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산업별 교섭구조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1. 머리말

유럽의 산별교섭은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에 역사적 타협으로서 성립되었다. 이는 유럽 자본주의가 조직화된 자본주의로서 그 나라의 산업화와 발전경로, 정치사회적 세력관계, 노동시장의 발전, 제도적□역사적 유산 등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별교섭은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이해갈등을 기업 외부 및 산업별 수준에서 자본과 노동의 상호타협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 노동자 및 노동조합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익대변 창구를 일원화해 사업장 내부의 질서유지에 기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사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국가 및 자본과 공조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기능은 산별교섭의 발전 없이는 어려웠다.

오랫동안 사용자 및 자유주의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산별교섭은 조합원 수의 감소, 조직률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교섭은 부분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산업 단위의 집단교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1980년대 이후 산별□업종별 교섭이 급격히 기업별 교섭, 사업장별 교섭으로 분권화 과정을 밟은 반면, 유럽대륙 국가들에서는 점진적으로 조직화된 분권화(organized decentralisation) 과정을 밟아 왔다. 하지만 노동시간, 고용문제 등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중앙협약을 보충하는 교섭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급속한 분권화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 다시 중앙집중적 교섭으로의 회귀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2. 유럽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

교섭구조의 조율된 분권화가 유럽 노사관계의 지배적인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국 수준의 협약에서 산업별 수준으로의 분권화(네덜란드), 기업별 교섭에 산별노조가 교섭당사자로 참여(독일의 폴크스바겐), 전국 수준의 협약을 개별 기업 노사가 수용(아일랜드)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율된 분권화를 유럽연합의 발족에 따른 노사관계‘유럽화’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율된 분권화의 정착에는 노동조합의 전략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 일부 국가의 사용자단체가 전국 및 산업 수준의 임금교섭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주제나 과정에 대한 협상과 조율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의 전국단위 사용자단체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노동조합과 산별 및 기업별 교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의 사용자단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영국의 사용자단체는 교섭과 유사한 역할을 가장 하지 않는 단체에 속한다.

임금영역의 산별 집단교섭의 유지, 조율된 분권화의 확산 등은 분권화 공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각국의 사회적 발전경로, 제도적 수준과 노사 및 정치적 합의의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3. 조율된 분권화 - 각국의 사례

1) 독일

흔히 산별 중앙집중적 교섭의 전형적인 예로 거론되는 독일에서도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탈중앙화된 교섭과 전국 수준의 조율이 진행되는 조율된 교섭이 지배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금속산업 노사는 전국 수준에서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단위에서 교섭을 진행한다.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교섭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별 중앙 노사단체가 통제하거나 조율한다. 이는 수직적 조율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와 함께 수평적 조율도 진행된다. 수평적 조율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패턴교섭이다. 즉, 특정한 지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일한 산업의 타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수용되는 패턴교섭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장 적용된다.

2) 영국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가장 급속히 교섭체계의 탈중앙화를 경험한 나라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조차 교섭구조의 변화를 통한 통제력의 강화라는 사용자의 의도는 뜻대로 관철되지 못해 분권화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단체협약의 적용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내부의 조율을 강화해 가면서 조직의 민주화를 꾀하는 ‘전략적 집중화’와 단체교섭 모델에서의 상호결합 등 조정모델로의 회귀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교섭구조의 분권화 이후 다시 중앙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에 속한다. 아일랜드의 단체교섭은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가업 차원의 교섭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자동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도 없는 앵글로 색슨의 전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1987년 제1차 사회협약이 체결된 이후 임금에 대한 전국 수준의 교섭이 부활해 지속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국 수준 노사단체는 가맹조직에 대한 축출 위협 외에는 어떤 강제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협약에서 합의한 임금수준을 51%의 작업장에서 수용했고, 44%는 이를 초과한 수준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아일랜드가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아니라 중앙집중화를 통해 성공사례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네덜란드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아일랜드 등과 함께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조율된 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82년 노동재단에서 체결한 바세나르협약에 따라 교섭수준이 전국에서 산업수준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에 네덜란드의 임금협상은 주로 노동재단이라는 전국 차원에서 합의된 임금수준을 산별 노사가 거의 수정 없이 수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국 수준협약을 개별기업 노사가 수용한다면 네덜란드에서는 전국 수준 협약을 산별 노사가 수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율된 교섭은 최근 유럽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성격으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노사관계 ‘유럽화’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5) 일본

기업별 교섭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교섭의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분권적인 교섭구조를 가진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조율이 진행되는 범위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율이 진행되는 나라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본의 사용자단체, 즉 일경련의 역할이다. 일경련은 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정부와 3자 대화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조합과는 비공식적인 양자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조율은 ‘춘투(春鬪)’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사이의 의견차이에 대한 조율자 역할을 무대 뒤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경련 산하 업종회의들은 노동조합과 지역 및 업종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한국에의 시사점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별 집단교섭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한국의 산별교섭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럽에서는 단체교섭 구조의 점진적이고 조정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sation)가 지배적인 추세인 반면 한국의 노동조합은 반대로 전략적 집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철저히 분권화되어 조정되지 않은 노사관계에서 상급단위의 조율능력을 강화하는 조율된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과 한국에서 단체교섭 구조 전환의 방향은 분권화와 중앙집권화로 반대이지만 조율능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유럽의 지배적인 경향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럽에서의 분권화는 한국과 같은 기업별 교섭체계로의 전환 혹은 교섭구조의 파편화(fragmenation)와는 다른 의미이다. 전국 수준에서 산업별 수준으로, 그리고 산업별 수준에서 기업별 수준으로 교섭수준과 구조가 일부에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전국 중앙교섭, 산별 교섭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며 여전히 동시에 중앙교섭, 산업별 교섭, 기업/사업장별 교섭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각 교섭수준의 중심적 지위가 일정하게 바뀐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별 교섭이나 사업장별 교섭의 경우에도 산별노조가 교섭에 당사자로 참가하거나 여전히 전국 내지는 산별수준의 단체협약이 기업별 교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조율된 분권화와 함께 조직통합을 통한 대형화로 당면한 사용자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대형화보다는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들도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작업조직 재편, 신기술 도입,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증가 등 새롭게 등장하는 질적인 이슈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다.

넷째, 유럽 사용자단체가 조율된 분권화 과정에서 수행한 적극적인 역할은 한국의 사용자단체와 대조적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이미 산업별, 업종별로 조직화되어 있어 그 내부에서 노동자들 내부의 이해관계 조율이 이루어져 통일된 요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개별 사업단위로서 행동하는데 사용자단체를 통해 이들 독립적 사업단위 사이의 조율을 수행한다.

다섯째, 상급단체, 특히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조율능력은 사회협약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 사회협약은 대부분 고용보장과 임금안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임금안정, 특히 임금의 누적적 인상(leapfrogging) 경향을 조율하고 노동자의 동의를 조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능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한국처럼 기업별 교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조율능력이 코포라티즘의 성패를 가름한다.

여섯째, 한국에서 금속, 병원, 금융산업에서의 산별교섭 시도와 관련하여 산별 교섭이 기업별 교섭의 분배추구적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사용자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이 노조의 이익추구의 수단화되는 경우, 그리고 산별교섭에서 결정된 내용이 지역·지부수준, 사업장 분회 수준 등에서 중복 교섭이 되는 경우에 산별교섭이 중장기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금속과 병원 사용자들의 내부 조율능력 부재는 향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곱째, 확장원리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소득분배의 상대적 불평등도 약화라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사용자단체의 조직 및 세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