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次 本委員會

審議案件

各級 會議體 合意事項

2002. 7. 22.

勞 使 政 委 員 會

順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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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2002 - 1 호		심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02. 7. 22. (제 24 회)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안)

제 출 자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위 원 장 윤 성 천
제출년월일	2002. 7. 22.

1. 의결 주문

□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범위 설정 및 통계개선,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등에 대하여 2002.5.6 제16차 회의에서 합의하였는 바, 이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 비정규근로자의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파악하도록 함

□ 근로감독강화

- 근로감독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정 참여 기구 설치, 근로감독관의 결원보충 및 증원, 비정규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고충처리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 비정규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 및 인프라 구축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정규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이와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확대 및 복지사업의 확충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1. 근로감독강화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 관련 제반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노·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및 행정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 관한 효율적인 근로감독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개정을 포함한 관련 조치방안을 강구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관련 근로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원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게 상담, 조언하거나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

1.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 고용보험

정부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사는 향후 시행상의 제반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 국민건강보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거나 임의적용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에 대해서 비정규 근로자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국민연금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사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 사회보험적용 촉진

정부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미신고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가입토록 조치하고, 자발적인 사업장 가입 촉진을 위하여 노·사에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직업능력개발확대 및 복지확충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관련인프라의 확충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기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한 복지사업의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2002년  7월  22일

노  사  정  위  원  회

．별첨: 비정규 근로자 관련 통계 개선방안

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시적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를 □회사가 (중략)...다면 귀하는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로 보완한다.

-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임시적·한시적 근로자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한다.

□ 호출근로를 파악하는 문항 중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체 규모를 조사한다

2. 사업체 조사

□ 비정규 근로자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