산업안전공단

→

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등 보고서 작성․제출

보고서 접수

보고서 및 환경부 유해성심사결과, 기타 D/B 검색 등으로 근로자안전보건보호조치 제시

공단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조치 통보

취급사업장지도․감독

Ⅲ. 제도의 세부내용

1. 작성 및 제출

○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수입 45일 전에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일반소비자의 생활용, 년간 수입량이 100Kg 미만 또는 시험연구용인 물질은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가능

1)  제출 서류 및 시기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첨부 서류(규칙별지 제18호서식 참조)

1. 당해 신규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3.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

2. 심사

1) 심사결과 및 통보

○ 접수된 문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에서 신고된 물질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QSAR(구조활성예측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유해성을 통보하고,

-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의 유해성심사결과통보서의 독성자료 등을 참고하여

- 사업주에게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교부함

○ 조치사항 통보서를 교부한 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등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함

-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음

2) 심사결과 조치

○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지도․감독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유해․위험성 조치사항통보서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또는 제조․수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

-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제공하는 경우에 유해․위험성 조치사항통보서를 함께 교육하는지 여부 확인

(1). 화학적 요인-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I. 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제도의 의의

○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

○ 또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토록 하며,

-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제공토록 함

2. 제도의 주요 연혁

○ 1996.7.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규정에 의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고, 이를 양도시 함께 제공토록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2(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4(경고표지의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5(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7(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고시  제97-46호, 1997․12․24)

Ⅱ. 제도의 세부내용

1. 작성 및 보관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3. 위험․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2. 경고표지의 부착 및 교육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경고표지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경고표지 제외사항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4.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6조 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5. 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Ⅳ. 질의회시 사례

1.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접착제 용기에 경고표지도 부착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및 경고표지부착 대상은 노동부고시 제97-27호(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별표1에 규정된 폭발성, 인화성, 독성, 발암성 등 16가지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1%이상 (발암성물질은 0.1%이상)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해당됨

○ 따라서 접착제에 대하여는 동 제품의 물리화학적성상과 구체적인 구성성분 및 이들의 유해위험성 등을 파악한 후 위 16가지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MSDS작성 및 경고표지부착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사내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질  의>

○ 우리 사업장은 금년 경영계획 수립시 “MSDS 전산화” 항목을 넣어서 MSDS 운영지침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PC에서 전달 및 게시하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우리 사업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MSDS 전산화”가 법 제41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에 관한기준제10조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문서(sheet)로 작성하여 사업장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함.

3.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 경고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제품 경고표지를 위하여 폐사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표지를 단일화시키고자 유해성 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예) 인화상, 유해성 → 고인화성, 유해성

유해성, 자극성 → 유해성

과민성 → 유해성 등...

○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별경고표지 부착 대신 보관, 사용장소에 관련 경고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제품의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제97-27호)에 따라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위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

- 따라서 귀하가 예를 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극성”을 “유해성”으로, “과민성”을 “유해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제품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정확한 분류문구를 경고표지 상에 표기하여야 함

○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장소에 유해성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갈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