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장애 농약의 제조․수입 및 사업장내 취급 실태조사 보고서

2001. 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보건위생연구실

목  차

제1장 서  론

1-1. 실태조사의 배경

1-2. 실태조사의 목적

1-3. 실태조사의 개요

제2장 농약 및 농약원제의 제조 및 수출입 현황

2-1. 농약의 정의

2-2. 국내 농약 사용 현항

2-3. 국내 제조․수입 농약중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2-3-1.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국내 제조․수입 현황

2-3-2. 내분비계 장애 농약 완제품의 수입현황

2-3-3.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 및 농약 대사산물 관련 자료의           처리

제3장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제조․수입 실태

3-1.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제조 실태

3-2.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수입 실태

3-3.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제조 및 수입 실태

3-4. 내분비계 장애 농약완제품의 수입 실태

3-5.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제조 및 수입 총괄 실태

3-6.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국내 사용 추정량

제4장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및 농약의 제조․취급사업장 실태

4-1. 농약원제 제조 사업장의 일반 현황

4-2.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생산 현황

4-3. 내분비계 장애 농약 제조 사업장의 일반 현황

4-4.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생산 현황

제5장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및 농약 생산공정

5-1. 농약원제 생산공정

5-2. 농약원제 생산공정에서의 근로자 노출가능성

5-3. 농약 제조공정

5-4. 농약 제조공정에서의 근로자 노출 가능성

제6장 농약원제 및 농약 제조 사업장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실태

6-1. 농약원제 제조 사업장의 보건환경관리

6-2. 농약 제조 사업장의 보건환경관리

제7장 내분비계 장애 농약 사업장의 관리 요령

7-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

7-2.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의 권고

7-3. 국내 농약사업장의 벤치마킹 결과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국제화학안전카드(ICSC)

2.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조사표

3. 벤치마킹 A사의 관련자료

3-1.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예

3-2. Product Toxicity List의 예

3-3. 작업장 Color Coding System

3-4. 보호구 착용 지침서의 예

3-5. 보호구 착용 규정의 예

표  목  차

표 1. 국내 농약의 연도별 생산량 및 출하량

표 2. 농약관련 제품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표 3. 국내 농약원제의 연도별 생산량 및 출하량과 금액

표 4.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국내 제조 및 수입 물질 현황

표 5.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물질

표 6.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국내등록 구분

표 7. 국내제조․사용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및 농약제품의 구분

표 8.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국내제조량

표 9.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국내 제조량 구성비

표 10. 국내제조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량과 전체 농약원제에 대한 비

표 11. 농약원제의 연도별 국내 수입국 분포

표 12.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수입량

표 13.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수입량 구성비

표 14. 수입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양과 전체 수입 농약에 대한 비

표 15.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 및 수입량

표 16.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수입량 구성비

표 17.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수입량과 전체원제에 대한 비

표 18. 내분비계 장애 농약완제품의 연도별 수입량

표 19.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제조․수입 총괄량

표 20.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제조․수입 총량 구성비

표 21.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원제제조, 원제수입 및 완제품수입 비율

표 22. 우리나라의 농약완제품 및 농약원제 수출 실태

표 23.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국내 사용 추정량

표 24. 총 근로자수에 따른 국내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규모

표 25. 총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농약원제 제조공정 근로자수

표 26. 총 근로자 규모에 따른 농약제조 공정 근로자수

표 27.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총 근로자 규모별 구분

표 28. 사업장별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생산품목

표 29. 총 근로자 규모에 따른 내분비계 농약원제 제조공정 근로자수

표 30. 총 근로자수에 따른 국내 농약 사업장 규모

표 31. 총 근로자 규모에 따른 농약제조 공정 근로자수

표 32. 내분비계 장애 농약제조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별 구분

표 33. 사업장별 내분비계 장애 농약 생산품목

표 34. 사업장 규모별 내분비계 농약 노출가능 근로자수

표 35.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관련 조사 결과

표 36.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관련조사 결과

표 37.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실태 조사 결과

표 38. 농약제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관련 조사 결과

표 39. 농약제조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조사 결과

표 40. 농약 제조사업장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실태 조사 결과

표 41. 국내 제조․수입농약의 NIOSH 구분에 따른 그룹 분류

그  림  목  차

그림 1 국내 농약원제의 연도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그림 2.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량과 비율 추이

그림 3.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수입량 과 비율추이

그림 4.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수입량과 비율 추이

그림 5.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국내사용 추정량 추이

그림 6. 농약원제의 단일반응 생산공정

그림 7. 농약원제의 다수반응 생산공정

그림 8. 입제농약 제조공정 흐름도

그림 9. 유․액제 농약의 제조공정 흐름도

그림 10. 분․수화제 제조공정 흐름도

그림 11. 수화제 제조공정 흐름도

그림 12. 타 공장의 농약 수화제 제조공정 흐름도

제1장 서  론

1-1. 실태조사의 배경

내분비계 장애물질(EDC :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이란 일명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물질로 인간 및 동물의 생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내분비계의 기능을 교란시키는 외인성 인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는 고조되어 있지만 어떠한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인자들이 인간이나 동물의 체내에서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차 연구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관리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21세기 초인 오늘날의 실정이다[1].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비정부기구인 세계야생생물기금(WWF : World Wildlife Fund)에서는 67종의 화학물질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 67종의 물질이 국내 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의 근간이 되고 있다[1].

국내 환경부가 WWF의 목록을 기준으로 발표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을 살펴보면, 67종 중 농약류가 40여종으로 전체적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농약의 생산과 유통은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는바, 농약관리법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의 등록을 거쳐 생산되므로 제조 및 수출입량은 농약 공업협회를 통해 매년 년보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근로자 노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약이나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한 근로자 노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만종의 화학물질 중 실제로 어느 물질이 어떻게 사람이나 동물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또한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거나 알려진 물질이라고 해도 자연생태계를 통해 인간이나 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작업장내에서의 동 물질에의 근로자 노출이나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는 더더욱 연구된 바가 적은 것이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번에 실시된 농약 및 농약 원제 제조 사업장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작업환경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작업관리 지침 등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연차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으로 있다.

1-2. 실태조사의 목적

농약 및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는 농약 원제를 제조하거나 농약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농약원제를 취급․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기초 실태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o 국내에서 제조되는 농약 및 농약원제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다.

o 농약 및 농약원제 제조 및 사업장내 취급 과정 중에 해당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한다.

o 농약 및 농약원제의 제조 및 취급 공정을 파악하고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서의 노출 위험도를 정성적으로 판별한다.

o 농약 및 농약원제의 제조 및 취급 사업장에서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현황과 조사 당시에 실시되고 있는 관련 대책을 파악한다.

o 농약의 제조 및 사업장 내에서의 취급과 관련하여 작업장 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 자료를 수집한다.

o 농약 및 농약원제의 제조 및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관리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필요한 내용을 동종업중에       대한 관리자료로 활용한다.

1-3.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2000년도 : 2000년 6월 ～ 9월

▣ 2001년도 : 2001년 4월 ～ 5월

(2) 조사자

▣ 공단 연구원 산업보건위생연구실 직원

▣ 1개 사업장을 1～2명이 방문조사 실시

(3) 조사방법

▣ 조사표를 활용한 사업장 기초 실태파악

▣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제조․취급 및 사용실태에 관한 사업장 제공자료       수집

▣ 농약 생산 및 취급공정에 대한 현장 실사

▣ 농약 생산부서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와의 면담조사

(4) 조사내용

▣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근로자수 등 대상사업장 일반현황

▣ 조사 대상물질 제조․취급 공정

▣ 조사 대상물질 취급 근로자수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 조사 대상물질 제조․취급 현황

▣ 조사 대상물질 관리 현황

▣ 작업환경측정 실시 실태

▣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실태

▣ MSDS의 사용 및 관리 실태

※  실태조사표 : 부록 2참조

(5) 대상사업장

1) 국내 농약원제 제조 사업장(총 10개소)

번 호	사업장명	소재지	근로자수	비 고
1	동부정밀화학(주)	경기 안산	79
2	동오화학(주)	울산	17
3	두양산업(주)	인천	48
4	서한화학(주)	경기 수원	38
5	송원사업(주)	울산	250
6	(주)영화	울산	36
7	LGCI	울산	75
8	(주)오씨아이다스	인천	45
9	코락(주)	인천	18
10	한미합자제일화학(주)	대구	27

※ 국내에서 농약 원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중 농약공업협회에 가입한 농약원제      사업장 전체(2001. 3월 기준)

※ 2000년판 농약 년보에서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상기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조사실시 시점에 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일부 사업장(동양화학 및 제철화학)에서는 과거 농약원제를     생산한 바 있으나 현재 해당 공정은 제3국으로 이전되거나 폐쇄 된 것으로      파악됨.]

2) 국내 농약제조 사업장 (총 13개소)

번 호	사업장명	소재지	근로자수	비 고
1	(주) 경농	대구	179
2	(주) 동방아그로	충남 부여	70	2000년 실태조사
3	동부정밀화학(주)	전북 완주	50
4	동부한농화학(주) 구미공장	경북 구미	104	2000년 실태조사
5	동부한농화학(주) 인천공장	인천	60	2000년 실태조사
6	(주) 미성	대전	95	2000년 실태조사
7	성보화학(주) 고양공장	경기 고양	56
8	성보화학(주) 안산공장	경기 안산	72
9	신젠타코리아(주)	전북 익산	65
10	아벤티스크롭사이언스코리아(주)	대전	48
11	영일케미컬(주) 대전공장	대전	88	2000년 실태조사
12	영일케미컬(주) 안산공장	경기 안산	35
13	인바이오믹스(주)	충북 제천	159
14	한국삼공(주)	경기 수원	94
15	한미합자제일화학(주)	대구	27
16	(주) 해솜	충북 충주	13

※ 국내 농약제조 사업장 중 농약공업협회에 가입한 농약 제조사업장 전체         (한미합자 제일화학(주)는 원제와 농약 동시 생산)

※ 농약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농약생산은 90% 이상이 농약공업협회       회원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0년도에 기초실태조사가 기 실시된 5개 사업장은 이번 2001년 조사에서     제외 하였음.

제2장 농약 및 농약원제의 제조 및 수출입 현황

2-1. 농약의 정의

농약관리법에는 「농약이라 함은 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2].

농약공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쥐를 잡는데 사용하는 살서제와 해충을 포식하는 천적을 농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농약과 같은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위생병해충 방제약제(파리, 모기, 바퀴약 등)는 농약으로서가 아니라 의약품으로 구분되고 있다[3].

2-2. 국내 농약 사용현황

전세계적으로는 1,200여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살포량은 250만톤/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농약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농약은 959개 품목이다. 이중에는 살충제가 357품목으로 가장 많고, 살균제가 299품목, 살균․살충제는 22품목, 살충․제초제가 1품목, 제초제가 239품목, 기타 및 생장제가 41품목으로 되어있다[5].

2000년도 농약의 국내 생산량은 29,459톤(활성성분기준, 이하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같음)이며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25,837톤이 된다. 1995년도부터 2000년 까지의 연도별 생산 및 출하량을 보면 표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도별 양적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7].

1998년에는 IMF파동의 영향으로 생산과 출하량이 모두 감소하였다가 1999년에는 1995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00년에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환율변동에 따른 익년분 조기생산에 기인한 것으로 출하량으로는 큰 증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표 1. 국내 농약의 연도별 생산량 및 출하량(단위:톤/년)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 고
생산량	26,676	25,085	25,300	22,073	26,264	29,459
출하량	25,834	24,641	24,814	22,103	25,837	26,087

자료원 : 농약연보 2000, 2001

한편 농약 합성원료, 원제 및 완제품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을 과거 6년간(1999～2000년)에 대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6,7]. 농약의 합성원료는 일반 화학제품으로 구분되어 수출되므로 농약용으로의 통계는 밝혀지지 않는다.

표 2. 농약관련 제품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단위:톤/년)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 고
수입	합성원료	20,435	17,666	16,263	15,125	16,480	14,049
	원 제	12,132	14,620	14,684	11,973	16,985	21,170
	완제품	1,644	1,699	1,462	1,706	2,080	2,745
수출	완제품	500	305	338	245	470	366
	원 제	5,482	4,949	4,714	3,229	4,398	3,215

자료원 : 농약원보 2000, 2001

농약은 기본적으로 원제를 생산한 후 이 원제에 적량의 첨가제 등을 가하여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유효성분(활성성분)의 함량은 1% 이하에서 부터 50% 이상 대까지 광범위하다. 활성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농약의 용해성을 높이거나, 대상 작물에 잘 달라붙게 하거나, 기타 농약의 방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며, 증량제, 계면활성제, 소포제, 유화제, 보존재 및 유기용제가 제품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4].

한편 과거 6년간의 농약원제로서의 국내에서의 생산량, 생산금액 및 출하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6,7].

표 3. 국내 농약원제의 연도별 생산량 및 출하량과 금액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 고
생산량(톤/년)	19,399	18,592	17,874	14,323	13,970	13,376
생산금액(억원)	1,301	1,353	1,532	1,691	1,449	1,406
출하량(톤/년)	20,303	17,890	17,490	15,410	14,206	12,911

자료원 : 농약연보 : 2000, 2001

농약은 생산량, 출하량 및 사용량이 동일 연도에도 각기 다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통계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표 1에서 표 3까지의 자료를 요약해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만1천여톤의 수입원제와 만3천여톤의 국내 생산원제를 원료로 하여 생산 후 2만 6천여톤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3천5백여톤을 수출하고 있다. 농약 완제품으로서의 수입은 2000년을 기준으로 국내 출하량의 약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농약원제로서의 수출은 총 생산 원제의 24% 정도로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수입원제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원제의 생산도 감소추세에 있다. 1995년에는 국내생산 원제가 수입원제량의 1.6배였으나 2000년에는 수입 원제의 양이 거꾸로 약 1.6배가 되어 완전히 역전되었다.

한편, 표 3을 통해 살펴본 또 다른 특징은 국내 농약원제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액단위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9년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도 95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저 부가가치 원제의 가격 경쟁력 상실과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생산기간이 짧고 생산 단가가 저렴한 제품들은 후발 개발도상국인 중국 등에서의 생산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생산기간이 주 단위이고 단가도 놓은 품목은 국제적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과의 면담조사시 밝혀졌다.

그림 1 국내 농약원제의 연도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자료원 : 농약연보 2000, 2001

전년에 비해 2000년도에 농약원제 수입이 급증한 것은 국내 농약원제 생산의 감소와 환율변동 불안 요인에 따라 농약 생산업체에서 익년도의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위해 노력한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7].

2-3. 국내 제조․수입 농약 중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2-3-1.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제조․수입

WWF 및 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기준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내분비계 농약원제의 국내 등록 실태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 원제로서 제조되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은 모두 14종이며, 이중에는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물질이 9종 포함되어 있다. 95년이후 수입된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제조와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포함)는 총 28종이며 이중 18종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과 수입을 모두 고려할 경우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는 총 34종이며 이중 21종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물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국내 제조 및 수입 물질 현황

번호	일반명	국내등록품명	국내등록현황	비 고
1	1,2-dibromo 3-chloropropane(DBCP)	-	등록취소(91년)
2	2,4,5-T	-	국내미등록
3	2,4-D	이사디(2,4-D)	수입
4	Acrinathrin	아크리나스린 (Acrinathrin)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5	Alachlor	알라(Ala)	제조
6	Aldicarb	-	등록취소(91년)
7	Alpha-cypermethrin	알파스린 (Alphathrin)	제조/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8	Amitrol	-	국내미등록
9	Atrazine	-	국내미등록
10	Benomyl	베노밀 (Benomyl)	제조/수입
11	Beta-hexachloro cyclohexane	-	등록취소(79년)
12	Beta-cyfluthrin	베타싸이플루스린 (β-Cyfluthrin)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13	Bifenthrin	비페스린 (Bifenthrin)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14	Carbaryl	나크(NAC)	수입
15	Chlordane	-	등록취소(69년)
16	Cycloprothrin	싸이클로프로스린 (Cycloprothrin)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17	Cyfluthrin	싸이스린 (Cythrin)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18	Cypermethrin	피레스(Pyreth)	제조/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19	Deltamethrin	텔타린(Deltarin)	제조/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20	Dichloro Diphenyl Tetrachloroethane (DDT)	-	등록취소(71년)
21	Dicofol(Kelthane)	디코풀(Dicofol)	수입
22	Dieldrin	-	등록취소(70년)
23	Endosulfam	지오릭스(Thiolix)	제조
24	Esfenvalerate	에스펜발러레이트 (Esfenvalerate)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25	Enthylparathion	파라치온 (Parathion)	제조
26	Ethofenprox	에토펜프록스 (Ethofenprox)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27	Fenpropathrin	Fenpro(펜프로)	제조/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표 4. (계속)

번호	일반명	국내등록품명	국내등록현황	비 고
28	Fenvalerate	Prosing(프로싱)	제조/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29	Flucythrinate	Flucy(푸루시)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30	Fluvalerate	Fluva(푸루바)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31	Heptachlor	-	등록취소(79년)
32	Hexachlorobenzene(HCB)	-	국내미등록
33	Kepone(Chlorodecone)	-	국내미등록
34	Lamda-cyhalothrin	-	제조/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35	Limdane(γ-BHC)	-	등록취소(79년)
36	Malathion	Malathion (마라치온)	수입
37	Mancozeb	Mancozi(만코지)	수입
38	Maneb	-	등록취소(89년)
39	Methomyl	Methomyl (메소밀)	제조/수입
40	Methoxychlor	-	국내미등록
41	Metribuzine	Merizin(메리진)	수입
42	Mirex	-	국내미등록
43	Nitrophene	-	등록취소(82년)
44	Pentachlorophenol(PCP)	-	등록취소(75년)
45	Permethrin	-	제조	합성 피레스로이드
46	Silafluofen	실라프루오펜 (Silafluofen)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47	Tetramethrin	-	제조	합성 피레스로이드
48	Toxaphene	-	등록취소(82년)
49	Tralomethrin	-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50	Transpermethrin	-	제조	합성 피레스로이드
51	Transnonachlor	-	국내미등록
52	Trifluralin	Trilin(트리린)	수입
53	Vinclozolin	Vinzol(빈졸)	수입
54	Zeta-cypermethrin	제타스린 (Zetathrin)	수입	합성 피레스로이드
55	Zineb	-	등록취소(90년)
56	Ziram	-	국내미등록

자료원 : 본 실태조사결과, 농약연보 2000, 2001

2-3-2. 내분비계 장애 농약완제품의 수입현황

WWF 및 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 국내에서 농약원제로 제조되거나 농약원제로서 수입되는 것 이외에 농약완제품으로서 수입되는 물질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물질

번 호	일 반 명	완제품 품목명	규격(%)	비 고
1	Mancozeb	만코지과립수화제	75
2	Metiram	메티람입상수화제	55
3	Vinclozolin	빈크로졸린입상수화제	50
4	α-Cypermethrin	알파스린	15

※ 자료원 : 농약연보 2000, 2001

이들 4종중 α-Cypermethrin, Mancozeb 및 Vinclozolin은 국내에서 농약원제로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 앞의 표4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Metiram은 표 4에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국내에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 또는 수입된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종수는 총 35종이 되며 이중 21종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물질이다.

WWF와 한국 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와 제제)을 기준으로 국내제조 및 수입 현황을 국내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물질 별로 구분하여 다시 정리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총 35종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를 유기인계 농약, 유기염소계 농약,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 카바메이트계 농약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앞에서 WWF와 한국 환경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67종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에는 농약이 아니라 농약이 체내에서 대사 된 산물로서 등재된 물질이 있다. 이는 DDT의 대사산물인 DDD(Dichloro Diphenyl Dichloroenthane)와 DDE(Dichloro Diphenyl Dichloroethylene), Chlordane의 대사 산물인 Oxychlordane, 그리고 Heptachlor의 대사 산물인 Heptachlorepoxide 4종이다. 이들 4종은 표 7에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표 6.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국내등록 구분

국내등록물질	등록취소물질 (취소년도)	국내미등록물질	기 타
2,4-D	DBCP(91년)	2,4,5,- T	DDD
Acrinathrim	Aldicarb(91년)	Amitrol	DDE
Alachlor	β-HCH(79년)	Atrazine	Heptachlorepoxide
α-Cypermethrin	Chlordane(69년)	HCB	Oxychlordane
Benomyl	DDT(71년)	Kepone (Chlorodecone)
β-Cyfluthrin	Dieldrin(70년)	Methoxychlor
Bifenthrin	Heptachlor(79년)	Mirex
Carbaryl	Lindane(79년)	Transnonachlor
Cycroprothrin	Maneb(89년)	Ziron
Cyfluthrin	Nitrofen(82년)
Cypermethrin	PCP(75년)
Deltamethrin	Toxaphene(82년)
Dicofol	Zineb(90년)
Endosulfan
Esfenvalerate
Ethylparation
Ethofenprox
Fenpropathrin
Fenvalerate
Flucythrinate
Fluvalerate
λ -Cyhalothrin
Malathrin
Mancozeb
Methomyl
Metiram
Metribuzine
Permethrin
Silafluofen
Tetramethrin
Tralomethrin
Tronspermethrin
Trifluralin
Vinclozolin
Zeta-Cypermethrin
35종	13종	9종	4종

표 7. 국내제조․사용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및 농약제품의 구분

구분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합성피레스로이드계	기 타
					2,4-D
	Dicofol	Ethyl parathion	Carbaryl	Acrinathrin
					Alachlor
	Endosulfan	Malathion	Methomyl	α-cypermethrin
					Benomyl
			Metiram	β-Cyflathrin
					Mancozeb
				Bifenthrin
					Metribuzine
				Cycroprothrin
					Trifluralin
				Cyfluthrin
					Vinclozolin
				Cypermethrin
				Deltamethrin
				Esfenvalerate
				Ethofenprox
				Fenpropathrin
				Fenvalerate
				Flucythrinate
				Fluvalerate
				λ-Cyhalothrin
				Permethrin
				Silafluofen
				Tetromethrin
				Tralomethrin
				Transpermethrin
				Zeta-Cypermethrin
					7종
총 35종	2종	2종	3종	21종

※ US EPA 보고서[9]의 구분에 따라 정하였으며 기타로 구분된 7종은 해당        농약의 구조에 따라 타군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2.3.3.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 및 농약 대사산물 관련 자료의 처리

기존에 한국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분비계 장애 농약 40종 (4-Nitrotoluene과 N-Butylbenzene은 농약이 이닌 것으로 봄) 중에는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이 4종 (Cypermethrin, Esfenvalerate, Fenvalerate 및 Permethrin) 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되었다. 그러나 WWF에서는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 전체를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농약 중에서 환경부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17종의 합성 피레스로이드 농약을 본 보고서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국내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에 포함된 환경부의 물질 67종과 WWF의 물질 67종과의 주요 차이점은 환경부의 물질에는 WWF의 물질 중 금속 3종(수은, 납, 카드뮴)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며, 대신 환경부의 목록에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 (Synthetic Pyrethroids)이라는 명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화학물질에 관한한 선진국인 미국에서 조차 내분비계 장애물질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점검하는 단계에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합성 피레스로이드 농약 전부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표 7에서 정리된 35종의 국내 생산 또는 수입 농약을 기준으로 제조․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DDD, DDE, Heptachlorepoxide 및 Oxychlordane은 실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제외하였다. 하지만 표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Chlordane의 경우 69년에, DDT의 경우 71년에 그리고 Heptachlor의 경우는 79년에 국내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이들 물질이 국내 근로자의 체내에 얼마나 잔존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DDT등 일부 농약은 환경 중에서 난분해 물질로 잘 알려짐), 잔존한다고 하여도 그 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제조․수입 실태

3-1. 내분비계 장애 농약 원제의 제조실태

앞의 2-3 절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약원제가 총 14종임을 밝혔다. 미들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국내 제조량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국내제조량(단위 : 톤/년)

번호	일반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 고
1	Alachlor	719.0	435.0	670.0	269.0	453.0	459.0
2	Benomyl	82.0	39.0	52.0	48.0	90.0	87.6
3	Cypermethrin	252.0	338.0	153.0	134.0	137.0	25.0
4	Endosulfan	310.0	659.0	369.0	402.0	465.0	395.0
5	Ethylparathion	94.0	142.0	47.0	91.0	94.0	94.0
6	Fenvalerate	9.0	0.0	2.0	4.0	7.0	6.0
7	Methomyl	117.0	62.0	75.0	0	43.0	26.0
8	Permethrin	44.7	36.7	37.8	32.1	69.3	70.5
9	기타 Synthetic Pyrethroids*	71.0	124.6	150.6	221.6	227.4	196.0
	계	1,698.8	1,836.3	1,556.4	1,201.7	1,585.7	1,359.1

* 기타 Synthetic Pyrethroids는 Cypermethrin, Fenvalerate 및 Permethrin을      제외한 6종(α-Cypermethrin, Deltamethrin, λ-Cyhalothrin,                  Fenpropathrin, Tetramethrin 및 Transpermethrin을 합한 양임.

자료원 : 본 실태조사, 농약연보 2000, 2001

표 8에서 나타낸 국내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년간 제조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톤 단위로 사사오입한 양이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14종의 합성 피레스로이드 원제 중 WWF 및 환경부에서 일반명을 67종의 목록에 별도로 밝힌 Cypermethrin과 Fenvalerate 및 Permethrin 외의 6종의 합산량은 편의상 기타 Synthetic Pyrethroids의 양으로 하였다. 표 8에서 나타난 각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국내 생산량을 각 연도별로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생산 총계에 대한 % 구성비로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표 9.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국내 제조량 구성비(단위 : %)

번 호	일반명	‘95	‘96	‘97	‘98	‘99	‘00	평균
1	Alachlor	42.3	23.7	43.1	22.4	28.6	33.8	32.3
2	Benomyl	4.8	1.7	3.3	4.0	5.7	6.5	4.3
3	Cypermethrin	14.8	18.4	9.8	11.1	8.6	1.8	10.8
4	Endosulfan	18.2	35.9	23.7	33.4	29.3	29.1	28.3
5	Ethylparathion	5.5	7.7	3.0	7.6	5.9	6.9	6.1
6	Fenvalerate	0.5	0	0.1	0.3	0.4	0	0.2
7	Methomyl	6.9	3.4	4.8	0	2.7	1.9	3.3
8	Permethrin	2.6	2.0	2.4	2.7	4.4	5.2	3.2
9	기타 Synthetic Pyrethroid※	4.2	6.8	9.7	18.5	14.3	14.4	1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원 : 본 실태조사, 농약연보 2000, 2001

표 9에서 나타내어진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국내에서 제조되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는 Endosulfan이 약 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ndosulfan 및 Alachlor를 합한 양이 전체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총 생산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0과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MF 기간 중 다소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도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국내제조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량과 전체 농약원제에 대한 비

구 분	‘95	‘96	‘97	‘98	‘99	‘00	비 고
농약원제제조량(톤/년)	19,399	18,592	17,874	14,323	13,790	13,376
내분비계원제제조량(톤/년)	1,699	1,836	1,556	1,202	1,586	1,359
내분비계 원제비율(%)	8.8	9.9	8.7	8.4	11.4	10.2

그림 2.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량과 비율 추이

2000년의 생산량이 1999년에 비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도국과의 가격경쟁 곤란으로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으로 보이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한 사회적 파동도 한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전체 원제에 대한 비율도 생산량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 2000년도에 1999년에 비해 감소한 것도 동물질에 의한 관심고조에 기인된 곳으로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가 지속될 지는 2001년도 이후 수년 간의 내분비계 농약원제 생산량과 그 비율이 파악된 뒤 구체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2001. 4월)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농약 제조, 수입 및 농약원제 업체에 대해 WWF가 선정한 내분비계 장애 추정 농약 중 국내에서 품목등록이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아닌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신규 및 변경등록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농약 및 농약원제 제조업체에서는 기존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생산을 감축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바 있다.

3-2. 내분비장애 농약원제의 수입 실태

국내 전체 농약원제의 수입(농약제제 포함)은 30여개의 국내무역 업체나 외국계 농약 제조회사의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8].  수입국을 살펴보면 농약원제의 경우 표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 농약원제의 연도별 국내 수입국 분포

년도	구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기타	계
1995	수량(톤/년)	2,591	2,018	2,320	2,636	268	2,299	12,132
	비율(%)	21.4	16.6	19.1	21.7	2.2	18.9	100
1996	수량(톤/년)	3,386	3,203	2,287	2,291	484	2,969	14,620
	비율(%)	23.2	21.9	15.6	15.7	3.3	20.3	100
1997	수량(톤/년)	2,875	3,761	1,060	2,138	715	4,135	14,684
	비율(%)	19.6	25.6	7.2	14.6	4.9	28.2	100
1998	수량(톤/년)	3,316	3,026	212	1,318	1,230	2,871	11,973
	비율(%)	27.7	25.3	1.8	11.0	10.3	24.0	100
1999	수량(톤/년)	4,120	3,258	2,467	1,657	1,901	3,582	16,985
	비율(%)	24.2	19.2	14.5	9.8	11.2	21.1	100
2000	수량(톤/년)	3,952	2,705	2,666	2,485	4,787	4,575	21,170
	비율(%)	18.7	12.8	12.6	11.7	22.6	21.6	100

※ 기타국은 스위스, 이태리, 이스라엘, 대만, 덴마크 및 네덜란드 등임

자료원 : 농약연보 2000, 2001

농약 원제 중 WWF 및 한국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별 국내수입량은 농약연보[6,7]에서 해당 품목을 찾아내어 추적하는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표12에는 농약공업협회에서 발행하는 Pesticide Handbook[8]에서 일반명과 품목명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파악한 28종의 물질별 수입량 정리하였다. 표 12에서 나타낸 각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수입현황을 각 연도별  총 수입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에 대한 구성비로 계산한 결과는 표13에 나타내었다. 표 13의 구성비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Mancozeb이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Benomyl이 6% 내외 그외 모든 원제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수입량(단위 : 톤/년)

번호	일반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고
1	2,4-D	10.3	3.1	6.3	4.4	10.6	0
2	Benomyl	176.4	145.2	119.9	97.2	130.7	230.1
3	Carbaryl	47.0	40.0	68.0	40.0	83.4	1.2
4	Cypermethrin	0	0	0	2.8	34.8	60.6
5	Dicofol	5.0	24.8	21.5	0	0	17.0
6	Esfenvalerate	5.4	2.8	4.4	6.4	1.0	6.0
7	Fenvalerate	27.4	26.0	24.2	7.8	16.2	27.2
8	Malathion	4.0	1.8	0	0.5	1.3	0
9	Mancozeb	2,215.8	2,289.1	1,668.2	1,705.8	2,586.2	2,721.5
10	Methomyl	215.9	160.4	119.8	36.9	72.3	113.1
11	Metribuzin	0	0	0.1	0	0.3	0.8
12	Trfluralin	3.0	0	0	0	0.1	18.0
13	Vinclozolin	12.0	3.0	0	0	0	0
14	기타 Synthetic Pyrethroids	54.6	73.9	83.6	49.0	73.5	64.8
	계	2,776.8	2,7700.1	2,116.0	1,950.8	3,010.4	3,260.3

※ 기타 Synthetic Pyrethroids Cypermethrin, Esfenvalerate 및 Fenvalerate     를 제외한 15종(Acrinathrin, α-Cypermethrin, β-Cyfluthrin, Bifenthrin,     Cycloprothrin, Cyfluthrin, Deltamethrin, Ethofenprox, Fenporpanthrin,       Flucythrinate, Fluvalinate, λ-Cyhalothrin, Silafluofen, Tralomethrin 및      ζ-Cypermethrin의 합산량임.

자료원 : 농약연보 2000, 2001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국내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총량적으로는 97년과 98년에는 국내 경제위기로 줄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95년과 96년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농약원제 수입량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비율도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수입량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4 및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13.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수입량 구성비(단위 : %)

번 호	일반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평 균
1	2,4-D	0.4	0.1	0.3	0.2	0.4	0	0.2
2	Benomyl	6.4	5.3	5.8	5.1	4.4	7.1	5.7
3	Carbaryl	1.7	1.5	3.3	2.1	2.8	<0.1	1.9
4	Cypermethrin	0	0	0	0.1	1.2	1.9	0.5
5	Dicofol	0.2	0.9	1.0	0	0	0.6	0.5
6	Esfenvalerate	0.2	0.1	0.2	0.3	<0.1	0.2	0.2
7	Fenvalerate	1.0	1.0	1.2	0.4	0.5	0.8	0.8
8	Malathion	0.1	0.1	0	<0.1	<0.1	0	<0.1
9	Mancozeb	80.7	83.7	80.6	89.0	87.1	84.5	84.3
10	Methomyl	7.9	5.9	5.8	1.9	2.4	3.5	4.6
11	Metribuzin	0	0	<0.1	0	<0.1	<0.1	<0.1
12	Trifluralin	0.1	0	0	0	<0.1	0.6	0.1
13	Vinclozolin	0.4	0.1	0	0	0	0	0.1
14	기타 Synthetic Pyrethroids*	0.8	1.4	1.8	0.8	1.0	0.8	1.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표 12참조

자료원 : 농약연보 2000, 2001

표 14. 수입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양과 전체 수입 농약에 대한 비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 고
총원제수입량(톤/년)	12,132	14,620	14,684	11,973	16,985	21,170
내분비계원제수입량(톤/년)	2,777	2,770	2,116	1,951	3,010	3,260
내분비계원제비율(%)	22.9	18.9	14.4	16.3	17.7	15.4

그림 3.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수입량 과 비율추이

3-3.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제조 및 수입 실태

3-1과 3-2절에서 살펴본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국내제조 및 수입량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15와 같다. 표 15에서 정리된 각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전체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총량에 대한 각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16와 같다. Mancozeb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기타 Alachlor, Benomyl, Cypermethrin 및 Methomyl이 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표 15에서 나타난 연도별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제조 및 수입현황을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표17 및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97년과 98년도에는 IMF 파동의 영향으로 제조 및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95년 및 96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전체 농약원제에 대한 비율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01년도 이후의 제조 및 수입 추이가 하락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표 15.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 및 수입량(단위 : 톤)

번 호	일 반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고
1	2,4-D	10.3	3.0	6.3	4.0	10.6	0
2	Alachlor	719.0	435.0	670.0	269.0	453.0	459.0
3	Benomyl	258.4	184.2	171.9	145.2	220.7	317.7
4	Carbaryl	47.0	40.0	68.0	40.0	83.4	1.2
5	Cypermethrin	252.0	338.0	153.0	136.8	171.8	85.6
6	Dicofol	5.0	24.8	21.5	0	0	17.0
7	Endosulfan	310.0	659.0	369.0	402.0	465.0	395.0
8	Esfenvalerate	5.4	2.8	4.4	6.4	1.0	6.0
9	Ethylparathion	94.0	142.0	47.0	91.0	94.0	94.0
10	Fenvalerate	36.4	26.0	26.2	11.8	23.2	33.2
11	Malathion	4.0	1.8	0	0.5	1.3	0
12	Mancozeb	2,215.8	2,289.1	1,668.2	1,705.8	2,586.2	2,721.5
13	Methomyl	332.9	222.4	194.8	36.9	115.3	139.1
14	Metribuzin	0	0	0.1	0	0.3	0.8
15	Permethrin	4.7	6.7	7.8	32.1	69.3	70.5
16	Trifluralin	3.0	0	0	0.1	0	18.0
17	Vinclozolin	12.0	3.0	0	0	0	0
18	기타 Synthetic Pyrethroids*	125.7	198.5	234.2	270.6	300.9	260.8
	계	4,475.6	4,606.4	3,672.4	3,152.5	4,596.1	4,619.4

* 기타 Synthetic Pyrethroids는 Cypermethrin, Esfenvalerate, Fenvalerate 및    Permethrin을 제외한 17종의 합산량임.

자료원 : 본 실태조사, 농약연보 2000, 2001

표 16.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수입량 구성비(단위 : %)

번 호	일반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평균
1	2,4-D	0.2	0.1	0.2	0.1	0.2	0	0.1
2	Alachlor	16.2	9.5	18.5	8.6	9.9	10.0	12.1
3	Benomyl	5.8	4.0	4.7	4.7	4.9	7.0	5.2
4	Carbaryl	1.1	0.9	1.9	1.3	1.8	<0.1	1.2
5	Cypermethrin	5.7	7.4	4.2	4.4	3.8	1.9	4.6
6	Dicofol	0.1	0.5	0.6	0	0	0.4	0.3
7	Endosulfan	7.0	14.4	10.2	12.9	10.2	8.6	10.6
8	Esfenvalerate	0.1	0.1	0.1	0.2	<0.1	0.1	0.1
9	Ethylparathion	2.1	3.1	1.3	2.9	2.1	2.1	2.3
10	Fenvalerate	0.8	0.6	0.7	0.4	0.5	0.7	0.6
11	Malathion	0.1	<0.1	0	<0.1	<0.1	0	<0.1
12	Mancozeb	49.9	50.1	46.0	54.7	56.8	59.4	52.8
13	Methomyl	7.5	4.9	5.4	1.2	2.5	3.0	4.1
14	Metribuzin	0	0	<0.1	0	<0.1	<0.1	<0.1
15	Permethrin	1.0	0.8	1.0	1.0	1.5	1.5	1.1
16	Trifluralin	0.1	0	0	<0.1	0	0.4	0.1
17	Vinclozolin	0.3	0.1	0	0	0	0	0.1
18	기타 Synthetic Pyrethroids*	2.1	3.6	5.2	7.6	5.7	4.9	4.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표 15참조

자료원 : 본 실태조사, 농약연보, 2000, 2001

표 17.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수입량과 전체원제에 대한 비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고
총원제제조․수입량(톤/년)	31,531	33,212	32,558	26,296	30,955	34,546
내분비계원제제조․수입량(톤/년)	4,479	4,606	3,672	3,153	4,631	4,703
내분비계원제비율(%)	14.2	13.9	11.3	12.0	15.0	13.6

그림 4.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연도별 제조․수입량과 비율 추이

3-4. 내분비계 장애 농약완제품의 수입실태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내분비계 농약의 총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유효성분이 100%에 가까운 원제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비활성 성분이 첨가된 현지 사용 농약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1,000여종의 품목과 유효성분을 일일이 파악하여 정리하고 산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적인 사용은 쉽지가 않다. 농약공업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약연보에서도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제조․사용실태는 현실적으로 전자의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한 국내 제조․수입량을 정리하였다. 국내 제조․수입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를 기준으로 국내 총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취급․사용량의 추정시 한가지 추가되어야 할 것은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양이다. 국내에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는 전체 농약의 양은 년간 1,500～3,000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6,7], 유효성분의 함량은 매우 다양하여 0.1～98.5% 범위이며 품목수로는 60여종이다. 계산의 편의 상 이를 유효성분만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평균 유효성분 함량인 28%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2000년을 기준으로 총 수입 농약완제품(유효성분 기준)은 약 769톤이 된다. 2000년도의 국내 농약원제의 생산 및 수입량 13,376톤과 21,170톤의 합산량 34,546톤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완제품으로서의 수입량은 약 2.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에 수입되는 완제품 농약의 양과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양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연도별 농약의 수입량은 유효성분을 28%로 일괄적으로 보아 계산한 것이며,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경우는 각각의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표 18. 내분비계 장애 농약완제품의 연도별 수입량(단위 : 톤/년)

번호	명 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고
1	Mancozeb	3.6	0	0	0	0	0
2	Metiram	0	0	0	0	33.0	80.5
3	Vinclozolin	0	0	0	0	1.6	2.6
4	Synthetic Pyrethroids	0	0	0	0	0	0.7
	계	3.6	0	0	0	34.6	83.8
	농약완제품수입량(톤/년)	1644.2	1698.9	1462.2	1705.7	2080.1	2745.3
	유효성분기준수입량(톤/년)	460.4	475.7	409.4	477.6	582.4	768.7
	내분비계장애농약비(%)	0.4	0	0	0	3.3	6.1

※ Synthetic Pyrethroid는 α-Cypermethrin 1종의 양임

표 18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 4종의 각 유효성분 기준 총량은 100톤 미만으로 농약 완제품 수입량 (유효성분의 평균치 28%를 일괄 적용한 경우) 기준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에 Metiram의 완제품 수입량을 제외하면 매우 미미한 양이다. 완제품 Metiram의 수입량이 2001년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증가할지가 관심사이다.

3-5.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제조․수입 총괄 실태

지금까지 정리된 국내 내분비계 장애 농약 (원제 및 제제)의 총 제조․수입량을 종합하면 표 19 및 20과 같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완제품으로서의 수입량이 매우 적어 표 15에서 나타낸 원제만으로서의 제조․수입량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Mancozeb이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Alachlor, Benomyl, Endosulfan, Mancozeb 및 Methomyl의 합산량이 약 84%를 점하고 있다.

표 19.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제조․수입 총괄량(단위 : 톤/년)

번 호	일반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누계
1	2,4-D	10.3	3.1	6.3	4.4	10.6	0	34.7
2	Alachlor	719.0	435.0	670.0	269.0	453.0	459.0	3,005.0
3	Benomyl	258.4	184.2	171.9	145.2	220.7	317.7	1,298.1
4	Carbaryl	47.0	40.0	68.0	40.0	83.4	1.2	279.6
5	Cypermethrin	252.0	338.0	153.0	136.8	171.8	85.6	1,137.2
6	Dicofol	5.0	24.8	21.5	0	0	17.0	68.3
7	Endosulfan	310.0	659.0	369.0	402.0	465.0	395.0	2,600.0
8	Esfenvalerate	5.4	2.8	4.4	6.4	1.0	6.0	26.0
9	Ethylparathion	94.0	142.0	47.0	91.0	94.0	94.0	562.0
10	Fenvalerate	36.4	26.0	26.2	11.8	23.2	33.2	156.8
11	Malathion	4.0	1.8	0	0.5	1.3	0	7.6
12	Mancozeb	2,219.4	2,289.1	1,668.2	1705.8	2,586.2	2,721.5	13,190.2
13	Methomyl	332.9	222.4	1,94.8	36.9	115.3	139.1	1,014.4
14	Metiran	0	0	0	0	33.0	80.5	113.5
15	Metribuzin	0	0	0.1	0	0.3	0.8	1.2
16	Permethrin	44.7	36.7	37.8	32.4	69.3	70.5	291.1
17	Trifluralin	3.0	0	0	0	0.1	18.0	21.1
18	Vinclozolin	12.0	3.0	0	0	1.6	2.6	19.2
19	기타 Synthetic Pyrethroids*	125.6	198.5	234.2	270.6	300.9	261.5	1,391.3
	계	4,479.1	4,606.4	3672.4	3,152.5	4,630.7	4,703.2	25,244.3

* : 표 15. 참조

자료원 : 본 실태조사, 농약연보, 2000, 2001

표 20.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제조․수입 총량 구성비(단위 : %)

번 호	일반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평균
1	2,4-D	0.2	0.1	0.2	0.1	0.2	0.0	0.1
2	Alachlor	16.1	9.4	18.2	8.5	9.8	9.8	11.9
3	Benomyl	5.8	4.0	4.7	4.6	4.8	6.8	5.1
4	Carbaryl	1.0	0.9	1.9	1.3	1.8	0.0	1.1
5	Cypermethrin	5.6	7.3	4.2	4.3	3.7	1.8	4.5
6	Dicofol	0.1	0.5	0.6	0.0	0.0	0.4	0.3
7	Endosulfan	6.9	14.3	10.0	12.8	10.0	8.4	10.3
8	Esfenvalerate	0.1	0.1	0.1	0.2	0.0	0.1	0.1
9	Ethylparathion	2.1	3.1	1.3	2.9	2.0	2.0	2.2
10	Fenvalerate	0.8	0.6	0.7	0.4	0.5	0.7	0.6
11	Malathion	0.1	0.0	0.0	0.0	0.0	.0	0.0
12	Mancozeb	49.5	49.7	45.4	54.	55.8	57.9	52.2
13	Methomyl	7.4	4.8	5.3	1.2	2.5	3.0	4.1
14	Metiran	0.0	0.0	0.0	0.0	0.7	1.7	0.4
15	Metribuzin	0.0	0.0	0.0	0.0	0.0	0.0	0.0
16	Permethrin	1.0	0.8	1.0	1.0	1.5	1.5	1.2
17	Trflaralin	0.1	0.0	0.0	0.0	0.0	0.4	0.1
18	Vinclozolin	0.3	0.1	0.0	.0	0.0	0.0	0.1
19	기타 Synthetic Pyrethroids*	2.8	4.3	6.4	8.6	6.5	5.6	5.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표 15. 참조

자료원 : 본 실태조사, 농약연보, 2000, 2001

표 19와 20에서 정리된 내용을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6년간 각 물질별 합산량을 기준으로 국내 원제로서의 제조량, 국내 원제로서의 수입량 및 완제품으로의 수입량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원제로서의 제조가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제로서의 수입이 62.9%를 정하는 반면 완제품으로서의 수입량은 약 0.5%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약공업협회의 자료[7]에 따르면, 국내의 모든 농약원제 총수요는 금액 기준으로 수입원제가 7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표 21에서 정리된 내분비계 농약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다.

표 21.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원제제조, 원제수입 및 완제품수입 비율

번호	일 반 명	원제제조		원제수입		완제품수입			계
		제조량 (%)		수입량 (%)		수입량 (%)			총량 (%)
1	2,4-D	0	(0)	34.7	(100)	0		(0)	34.7	(100)
2	Alachlor	3,005.0	(32.5)	0	(0.0)	0		(0)	3,005.0	(100)
3	Benomyl	398.6	(30.7)	899.5	(69.3)	0		(0)	1,298.1	(100)
4	Carbaryl	0	(0)	279.6	(100)	0		(0)	279.6	(100)
5	Cypermethrin	1,039.0	(91.4)	98.2	(8.6)	0		(0)	1,137.2	(100)
6	Dicofol	0	(0)	68.3	(100)	0		(0)	68.3	(100)
7	Endosulfan	2,600.0	(100)	0	(0)	0		(0)	2,600.0	(100)
8	Esfenvalerate	0	(0)	26.0	(100)	0		(0)	26.0	(100)
9	Ethylparathion	562.0	(100)	0	(0)	0		(0)	562.0	(100)
10	Fenvalerate	28.0	(17.9)	128.8	(82.1)	0		(0)	156.8	(100)
11	Malathion	0	(0)	7.6	(100)	0		(0)	7.6	(100)
12	Mancozeb	0	(0)	1,3186.6	(100)	3.6		(<0.1)	1,3190.2	(100)
13	Methomyl	323.0	(31.0)	718.4	(69.0)	0		(0)	1,041.4	(100)
14	Metiran	0	(0)	0	(0)	113.5		(100)	113.5	(100)
15	Metribuzin	0	(0)	1.2	(100)	00		(0)	1.2	(100)
16	Permethrin	291.1	(100)	0	(0)	0		(0)	291.1	(100)
17	Trflaralin	0	(0)	21.1	(83.4)	4.2		(16.6)	25.3	(100)
18	Vinclozolin	0	(0)	15.0	(100)	0		(0)	15.0	(100)
19	기타 Synth. Pyreth.*	991.3	(71.3)	399.4	(28.7)	0.7		(0.1)	1,391.4	(100)
	계	9,238.0	(36.6)	15.884.4	(62.9)	116.7	(0.5)		25,244.4	(100)

* : 표 15. 참조

자료원 : 본 실태조사, 농약연보, 2000, 2001

표 8 및 9, 12 및 13, 18, 그리고 19 및 20에서 정리된 내분비계 장애 농약 (원제 및 완제품 포함)의 국내 제조․수입 실태를 다시 한번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제로서 제조되는 14종(합성 피레스로이드계 9종 포함)은 Alachlor와 Endosulfan이 각각 32.5%와 28.1%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물질 9종(Cypermethrin, Fenvalerate, Permethrin 및 기타 6종)의 비율이 25.4%를 점하고 있어 합성 피레스로이드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양임을 알 수 있다.

원제로서의 수입은 총 28종 중 Mancozeb이 약 84%로 가장 높으며 이 양에 Benomyl과 Methomyl을 합하면 94.6%로 대부분을 점하게 된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물질 18종의(Cypermethrin, Esfenvalerate, Fenvalerate 및 기타 15종) 전체에 대한 비율은 2.6%에 지나지 않는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물질의 수출 비중이 높고 수입비중이 낮은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농약의 제조 기간이 주 단위로 길고 비교적 노하우를 요하여 국내 제조가 국제적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분비계 농약 완제품의 경우는  Mancozeb 등 4종(합성 피레스로이드계 1종 포함) 뿐이나 1999년 이후 Metiram의 수입이 크게 늘어 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종의 전체의 수입량은 활성성분 기준으로 전체 내분비계 장애 농약 제조 및 수입 합산량의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3.6.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국내 사용량의 추정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국내 제조․수입 내분비계 농약이 실제로 농작물 병충해의 방제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는 국내에서 제조된 내분비계 농약이나 원제가 얼마나 수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표 19에서 정리된 결과에서 빼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약공업협회에서 발간한 농약연보상[6,7]에는 수출된 국가별로 완제품과 원제로 크게 구분하여 연도별 수출량과 금액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품목이나 물질별 수출 통계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도 수출 물량에 대해 물질별로 정확한 통계를 농약공업협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수출량은 물질별로 파악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 쓸 수 없으므로 전체 농약 수출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국외로의 농약 수출은 표 2와 3으로부터 정리하여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완제품과 원제의 양을 합한 경우 년간 3,500～6,000톤 정도가 된다.

표 22. 우리나라의 농약완제품 및 농약원제 수출 실태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 고
원제생산량(톤/년)	19,399	18,592	17,874	14,323	13,970	13,376
완제품수출량(톤/년)	500	305	338	245	470	366
원제수출량(톤/년)	5,482	4,949	4,717	3,229	4,398	3,215
농약수출비율*	30.9	28.3	28.3	24.3	34.8	26.8

* 농약 수출비율 = (완제품 수출량 + 원제 수출량) ÷ 원제 생산량 × 100

자료원 : 농약연보 2000, 2001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약원제의 수출 비중은 연도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약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농약 완제품은 전량이 국내에서 제조된 농약원제로부터 생산되어 수출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이다. 표 10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도 전체 농약의 생산량 중 수출량과 동일한 비율로 수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내분비계 농약 중 병충해 방제용으로서의 순수 국내소비분 추정량과 이를 국내수입량 (완제품 및 원제 포함)과 합산한 양은 표 23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표 23에서 나타낸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국내사용 추정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농약의 정확한 품목별 수출 물량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자료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다만 표 2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 농약 생산을 위한 원제수입량이 63%로 2/3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원제생산량이 나머지 1/3 정도이므로, 수출량이 국내 제조물량으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표 23에서 계산된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국내 사용 추정량은 20% 이상의 오차를 가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국내사용 추정량의 1995년부터 2000년 까지의 추이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의 연도별 내분비계 농약 국내 사용 추정량은 IMF 파동시 감소하였다가 1999년 이후에는 1995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3과 그림 5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000～4,000 여톤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이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양은 IMF 파동기간에는 전체 농약의 사용량과 같이 일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년 부터는 사용량이 1995년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약 3%의 증가를 가져왔다.

표 23.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국내 사용 추정량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농약원제생산량(톤/년)	19,399	18,592	17,874	14,323	13,970	13,376	97,534
농약수출량(톤/년)*	5,982	5,254	5,052	3,474	4,868	3,581	28,211
농약수출비율(%)**	30.9	28.3	28.3	24.3	34.8	26.8	28.9
내분비계원제생산량(톤/년)	1,699	1,836	1,556	1,202	1,586	1,359	9,238
생산원제중사용추정량 (톤/년)***	1,174	1,316	1,116	910	1,034	995	6,545
내분비계원제수입량 (톤/년)	2,777	2,770	2,116	1,951	3,010	3,260	15,884
내분비계농약완제품수입량 (톤/년)	4	0	0	0	35	84	123
총국내사용추정량****	3,955	4,086	3,232	2,861	4,079	4,339	22,552

* 농약 수출량 = 원제 수출량 + 완제품 수출량

** 농약수출 비율 = 표 22 참조

*** 생산원제 중 사용 추정량=내분비계원제 생산량×(1-농약 수출 비율/100)

**** 총 국내사용 추정량 = 생산원제 중 사용 추정량 + 내분비계원제수입량

+ 내분비계농약완제품수입량

그림 5.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연도별 국내사용 추정량 추이

앞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양이 농진청의 신규 및 변경등록 보류 방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내 사용량의 감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원제로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내분비계 농약의 양 뿐만 아니라 적은 양이기는 하나 완제품으로서의 수입량도 감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분비계 농약의 국내 사용량 추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수년간의 실적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제4장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및 농약 제조․취급 사업장 실태

4-1.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일반현황

제1장에서 파악된 대로 2001년 3월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농약공업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을 기준으로 총 10개 사업장이다. 이들 10개사의 근로자 규모별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총 근로자수에 따른 국내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규모

총근로자 규모(명)	30인이하	31～50인	51～100인	101～500인	계
업체수(개소)	3	4	2	1	10
비율(%)	30	40	20	10	100

이중 101인 이상 500인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농약원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공정의 일부에서만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회사이므로 국내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규모는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공정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인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에서 나타낸 총 근로자수는 사무직 및 공장 내의 타 제조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실제로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표 25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농약원제 제조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224인이며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남성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표 25. 총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농약원제 제조공정 근로자수

총근로자 규모(명)	30인이하	31～50인	51～100인	101～500인	계
남(명)	26	97	96	4	223
여(명)	1	-	-	-	1
계(명)	27	97	96	4	224

참고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약원제를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1,400여억원이다6. 따라서 순수 생산 근로자를 224명으로 가정한 경우 생산 근로자 1인당 년간 생산금액은 6억 3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농약원제 생산산업이 초기 시설투자비는 높지만 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생산액이 상당히 높은 산업임을 말해주고 있다.

앞에서 정리한 10개 국내 농약원제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01. 1. 7 기준)상의 업종을 보면 총 근로자 100인 이상에 해당되는 1개 사업장 이외의 9개 사업장은 농약제조업(24,312)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위의 1개 사업장은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4,399)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10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의 1개 사업장의 주 생산품은 PVC 안정제와 산화방지제이며 이 회사가 생산하는 농약원제는 1개 품목뿐이다. 나머지 9개 사업장은 농약원제만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1개 사업장은 자체 생산원제로 농약도 생산) 각 사업장별 농약원제 생산품목수를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6. 총 근로자 규모에 따른 농약제조 공정 근로자수

사업장 번호	1	2	3	4	5	6	7	8	9	10*	비고
생산원제 품목 수	36	3	8	5	1	1	20	1	2	6

* 해당 사업장은 원제 6종 외에 농약도 생산

표 26에 정리된 국내 농약원제 생산품목수는 1999년(2000년 실태조사 실시 사업장) 또는 2000년 (2001년 실태조사 실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본 실태조사 시에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것으로 해마다 생산되는 품목의 종류와 숫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표의 품목수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농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품목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2.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생산현황

총 10개소의 국내 농약원제 제조사업장 중 내분비계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5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7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를 생산하는 이들 5개 사업장에 대한 총 근로자수에 따른 규모를 요약하였다. WWF 및 한국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원제의 종수는 앞의 표4에서 총 14종으로 요약된바 있다.

총근로자 규모(명)	30인이하	31～50인	51～100인	계
업체수(개소)	2	1	2	5
비율(%)	40	20	40	100

표 27.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총 근로자 규모별 구분

표 2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내분비계 농약원제를 생산하는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며,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소규모사업장도 2개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5개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생산품목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각 원제는 농약연보를 통해 앞의 표 4에서 파악된 14종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사업장별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생산품목

사업장 번호	종수	원 제 명
1	1	Alachlor
2	1	Endosulfan
3	2	Alachlor, Ethyl Parathion
4	3	Benomyl, Cypermethrin, Methomyl
5	9	Cypermethrin, Fenpropathrin, Fenvalerate, Permethrin, Cypermethrin, δ-Methrin, λ-Cyhalothrin, Tetramethrin, Transpermethrin

표 28에서 나타낸 5개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생산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총 8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여성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9에서는 이들 근로자의 총 근로자 규모별 사업장 구분에 따른 소속을 나타내었다.

표 29. 총 근로자 규모에 따른 내분비계 농약원제 제조공정 근로자수

총근로자 규모	30인이하	31～51인 이하	51～100인 이하	계
남자(명)	7	26	51	84
여자(명)	0	0	0	0
계(명)	7	26	51	84

표 29에서 요약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의 제조와 관련하여 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수를 의미한다. 실제의 농약원제 제조공정은 원료와 부원료를 밀폐된 탱크 내에서 반응시킨 후 생성된 원제를 정제․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후 포장하여 필요 회사에 납품하므로 84명 모두가 다소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 노출가능성이 제조된 농약원제 완제품을 큰 용기나 백에 포장하는 공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다량 노출가능 근로자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분비계 농약원제 생산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4-3. 내분비계 농약제조 사업장의 일반현황

제1장에서 열거한 국내 주요 농약 제조사업장(16개소)의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30과 같다. 여기에서 농약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농약원제에 필요에 의해 적량의 비활성 성분을 물리적으로 첨가하고 가공하는 공정을 사업장 내에 보유한 농약제조 (formulation) 사업장만을 의미한다.

표 30. 총 근로자수에 따른 국내 농약 사업장 규모

총근로자 규모(명)	30인이하	31～50인	51～100인	101～500인	계
업체수(개소)	2	3	8	3	16
비율(%)	12	19	50	19	100

표 30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농약제조 사업장은 농약원제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 규모가 약간 커서 51～100인 사이의 사업장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농약원제 사업장의 경우 100인 이하 사업장의 구성비는 90% 였다. 하지만 100인을 초과하는 3개 사업장의 규모도 200인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내 농약제조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에 따른 규모는 2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0에 나타낸 16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며 농약을 제조․취급하는 근로자의 인원수는 표 3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852명으로 조사 되었다. 이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약 41%이다. 대구소재 J화학의 경우 농약원제와 농약을 한 공장 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표31에는 농약제조 공정 근로자만 계산되었으며 나머지 근로자는 표25의 농약원제 공정에 계상되었다.

표 31. 총 근로자 규모에 따른 농약제조 공정 근로자수

총근로자 규모	30인이하	31～50인	51～100인	101～500인	계
남(명)	12	63	263	165	503(59%)
여(명)	10	26	157	156	349(41%)
계(명)	22	89	420	321	852(100%)

표 25과 표 31의 내분비계 농약원제 및 농약생산 근로자수는 국내에서 농약 및 농약원제 제조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두 표를 종합하면 국내 내분비계 농약 관련 공정 근로자 수가 계산될수 있다.  이는 남자 근로자가 726명  여자 근로자가 350명으로 총 1,076명이 된다.

한편 이들 16개 사업장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구분은 농약제조업(24,312)또는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4,399)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농약의 품목수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국내 총 품목수는 1,000여개임)년도별 생산 품목의 변이 등으로 인해 실태조사시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곤란하였다.

농약 제조 사업장의 특징은 계절 산업이라는 점이다. 국내 농약수요는 여름과 초가을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농약의 생산은 전년 12월에서 당해년 5월에 주로 이루어지며 수출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공장은 기타 기간에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제 사업장과 달리 농약 제조 사업장은 일용직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완제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재포장하는 공정 등에는 일용직 채용이 빈번한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시 밝혀 졌다. 위의 노출가능 근로자 수에는 이들 일용직의 숫자가 들어 있지 않다.

4-4.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생산현황

표 30의 16개 농약 제조사업장 중에서 내분비계 장애 농약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는 총 14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약 제조사업장 중에서 내분비계 장애 농약을 제조하는 사업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농약은 원제와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생산이 가능하고 1개 사업장에서 년간 생산하는 품목의 수도 수십가지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에는 14개 내분비계 장애 농약 생산사업장의 총 근로자 규모에 다른 구분을 나타내었다.

표 32. 내분비계 장애 농약제조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별 구분

총근로자 규모	30인이하	31～50인	51～100인	101～500인	계
업체수(개소)	2	2	7	3	14
비율(%)	14	14	50	22	100

한편, 각 사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총수를 각 회사가 1999년 또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33에 나타내었다. 농약제조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종수는 과거에는 생산되었으나 1999년 혹은 2000년에는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 있거나 극히 소량 생산인 경우에는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적으로는 표 33에서 정리된 것보다 많을 수 있다.

표 33. 사업장별 내분비계 장애 농약 생산품목

번호	종수	제조․취급 내분비계 장애 물질명
1	1	Alachlor
2	1	Cypermethrin
3	1	Methomyl
4	2	Alachlor, Ethyl Parathion
5	3	Benomyl, Mancozeb, Methomyl
6	3	Benomyl, Mancozeb, Methomyl
7	3	α-Cypermethrin, Mancozeb, Metribuzin
8	4	Alachlor, Endosulfan, Malathion, Methomyl
9	4	Alachlor, Benomyl, Cypermethrin, Methomyl
10	6	Alachlor, Cypermethrin, Mancozeb, Methomyl, Metiram
11	5	Alachlor, Carbaryl, Cypermethrin, Endosulfan, Mancozeb, Methomyl
12	6	Benomyl, Cypermethrin, Endosulfan, Mancozeb, Methomyl, Metiram
13	9	Benomyl, Bifenthrin, Carbaryl, Cypermethrin, α-Cypermethrin, Endosulfan, Fenvalerate, Mancozeb, Methomyl
14	10	Alachlor, Benomyl, Bifenthrin, Carbaryl, Cypermethrin, β-Cyfluthrin, Dicofol, Mancozeb, Methomyl, Metribuzin

앞의 1장에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내분비계 농약원제와 제제의 수가 농약공업협회가 발행하는 농약연보상으로는 35종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실태조사에서는 17종만이 국내에서 농약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간 수톤(유효성분기준)이하를 생산하는 소량품목이거나 과거에는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생산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제시하지 않은 품목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33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생산 농약 중에는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원제로서 년간 20～150톤에 달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 물질이 농약원제 자체로서 수출되는 비중이 전부이거나 매우 높은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원제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울산 소재 한 사업장의 경우 농약원제 생산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약제조공장으로서 내분비계 농약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2개 사업장(모두 경기 안산에 소재)중 1개소는 농약의 생산을 줄이고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곳으로 2001년 현재 농약은 1개 품목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1개 사업장은 농약원제 공정을 수년전에 폐쇄한바 있으며 생산되는 농약의 품목수도 4개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개 사업장 모두 지방에 별도의 농약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에서 정리한 14개 농약제조 사업장에서 내분비계 장애 농약 생산 및 취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공정에 전담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가 소량이나마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지적한 대로 농약 생산공정은 다 품종생산을 원칙으로 한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므로 내분비계 장애 농약에만 전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 수를 별도로 계수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 사업장에서도 이를 뚜렷하게 공정 근로자 별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표 34에서는 14개 전 농약 생산 사업장 중 내분비계 농약을 제조 및 취급하는 14개 사업장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 수를 해당 내분비계 장애

표 34. 사업장 규모별 내분비계 농약 노출가능 근로자수

총근로자 규모	30인이하	31～50인	51～100인	101～500인	계
남(명)	12	48	219	165	444(56%)
여(명)	10	19	157	156	342(44%)
계(명)	22	67	376	321	786(100%)

농약에의 노출가능 근로자 수로 보아 집계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내분비계 농약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수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44%로 농약원제에서의 비율(0%)과 다른 주원인은, 원제는 장치산업에 의해 생산되므로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기가 어려운 반면 농약제제의 경우는 임가공 형태의 단순 직종(포장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부 임가공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임시직으로 잠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들 사업장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 5장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 및 농약 생산공정

5-1. 농약원제 생산공정

농약원제는 합성화학제품이다. 화학제품의 합성은 물리․화학적 반응을 요하고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원료를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14종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합성 피레스로이드계 포함)는 회분식 공정(batch process)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의 수(중간 생성물과 최종 제품수 포함)와 반응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비교적 단순한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에서부터 복잡한 시설과 노하우를 요하는 것 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미국 듀폰사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베노밀과 같은 농약원제는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예에 속하며, 합성 피레스로이드계의 농약원제는 복잡한 공정에서 여러 단계의 처리를 통해 주 단위의 기간을 거쳐야만 생산되는 대표적 물질이다. 많은 수의 농약원제는 베노밀과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원제의 중간정도의 생산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완성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농약원제 공장의 공정파악은 해당 원제제품에의 노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모든 공정의 아주 상세한 부분에까지 이를 필요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회분식 공정의 원료 투입과 이송 및 중간생성물의 이송 등은 밀폐된 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반응 탱크도 밀폐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과 용제 등은 일반적으로 농약원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한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원제 등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 대한 공개가 생산자의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14종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세부적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1) 1개의 반응만을 필요로 하는 공정

1개의 회분식 반응조 내에 1개 이상의 원료와 반응 보조 용매 등을 넣은 뒤 반응시키고 숙성시켜 조제품을 생산한 뒤 생성된 조제품을 물리적으로 2차 처리하며 농약원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원 료 A

용제

여  과

건  조

숙  성

반  응

원 료 B

포  장

그림 6. 농약원제의 단일반응 생산공정

Benomyl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농약원제로 반응 및 숙성시간도 24시간 미만이다. 그림 6의 공정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원료가 3종이상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응을 위해 촉매가 사용되기도 한다. 제품이 액상인 원제의 경우에는 여과와 건조 대신에 응축이나 농축 등의 2차 처리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최종 제품의 생산전에도 가수분해 등의 부가적인 화학반응이 필요하기도 하다.

(2) 2개 이상의 반응을 필요로 하는 공정

위에서 설명한 단일 반응공정과 유사한 화학반응을 통해 중간체를 먼저 생산하고, 최종 농약원제를 생산하기 위해 생성된 중간체에 타 원료를 용매나 촉매하에서 반응시켜 제품을 생산한다. 생산된 조제품은 여과나 건조 등의 물리적 처리 공정을 거쳐 상품으로 완성되어 포장된다.  액상의 제품인 경우 여과와 건조대신 응축 등의 물리적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이 공정 역시 각 반응과정에 필요에 따라 촉매를 사용한다.  그림 7에는 2개 이상의 반응을 요하는 농약 원제의 생산 공정 흐름도를 단순화한 예로서 도시하였다.

수개의 반응공정을 요하는 농약원제로는 methyl기를 가진 원료 화합물과 cyanate 화합물을 반응시켜 isocyanate 화합물을 중간체로 생성시킨 다음 이 isocyanate 화합물을 다시 제3의 화합물과 반응시켜 Methomyl을 생산하는 경우가 한 예가 될수 있다.

용 제 C

원 료 D

용 제 B

원 료 C

중간체

촉   매

용 제 B

용 제 A

원 료 B

원 료 A

정제

여과

건조

포장

반응

반응

촉   매

그림 7. 농약원제의 다수반응 생산공정

그러나 중간 생성물의 생산 전․후에 또다른 중간 생성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그림에서 나타낸 2개 반응 외에 추가적인 반응들이 필요하여 공정이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또한 각 중간 생성물의 완성 전에 가수분해 등의 공정이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수분해나 탈수 등의 추가적 처리는 최종원제의 생성전에도 필요한 경우가 보통이다. 농약원제에 따라서는 10여개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3주 정도까지 소요되어야 제품이 완성되는 것도 있다.

5-2. 농약원제 생산공정에서의 근로자 노출 가능성

농약원제의 생산은 필요한 반응을 위하여 밀폐된 반응조 내에 원료를 배관을 통해 투입하게 되며, 모든 필요한 단위조작이 밀폐된 구조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반응공정의 복잡성이나 완제품까지의 생산소요시간 등과 무관하게 화학반응이 폐쇄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의 투입과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는 수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장 내에 근로자가 상주하며 반응과정 등을 일일이 감시해야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모든 농약원제 제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근거하여 공정안전관리(PSM : Precess Safety Management)의 대상업종이므로 생산공정이 여타 제조업과 비교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산안법에 따르면 공정안전관리는 해당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중대 산업사고)의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위 작업으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은 설계단계부터 제어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근로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방지나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10개 국내 전 농약원제 제조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원료로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나 특정화학물질에 대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농도에 노출되는 예가 없을 뿐만아니라 매우 낮은 작업장내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밀폐공정의 관리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농약원제 제조공정에서 근로자가 원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부적합한 관리에 따른 누출이나 유출을 제외하고는 각 반응과정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최종적으로 생산된 농약원제의 포장 공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원료 투입구부터 최종 생산제품 출구까지가 밀폐된 농약원제 생산공정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분체 상태의 원제의 경우 포장작업은 최종제품이 담긴 조로부터 호퍼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작업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농약원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보면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시간 노출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액상의 농약원제의 경우 포장 공정은 저장탱크 내에 모인 제품을 강제 드럼 등에 분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또한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분이다. 대부분의 농약원제는 증기압이 높아 상온에서 쉽게 공기 중으로 증발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외기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원제의 비점 및 증기압 등에 따라 해당 포장공정 근로자가 농약원제에 노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분체 상태의 농약원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액체원제 포장작업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5-3. 농약제조 공정

원제로서 생산된 농약의 원료(유효성분 함량이 대개는 95%이상)는 대개 그대로 농작물의 병해충 제거에 사용되지 않고 불활성 성분을 물리적으로 첨가하는 공정을 거쳐 최종 농약제품(제제)으로 생산되는데 이 물리적 혼합과정 등을 제조(formulation)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공정에서의 제조(manufacture)는 농약공장의 경우 원제의 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활성성분(농약원제)이외에 첨가되는 물질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농약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유효성분의 함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량제, 계면활성제, 소포제, 유화제, 보전제 등이 있다. 극히 일부 농약제제의 경우 유효성분의 함량이 95%를 초과하는 것이 있으나 대부분 50%를 넘지 않으며 30% 이하가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성분의 함량이 1% 이하인 것도 소수 있다[4,5,6].

농약제제의 생산공정은 최종제품의 형태에 크게 좌우된다. 최종제품의 일반적인 형태는 크게 입자상과 액상으로 나뉘어 질수 있으나, 연무제나 훈연제 등의 특수한 형태일 수도 있다. 농약공업협회가 발행한 농약사용 지침서[11]에 따르면 농약제품의 형태는 “제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동 지침서는 국내 농약의 제형을 30여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약제제의 생산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모든 제형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이번 기초 실태조사는 농약제제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자 노출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약하기로한다. 그대신 몇몇 주요 생산 제형에 대하여 생산 공정을 요약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8～1에는 몇가지 공정의 예를 도시하였다.

원,부재 입고
원,부재 계량 및 투입
예비 혼합
혼 합
저 장
포 장
제 품

그림 8. 입제농약 제조공정 흐름도

원,부제 입고
원,부재 계량 및 투입
혼 합
저 장
포 장
제 품

그림 9. 유․액제 농약의 제조공정 흐름도

원,부제 입고
원,부재 계량 및 투입
혼 합
분 쇄
혼 합
저 장
포 장
제 품

그림 10. 분․수화제 제조공정 흐름도

원,부제 입고
원,부재 계량 및 투입
혼 합
습식분쇄
혼 합
저 장
포 장
제 품

그림 11. 수화제 제조공정 흐름도

그러나 위의 그림 8～11에서 든 예는 모든 해당 제형의 생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원료인 농약원제, 부가제 및 최종제품의 특성에 따라 공정이 다소 변화될 수도 있다. 그림 12에서는 그림 11과 다른 타 농약제제 공장의 수화제 생산공정을 예로 제시하였다.

원,부재 입고
원,부재 계량 및 투입
예 비 혼 합
중 간 분 쇄
2 차 혼 합
포 장
제 품

그림 12. 타 공장의 농약 수화제 제조공정 흐름도

5-4. 농약제조공정에서의 근로자 노출 가능성

앞의 농약제조(formulation)공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약제품의 제조는 물리적 혼합과 필요에 따른 분쇄, 그리고 포장이 주요 단위작업이다. 일반적으로 혼합과 분쇄작업은 원제생산을 위한 경우와 같이 기밀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밀폐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혼합기내로의 원료의 공급은 액상원료인 경우 배관을 이용하게 되나 고상원료의 경우에는 수작업을 통한 투입이 일반적이다. 분쇄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분쇄기는 밀폐상태에서 운전되지만 분쇄기에의 투입과 배출은 근로자의 누출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의 특성상 쉽지 않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 특히 수작업을 이용한 투입과 배출 작업이 빈번하다.

물리적으로 혼합 또는 분쇄된 농약 제제는 저장조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후 출하를 위해 포장에 들어가게 된다. 제품 포장의 경우 액상일 때는 생산된 제품을 저장하는 용기로부터 배관을 통해 수작업 또는 기계적으로 분취를 실시하게 되고, 분체상태의 제품도 수작업 또는 자동공정을 통해 적량의 봉투 등에 투입되어 계량되고 봉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약제조공정은 원제의 생산공정과 달리 근로자가 농약에 노출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수작업으로의 원료의 투입과 제품의 배출 및 포장이 주요 노출가능 작업이나 분쇄나 각종 이송작업 시에도 해당 농약이 작업장내로 비산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작업장 바닥이 불침투성 재료가 아니어서 청소가 용이하지 않거나 1개 건물 내에서 여러 가지 단위 작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농약제조 사업장에서 분진의 형태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면, 예로 한 사업장 경우 공정에 따라 0.2～1.0mg/㎥의 분진이 8시간 시간가중 평균치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분진은 분체상의 부가제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농약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조사 결과가 없어 속단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들 분진에 농약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절할 수도 없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apaional Safety and Health)의 Criteria for a Recommended Standand : Occupational Exposure During the Manufactue and Formulation of Persticide[12]에 따르면, 한 농약 제조 회사에서 1.07～9.64mg/㎥의 농약이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서 검출되었고 혼합공정이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한 경우도 보고되었다.

농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해당 농약의 증기압(Vapor Pressure)으로 대표될 수 있는 휘발성이다. Methyl bromide의 경우는 증기압이 높아 훈증제로 사용되지만 DDT의 경우에는 거의 휘발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증기압이 높을수록 작업장내로의 휘발성이 커서 노출 가능성이 높게 된다. 국내 제조․수입 주요 내분비계 장애 농약에 대한 증기압은 부록으로 첨부된 국제화학 안전카드(ICSC :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를 참조하면 된다. ICSC가 없는 농약은 각 사업장이 보유한 해당 제품의 MSDS 등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농약제제의 제조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모두 적으나마 취급하고 있는 농약에 노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작업자의 관리나 근로자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뒤에서 소개할 국내의 한 벤치마킹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노출가능성을 전제로 필요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 6장. 농약원제 및 농약 제조사업장의 내분비계 물질 관리 실태

6-1. 농약원제 제조 사업장의 보건환경관리

이번 실태조사에서 10개의 농약원제 사업장(내분비계 농약원제 제조 사업장 5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보건환경 실태를 부록 2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상의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작업환경의 측정 실태

아래 표에서 나타내었듯이 10개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이 모두 작업환경측정을 양호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측정항목은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와 특정화학물질, 소음 및 분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농약 자체를 측정하는 사업장은 한군데도 없었다.

표 35.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관련 조사 결과

구 분	예	아니오
o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10개소	0개소
o 최근 3년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가?	0개소	10개소
o 측정결과는 보관하고 있는가?	10개소	0개소

최근 3년간 노출기준의 초과여부에서도 10개 사업장 모두에서 초과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양호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류 보존 등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분진으로서가 아니라 농약 자체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작업환경의 관리 실태

표 36에서는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에 관련된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농약원제 제조시설의 작업장 청결은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질 수 있다. 10개의 사업장 중 3개의 사업장에서는 작업장의 청결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일부 분체상의 농약원제를 포장하는 작업공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작업장관리가 미흡한 편이었으며 1개 사업장은 조사 당일 유지․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작업장이 청결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너머지 1개 사업장은 여타 항목에는 문제가 적었으나 작업장 청결만이 만족스럽지 못한 곳으로 조사되었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를 생산하고 있는 5 개 사업장 중에서도 1개소가 작업장의 청결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위의 3곳에 포함되었다. 이 사업장은 근로자 규모가 30인 미만의 소규모에 해당 되었다.

표 36.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관련조사 결과

구 분	예	아니오	비 고
o 작업장소는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7	3
o 목욕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10	2
o 국소배기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8	2
- 후드가 발산원마다 설치되어 있는가?	8	0	2개소 미설치
- 후드의 위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6	2	2개소 미설치
- 배출구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가?	8	0	2개소 미설치
- 닥트 길이는 짧고, 굴곡수는 적고, 쉽게 청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8	0	2개소 미설치
- 제어속도는 적당한가?	7	1	2개소 미설치
o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되어 있는가?	4	6
o 제조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되어 있는가?	10	0
o 밸브 등의 개폐 방향은 표시되어 있는가?	8	2
o 자연기류 이외의 온습도 조절 방법이 있는가?	6	4

목욕시설의 경우에는 8개 농약원제 사업장이 별도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단순히 수도시설 정도 만을 갖춘 사업장도 2곳(모두 내분비계 원제 생산 사업장이며 근로자 규모는 모두 50인 미만임)이 있었다. 그러나 8개의 사업장 중에서도 작업장에서 위급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샤워시설을 갖춘 만족 할만한 사업장이 없었다.

국소배기 장치와 관련하여서는 2개 사업장에서 제품의 포장 공정에 미 설치되었는데 액상의 원제(내분비계 장애물질 아님)를 드럼 등에 담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높은 비점을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였다. 나머지 1개 사업장은 내분비계 농약원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작업장 청결상태를 비롯하여 작업환경관리가 양호하지 못한 곳이었다.

국소배기 장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일부(2개소로 1개는 내분비계 원제생산 사업장) 사업장에서 형식이 적절치 못하거나 위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1개 사업장(내분비계 원제생산 사업장)에서는 포장 공정에 설치된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속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장 바닥은 유해물질이 누출된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거나 청소를 실시 할 수 있는 구조가 적합하므로 불침투성 재료의 시공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반수이상의(6개)사업장이 콘크리트 바닥 표면이 노출된 상태여서 농약원제 등이 떨어지는 경우 물청소 등을 하여도 완전한 제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농약원제 사업장은 제조시설이 밀폐식 구조로 되어 있어 반응과정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또한 일부 농약원제는 반응기 내에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요하기도 하고 산소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반응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당연히 밀폐를 요하고 있다. 밸브의 개폐방향 표시나 배관의 흐름표시 등은 대부분(8개소)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작업장내의 온․습도의 조절은 자연기류 만을 이용하는 경우(별도의 냉․난방 장치가 없는 작업장)가 4곳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농약원제의 생산작업장이 반응기와 복잡한 배관 등 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내에 위치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겨울철 난방은 자체 발열반응과 스팀 등의 시설을 대부분 갖추었으나 여름철 냉방의 경우에는 선풍기만을 이용하는 작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실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이를 제조․사용․취급하는 근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유해성 공지 도구이다. 따라서 MSDS의 적절한 확보와 유지는 근로자의 알권리 차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표 36에서는 MSDS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36. 농약원제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관련 조사 결과

구 분	예	아니오	해당없음
o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대장 비치 여부	9	1	-
o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여부	10	0	-
o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여부	10	0	-
o 내분비계 장애 조사대상물질 유해그림의 작업장 게시 여부	0	5	5
o 내분비계 장애 조사대상물질 인체영향, 응급조치 요령 등의 작업장 게시 여부	0	5	5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사업장 확보여부의 경우와 교육에 대하여는 전 사업장이 이를 잘 지키고 있었으나 대상자료에 대한 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1개소 (내분비계 원제생산 사업장)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해당 취급 농약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분비계 농약원제 생산하고 있는 5개 사업장의 경우 모두 관련 유해 그림의 게시나 인체 영향 등에 대한 작업장 게시가 미흡하였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특별히 규제되지 않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함을 뒷받침 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조사대상 10개 사업장의 모두에서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구를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의 경우에는 모든 관련작업(포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사업장이 있었으나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 필요시 착용한다고 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지급대상이 되고 있는 보호구의 경우 필요한 방독마스크나 방진 마스크의 지급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의 및 불침투성 보호장갑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약의 경우 피부흡수 우려가 있는 물질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가려 필요시 상기의 보호구를 지급 착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내분비계 물질관리 관련 실태

표 37에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5개 사업장의 해당 물질관리 실태를 이번 조사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질의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근로자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무엇이며 취급시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5개 사업장중 1개 사업장에서 전혀 관련 교육 등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MSDS 상의 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식도는 아주 작은 사업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용기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부 부착되고 있었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임을 완벽하게 표시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내용이 극히 형식적인 경우도 발견되었다. 사업장내 유해․위험물질의 보관은 대체로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었으나 작업장내에 놓여있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표준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은 불량한 편은 아니었으나 근로자의 경험이나 기억력에 의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지급된 보호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표 37. 농약원제 제조사업장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실태 조사 결과

평 가 항 목	← 불량 양호 →					비 고
	1	2	3	4	5
o 취급자 등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무엇 인지 알고 있는가?	1	1	0	3	0
o 취급자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건강장애 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	2	1	1	0
o 취급용기에 표지가 붙어 있는가?	0	0	2	3	0
o 지정된 장소에 물질을 보관하는가?	0	0	1	3	1
o 표준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가?	0	1	2	2	0
o 취급작업시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0	0	3	2	0
o 금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표지가 있는 가?	0	1	4	0	0
o 비상 상태시 응급조치 요령을 아는가?	0	1	3	1	0
o MSDS 비치장소를 알고 있는가?	0	0	2	3	0

같이 필요시 근로자가 적절하게 착용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MSDS 비치 장소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이 비치장소를 대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연 및 음식물 취급금지 표지는 미설치 된 곳은 없었으나 쉽게 눈에 띄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사업장이 발견되었으며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도 충분치 못한 사업장도 1개소 발견되었다.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의 전반적인 내분비계 물질에 대한 인식도는 유해 농약으로서의 인지와 관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사업장 쪽으로 갈수록 관리상태가 좋지 않고, 50인 이상의 사업장 2곳에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교육이나 관리가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규모나 근로자의 교육정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를 제조하지 않고 일반 농약원제를 제조하는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도 화학물질의 관리실태조사가 체크리스트의 필요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표 37에서 나타낸 평가 항목 중 최고 윗부분부터 2개 까지의 항목 이외에 대한 평가 결과는 위에서 파악된 내분비계 장애 농약원제사업장들에 대한 평가와 큰 차이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2. 농약제조사업장의 보건환경관리

앞의 농약원제 제조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동일한 조사가 16개 농약 제조사업장 (14개소는 내분비계 농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중 5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0년도에 실시된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1년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1) 작업환경측정실태

15개의 농약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총 16개 사업장중 1개 사업장은 원제와 농약을 동시에 생산하므로 원제에 포함됨)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실태조사결과 14개 사업장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환경측정이 미 실시되고 있는 1개 사업장은 2000년도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로서 여러 가지 법적 미비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15개 사업장은 모두 측정결과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분진,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음은 기준인 90dBA를 약간 상회하는 사업장이 1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는 표 38에 나타내었다.

표 38. 농약제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관련 조사 결과

구 분	예	아니오	비 고
o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14개소	1개소
o 최근 3년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가?	0	14개소	1개소 미측정
o 측정결과는 보관하고 있는가?	14개소	0

농약제조 사업장도 농약원제 제조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농약으로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분진으로서 측정되어진 결과에 농약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작업환경의 관리실태

농약원제 사업장과 동일하게 작업환경관리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9에 정리되어 있다.

표 39. 농약제조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관련 조사 결과

구 분	예	아니오	비 고
o 작업장소는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14	1
o 목욕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10	5
o 국소배기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14	1
- 후드가 발산원마다 설치되어 있는가?	13	1	1개소 미설치
- 후드의 위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11	3	1개소 미설치
- 배출구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가?	14	0	1개소 미설치
- 닥트 길이는 짧고, 굴곡수는 적고, 쉽게 청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11	3	1개소 미설치
- 제어속도는 적당한가?	12	2	1개소 미설치
o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되어 있는가?	12	3
o 제조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되어 있는가?	7	7	1개소 해당없음
o 밸브 등의 개폐 방향은 표시되어 있는가?	10	4	1개소 해당없음
o 자연기류 이외의 온습도 조절 방법이 있는가?	6	9

농약원제 사업장과 비교하여 작업장소는 비교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15개소중 14개소)으로 조사되었으나 원제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곳이 일부나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15개소 사업장중 5개소에서 시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농약원제 사업장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 실태는 필요한 공정에 1개 사업장만이 미설치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설치된 사업장 중에서도 후드의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제어속도가 분진을 포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이 2～3개소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작업장 바닥의 경우는 원제 사업장보다 불침투성 재료로 시공된 곳이 많아 15개소 중 13개소에 해당되었다. 제조설비의 밀폐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완성된 농약제품을 작은병에 분취하는 작업만을 임가공 형태로 실시하는 1개 사업장을 제외한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절반정도가 밀폐시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밀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사자의 주관에 의존하였으므로 오차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농약원제 제조와 달리 단순한 물리적 혼합 등이 주 작업인 농약 제조 사업장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밸브의 개폐 방향표시도 16개소 중 5개소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온습도의 작업장내 조절여부도 자연기류에 의존하거나 겨울철 난방 대책만을 갖춘 사업장이 전체의 67%(15개소 중 10개소)였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실태

표 39에서는 농약제조 사업장의 MSDS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대상 15개소중 1개 사업장 (내분비계 농약 사업임)이 MSDS를 비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1년 신규 설치 사업장이었다.

표 39. 농약제조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조사 결과

구 분	예	아니오	해당없음
o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대장 비치 여부	14	1	-
o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여부	14	1	-
o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여부	12	3	-
o 내분비계 장애 조사대상물질 유해그림의 작업장 게시 여부	7	6	2
o 내분비계 장애 조사대상물질 인체영향, 응급조치 요령 등의 작업장 게시 여부	8	5	2

MSDS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MSDS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유해그림이나 인체 영향 등에 대한 게시에서는 농약원제 사업장과 달리 절반 이상이 게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내분비계 장애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농약원제 사업장과 유사하게 농약제조사업장 15개소중 2개소 사업장에서 지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1개 사업장은 앞에서 언급한 2000년도 신규 사업개시 사업장이었으며 나머지 1개 사업장은 2000년초에 타 기관으로부터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곳으로 금년중에 작업장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한 보호구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실태

내분비계 장애 농약을 제조하는 사업장 13개소(2개소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 미제조, 1개소는 농약원제 사업장과 중복)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취급과 관련되는 실태조사를 농약원제 사업장과 같은 평가항목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0에 요약되어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식여부에서는 농약원제 사업장의 경우에서와 유사하게 미흡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SDS 등을 통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식도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취급용기에의 표지 부착여부는 원제 사업장과 달리 다양한 화학물질이 쓰이고 있는 관계로 미흡한 사업장이 일부 발견되었다. 화학물질의 지정장소 보관에서는 1개 사업장 정도에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자가 표준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1개 사업장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은 물질의 지정장소와 보호구 착용에서 2번(대체로 불량)에 해당되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곳이었다. 이들 해당 사업장은 앞의 보호구의 지급 착용절에서 언급된 곳이었다.

표 40. 농약 제조사업장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실태 조사 결과

평 가 항 목	← 불량 양호 →					비 고
	1	2	3	4	5
o 취급자 등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무엇 인지 알고 있는가?	2	4	3	3	1
o 취급자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건강장애 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2	3	4	3	1
o 취급용기에 표지가 붙어 있는가?	2	1	1	4	5
o 지정된 장소에 물질을 보관하는가?	0	1	2	6	4
o 표준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가?	1	1	2	5	4
o 취급작업시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0	3	2	4	4
o 금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표지가 있는 가?	1	2	1	5	4
o 비상 상태시 응급조치 요령을 아는가?	1	3	0	6	3
o MSDS 비치장소를 알고 있는가?	1	1	1	6	4

보호구의 착용상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면 마스크 착용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농약원제 사업장과는 달리 금연 및 취식 금지 표지나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항목에서도 양호하지 못한 사업장이 다소 발견되었다. MSDS가 사업장내에 비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농약(제제) 제조사업장의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관리는 농약원제 사업장과 비교하여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농약원제 사업장이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화학산업에 가까운 반면 농약제조 사업장은 단순한 물리적 공정으로 이루어져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농약원제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내분비계 농약을 제조하지 않은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도 필요항목에 대해 화학물질의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개 사업장 모두에서 표 40의 평가 항목 중 윗부분 2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양호한 점수를 기록하여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제 7장. 내분비계 장애 농약 작업장의 관리 요령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장의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앞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것이 거의 없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의와 어느 물질이 이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진국에서 조차도 미흡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구체적 사례는 거의 모두가 일반 대기, 수질 및 토양 환경이나 음식물의 식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들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0년부터 범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실태조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기초적인 국내 실태파악에 그 목적이 주어져 있다. 노동부 차원에서도 이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원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 평가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사업장내 제조․사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실태조사도 그 일환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기초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단계에서 관리대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기초실태가 조사되고 이를 배경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관련 대책과 관리 요령이 마련되고 추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며 논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한 영향 가능성이 점차 알려지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된 지금 구체적인 조사․연구결과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실시된 실태조사를 배경으로 사업장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 내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미국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농약사업장 관리요령을 소개하여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30여개 농약 및 농약원제 사업장 중에서 비교적 안전․보건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된 1개 사업장을 벤치마킹 한 결과도 추가하여 여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장의 관리요령은 대부분의 내용이 농약 자체를 중심으로한 사항이며 특별히 내분비계 장애 농약에 대해 중점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약 차원에서의 관리만이라도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 선진국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나 관리가 근로자 건강보호차원에서 사업장에 요구되어야 할 경우에는 공단 연구원에서는 이를 산안법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7-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

산안법 상에는 특별히 농약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조문이 없다. 따라서 농약 및 농약원제 사업장 관리 요령은,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을 볼 경우, 산업보건․위생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의 3,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갖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자 등의                    외부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o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안법 제20조 및 규칙 제 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o 안전보건교육 : 산안법 제31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법 제32조 등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관리자 교육(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o 제조등의 금지 : 법 제37조등에 따라 다음의 물질은 제조․수입․양도․                      제공이 금지된다. (시험․연구용은 노동부장관이 승인)

- 황린성냥

- 벤지딘과 그 염 (1%이하 제외)

- 4-아미노디페닐 그 염 (1%이하 제외)

- 4-니트로디페닐 그 염 (1%이하 제외)

-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 (1%이하 제외)

-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1%이하 제외)

- 청석면과 갈석면 (1%이하 제외)

-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 (5%이하 제외)

o 제조등의 허가 : 법 제38조 등에 따라 다음의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디클로로 벤지딘과 그염 (1%이하 제외)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1%이하 제외)

- 염소화비페닐 (1%이하 제외)

- 오르토-톨리딘과 그염 (1%이하 제외)

- 디아니시딘과 그염 (1%이하 제외)

- 베릴륨 (1%이하 제외)

- 벤조트리클로이드 (0.5%이하 제외)

- 청석면과 갈석면 외의 석면

o 유해물질의 표시 : 법 제39조 등에 따라 대통령 령 별표9에서 지정한 91                        종과 제조허가 및 금지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                        하여 양도․제공하는 경우 명칭 등을 용기 또는 포                        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o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 법 제40조 등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또                              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물질에 대                              한 유해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노동부장관(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법 제41조 등에 따라 유해․위험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                              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o 작업환경측정 : 법 제42조 등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분진, 소음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o 건강진단 : 법 제43조 등에 따라 채용시,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및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법 제45조 등에 따라 전염병에 이완된 근로                                 자 등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건강 회복 전                                 까지는 근로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o 보건상의 조치 : 법 제24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발생이 우려되                      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필요 조치를 의미한다.

o 기타 조치 : 공정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법적 필요 조치                  기준은 본 보고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                  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예규 등을 참                  조하도록 권고한다.

7-2.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권고

미국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행한 "Criteria for a Recommended Standand : Occapational Exposure During the Manufacture and Formulation of Pesticides"[12] 은 1978년도에 발행된 권고 기준안이다. 20년 이상된 보고서이지만, 우리나라의 농약공장이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개발한 농약을 복제하여 생산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동 보고서가 담고 있는 농약사업장에 대한 관리요령이 포괄적이고 기본원리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농약사업장 관리에 참고자료로 사용될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내분비계 농약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선진국에서 조차 연구 초기단계에 있으며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도 알려진 바가 적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농약이라는 별도의 개념에서보다는 농약사업장 전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국내 농약사업장 관리용으로 소개한다..

(1) NIOSH 권고의 개요

NIOSH의 권고내용은 크게 공학적 대책(engineering control), 작업관리(work practice),  건강진단(medical examination) 및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 권고안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약 1,500종에 달하는 농약에 대한 다양한 독성과 제조 조건 및 물성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나 건강장애의 복잡성도 감안하여 동 권고기준은 농약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① Group III : 독성이 가장 낮은 군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

② Group II : Group III보다 독성이 높으며 Group III군의 관리수준에                    보다 엄격한 요건이 부가됨

③ Group I : 급성독성이 가장 높은 군으로 가장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NIOSH가 농약을 3개군으로 구분하는데는 포유동물에 대한 경구 및 경피 LD50과 LC50이 고려되었으며, 전신(systemic)또는 국소(local) 독성여부도 감안되었다. 일부 농약의 경우 발암성, 체기형성, 변이원성, 신경독성 및 생식독성 등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NIOSH의 보고서가 발간 될 당시 1,500여 종의 농약 중 350여종은 충분한 관련 독성 정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Group III으로 분류되었다.

NIOSH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독성 등을 고려한 Group분류는 새로운 지식의 발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일부 농약의 경우 경피흡수가 호흡기를 통한 흡입과 함께 주요한 근로자의 노출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농약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농약이 Group III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Group I에 준하는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단으로 권고된다.

여러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경우 어떠한 장애가 어떠한 농약에 의해 야기되는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WWF나 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목록에 포함된 농약은 Group I에 해당되는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NIOSH는 실제로 발암성, 변이원성, 체기형성, 신경독성 및 생식독성을 야기 시킬 수 농약을 Group I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표 41에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35개의 내분비계 장애 농약의 Group을 NIOSH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아닌 순수 농약 차원에서의 구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NIOSH의 구분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은 Vinclozolin은 Group III로 하였다.

NIOSH의 권고기준은 부록을 포함하여 총 43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 발췌 번역한 부분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입법 구속력을 갖도록 권고 하기위한 핵심부분이다 (실제 이 권고는 후에 OSHact에 반영되지는 않음). NIOSH의 권고 내용중 국내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에 수정을 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가감을 실시하였다.

(2) 공학적 대책(Engineering Control)

1) Group III 및 Group II 물질

o 농약, 농약중간체 및 유기용제에의 근로자 노출은 공학적 대책이나          작업관리를 통해 최소화되어야 한다.

표 41. 국내 제조․수입농약의 NIOSH 구분에 따른 그룹 분류

Group I	Group II	Group III
Alachlor	2-4,D	Benomyl
Endosulfan	Carbaryl	Metribuzine
Ethyl parathion	Cypermethrin**	Vinclozolin***
Mancozeb*	Dicofol(Kelthane)
Methomyl	Esfenvalerate**
Metiram	Fenvalerate**
Trifluralin	Malathion
	Permethrin**
	Other Synthetic Pyrethroids**
7종	25종****	3종

* Mancozeb은 Maneb와 Zeneb의 실질적 혼합형태이므로 Mabeb와 Zeneb가      Group I으로 NIOSH에 의해 구분되었으므로 여기에서도 Group I로 함.

** NIOSH가 Pyrethroids를 Group II에 포함시켰으므로 Sythetic                  Pyrethroids는 Group II로 모두 분류

*** Vinclozolin은 NIOSH의 구분에 미 포함 되어 Group III에 포함시킴.

**** 25종에는 Other Synthetic Pyrethroids 17종이 포함됨.

o 작업장내로의 농약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장비를 밀폐         또는 격리시키는 공학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o 밀폐나 격리가 곤란한 공정에 대하여는 농약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

하여 국소배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국소배기 시설은 적절         한 공기정화 시설을 통해 외부로 배기되어야 한다.

o 작업장내로 액상물질의 누출에 의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들 수단에는 오염방지턱이나 방지판과 같         은 물리적 장벽이 포함되며, 특정 관련 청소방법이나 오염제거 절           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o 농약을 함유하는 흐름을 위해서는 나사이음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아         야 한다.

2) Group I

Group II에 적용되는 공학적 대책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o 요구되는 공정관리에는 잠재적 누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예로는 용접이음 배관이나 최대 허용압         력의 2.5배에 견딜 수 있는 압력용기가 있다. 누출이 가능한 부위는         펌프의 씰, 용기의 교반 회전축, 혼합기의 주축, 밸브플랜지, 개스킷         및 배관연결부 등이다.

o 가능한 경우, 작업공정이나 파이프라인은 장비의 오작동이나 작업자         의 실수시 농약이 작업장내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예         로는 양압상태로 운전되는 펌프의 압력 방출 밸브는 펌프 입구로 유         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o 위에서 열거한 누출 부위에 대한 대책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출이 조         기에 경보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직업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예로는 비상용 국소배기 시설이나 반응         조 내압 강하경보장치 등이 있다.

o 국소배기 장치의 배관이나 농약용 공압 이송장치는 음압으로 운전되         도록 하여야 한다. 국소배기 장치나 공압 이송장치의 배기는 작업장         으로 순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액상의 농약은 증기가 작업장내로 증발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의 측정 및 기록 보존

1) Group III, II 및 I 농약의 모니터링

o 사업주는 공장내에 저장되어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모든 농약의 명         칭과 개략적인 양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o 사업주는 어느 용기나 장치로부터 어느 정도의 농약이 유출되고 있         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o 사업주는 농약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지역과 공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잠재적 노출의 특성도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장내의 농         약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o 사업주는 사업장내의 농약의 위치와 이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o 필요한 상기 사항의 조사는  최소한 6개월 단위로 실시되어야 한다.

2) 측정기록의 보존

o 작업환경 측정기록은 30년간 보존이 권고된다.

o 건강검진 결과는 30년간 보존이 권고된다.

o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기존 대처 결과도 30년간 보존한다.

o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건강검진결과는 상호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o 건강검진 기록은 관련기관의 관계자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4) 개인위생 (Personal hygiene and sanitation)

1) Group Ⅲ

o 농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의 취식이나 요리 및         배식을 금하여야 한다. 자동판매기의 설치도 금지된다.

o 농약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o 농약이나 농약으로 오염된 장비를 취급한 근로자는 음식물의 섭취,          흡연 또는 화장실 사용 전에 안면, 손, 팔을 비누 또는 연성세제            및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o 농약의 피부흡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손이나 신체노출 부위         를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세척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o 사업주는 일상복과 보호복 및 보호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청결한 의복 탈의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Group Ⅱ 및 Ⅰ

Group Ⅱ에 대한 요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o 농약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작업복을 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입고 가         서는 아니된다.

o 농약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목욕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         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목욕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주는 농약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매일 깨끗한 작업복을 입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세탁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o 오염된 의복을 벗거나 폐기시키는 방은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목         욕시설로 곧 바로 연결되는 출구를 가져야한다.

o 음용수등급 수질의 따뜻한 물로 목욕이 가능하여야 하며, 목욕시설의         출구는 깨끗한 평상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방의 출구로 연결되어야         한다.

(5) 작업관리 (Work practice)

1) 물질의 취급 (Material handling)

(a) Group Ⅲ

o 모든 근로자는 피부를 노출 시킨채 일상적인 농약 취급작업을 실시         해서는 아니된다. 농약은 비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취급되         어야 한다.

o 모든 용기에는 필요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용기에 농약을         충진하거나 꺼내는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와 농약에 담긴 용기를          운반하는 근로자는 적절한 보호복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농약을 담았던 빈 용기는 완전히 내부를 청소하기 전에는 농약이 남         아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o 농약은 누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농약의 보관지역은 타 작업장과 구분되어야 한다. 농약의 저          장용기와 저장지역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         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약의 저장지역에서는 근로자가 취식, 흡연 또         는 취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약의 저장지역은 인접작업         장과 난방배관, 환기배관,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해 직접 연결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b) Group Ⅱ

위에서 언급한 Group Ⅲ에 대한 요건에 다음의 준수사항을 부가한다.

o 농약의 저장용기와 저장지역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         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 Group Ⅰ

Group Ⅲ와  Group Ⅱ에 대한 준수요건에 다음을 추가한다.

o 근로자가 피부를 노출 시킨채 농약을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o 농약의 저장용기와 저장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o 농약의 저장지역은 견고한 구조로 하고 제한된 출입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관리(Housekeeping)

(a) Group Ⅲ 및 Ⅱ

o 농약원제와 농약이 제조, 재포장, 저장 또는 취급되는 지역에 대하여         는 농약잔재물의 유무를 최소한 일단위로 점검하여야 한다. 농약을          누출시키거나 잔재토록하는 모든장비에 대하여는 오작동이나 구조적         결함의 유무를 점검하고 즉각적인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누출이나 유출된 농약은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낙하․응축 및 기타         형태로 작업장 표면(작업의자, 난간 등)에 부착된 농약에 대하여는          일단위로 청소를 실시하여야한다.

o 농약이나 농약에 오염 된 잔재물은 습식방법, 진공흡입 또는 흡수/흡         착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작업장 내로의 비산이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b) Group Ⅰ

상기의 Group Ⅲ 및 Ⅱ에 대한 대책에 다음을 추가한다.

o 작업장 표면 (벽, 천장, 마루 등)을 최소 주단위로 청소를 실시한다.

3) 유지관리 (Maintenance)

(a) Group Ⅲ

o 농약원제 및 농약제조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노출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최소한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윤활유의 공급, 보수 또는 교체를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

o 농약을 포집하는 국소배기 시설 등에 대하여는 최소 분기별로 1회 이        상 최고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 농약 및 농약원제 제조 장비는 다음과 같은 필요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노출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해체, 개방         또는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장비는 기계적/전기적 동력원 및 물질의 흐름으로부터 차단되          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표지부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농약에 오염된 장비는 보수 또는 개조 전에 오염 제거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제거 작업은 작업장내로 농약을 비산 또          는 확산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장비를 보수 또는 개조하는 근로자는 적절한 보호구와 보호의를 착          용하여야 한다.

o 밀폐공간이나 조의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허가를 승인하         지 않아야 한다.

- 해당 공간으로 물질의 흐름이 차단되도록 하고 차단 밸브 등에는           시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표지를 부착한다.

- 작업공간을 충분히 청소하고 산소농도를 점검한다.

o 밀폐공간 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적절한 보호구와 구명장비를 착용         하여야 한다.

o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육안이나 육성 등으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시자도 적절한 보호구와 구명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b) Group II

Group III에 대한 요건에 다음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o 농약원제 및 농약제조 시설과 관련 국소배기 시설에 대한 점검은 최         소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o 농약원제 및 농약제조 시설에 대한 장비의 유지관리, 보수 및 교체등         과 관련된 기록은 해당 장비가 작업장내에 존재하는 기간까지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기록은 장비의 고장을 회피하기 위한 부품의         교체 및 서비스 기간이 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C) Group I

Group III 및 II의 요건에 다음 사항이 추가된다.

o 농약원제 및 농약제조 시설과 관련 국소배기 시설에 대한 점검주기         는 최소 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o 밀폐시설의 장비에 대한 윤활유의 주입과 기타 사소한 유지관리 절         차도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단의 강구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위급상황에의 대처(Emergency Procedure)

(a) Group III 및 II

o 농약의 노출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포장, 포장의 개봉, 유지관리, 하역, 시료채취 지역 등 근로자의 위급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눈세척 및 긴급샤워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적절한 운용가능 여부를 주기         적으로 점검하여야고 주위에는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를 금하여야 한다.

o 의료시설로 긴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o 산소 및 인공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o 과노출에 의한 처치는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o 농약의 누출이나 유출시 제거나 오염 방지를 실시할 수 있는 흡수제         나 세척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o 농약의 누출이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하         도록 긴급구난용 개인보호구(emergency-esca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구비하여야 한다.

o 가스상의 농약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경고와 작업장으         로부터의 대피를 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 화재 발생시의 대처요령은 관련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b) Group I

Group III 및 II의 요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o 농약의 누출이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긴급          구난용 개인보호구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응급구조장비                  (emergency rescue equipment)는 해당건물의 바깥쪽에서 즉각 사용         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o 농약의 누출을 경고할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         당시설은 작업장의 농도가 유해정도에 이르기 전에 작동되도록 하여         야 하며 월 1회 이상 작동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Group III, II, I)

o 폐기물의 처리는 관련기관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o 농약을 담았던 용기는 오염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경고표지를 부착하         여야 한다.

o 농약에 오염된 토양과 액상물질은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o 농약에 오염된 공기는 공장 외로 배출 전에 적절한 처리시설을 거쳐          야 한다.

(6) 표시 및 표지

1) Group III

o 농약원제 및 농약공장내의 모든 용기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한 적절한 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 성분의 화학명 및 일반명

- 독성

- 화재에 의한 위험

- 저장 및 취급시 주의사항

- 응급처치 요령

o 농약원제 및 농약이 제조, 재포장, 저장 또는 취급되는 건물의 입구         에는 출입시 착용하여야 할 의복과 개인 보호구를 명시한 표지를 설         치 하여야 한다.

o 긴급용 개인보호구 및 의복(emergency-u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lothing)은 사용시의 제한사항(limitation)을 표시하          여야 한다.

2) Group II

Group III의 요건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o 농약원제 및 농약을 제조하는 등의 건물입구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에는 노출가능한 유해물질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자외 출입         금지 및 취식금지 표지도 갖추어야 한다.

o 농약을 처리하는 장비나 배관은 표지나 색깔 등으로 농약이 내재되         어 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o 작업장, 실험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식당 및 흡연지역은 해당표         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Group I

Group III 및 II의 요건에 다음을 추가한다.

o 용기에의 표지사항에는 발암성, 변이원성, 체기형성, 신경독성 또는           생식독성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o 농약원제 및 농약을 제조하는 등의 지역은 제한지역으로 정하여야          한다.

o 농약을 처리하는 장비나 배관은 농약의 내재 여부뿐만 아니라 압력         이나 온도 조건 등도 표기되어야 한다.

(7) 개인보호구

1) 작업복

(a) Group III

o 사업주는 오염된 작업복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게 위하여 평상복을          관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b) Group II 및 I

o 농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작업         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세탁 가능한 내의 및 양말

- 세탁 가능한 전신 보호복 또는 바지 및 긴팔의 상의, 보호앞치마,           기타 특수한 외복

- 세탁 가능한 작업화 또는 일회용 작업화 커버

- 세탁 가능한 작업모(안전모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

o 근로자는 매일 깨끗한 작업복을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작업복의 오염에 대비하여 여벌의 작업복을 준         비하고 필요시 착용하여야 한다.

o 사업주는 근로자가 오염된 의복을 세탁이나 폐기 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는 오염의 특성을 표시하         고 오염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사업주는 오염된 의복을 세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         여야 한다. 오염된 의복을 세탁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농약의 유해성         을 알려주어야 한다. 카바메이트계 농약이나 유기인계 농약의 세탁은         알카리성 용액(PH 10이상)에 담군 후 세탁하여 헹구는 절차를 거쳐         야 한다. 지정된 사업주가 세탁을 의뢰한 세탁물은 해당 사업주만이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개인보호구

(a) Group III

o 분체 형태의 농약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작업복 외에 세탁 가능한 장         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o 액체나 젖은 형태 또는 흡습성 고체 형태의 농약에 노출되는 근로자         는 작업복 외에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용 눈덮개 안경(화학적 화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면)

- 투과성이 최소화된 장갑

- 투과성이 최소화된 안전화 또는 작업화 커버

- 의복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과성이 최소화 된 재질로 만          들어진 보호앞치마 또는 유사한 구조의 신체보호장구

- 착용 작업자의 목이나 얼굴 부위로 유출된 액적이 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작업모

o 모든 개인 보호구는 오염, 훼손, 또는 기능의 장해를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b) Group II

Group II에 대한 요건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o 모든 개인 보호구에 대한 점검은 최소 월 1회 이상이어야 한다.

o 개인 보호구는 매 사용시 마다 소제를 실시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작업시간동안에 명백한 오염이 발생한 개인 보호구를 교체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한 여분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사업주는 개인 보호구의 소제를 위해 다음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흐르는 물이 제공되는 싱크대

- 농약을 제거하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 세제

- 살균 또는 위생세제

- 건조대 또는 1회용 수건

(c) Group I

Group II의 요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o 모든 개인 보호구에 대한 점검주기는 최소 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o 개인 보호구의 오염제거, 살균 및 유지관리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

3) 호흡용 보호구

(a) Group III 및 II

o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공기중 농약에의 노출이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고된다.

- 공학적 대책의 개발, 설치, 시험, 유지관리 또는 보수시

- 유지관리, 보수 및 유출물질의 청소 수행시

- 위급사태 발생시

o 사업주는 조사결과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긴급구난용 호         흡용 보호구를 사용할 위치와 근로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o 호흡용 보호구는 지정된 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o 사업주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할 근로자 및 사용장소

-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방법

- 살균, 소제, 점검 및 교환의 주기

- 호흡용 보호구의 보관 장소 및 방법 등

o 사업주는 1회용 보호구를 제외한 모든 보호구에 대하여는 다음사항         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구입일자 및 내구기간

- 지급, 착용, 보수와 관련된 근로자 및 일자

- 점검일자

o 사업주는 다음의 주기를 준수한 호흡용 보호구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여야 한다.

- 긴급용 보호구를 제외한 모든 호흡용 보호구의 근로자 착용 실             태를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 비 긴급용 보호구를 최소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 긴급용 호흡 보호구에 대하여는 최소 월 1회 이상 및 매 사용시마          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긴급용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착용          훈련 등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c) Group I

Group III 및 II의 요건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o 호흡용 보호구와 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점검을 최소 주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o 긴급구난용 호흡보호구를 제외한 모든 보호구는 전면식의 공기공급         식 또는 자급식이어야 한다.

o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량적 기밀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근로자 교육

1) Group III 및 II

o 농약, 원료 및 중간 생성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다         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당물질의 명칭과 외관, 냄새 등을 포함한 특성

- 유해위험성

- 과다 노출시의 증상

- 화재 및 폭발위험

- 안전 취급요령

- 과다 노출시의 응급처치 요령

- 작업장의 배치도 및 긴급대피로

o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인 보호구와 보호의의 사용시 제한점, 저         장 및 유지관리 요령을 교육시켜야 한다.

o 모든 근로자에게는 물질의 취급, 사업장내 관리, 처리 및 유지시 발         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성과 관련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모든 근로자에게는 긴급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모든 근로자에게는 개인 위생과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모든 교육은 신규 작업 배치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재교육은 장비,          공정, 물질 또는 할당된 작업의 변경이나 매 6개월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o 사업장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본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Group I

Group III 및 II의 요건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o 사업장내의 물질에 대한 발암성, 신경독성, 체기형성 또는 생식독성         에 의한 영향을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o Group I에 해당되는 농약에 대한 MSDS는 해당 농약을 제조․취급         하는 모든 작업장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9) 건강진단(Group III, II 및 I)

o 다음사항에 대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간장, 신장, 중추신경계에 대한 진단과 백내장, 심혈관 또는 호흡기          질환 유무에 대한 포괄적 진단 (직업력 포함)

- 안구, 간장, 신장, 폐 및 중추․말초신경계에 대한 물리적 검사

- 노출의 형태와 양에 대한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폐기능 검사, 폐            X-ray 촬영, 간효소 검사 및 소변검사

- 콜린에스트라제(CHE)억제가 의심되는 농약(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          계)에 대하여는 적혈구 콜린에스트라제의 활성도

o 정기건강진단은 다음에 대하여 최소 년 1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직업력과 병원력

- 안구, 간장, 신장, 폐 및 중추․말초신경계에 대한 물리적 검사

-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폐기능 검사, 폐 X-ray 촬영, 간효소 검사 및           소변검사

- 유기인계 농약과 관련된 근로자는 적혈구 콜린에스트라제 활성도           (채용시 활성도의 70% 이상 유지를 확인)

o 위급상황 발생시의 응급처치와 후속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지정

o 농약의 노출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강영향시의 의학적         자문 및 조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o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 작업장 배치도 및 작업공정

- 근로자가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

- 근로자가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

- 유해물질의 중독에 따른 증상

- 유해물질과 관련된 사고시의 노출 등에 따른 치료

7-3. 국내 안전․보건관리 우수 농약 사업장의 벤치마킹

국내 농약 및 농약원제 사업장 30여 곳 중 안전보건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곳으로 판단 되어 2001년 12월 중에 벤치마킹이 실시된 사업장은 D시에 소재한 A사로 총 근로자수는 50명(생산직은 28명)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중소규모이다. 이 사업장의 2000년 기준 매출액은 약 800억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A사는 1999년까지 J산업이라는 명칭으로(1952년 설립)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년 1월부터 유럽계회사에 인수 합병되어 A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A사를 인수․합병한 유럽회사는 세계 2위 규모의 농약회사로 알려져 있다. 세계 농약시장의 규모는 총 33조 6천억원 정도로 이중 A사의 유럽회사가 15.6%인 5조 2천 500억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연구개발비만으로도 4억 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 유럽회사는 농약과 의약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 판매금액의 28%를 농업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A사 공장은 1978년 8월에 신설되었으며 87년 8월에는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1992년 4월에도 생산라인을 확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년간 천만상자 이상의 농약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농약원제의 종류만도 5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이 공장은 생산이 제일이지만 이보다 앞서 안전과 보건․환경이 더욱 우선이라는 공장장의 신념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선진국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영시스템 내에서 안전․보건과 환경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이 공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타 농약 및 농약원제 사업장에 전파 하므로써 국내 농약 제조․취급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산안법 상으로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하이므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공장장이 임명되어 있다.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는 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의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다. 안전담당직원은 관리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담당부장의 통솔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장과 필요사항을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직원의 직책은 입사 2년차의 평사원이나 생산현장의 안전․보건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 생산부서의 과장급 정도에 맞먹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의 작성은 이 공장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능력을 옅볼수 있는 도구이다. 안전관리자는 연초가 시작되기 전에 월별로 시행하여야할 각종 안전․보건 수행사항을 계획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받는다. 이 연간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관 및 목적이 포함되며 연말에는 이와 관련된 종합보고서가 작성된다.

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사건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구분지어 지는데(A등급이 가장 엄격한 보고서로 안전사고 발생시 등이 해당)적색 color code 지역에서 지정보호구를 미착용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 B등급에 해항되는 사건사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장장에게 보고되어 진다.

안전관리자는 공장장과 관리부장의 지휘하에 있지만 별도로 유럽 모 회사의 안전․보건관련 파트(예를 들면 MSDS 등)와 연계되어 필요한 지시를 받거나 협조를 구할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안전․보건대행기관은 각각 월2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요한 지도와 조언을 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련 예산

이 회사는 년간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공장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설투자 관련 안전․보건예산의 일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와는 별도로 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며 국소배기장치 등 생산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의 10억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거나 필요시 본사(서울 소재)의 심의를 받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3)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산재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측정대상 항목은 소음, 유기용제 및 분진이다.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6시간이상 실시하고 있다. 소음을 비롯하여 모든 항목에서 허용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매월 개인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분진을 별도로 자체 측정하고 있으며 8시간 시간가중 평균치로 2mg/㎥을 목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리를 위한 이 목표 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추진하고 있다.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유기용제 등에 대하여 년 2회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직원에 대해 년간 1회 종합건강진단을 회사의 부담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특별하게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하나는 유기인계 농약을 제조․취급하는 부서 근로자에 대해 콜린에스트라제 활성도를 검사받도록 하는 점이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기인계 농약의 생산개시전에 개인별 기본 활성도를 검사받도록 하고 생산기간 중과 생산기간 종료 후에도 검사를 받도록 하여 개인 기본 활성도와 비교토록 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금로자에 대해 지난 수년간 실시된 콜린에스트라제 활성도 검사에서 생산 종료후의 활성도가 개인 기본 활성도의 5% 이하로 떨어진 예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극히 일부분의 품목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유럽의 그룹산하 연구소와 연계하여 혈액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진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생산과 관리

그룹산하 유럽의 Frankfurt Research Center에서는 그룹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MSDS의 생산과 데이터베이스를 주관하고 있다. 프랑스에 소재한 Evry 연구소는 신제품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MSDS의 생산을 위한 독성실험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담당하고 있다. 이 공장의 한국어 MSDS는 모든 원료와 제품에 대해 유럽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기초로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성하여 비치 및 공개하고 있다.

이 공장 MSDS의 특징은, 관련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응급조치요령 항목을 눈에 들어갔을 경우,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섭취했을 경우, 흡입했을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사에 대한 정보”란을 두어 농약 중독 등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해야하는 의료계에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전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룹 산하 Evry 연구소는 농약원제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제재 모두에 대해 일일이 독성시험을 실시하여 생산공장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농약공장이 MSDS의 작성시 농약원제의 독성 자료만을 이용하여 제재에 대한 독성이나 관리요령을 완성하는 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 할만 하다. 이 농약 그룹이 안전․보건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한 예가 된다.

이 공장은 현재 82종의 농약제품에 대한 MSDS와 원제 84종 및 부제 241종에 대한 MSDS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제조․사용 및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 데이터베이스를 2002년까지 작성하여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에도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작성된 MSDS는 안전관리자의 책임 하에 매년 1회 개정하여 최신화 되어진다. 원제와 제재에 대한 MSDS는 그룹 자체 생산을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입되는 부제에 대한 MSDS는 생산제재에 준하는 정도의 자료와 신뢰성을 납품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부록 3-1에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제, 제재 및 부제 각 1종에 대한 영문 또는 한글 MSDS를 참고용으로 실었다.

MSDS와는 별도로 이 공장은 Product Toxicity List라는 간략한 독서정보요약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List에는 각 생산제제에 등에 대한 2～3줄짜리 정보를 요약해 놓아 필요시 즉각 참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Product Toxicity List의 예는 부록 3-2를 참조하면 된다.

(5) 작업장의  Color Code 관리 시스템

공장의 전지역을 유해․위험 작업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a) 청색 : 청결 유지구역으로 제품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외출복/외출화              를 착용하여햐 함.

b) 녹색 : 준 청결 유지구역으로 제품에 오염되지 않은 작업복 및 외출복/              외출화를 착용하여야 함.

c) 황색 : 오염 가능지역으로 작업복 및 규정된 보호구 착용 지침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d) 적색 : 오염 지역으로 규정된 보호구 착용 지침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              를 착용하여야 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들의               타 작업장 출입이 통제되며 보호구의 착용 및 탈의 시 지정된              타이백 라커를 이욜하여야 함.

이 color coding system의 한가지 특징은 규정된 복장과 보호구의 착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보호구 관련 설명에서 언급되겠지만 작업지역의 색상에 따라 규정된 작업복이나 보호구의 착용이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외부 방문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각 작업장별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보호구 착용 지침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들면 적색지역에서는 전신보호복(coverall)형태의 전용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의 특성에 따라 보호장갑,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등이 지급 착용되며 반드시 지정된 라커를 통해서만 현장출입이 가능하도록 작업장을 배치하고 있다. 이 공장의 “Color Coding System”과 “보호구 착용 지침서” 는 각각 부록 3-3과 3-4를 참조하면 된다.

(6)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공장의 모든 작업 부서를 앞에서 설명한 각 작업장의 color code에 따라 구분하고 각 부서에서 착용하여야 할 장갑, 보안경, 호흡용 보호구, 방진복, 안전화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고 착용여부가 철저히 감독된다. 예를들어 적색지역인 유제혼합실에서는 Nitrile 청색고무장갑, 눈덮개 보안경(goggle), 카트리지형 방진마스크, 황색 tyvek 방진복, 안전화 및 안전고무장화가 지급․착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작업장에 대한 “보호구 착용 규정”(부록 3-5 참조)을 1장으로 요약하여 만들어 라미네이트로 코팅한뒤 각 작업장에 비치 참고토록 하고 있다.

이 공장의 보호구 착용 감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1년 이상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었다고 한다.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보호구의 착용에 대한 양호․불량을 기준으로 100% 보너스를 연말에 50～120% 차등지급토록 해오고 있으며 이는 부서 단위의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해외여행 기회를 부여하여 가족단위의 화목함 조성에도 활용하고 있다.

하청업체 일용직 직원이 보호구를 미착용한 것이 적발되며 다음날부터 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사실상의 해고)하며 해당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감독자에게도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2년여 동안 2명의 적발자에게 동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 공장 정식직원의 경우는 3차에 걸쳐 경고 후 퇴사 조치를 취하도록 내부 규정화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2차 이상의 경고에 해당되는 사안은 발견되니 않았으며 2001년에는 5건 정도의 1차 경고자가 있었다고 한다.

모든 공장내 보호구는 유럽 본사규정과 국내규정을 고려하여 구입되며 방진 및 방폭 마스크의 카트리지는 주 1회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 교체가 가능하다. 이 공장 내에서 보호구의 착용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지개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도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이다.

작업장의 적색 지역 중 3곳에는 긴급 전신세척기 (긴급 샤월시설)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 단위 작업장소에는 응급사태시  눈 세척용으로 간이 식염수병이 비치되어 있다.

(7) 기타

이 공장 안전․보건 운영방침의 주요한 또다른 특징은 정보의 공개에 있다. 일적으로 대개의 사업장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게 된다. 이는 물론 회사의 제품관련 기밀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많은 사업장의 경우 자기 회사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대한 자신감의 결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예로서 이 공장은 MSDS를 자발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MSDS의 내용 중 응급처치 부분은 이 공장의 유럽 모기업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농약에 의한 각종 중독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정보를 지역사회의 의사들에게 제공하기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또한 한국의 A공장을 포함한 이 농약기업은 보다 상세한 응급처치 요령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응급전화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공장은 원제뿐만 아니라 제제에 대한 MSDS를 독자적인 연구․실험을 토대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0여 종에 달하는 원제, 제제 및 부제에 대한 MSDS 데이터이스가 2002년 중에 완성되면 이를 완전 공개하여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이회사가 내놓을 만한 또 다른 정보공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시행 중인 각종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앞에서 설명된 이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타 회사에 소개되어 국내의 안전․보건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공장의 관리자들은 원하고 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 공장의 노하우는 대개가 유럽의 모기업으로부터 전수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회사의 관계자가 독자적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운용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공장의 정보공개에는 MSDS나 안전․보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 결과, 작업환경 측정결과, 건강검진 결과(콜린 에스트라제 활성도 포함)도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물론 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가 연람을 원하는 경우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공장 관계자설명이었다.

정보의 공개와 더불어 이 공장이 자랑할 만한 사항에는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자료관리 (record keeping)도 포함 된다. 구미에서는 각종 법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료의 관리가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주요한 요건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지만 우리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자료와 건강검진 자료 정도를 보관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사업장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공장의 모든 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 측정자료와 건강검진 자료 및 각종 사내지침 포함)는 모두 코트화되어 컴퓨터에 입력․보관되며 필요한 사항은 상급자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심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검진 자료는 반드시 환류되어 이상 결과에 대한 필요 조치가 수반 된다.

제 8장. 결론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실시된 국내 내분비계장애 농약원제 및 농약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사용 및 사업장내 취급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에서 농약원제를 제조(manufacture)하는 사업장수는 총 10개소이며, 이중 내분비계장애 농약원제를 제조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는, 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에 등재된 67종 및 합성 피레스로이드계를 기준으로 한 경우,  총 5개소이다. 대부분의 사업장(5개소중 4개소)은 1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에서 농약원제를 사용하여 농약을 생산(formulation)하는 사업장의 수는 농약공업협회 가입 회원사를 기준으로 16개소이며, 이중 내분비계장애 농약(환경부의 67종 및 합성피레스로이드)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는 2001년 3월을 기준으로 총 14개소이다.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는 14개소 중 11개소가 100인 이하의 중소규모로 조사되었다.

▣ 내분비계장애 농약원제의 제조와 농약의 생산과정에서 해당 농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의 수는 남자가 528명 여자가 342명으로 총 870명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에서 제조․수입(완제품 포함) 되는 내분비계장애 농약원제 및 농약의 종수는 총 35종(합성피레스로이드 21종 포함)이며, 환경부의 목록에 포함된 67종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18종(합성피레스로이드 4종 포함)이다.

▣ 국내에서 제조․수입(완제품 포함)된 내분비계장애 농약의 양은 유효함량을 기준으로 한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약 4,200톤/년이다. 이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Mancozeb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3개 물질(Mancozeb, Alachlor 및 Endosulfan)의 비중은 약 74%로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에서 병충해 방제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내분비계장애 농약의 추정량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약 3,700톤/년이며 7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르 조사되었다.

▣ 농약원제의 제조과정에서 근로자가 내분비계장애 농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정은 포장작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여타 공정에서의 노출 가능성은 누출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농약원제를 사용하여 물리적 생산공정을 거쳐 농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다소라고 해당 내분비계장애 농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약원제 및 농약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실태는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작업장관리 등에 있어서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 실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것에 기인하여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 고 문 헌

1. 환경부: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계획, 2000.

2. 농업진흥청:  농약관리법

3. “농약이란 무엇인가”: 농약공업협회, www.kacia.or.kr/introfrome-04.html

4. 농업근로자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0.

5. “국내에서 고시․등록된 농약품목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농약공업협회, www.kacia.or.kr/introfrome-04.html

6. 농약연보: 농약공업협회, 2000.

7. 농약연보: 농약공업협회, 2001.

8. 농약공업협회: Pesticide Handbook 2000.

9. U.S. EPA: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pesticide poisoning, 5th Ed,     1999.

10. 내분비계 장애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     보건 연구원, 2000.

11. 농약공업협회: 농약사용지침서 2000.

12.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Criteria      for a Recommended Standerd Occupational Exposure During the          Manufacture and Formulation of pesticide,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