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회

보고자료

비정규직 대책 및

퇴직연금제도 논의현황

2003. 7. 25

노 사 정 위 원 회

보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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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정규직 대책 논의현황····1

Ⅱ. 퇴직연금제도 논의현황····11

Ⅰ.비정규직 대책 논의현황

1. 논의경과

□ □01.7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논의(총 114차 회의 개최, 현장 실태조사, 워크샵·토론회 등)

□ □02.7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1차적 보호방안에 합의

♠  비정규 근로자의 범위와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적용확대(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직업능력개발 지원확대 및 복지사업 확충

□  이후, 기간제, 파견, 단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등) 등 고용유형별 공익위원(안)을 마련하고, 노사의 의견청취 및 입장조율

- 고용유형별 구체적 쟁점에 대해 노사간 견해차이가 큼

□ 노사정간에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과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상무위 간사회의(5차)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노사간 이견

□ 그간의 비정규 특위 논의결과(노사의견 및 공익위원안)를  금번 본위원회에서 논의 후 정부에 이송, 정부의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지원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보호방안(노동관계법, 특별법, 경제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

2. 주요쟁점별 노·사·공익 입장

<1> 기본방향 : 차별금지원칙

□ 현 행

□ 명문의 규정 없음

※ 파견근로의 경우 현행법상 차별금지규정이 있음

□ 노사 입장

노 동 계	경 영 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차별금지원칙□ 명문화 반대

□ 공익위원(안)

□ 합리적 사유 없이는 동일 사업장내에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임을 사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원칙□ 명문화

□ 외국 사례

□ 차별금지원칙은 EU 국가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 형태에 입법화되어 적용

- 파견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담고 있는 EU 지침안이 이사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계류중인 상태

※ EU 국가중 파견근로에 대해 차별금지원칙을 입법화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등임

□ 미국, 일본 등 EU 제외 OECD 국가에는 차별금지원칙이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음

<2> 기간제 근로

□ 현 행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 반복갱신 및 사용사유 제한 규정은 없음

□ 노사 입장

노 동 계	경 영 계
·일정한 사유(출산·질병·계절적·일시적 사유 등)에 한해 사용가능 ·계약기간 1년 원칙, 1회 갱신허용(2년) ·2년 초과고용시 무기계약 간주	·사유 제한 반대 ·계약기간 상한 연장(1년→3년) ·무기계약 간주 반대

□ 공익위원(안)

□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예외적인 경우 일정기간 초과사용 가능)

□ 서면 근로계약 체결, 통상 근로자로 우선 고용 노력

□ 외국 사례

□ 독일은 사용사유 제한 없이 최장 2년이내 3회까지 반복갱신 가능, 2년 초과후에는 사용사유 제한(일시적 수요, 업무특성 등)

□  프랑스는 사용사유를 제한(질병·결원대체 등 일시적 업무 등)하는 동시에 사유별로 최장기간 설정(결원대체 18월, 긴급안전조치 업무 9월, 수출주문 대처 24월 등)

□ 미국, 일본은 반복갱신 및 사용사유 제한 규정 없음

<3> 파견 근로

□ 현 행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98.2월 제정)에 의해 규율

□ 노사 입장

노 동 계	경 영 계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사업 등을 통해 파견제 대체 ·파견대상 업무는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면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로 한정 ·파견기간은 1년, 반복갱신하여 2년까지 허용(현행 유지) ·동일업무 계속사용 금지	·불법파견 단속강화. 다만, □불법□ 기준 명확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파견대상업무 확대 ·파견기간 만료시 노사합의로 갱신가능, 중·고령자는 파견기간 연장 ·동일업무 계속사용 허용

□ 공익위원(안)

□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 행정감독 강화, 파견 대상업종에 불법파견된 근로자는 파견법상 근로자로 간주, 파견 대상업종을 벗어나 불법파견된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

□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하여 허용업무를 정례적으로 결정(동종업무에 대한 파견 근로자의 계속사용은 허용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제한 여부 검토)

□ 파견기간 2년 만료후 계속사용시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유지하되, 고령자는 예외적으로 파견기간 연장

□ 파견·사용 사업주간 파견계약 사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고지

□ 직업소개와 구분이 불분명한 등록·모집형 파견 시정

□ 사용사업주의 책임강화(책임소재 불분명시 파견사업주와연대책임,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용사업장 노사협의회 참석 및 파견 근로자의 교섭요구 수용)

□ 중장기적으로 파견, 용역, 도급 등 노무공급 관련 법률 통합

□ 외국 사례

□ 독일은 대상업무 Negative 방식, 파견기간 만료 또는   무허가 파견시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 성립

※ 독일은 □02.11월 법개정을 통해 단체협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경우 파견기간 제한 없이 동종업무 계속사용을 허용

□ 프랑스는 파견사유(일시적 업무 등) 제한, 파견기간 2년 이내(사유별로 상이), 불법파견근로는 무기근로계약 간주, 동종업무 계속사용 제한(종전 파견기간의 1/3 이상 중단기간이 있어야 재사용 가능)

□ 일본은 대상업무 Negative 방식, 파견기간 1년(전문업종은 3년), 파견기간 만료시 고용노력 규정, 동종업무 계속사용 제한(3개월 이상 중단기간이 있어야 재사용 가능)

□ 미국은 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 없음

<3> 단시간 근로

□ 현 행

□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

□ 실 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와 유사한 □명목상 단시간 근로자□ 존재

□ 노사 입장

노 동 계	경 영 계
·초과근로 한도 설정(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30% 짧은 노동으로 개념 규정, 그 이상인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임금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법적용 제외(휴가·퇴직금 등) 폐지	·초과근로 한도 설정 및 가산임금 지급 반대

□ 공익위원(안)

□ 초과근로 상한 설정 또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비례보호원칙 적용(휴가·휴일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일수 부여, 초단시간 근로자도 휴가·퇴직금 등 비례보호), 통상 근로자로 전환시 우선권 부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 외국 사례

□ 독일, 일본, 미국은 초과근로 상한 및 가산임금 규정 없음

□ 프랑스는 초과근로 상한을 10시간으로 설정, 10시간 상한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25%) 지급

<4> 특수형태근로

□ 현 행

□ 개별사안에 따라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

□ 노사 입장

노 동 계	경 영 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	·노동법상 근로자 인정 및 특별법 제정 반대 ·민법, 상법, 경제법적 보호방안 강구

□ 공익위원(안)

□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보호방안 강구(노동관계법, 특별법, 경제법 등)

□ 외국 사례

□ 독일은 □유사 근로자□란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관계법 규정을 일부 준용(연차휴가·휴일, 단체협약 등)

□ 프랑스는 유형별(외무원, 연예인 등)로 별도 입법을 통해 보호(일반적으로 보수·연차휴가·일방적 계약해지 등 보호)

□ 일본, 미국은 개별사안별로 사용종속적인 근로자 여부 판단

별 첨

비정규근로대책방안 노사정 협의 관련  비정규특위 공익위원 입장

정보사회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국제경쟁의 심화, 그리고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근로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근로는 고용불안은 물론 임금·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고, 탈법적·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 우리는 비정규근로가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 아래에서 현실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되고 있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는 지난 2001. 7 특위가 발족한 이래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러한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그 1차적인 논의의 결실로 2002. 7 비정규근로자 통계개선, 근로감독강화 그리고 사회보험 및 복지확충에 대한 노사정 1차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비정규직의 유형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의 차이를 줄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공익위원들은 비정규근로 대책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라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여 보았지만 이마저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 공익위원들은 그간의 공익위원의 검토의견을 공익위원안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본합의나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있어 노사공익의 일치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을 제시하게 되었음을 우리 공익위원 일동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공익위원들은 비정규근로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못할 경우 사회통합은 물론 노사관계의 불안, 고용불안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노동력의 확보 어려움 등 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 양측의 보다 성숙되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영계는 방어적,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 및 남용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국제적 추세와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간의 격차심화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노·사간 및 노·노간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공익위원 일동은 그 간의 비정규특위에서의 논의가 비정규근로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간의 수많은 토론과 반복된 논의를 통해 마련된 우리 공익위원의 의견이 추후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되어 우리 사회의 비정규근로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3. 5. 26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공익위원 일동

Ⅱ. 퇴직연금제도 논의현황

1. 논의배경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01.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작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또는 근로자와 공동)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근로자 은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는 장점을 보유

- 기금의 社外적립을 통하여 지급보장이 강화

- 직장이동시에도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이 가능

- 일시금 뿐만 아니라 연금형태로 지급이 가능

	【퇴직연금의 형태】
□ 확정급부형(DB : Defined Benefits)은 기업이 연금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연금액(급부금액)을 확정하여 보장 □ 확정갹출형(DC : Defined Contributions)은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 구좌에 일정금액(갹출금)을 매월 입금하고 근로자가 이를 관리하는 형태로 관리성과에 따라 연금액은 변동

2. 논의경과

□ □01.7∼□03.3월까지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논의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노사정간 공감대 확산 및 의견조율에 노력

□ □03.3월 이후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접근을 시도(별첨 : 조정안)

□ 5차례의 상무위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퇴직연금 도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중심으로 이견조율에 노력하였으나,

□ 퇴직급여보장제도의 적용확대 등과 관련한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그간의 퇴직연금제 논의결과(노사의견 등)를 금번 본위원회에서 논의 후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토록 할 계획

3. 노사단체의 입장

□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 적용범위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노사간 이견

□ 노사 이견사항

① 적용 범위

□ 노동계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병행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제도 적용을 확대

□ 경영계 :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에 반대

- 영세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강제적용 확대에는 반대

② 도입 형태

□ 노동계 : 확정급부형만을 도입

- 확정갹출형은 근로자들이 운용의 책임을 지므로 잘못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큼

□ 경영계 : 확정갹출형만을 도입

- 확정갹출형은 기업이 매월 퇴직연금 기여금을 근로자 개인구좌에 지급하므로

- 퇴직연금의 지급보장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재정의 투명성도 동시에 제고 가능

③ 논의 범위

□ 노동계 : 국민연금과 별개로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

-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수준이 낮아져서는 안됨

□ 경영계 :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사의 총부담수준이 증가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

별 첨

노사정위원회 조정안

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

-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및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② 급여와 부담

-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③ 지급보장장치의 마련

- 기업 도산 및 위험자산투자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반 법적 장치 강구

④ 평생직업활동을 위한 통산장치 마련

-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직시에도 연금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통산장치 마련

⑤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 각종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지원방안 강구

⑥ 제도의 적용확대

- 근로자들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보장제도의 적용확대를 경제상황 및 기업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⑦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검토

-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