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일지

일 자	제 목	내 용
2003. 1. 1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시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출연금의 50%→80%), 기금 증식방법 확대
1. 4	ꡔ신우리사주제도 안내ꡕ책자 발간	○ 우리사주제도 실무운영 방법 및 관련 법령 수록(1,500부)
1. 3~12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 선진 기업복지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요 및 설계 방법을 설명(6개청별 실시)
3.12	ꡔ우리사주제도 연구모임ꡕ 구성	○ 우리사주제도 운영평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모임(학계․노동계․경영계 등 12명)
3.26	노사협력우수사례『2002년 일등하는 기업, 일등하는 이유』발간	○ 2002년도 신노사문화 대상기업 우수사례 (30,000부)
3.28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 마련	○ 노사의 자율적인 실천지원 (서울 등 4개 지역, 5~10월)
3~4월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 전국적으로 789회 6,590개소 참여
4.10	『열린경영, 열린마음』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 발간	○ 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30,000부)
4.20	노사평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마라톤대회	○ 상암월드컵경기장공원(10,000명)
4.25	2003년 상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30개사 선정
4.30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대상 선정	○ 68개 프로그램 선정, 6월부터 프로그램당 3천만～6천만원 지원(총 20억)
4.30	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 생산성 향상 및 노사협력 유공자(364명)
5.10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 구성	○ 임종률 교수(위원장) 등 15인 구성
5.28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자 및 신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노사대표 등(157명)

일 자	제 목	내 용
6월	산별교섭 매뉴얼 발간․배포	○ 산별노조 설립․운영, 단체교섭 등 법률상의 쟁점을 설명한 산별교섭 매뉴얼(2,500부)
7. 5	『우리의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발간	○ 주요신문 기획기사 자료모음(2,000부) - 노사 새시대를 위하여(한겨레) 등
7.19	『일등하는 기업 일등하는 이유 영문판』 발간	○ 2002년도 신노사문화 대상기업 우수사례 (5,000부)
8. 7	『노사협력실패사례 조사보고서』 발간	○ 노사분규 휴폐업 사업장 8개사 조사보고(550부)
9. 1	․노사협력 라디오 캠페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중간보고(노사관계제도선진화위원회→노동부)	○ 9.1~10.31, 방송국(MBC․KBS1․TBS 라디오)별 1일 2회 ○ 총 29개 법․제도개선 과제, 노사정위 논의에 회부(9.4)
9. 4	노사관계 개혁방향(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포함) 발표	○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추진방향(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 제시)
9.19	2003년 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35개사 선정
10.15	노사협력실패 사례『우리회사 결국 문닫았어요』발간	○ 노사협력 실패로 인해 폐업한 기업 사례분석 (12,000부)
11.17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토대로 입법안 마련, 국회 제출	○ 노사정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논의범위 등
12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발간 ․배포	○ 1,000부 발간․배포(지방노동관서, 시․도, 한국․민주노총, 산별연맹, 유관기관 등)
12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 지방노동청별 “특별대책반” 편성․운영 (6개청 22명)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마련
12. 1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 보고(노사관계제도선진화위원회→노동부)	○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추진 초안 마련 - 총 34개 과제, 노사정위원회에 송부(12.5) 하여 추가논의 요청
12.11	2003년 신노사문화대상시상식	○ 신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시상식 및 우수사례 영상물 상영(교육문화회관)

일 자	제 목	내 용
12.11~12	근로감독관 워크숍 실시	○ 임금채권보장제도․기업복지제도 숙지 및 논의를 위한 워크숍 실시(안면도 롯데오션캐슬)
12.12	우리사주제도관련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의우리사주 취득자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240만원 → 400만원), 3년이상 장기보유 후 인출시 적용세율 조정(인출금의 9% 과세 → 인출금의 50% 비과세) 등
12.12	2003년도 노무관리진단 사례발표 및 종합평가회	○ 진단팀 및 노사당당자 50명(과천청사 국제회의실)
12.15	2004년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매뉴얼 및 리플렛발간	○ 2004년 재정지원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안내 (각 50,000부)
12.18~19	노정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 시․도 노정계장 및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38명(청풍리조트힐 호텔)
12.24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차입형 우리사주제 적용범위 확대(비상장․비등록 법인 → 모든 법인) 등
12.31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	○ 노동교육 대상 확대(기존 노사관계 당사자 → 일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