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원인 분석

2004. 8

노      동      부

한 국 노 동 연 구 원

- 목    차 -

Ⅰ. 청년실업 현황	1

Ⅱ.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3

1. 수요측면	3

2. 공급측면	5

3. 진로지도․직업안정기능의 취약	7

Ⅲ.  향후 계획	7

Ⅰ. 청년실업 현황

□  ’04.6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387천명으로 전체실업자 763천명의 50.8%이며, 실업률은 7.8%로 전체 실업률 3.2%의 2.4배 수준

○  청년실업률은 ’98년 12.2%까지 상승하였다가 ’02년 6.6%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경기위축으로 다소 상승

※ 청년실업률 추이(%) : 12.2(’98) → 7.6(’00) → 6.6(’02) → 7.7(’03)

□  지표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예년에 비해, 또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OECD 국가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 ’03년 OECD 평균 전체 실업률 7.1%, 청년(15～24세) 실업률 13.3%

[그림 ] 청년층 실업률 추이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러나 지표상보다 체감실업은 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  청년취업 애로층을 공식실업자(387천명)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306천명)까지 포함하면 693천명(100명중 6.8명)으로 증가

※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외에, 특별한 활동없이 쉬는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도 241천명(생산가능인구의 2.4%) 존재

○  그러나, 취업난을 보다 심각하게 경험하는 학교를 마친(졸업 또는 중퇴) 청년층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 전체 청년층중 재학․휴학자 제외

-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은 297천명～547천명(100명중 5.3명～9.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표 1> 청년층 경제활동현황                                       (단위 : 천명, %)

	전체		졸업 및 중퇴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취업자	4,591.9	(45.2)	3,904.0	(70.3)
실업자(A)	387.1	(3.8)	296.7	(5.3)
비경제활동인구	5,169.1	(50.9)	1,351.1	(24.3)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B)	306.4	(3.0)	249.8	(4.5)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240.6	(2.4)	168.2	(3.0)
기타 비경제활동인구(가사․육아 등)	1,070.9	(10.6)	932.3	(16.8)
재학 비경제활동인구	3,551.2	(35.0)	0.8	(0.0)
생산가능인구	10,148.1	(100.0)	5,551.8	(100.0)
취업애로층 = A + B	693.5	(6.8)	546.6	(9.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4.6월

Ⅱ. 청년실업의 주요원인

1. 수요 측면

□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도 저하

※ 잠재성장률 : ’80년대 7.8%, ’90년대 6.3%, ’03～’07년 4.8～5.4%, ’08～’12년 4.5～5.1% (KDI,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2)

-  또한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규모도 하락

※ 고용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수) : 68.7명(’90년) → 41.9명(’02년)

-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

○  노동력 활용도의 직접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96년 46.2%에서 ’03년 44.4%로 감소하여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

<표 2>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변화                                (단위 : 천명, %)

	1996 (C)	1997	1998	2000	2002	2003 (D)	증감 (D-C)
취업자(A)	5,421	5,349	4,733	4,879	4,799	4,606	-815
실업자	264	322	655	402	341	383	119
비경제활동인구	6,059	6,053	6,264	5,962	5,511	5,379	-680
계(B)	11,743	11,724	11,651	11,243	10,651	10,368	-1,375
취업자 비중(A/B)	46.2	45.6	40.6	43.4	45.1	44.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기업(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의 취업자 수도 ’97년 1,581천명에서 ’04년 1,301천명으로 271천명 감소

-  즉,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크게 감소

※ 주요 기업의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은 ’97년 40.6%에서 ’04년 31.0%로 감소

□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  주요 기업들이 채용시 신규 졸업자보다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

※ 경력자 채용 비중(%) : 39.6(‘96) → 61.9(’98) → 77.0(‘00) → 79.0(’04)

○  경력직 채용 경향은 모든 학력에서 나타나며, 특히 대졸이상인 경우 경력중시형 채용구조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

○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악화

-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층 비중(%) : 36.7%(‘96) → 28.8(’00) → 25.2(‘03)

<표 3> 300인이상 대기업에서의 청년층 취업현황

(단위 : %)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 비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 비중	청년 취업자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
1996	26.0	36.7	12.9
1997	25.2	34.8	11.8
1998	23.7	30.0	11.0
1999	23.1	28.1	9.6
2000	23.1	28.8	9.6
2001	22.3	27.8	9.6
2002	21.6	25.0	8.5
2003	20.8	25.2	9.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청년층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비중도 증가

※  청년층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비중 : 41.7%(‘96) → 54.4(’00) → 49.7(‘03)

※  전체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비중 : 43.2%(‘96) → 52.1(’00) → 49.5(‘03)

2. 공급 측면

□  고학력화와 숙련불일치(학교와 노동시장간의 괴리)

○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95～’03년간 대졸자수 18만명 증가

※ 대학 진학률(%) : 27.2(’80) → 33.2(’90) → 68.0(’00) → 79.7(’03)

-  반면,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발생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에 따라 학교 - 노동시장의 이행이 장기화

※  학교교육 종료 후 첫 일자리 취업 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

※  청년층 취업경험자중 67.4%만이 6개월 이내 첫 일자리 취업, 19.1%는 6개월～2년미만 소요, 13.4%는 2년 이상 장기미취업 상태 경험

□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 3.98(‘01) → 9.36(’02) → 6.23(‘03) → 5.31(’04p)

-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도 기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66% 수준, 법정외 복리비는 56% 수준인 반면, 산재율은 2.0배 수준

○  구직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임금과 실제 시장임금 간에 상당한 격차 존재

※  전체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131만원인 반면, 청년 임금근로자 실제 평균임금은 116만원으로 13.1%의 차이(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02)

○  조사 직전 일자리를 찾았거나 제의받은 청년 실업자에 대한 미취업사유 조사에서

- 자발적 실업에 가까운 ‘임금수준, 후생복지,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로 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음

<표 4> 학교를 마친 청년 실업자의 구직 제의 여부 및 미취업 사유

(단위 : 천명, %)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실업자		300.4		158.8		73.7		68.0
취업제의 받음		32.8	[10.9]	15.7	[9.9]	8.7	[11.9]	8.3	[12.2]
미취업사유	전공, 경력 불일치	5.0	(15.2)	2.0	(12.9)	1.2	(14.1)	1.7	(20.8)
	근로조건 불만족	13.1	(39.9)	7.1	(44.9)	3.0	(34.2)	3.0	(36.3)
	회사 장래성 없음	0.4	(1.3)	0.1	(0.8)			0.3	(3.9)
	시험, 면접후 대기	10.0	(30.5)	4.4	(27.9)	2.8	(32.6)	2.8	(33.3)
	기타	4.3	(13.0)	2.1	(13.5)	1.7	(19.1)	0.5	(5.7)

주 : [ ]은 취업제의를 받은 실업자의 비중이며,

( )은 취업제의를 받고서 취업하지 않은 사유의 비중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 청년층의 가족 의존성

○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가구원)의 취업률이 분가하여 독립한 청년층(가구주)의 취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미혼남자의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가구주인 경우는 87.2%, 가구원인 경우는 68.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진로지도․직업안정기능의 취약

○  청년층 취업알선을 위한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취약

-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경우가 50.6%, 그 중에서도 가족․친지의 소개에 의한 취업이 27.6%

※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 : 2.0%, 학교내 취업소개기관을 통한 취업 : 1.6%

○  청년층의 주된 구직경로는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68.3%) 등으로 자구적 방식이 대부분

Ⅲ. 향후 계획

○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제상황, 인력수급의 불일치, 개인적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따라서 청년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학교 -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청년실업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을 검토․보완하고 청년실업의 원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이를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청년실업대책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