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

2004. 7. 27

노   동   부

○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2% 달성을 약속하였고, 참여정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인바,

-   ‘03년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 하고자 이행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려는 것임

○  참고로, 장애인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여러 가지 과제(고용의무제 개선, 기금 안정화 방안, 장애인중심기업 육성 등)들에 대해서는

- 8월말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임

목     차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1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

3.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추진 평가	4

4. 향후 의무이행 지원계획	5

<자료1> 200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6

<자료2> 200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9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

- 정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 민간부문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부과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총 괄

○ ’03.12월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총 28,139명, 고용률은 1.18%로

- 전년도 대비 2,754명(10.8%), 0.11%p 증가

(’03.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227	2,390,768	46,801	28,139	1.18
정부부문	86	289,158	5,830	5,421	1.87
민간부문	2,141	2,101,610	40,971	22,718	1.08

※ 장애인 범주에서 제외(‘03.3월)된 경증의 산재장해자는 모든 통계에서 제외

○ ‘98년도부터 매년 약 0.1%p씩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 2%에는 미달

※고용률	0.43	→	0.63	→	0.79	→	0.82	→	0.96	→	1.07	→	1.18
	‘91		‘98		‘99		‘00		‘01		‘02		‘03

< 정부 및 민간부문 연도별 고용률 추이 >

□ 정부부문

○ 86개 기관의 ’03.12월말 현재 의무고용직종 장애인공무원은 5,421명, 고용률은 1.87%로

- 전년도 대비 745명(15.9%), 0.21%p 증가하여 의무고용률 2%에 빠른 속도로 근접

※ ‘98～’02년 기간중 장애인공무원은 연평균 7%증가에 그침

(’03.12.31, 개소, 명, %)

구 분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86	289,158	5,830	5,421	1.87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시 ․ 도 교 육 청	50 4 16 16	78,254 12,085 149,496 49,323	1,595 244 2,997 994	1,380 132 2,964 945	1.76 1.09 1.98 1.92

※ 고용률	0.52	→	1.23	→	1.33	→	1.48	→	1.61	→	1.66	→	1.87
	‘91		‘98		‘99		‘00		‘01		‘02		‘03

○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비율도 ’03년 4.6%(380명)로 ‘02년 3.0%보다 크게 증가

※ 중앙행정기관: 5.9%, 헌법기관: 5.0%, 시․도: 4.2%, 교육청: 4.6%

- 의무고용률 2% 달성기관도 전년도 19개에서 39개로 크게 증가

- ‘04년 채용계획은 총 436명으로 동 계획 100% 달성시 ’04년 말에는 의무고용률 2%달성 전망

□ 민간부문

○ 근로자 300인이상 2,141개 사업체의 ’03.12월말 현재 장애인근로자는 22,718명, 고용률은 1.08%로

- 전년도 대비 2,009명(9.7%), 0.09%p 증가

-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66%로 민간기업(1.04%)에 비해 높으나 여전히 2%  에는 미달

- 장애인 미고용업체는 ‘02년 298개소(13.8%)에서 289개소(13.5%)로 소폭 감소

(’03.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300인이상	2,141	2,101,610	40,971	22,718	1.08
공공기관 민간기업	85 2,056	124,357 1,977,253	2,444 38,527	2,063 20,655	1.66 1.04

※고용률	0.40	→	0.54	→	0.71	→	0.73	→	0.87	→	0.99	→	1.08
	‘91		‘98		‘99		‘00		‘01		‘02		‘03

3.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추진 평가

○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금년 말 총량기준으로 2%를 달성할 전망이나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우수기관 >

▪ ‘02년 2.34%, ’03년 2.60%(신규채용 10명)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여 연속 2년 지자체중 1위 (대구광역시)

▪ 장애인만을 27명 특별 채용하여 고용률 2.03% 달성(경북)

	【 경상북도 장애인 특별채용 우수사례 】
◇ ’03.10월 장애인만 27명 특별채용, ‘04.6월 40명을 특별채용하여 ’02년말 1.47%(지자체중 최하위)에서 1년 6개월 만에 장애인공무원 294명, 고용률 2.35%로 급상승 ※ ‘04.6월 40명 채용시 경쟁률은 11:1로 높았고, 채용 직렬은 행정직(36명), 세무직(1명), 사회복지직(1명), 전산직(2명)등 다양 ※ 시․군에서 도 전입시 『장애인공무원 10%할당제』를 실시계획 ◇ 기관장의 의지, 특별채용방식 개발, 지역 언론 및 관련단체의 높은 관심 등으로 장애인 다수 채용 우수 사례 ※ 특별채용 우수 사례를 타 기관에 전파할 계획 : 경북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조사 및 적응도조사 실시 중

▪ 이밖에 장애인 신규채용으로 의무고용률 달성 우수기관

(대통령 비서실, 울산광역시, 경남교육청, 인천교육청)

< 미흡기관 >

▪ ‘03년 고용률 1% 미달 기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  홍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관세청)

▪ ‘03년 신규채용 3% 미달기관 (경기도, 입법부)

4. 향후 의무이행 지원계획

○ ‘04.2.5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된 「장애인공직임용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의무고용 적용제외직종 축소, 직업능력을 갖춘 예비 장애인공무원 육성 등 적극 추진

※ 공무원 수험 준비반 확대 운영 및 분야별 장애인 DB 관리(공무원 공공부문 515명)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 의무고용 미달 정부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지원 및 독려

- ‘04년도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이 부적절하거나 ’03년도 채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특별 지원계획

․‘04년 채용계획 변경 제출, ’03년 신규채용 5% 미달  사유 및 기타 채용애로 사항 파악 중

․위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중앙인사위 공동으로 2% 미달기관 인사담당자 회의 개최 예정(‘04. 8월)

․장애인공무원 2% 달성을 위한 각 기관의 소요 인원을 중앙인사위에 일괄 제출 → 중앙인사위에서 기관별 충원계획 적극 지원

-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국무회의 보고, 국무조정실 기관평가,  중앙인사위의 기관별 인사운영실태평가 및 인사감사 등에 반영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처 및 기획 예산처에서 적극 독려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8월말 국정과제회의 준비 중)

<자료 1>

200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03.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86개 기관)		289,158	5,830	5,421	1.87
중앙행정기관	소계 (50개 기관)	78,254	1,595	1,380	1.76
	국 가 보 훈 처	1,102	23	53	4.81
	비상기획위원회	77	2	3	3.90
	산 림 청	288	6	9	3.13
	금융감독위원회	65	2	2	3.08
	국무총리비서실	68	2	2	2.94
	노 동 부	2,635	53	76	2.88
	조 달 청	675	14	18	2.67
	해 양 수 산 부	1,167	24	30	2.57
	병 무 청	1,624	33	41	2.52
	환 경 부	1,128	23	28	2.48
	보 건 복 지 부	2,928	59	71	2.42
	식품의약안전청	800	16	19	2.38
	농 촌 진 흥 청	475	10	11	2.32
	청소년보호위원회	44	1	1	2.27
	국가인권위원회	176	4	4	2.27
	기 상 청	221	5	5	2.26
	과 학 기 술 부	222	5	5	2.25
	건 설 교 통 부	1,113	23	25	2.25
	공정거래위원회	403	9	9	2.23
	대 통 령 비 서 실	367	8	8	2.18
	철 도 청	3,610	73	78	2.16
	중 소 기 업 청	279	6	6	2.15
	농 림 부	1,640	33	35	2.13
	국 세 청	16,452	330	326	1.98
	법 제 처	152	4	3	1.97
	중앙인사위원회	102	3	2	1.96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여 성 부	116	3	2	1.72
	재 정 경 제 부	639	13	11	1.72
	문 화 재 청	293	6	5	1.71
	외 교 통 상 부	236	5	4	1.69
	특 허 청	534	11	9	1.69
	산 업 자 원 부	618	13	10	1.62
	문 화 관 광 부	1,054	22	17	1.61
	교육인적자원부	5,190	104	83	1.60
	행 정 자 치 부	1,347	27	21	1.56
	부패방지위원회	130	3	2	1.54
	기 획 예 산 처	285	6	4	1.40
	법 무 부	1,191	24	16	1.34
	국 무 조 정 실	150	3	2	1.33
	정 보 통 신 부	16,362	328	216	1.32
	해 양 경 찰 청	166	4	2	1.20
	감 사 원	748	15	9	1.20
	국 방 부	762	16	9	1.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0	2	1	1.11
	통 일 부	402	9	4	1.00
	관 세 청	3,559	72	35	0.98
	통 계 청	1,564	32	15	0.96
	국 정 홍 보 처	250	5	2	0.80
	경 찰 청	3,195	64	21	0.66
	대 검 찰 청	1,560	32	10	0.64
헌법기관	소계 (4개 기관)	12,085	244	132	1.09
	헌 법 재 판 소	138	3	4	2.90
	입 법 부	1,029	21	17	1.65
	사 법 부	8,915	179	95	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41	16	0.80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지방자치단체	소계 (16개 기관)	149,496	2,997	2,964	1.98
	대 구 광 역 시	5,991	120	156	2.60
	강 원 도	8,457	170	191	2.26
	전 라 북 도	8,841	177	189	2.14
	울 산 광 역 시	2,810	57	60	2.14
	서 울 특 별 시	27,231	545	568	2.09
	경 상 북 도	12,487	250	254	2.03
	대 전 광 역 시	3,698	74	74	2.00
	제 주 도	2,291	46	44	1.92
	전 라 남 도	11,258	226	216	1.92
	광 주 광 역 시	3,859	78	74	1.92
	충 청 북 도	6,043	121	115	1.90
	부 산 광 역 시	9,549	191	181	1.90
	경 상 남 도	11,658	234	215	1.84
	경 기 도	21,058	422	381	1.81
	충 청 남 도	8,272	166	149	1.80
	인 천 광 역 시	5,993	120	97	1.62
교육청	소계 (16개 기관)	49,323	994	945	1.92
	충청북도교육청	2,441	49	76	3.11
	광주광역시교육청	1,384	28	38	2.75
	전라남도교육청	4,357	88	114	2.62
	대전광역시교육청	1,493	30	39	2.61
	경상남도교육청	4,706	95	119	2.53
	인천광역시교육청	1,825	37	38	2.08
	전라북도교육청	2,551	52	53	2.08
	제주도교육청	1,025	21	21	2.05
	충청남도교육청	3,739	75	72	1.93
	울산광역시교육청	1,243	25	23	1.85
	경상북도교육청	4,334	87	79	1.82
	강 원 도 교 육 청	2,774	56	47	1.69
	대구광역시교육청	1,739	35	28	1.61
	부산광역시교육청	3,004	61	46	1.53
	경 기 도 교육청	5,759	116	69	1.20
	서울특별시교육청	6,949	139	83	1.19

< 자료 2 >

200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현황

(’03.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85개 기관)		124,357	2,444	2,063	1.66
공기업	소계 (13개 기관)	40,581	805	815	2.01
	한국수자원공사	3,334	66	83	2.49
	한국전력공사	14,544	290	359	2.47
	한국조폐공사	1,561	31	36	2.31
	농업기반공사	6,503	130	133	2.05
	한국도로공사	5,229	104	105	2.01
	농수산물유통공사	534	10	10	1.87
	대한광업진흥공사	321	6	6	1.87
	대한석탄공사	550	11	8	1.45
	한국석유공사	642	12	8	1.25
	한국토지공사	2,194	43	26	1.19
	대한주택공사	3,713	74	33	0.89
	한국관광공사	760	15	5	0.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96	13	3	0.43
산하 기 관	소 계 (37개 기관)	45,658	895	917	2.0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84	9	102	21.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661	33	62	3.73
	부산교통공단	1,262	25	46	3.65
	국립공원관리공단	1,318	26	41	3.11
	산재의료관리원	951	19	29	3.05
	한국자원재생공사	1,368	27	33	2.41
	대한지적공사	2,704	54	62	2.29

※ 공기업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기관

산하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기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기관

기타기관 : 기타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등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산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356	27	31	2.29
	대한상공회의소	133	2	3	2.26
	국민체육진흥공단	813	16	18	2.21
	한국산업안전공단	1,474	29	32	2.17
	교통안전공단	993	19	21	2.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23	10	11	2.10
	한국철도시설공단	831	16	17	2.05
	환경관리공단	845	16	17	2.01
	근로복지공단	3,639	72	69	1.90
	국민연금관리공단	6,355	127	119	1.8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82	21	20	1.85
	한국가스안전공사	1,144	22	21	1.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42	30	26	1.69
	증권예탁원	478	9	8	1.67
	한국전기안전공사	2,867	57	43	1.50
	한국수출보험공사	371	7	5	1.35
	한국방송광고공사	372	7	5	1.34
	한국체육산업개발㈜	303	6	4	1.32
	에너지관리공단	446	8	5	1.12
	한국자산관리공사	1,213	24	11	0.9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28	6	3	0.91
	한국지역난방공사	792	15	7	0.88
	예금보험공사	701	14	6	0.86
	신용보증기금	2,836	56	19	0.6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25	12	4	0.64
	기술신용보증기금	1,267	25	8	0.63
	한국감정원	734	14	4	0.54
	한국마사회	1,045	20	4	0.3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58	7	1	0.28
	한국증권거래소	444	8	0	0.00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출 연연 구 기관	소 계 (14개 기관)	9,710	187	82	0.8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31	10	9	1.69
	한국전기연구원	479	9	6	1.2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36	16	10	1.2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30	10	5	0.94
	한국기계연구원	750	15	7	0.9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98	45	21	0.9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74	11	5	0.87
	한국화학연구원	793	15	5	0.6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61	13	4	0.6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58	7	2	0.5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62	11	3	0.5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9	7	2	0.50
	한국해양연구원	577	11	2	0.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62	7	1	0.28
기타기관	소 계 (21개 기관)	28,408	557	249	0.88
	인천항부두관리공사	183	3	15	8.20
	전문건설공제조합	417	8	11	2.64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487	9	11	2.26
	대한법률구조공단	426	8	9	2.11
	부산항부두관리공사	239	4	4	1.67
	한국공항공사	1,568	31	26	1.66
	한국과학기술원	532	10	7	1.32
	중소기업진흥공단	636	12	8	1.26
	한국원자력연구소	2,037	40	24	1.18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기타 기 관	한국가스공사	2,140	42	24	1.12
	국방과학연구소	3,200	64	29	0.91
	인천국제공항공사	581	11	5	0.86
	금융감독원	1,688	33	13	0.77
	한국산업단지공단	403	8	3	0.74
	국립암센터	358	7	2	0.56
	중소기업은행	7,460	149	39	0.52
	(재)우정사업진흥회	428	8	2	0.47
	한국수출입은행	527	10	2	0.38
	한국은행	2,441	48	8	0.33
	한국산업은행	2,212	44	6	0.27
	건설공제조합	445	8	1	0.22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노동부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
연락처	(02) 503 - 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