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2004. 8. 23

노     동     부

목     차

Ⅰ. 입법안 주요내용	1

Ⅱ. 주요쟁점	9

Ⅲ. 기타 관련자료	15

ꊱ 공무원노조법안․교원노조법․공무원 조합법안의 주요쟁점 비교	15

ꊲ 여론조사결과	16

ꊳ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연혁	17

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외국입법례	20

Ⅰ. 입법안 주요내용

ꊱ 입법형식

ꏚ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 노조법 제5조 단서에 근거, 공무원노조의 설립, 가입범위,  교섭구조,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되,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을 적용함

※ 공무원의 신분 보장, 법령․예산에 의한 근무조건의 결정, 행정의 공공성․중립성을 감안, 민간근로자와 다른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교원노조법의 예)

☞ 외국의 경우 : 일반적으로 공무원법 또는 특별법으로 규정

ꏚ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

○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

▲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ꊲ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ꏚ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포함) 보장

○ 공무원에 대하여 노조결성 등의 단결권과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포함) 보장하되

- 법령․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정부에 성실이행 의무 부여

▲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 인정

▲ 공공부문의 경우 법령․예산 등의 형태로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에 법령․예산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ꏚ 쟁의행위 금지

○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파업시 행정서비스 중단 및 국가기능 마비로 국민에 피해를 줄 우려 있고, 정부가 대표하는 국민․주민을 상대하여 노조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을 허용키는 어려움

☞ 외국의 경우 : 법적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인정하거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제한 없이 보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일본 :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음. 다만,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법령․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서면협정 인정. 쟁의행위는 금지

▲ 독일 : 단체협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의 입법과정에서 협의를 통한 관여 인정.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 미국 :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인정하나 보수 등 재정지출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쟁의행위는 10여개 주만 인정(연방은 금지)

▲ 영국, 프랑스 :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 인정하지 않으나, 쟁의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파업예고제, 필수서비스 제한 등)

ꊳ 조직형태

ꏚ 최소설립단위만 제한

○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단위에 상응하도록 최소 설립단위만 규제

○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시․도교육청을 최소 설립단위로 규정

※ 각 설립단위의 공무원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또는 연합체의 설립 가능

※ 행정부의 각 부처, 산하기관, 읍․면․동의 경우에는  단위노조 설립 제한

☞ 외국의 경우 :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직 형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음

※ 일본 : 국가․지방자치단체 별로 직원단체를 설립․등록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직원단체가 연대하여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음

※  ILO․미국․독일․영국․프랑스 : 설립 제한 없음

ꊴ 가입범위

ꏚ 가입대상

○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총 29만명) : 6급이하 26만명(89%), 5급이상 3만명(11%)

ꏚ 가입제한

○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교원

※ 특정직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국정원, 외교관 등 사법질서의 유지, 국가기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담당(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 적용)

※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 : 철도청, 정통부, 국립의료원 현업직(노동조합법 적용)

※ 교원(교원노조법 적용)

○ 지휘․감독직, 인사․보수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민간부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자

○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경찰의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업무의 특성상 엄격한 지휘체계의 유지가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기타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외국의 경우 : 군인․경찰 등의 직종과 정책결정․관리업무 종사자와 노사관계 기밀업무 종사자 등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본 : 경찰․소방․해상보안청․감옥․방위청 직원은 직원단체 결성 제한, 관리직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직원단체 조직불가

※ 미국 : 관리자, 감사원, 연방수사국, 중앙정보부, 군인, 외교관 등 제외

※ 영국․프랑스 : 군인 제외,  독일 : 가입제한 없음

※ ILO : 군인․경찰, 중요한 정책결정․관리담당 고위직 공무원, 또는 고도의 기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 인정

ꊵ 교섭당사자

ꏚ 노동조합 : 공무원노조 대표자

○ 공무원노조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단 구성(공무원연합단체 등에 교섭권 위임가능)

ꏚ 정부 교섭대표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등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행정부는 행정자치부장관), 각 자치단체장

○ 정부대표는 법령 등에 의해 관리․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 있음

※ 중앙정부에서 보수 등 국가․지방공무원의 주요 근무조건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행자부장관이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국가․지방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와 교섭

○ 정부대표(자치단체 등)는 연대하여 공동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대표에게 교섭권 위임 가능

ꏚ 교섭창구 단일화

○ 정부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복수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구,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교섭거부 가능(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예상되는 교섭형태 】
○ 전국규모의 노조 또는 연합단체 vs 행자부장관 등 - 국가·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행자부장관이 중앙부처 대표로 교섭, 중앙인사위 등과 교섭단 구성 ○ 최소단위별 “단위노조(또는 지부)” vs 각 교섭대표 - 국회, 법원, 시도 또는 시군구 별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해 국회사무총장, 자치단체장 등이 권한 범위 내에서 교섭, 공동교섭 가능

☞  외국의 경우 : 근무조건 결정시스템에 따라 교섭구조 결정

※ 영국 ․미국 :  상대적으로 분권화된 교섭구조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교섭), 영국은 자치단체 공동교섭

※ 독일․프랑스 : 집중화된 이원적 교섭구조(보수 등과 관련 중앙차원에서 1차교섭 후 자치단체별 공동교섭 등)

ꊶ 단체교섭대상

ꏚ 교섭사항

○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

ꏚ 비교섭사항 명시

○ 근무조건과 관련없는 정책결정사항, 인사권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시

※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교섭요구로 정책결정의 지연은 물론,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 노사갈등 및 교섭지연을 우려

☞ 외국의 경우 : 일본 ․미국의 경우 비교섭사항을 법에 명시

※ 일본 :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가·지방공무원법)

※ 미국 : 관리권한(management right)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기관의 임무, 예산, 조직, 정원, 내부보안 지침, 채용, 배치, 지휘, 해고 및 정직, 강급, 면직 등 징계 조치, 업무분장, 민간위탁의 결정, 기관운영자의 결정, 특정직위 임용 위한 인원 선발, 비상조치 등)

ꊷ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ꏚ 무급전임자 인정

○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조전임할 수 있도록 함

○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으로 하되,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99.1 교원노조법도 전임자 무급휴직

※  교원노조 전임자(’03년말) : 총 110명 (조합원 88,288명, 조합원 802명당 1명)

☞ 외국의 경우 : 대부분 무급휴직을 원칙으로 함

ꏚ 부당노동행위 규정 적용

○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있는 보장을 위해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적용

○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토록 하되, 국가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은 적용하지 아니함

☞ 외국의 경우 : 미국․일본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음

※ 미국(연방공무개혁법) : 정부기관이 노동조합의 조직, 근로자의 권리행사 간섭, 방해, 협의․협상을 해태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 구제신청(형사처벌 규정 없음)

※ 일본(국가공무원법) :직원단체 결성, 가입 또는 그 직원단체에 있어 정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 불이익취급에 대하여는 인사원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처벌규정 없음)

ꊸ 분쟁조정기구

○ 노동관계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별도 설치

○ 공무원 관계를 전담하는 위원을 별도로 위촉, 위원회 구성

☞ 외국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별도 기관에 의해 분쟁 조정

※ 미국(공무원분쟁조정위원회), 영국(공무원중재법원)

※ 일본 : 별도의 쟁의조정절차가 없으며 대신 ‘인사원 권고제도’ 활용

ꊹ  시행시기

○ 관계법령 정비 및 지침 마련, 정부전담창구 마련 및 교육 등 시행준비를 감안 1년간 시행유예

Ⅱ. 주요쟁점

ꊱ 입법 필요성

1. 민간부문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공무원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어, 공무원단체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이 고착되기 전에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무원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

-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 허용 등 제도개선을 권고(‘93년 이후 8차례)하여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음

○ 공무원노조 허용시 어느 정도 과도기적 부담은 불가피하겠지만, 여러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안정, 행정의 투명성․민주성 등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

○ 법안에서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 행정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법상 의무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규율토록 하고 있음

-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벗어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대처하는 등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음

2. 공무원노조 허용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은?

○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

- 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공정성․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가능성

- 정책결정 및 인사권 행사 등 행정기관 운영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 기도 우려

- 임금․처우개선 등 집단이기적인 요구로 치우칠 우려

- 민간노동단체․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집회․시위 참가 등 집단행동 빈발 가능성

○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직무전념․품위유지․정치적 중립․직장이탈 금지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공무원의 신분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행동을 구분, 이를 지침화하고 노사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대처하여 공직사회의 복무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임

3. 공무원노조의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됨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공무원이 그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하여 스스로의 단체와 대표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됨

- 공무원도 다른 민간분야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의 장에서 각종 문제를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비리 제거, 행정의 투명화 등 공직개혁에 공무원노조의 주도적 역할 기대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노동분야에서의 국가적 위상 제고

ꊲ 입법경과 및 처리전망

4. 지난해 공무원노조의 반대를 감안하여 입법추진이 보류된 바 있는데 공무원단체와의 협의는?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배경으로 정부안에 계속 반대할 경우 입법전망은?

○ 공무원단체와는 지난해 입법안 마련과정에서, 토론회․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청취

- 그러나 파업권 허용 등은 공직의 특수성․외국의 사례․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노동연구원(’03.5월) : 허용하되 집단행동 금지 57.7%, 반대 24.7%, 전면허용 17.2%

▲국정홍보처(’03.8월) : 협약체결권 35.8%, 단결권 20.1%, 반대 16.2%, 전면허용 14.4%

< 주요 쟁점사항 >

구분	제 정 안	공무원단체 요구안	비 고
권리 범위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 인정(법령․예산관련 사항 효력 제한) -쟁의행위금지	-노동 3권 보장 -단협효력 및 성실이행규정 보완	-근무조건법정화 -공무원의 직무특수성 등 고려
가입 범위	-허용 : 6급이하 일반직 등 -제한 :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자,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등	-민간부문과 동일 -보직없는 5급 가입허용	-정책결정관여 정도 -계급제적 특수성 고려
교섭 주체	-헌법기관별 행정책임기관장 (행정부는 행자부장관) -자치단체장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으로 교섭단 구성	-각 기관별 소관사항 교섭원칙 -공동교섭가능
전임자	-무급 인정	-유급 인정	-국고부담, 교원노조와 형평성 등 고려

○ 앞으로 계속해서 각 공무원단체와 다각적으로 접촉, 현재 마련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입법 추진에 협조를 구할 방침임

- 만일 일부 공무원단체가 파업권을 요구하며 위법한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이며

- 이를 이유로 입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방침임

ꊳ 국제기준

5. 일부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이 국제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정부안의 수준을 주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 현재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은 오래전부터 공무원단체 활동을 인정해 온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고 봄

① 일본의 경우 공무원법에서 일반 공무원의 직원단체 결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원단체는 당국과 교섭할 권한만 인정될 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② 독일의 경우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법령 등의 입안과정에 관여하고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으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③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40여개 주정부에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나머지 주는 아직까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의행위는 10여개 주만 허용하고 있음

④ 다만, 영국․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자체는 법적 구속력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며, 행정명령 등에 의해 파업 중지 등이 가능함

○ 외국의 사례로 볼 때 공무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당연히 파업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공무원노조법안은 현재 시행중인 교원노조법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

ꊴ 입법안의 내용

6. 공무원노조 허용시 가입대상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가입할 것으로 보는지?

○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04.1 현재 공무원 총수 (군인제외)는 91만여명이며, 이중 이미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 교원․현업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53만여명임

- 이 중 경찰(97천명)․소방공무원(26천명), 검사․법관 등 특정직과 5급이상 감독․관리직 등을 제외한 30~35만여명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됨

○ 공무원노조 허용시 실제 가입율은 가늠하기 어려우나

-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은 현재에도 공무원단체에 14만 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

- 외국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조직율이 민간부문 보다 높다는 점 (미국 37%, 일본 62%, 독일 75%, 영국 57%)

- 우리의 경우도 교원은 37.2%, 철도현업직 85%, 체신현업직 73%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봄

7.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 공무원에게 파업 허용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 이를 인정하지 않고자 함

- 쟁의행위시 국가기능 마비 및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근무조건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파업은 노동조합이 국민, 국회에 대해 자기 요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며

- 또한, 공공업무 속성상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간 힘의 균형 확보가 어려움

○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 독일은 일반공무원의 파업 금지, 미국은 연방공무원은 파업 금지, 주공무원은 10여개 주만 파업권 인정

※ 프랑스는 경찰 제외하고 파업권 인정하나 일정한 경우 정부에서 파업중지 명령할 수 있음

8. 공무원노조가 사실상 조직되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행기간을 1년이나 유예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하위법령 제정은 물론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집단행동 금지규정 등 관련법 규정의 보완․개선이 필요

○ 정부, 자치단체측의 교섭준비, 각종 지침과 매뉴얼의 마련, 담당자 및 일반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1년정도 소요 예상

Ⅲ. 기타 관련자료

ꊱ 공무원노조법안․교원노조법․공무원조합법안의 주요쟁점 비교

구분	공무원노조법안	교원노조법	공무원조합법안 (2002년 행자부주관)
입법형식	노조법의 특별법, 동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법 적용	-좌동	공무원법의 특별법,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노조활동	노동조합 명칭사용 및 외부 노동단체 가입․연대 허용	- 좌동	노동조합 명칭사용 및 외부 노동단체 가입․연대 금지
설립	각 헌법기관, 시․도, 시군구 최소단위만 규정, 최소단위를 넘어서는 노조설립 제한 없음	-전국 또는 광역시․도단위	국가 공무원은 각 헌법기관,지방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만 설립
가입 제한범위	-특정직․정무직․관리감독직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 수행하는 자 -교정․수사 및 유사한 업무 종사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입제한	-노조법 준용으로 사용자범주에 해당하는 학교장 등은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 -특정직․정무직․관리감독직 -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업무 종사자 등 가입 제한
전임자	무급전임을 인정하되, 기간제한은 없도록 함	-좌동	무급전임 인정하되, 통산 5년 이내로 전임제한
단체협약	-근무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 -다만, 합의사항 중 법령․예산 및 조례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에 성실 이행 의무 부여	-좌동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등에 대하여 구제신청,형사처벌	공무원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할 수 없도록 선언적으로 규정
시행시기	법률 공포후 1년	공포후5개월(‘99.7.1)	3년 유예

ꊲ 여론조사 결과

ꏅ 일선공무원 : 절반 정도가 노동3권 주장에 공감, 정부안에 대해 거부의견과 일단수용 의견이 각각 절반 수준

▲ ’02.6월(노사정위) : 단결권 7.7%, 협의권 18.8%, 체결권 32.5%, 노동3권 36.4%

▲ ’03.8월(국정홍보처) : 단결권 4.9%, 체결권 45.3%, 노동3권 46.1%

▲ ’03.8월(한국노총) : 정부안(찬성 36.8%, 반대 63.2%), 일단 정부안 수용(찬성 42.9%, 반대 48.3%), 노동3권 위해 파업불사 (반대 50.4%, 찬성 43.2%)

ꏅ 일반 국민 : 공무원노조 허용,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

▲ ’02.6월(노사정위) : 반대 38.6%, 찬성 36.1% / 단결권 24.1%, 협의권 14.0%, 체결권 15.4%, 노동3권 12.2%

▲  ’03.5월(노동연구원) : 반대 24.7%, 허용하되 집단행동 금지 57.7%, 전면허용 17.2%

▲ ’03.8월(국정홍보처) : 반대 16.2%, 단결권 20.1%, 체결권 35.8%, 노동3권 14.4%

ꊳ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연혁

ꏅ `48년 제헌 헌법 , `53년 제정 노조법

○ 헌법상 ꡔ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규정,

○ 노동법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하지 않음(다만, 쟁의행위권을 제한)

※ 노동조합법(‘53):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 노동쟁의조정법(‘53)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ꏅ `62년 헌법, `63년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 헌법상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

○ 공무원법에서 사실상 노무종사자 외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 금지

※ 노동조합법(‘63)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63) :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외 인정

ꏅ `87년 헌법(현행), `87년 노동법개정

○ 헌법상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 공무원법에서 사실상 노무종사자 외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 금지

※ 노동조합법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89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ꏅ ’99 교원노조법 제정

○ 초중등교원의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권 보장(쟁의행위 금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99)

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외국입법례

쟁 점	노동기본권 보장법제	권리보장범위			조직형태	교섭대상	교섭구조	분쟁조정기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국	-연방 허용시기 ․1962 -법제 ․헌법(결사자유) ․연방공무원법(단결권․교섭권) ․주․지방공무원법	-제외공무원 : 제복 입은 자(군인),고위․중간관리자, 해외업무담당자, 파업참가자 -제외기관 : 회계국, FBI, CIA, NSA, FLRA,FSIP	-인정 (단체협약의 체결 인정)	-연방 ․법상 보장규정 없음 -주․지방정부 ․10여개 주만 인정(하와이, 알래스카,일리노이,미네소타,오하이오,오리건)	-법적제한 ․자율 -조직현황 ․AFGE(연방) ․AFSCME (지방) -상급단체 ․AFL-CIO	- 허용 ․고용조건 (Condition of Employment) - 제한 ․경영사항 (Management Right)	-정부당사자 ․적정교섭단위(FLRA 결정)	-연방조정알선국(FMCS)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
일본	-허용시기 ․1945 -법제 ․헌법(결사자유) ․국가공무원법 (단결권․교섭권) ․지방공무원법	-제외 : 경찰, 해상보안청, 감옥에 근무하는 직원(국가공무원법), 소방직원(지방공무원법) -관리직원 등은 별도의 직원단체 결성	-제한적 인정 (협약체결권 배제)	-불인정	-법적제한 ․국가,지방기관단위 등록제 ※실제 활동 제한없음 -조직현황 ․자치노(지방) ․국공노련(국가) -상급단체 ․렌고, 전노련	-허용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 및 사교적․후생적 활동 -제한 ․관리․운영 사항제외	-정부당사자 ․교섭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당국	-인사원 권고

쟁 점	노동기본권 보장법제	권리보장범위			조직형태	교섭대상	교섭구조	분쟁조정기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독일	-허용시기 ․1918 -법제 ․헌법(결사자유) ․공무원법 ※고용직 -노동관계법	-제한없음	-제한적 인정 (협약체결권 부정)	-불인정	-법적제한 ․자율 -조직현황 ․DBB(전국) ․Ver.di(전국) -상급단체 ․DGB	-허용 ․공무원관계 전반 ※단체교섭은 입법과정 참여방식으로 진행	-정부당사자 ․중앙 : 내무부장관 ․지방 : 사용자단체 -일반적교섭구조 : 공동교섭	-행정법원 -소청심사
영국	-허용시기 ․1946 -법제 ․노동조합법및노동쟁의법	-군인, 보안담당 제외	-인정 (신사협정)	-제한적 허용 ․전기, 가스 등 필수공무 제한	-법적제한 ․자율 -조직현황 ․UNIISON (지방) ․PCS(국가) -상급단체 ․TUC	-허용 ․급료, 연금 기타 근로조건	-정부당사자 ․중앙 : 재무부장관, 당해기관 장 ․지방 : 해당 기관장	-공무원중재재판소
프랑스	-허용시기 ․1946 -법제 ․헌법 ․공무원관련법 ※사법상 공무원 -노동관계법	-군인제외	-인정	-제한적 허용 ․파업예고제 ․경찰, 교도관 등 제한	-법적제한 ․자율 -조직현황 ․FEN(전국) ․FGAF(전국) -상급단체 ․CGT, FO, CFDT 등	-허용 ․보수 및 기타 근로조건	-정부당사자 ․수상 ※단체교섭은 전국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