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8回 臨時國會

環境勞動委員會

主 要  業 務  現 況

2004. 7. 8.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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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一般 現況	1

Ⅱ. 主要 業務推進 現況	8

Ⅲ. 懸案課題 推進狀況	38

Ⅳ. 主要 業種別 賃․團協 交涉動向 및 對策	45

Ⅴ. ’04 立法推進計劃	50

Ⅰ. 一般 現況

1. 연  혁

ꏚ 사회부 노동국 발족(’48.11)

※ 노동과, 직업과, 복리과, 조정과 등 4과

○ 보건부와 사회부 통합, 보건사회부 노동국으로 개편(’55.2)

○ 노동위원회 신설(’53.3)

ꏚ 노동청 발족(’63.8)

※ 노정국, 직업안정국 등 2국 6과

○ 노동청 지방사무소 신설(’74.10)

ꏚ 노동부 승격(’81.4)

※ 기획관리실, 노정국, 근로기준국 등 1실6국5관21개과

○ 지방사무소(6개소)를 지방노동청으로 확대 개편(’87.12)

※ 지방노동사무소를 노동부장관 소속에서 지방노동청 소속으로 변경

○ 산업안전국 신설(’89.12)

○  노정국․노사지도관실을 통합, 노사정책실 신설(’91.3)

○  직업안정국․직업훈련국을 통합, 고용정책실 신설(’95.5)

※ 노사정책실은 노정국, 노사협력관으로 분리․축소

○  국제노동협력관 신설, 산재보험국 폐지, 근로여성정책관을 근로여성국으로 확대 개편(’96.6)

○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을 노사정책국으로 통합, 노동보험심의관 신설, 근로여성국을 고용평등국으로 확대 개편(’02.5)

2. 조  직

가. 본부 및 소속기관(4,736명)

ꏚ 본부 : 2실 4국 6관 31과(405명)

․ 2실 : 기획관리실, 고용정책실(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능력개발심의관)

․ 4국 : 노사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국, 고용평등국

ꏚ 소속기관 : 62개소(4,331명)

○  지방노동관서(46개, 4,072명) : 6청․40사무소(130센터 포함)

▴공무원 2,331명 ▴직업상담원 1,741명

○  위원회(16개, 259명) : 노동위원회(중노위, 12지노위)․ 최저임금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

나. 산하단체 : 5개기관(5,833명)

단 체 명	기 구 및 주 요 기 능	정 원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징수 - 근로자 재해보상 및 복지사업 수행	2,400명
한국산업인력 공 단	- 직업훈련 실시 - 기술자격 검정	1,609명
한국산업안전 공 단	-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교육 - 산재예방기술 개발․보급	1,212명
한국노동교육원	- 노사관계 당사자․노동부 직원 교육	57명
한국장애인고용 촉 진 공 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자립지원	555명

※ 재출연기관(3,251명) : 학교법인 기능대학(1,212명), 한국기술교육 대학교(306명), 산재의료관리원(1,733명)

다. 조직도

												長 官
												次 官
		監 査 官
																								國際協力官
		企劃管理室								雇傭政策室
			公報官
									雇傭政策審議官			勞動保險審議官			能力開發審議官				勞使政策局			勤勞基準局			産業安全局			雇傭平等局
總務課

		所屬機關(62)																							傘下團體(5)											(재출연 3)
地方勞動廳					中 央 勞 動 委 員 會					最 低 賃 金 委 員 會			産 災 審 査 委 員 會			雇傭保險審査委員會			勤 勞 福 祉 公 團					韓 國 産 業 人 力 公 團								韓 國 産 業 安 全 公 團			障 碍 人 雇 傭 促 進 公 團				韓 國 勞 動 敎 育 院
		地方勞動事務所					地方勞動委員會														産災醫療管理院						學校法人技能大學		韓國技術敎育大學
(6)		(40)			(1)		(12)

3. 본부 주요부서 기능

가. 노사정책국

○ 노사정책의 총괄․조정․분석

○ 노동조합의 설립․변경 신고 및 운영지도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지도 및 노사협력 지원

○ 근로자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근로복지사업 운영

○ 주요 노사분규의 조정 및 수습 지원

나. 근로기준국

○ 근로시간․휴일 등 근로기준정책 수립․운영

○ 근로감독관 지도․감독 및 공인노무사 제도운영 등

○ 성과중심 임금체계 등 임금정책 수립․추진

○ 최저임금, 임채기금 등 저임근로자 보호 정책 수립․운영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운영

다. 산업안전국

○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중대재해 조사․예방 및 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등 관리

○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지도

라. 고용평등국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및 남녀고용차별 개선대책 수립

○ 여성인력활용․모성보호대책 수립, 직장내 성희롱 예방

○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수립 및 추진

마. 고용정책심의관

○ 고용정책 수립 및 총괄(실업․인력부족 대책 등)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 및 권익보호

○ 청소년․고령자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정책 수립

○ 직업안정기관 관리 및 직업상담원 제도 운영

○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 정책 수립

바. 노동보험심의관

○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 실업급여․피보험자 관리

○ 재해근로자 재활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 추진

사. 능력개발심의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 수립

○ 공공 및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 실업자 훈련 총괄

○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과정 개발 및 교사 양성

○ 기능장려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기본정책 수립

아. 국제협력관

○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

○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 해외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 보호

4. 2004년도 예산

ꏅ 세출 예산

○  전년보다 848억원(13.3%)이 늘어난 7,246억원으로 편성

- 청년실업대책 강화, 진폐근로자 지원 증액 등이 특징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합 계	639,754	724,619	84,865	13.3
○ 일반회계	596,294	663,912	67,618	11.3
○ 재정융자특별회계	15,000	-	△15,000	순감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344	1,344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7,116	59,363	32,247	118.9

ꏅ 기   금

○  소관 5개 기금의 ‘04년도 운용규모는 총 17조7,702억원으로 ’03년도보다 74.0%(7조5,557억원*) 증가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7조4,516억원을 새로 반영한 결과

-  실제 지출규모는 6조1,064억원 수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03년 계획(A)	’04년 계획(B)	증 감 (B-A)
				%
계	10,214,465	17,770,169	7,555,704	74.0
○ 고 용 보 험 기 금	3,038,801	10,911,106	7,872,305	259.1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4,929,293	5,706,631	777,338	15.8
○ 임금채권보장기금	396,573	490,174	93,601	23.6
○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274,013	249,881	△24,132	△8.8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575,785	412,377	△1,163,408	△73.8

5. 소관 법률 : 33개

분 야	법 률
노 사 정 책 국 (9)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②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③ 노동위원회법 ④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⑤ 한국노동교육원법 ⑥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⑦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⑧ 사내근로복지기금법 ⑨ 근로자복지기본법
근 로 기 준 국 (5)	① 근로기준법 ② 최저임금법 ③ 공인노무사법 ④ 임금채권보장법 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산 업 안 전 국 (3)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③ 한국산업안전공단법
고 용 평 등 국 (2)	① 남녀고용평등법 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심의관실 (6)	① 고용정책기본법 ② 직업안정법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④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⑥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노동보험심의관실 (3)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고용보험법 ③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능력개발심의관실 (5)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② 기능대학법 ③ 국가기술자격법 ④ 기능장려법 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Ⅱ. 主要業務 推進現況

	< ’04 主要 課題 >
◇ 참여정부 2차년도인 금년도는 핵심현안인 “노사관계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 ○ 최근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 우리 노사관계가 더 이상 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 ○ 특히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 법․제도, 의식․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 ◇ 금년도에 중점추진할 노동정책의 7대과제 ○ ①일자리 만들기, ②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 ○ 그간 추진해 온 ③비정규직 보호, ④퇴직연금제 도입, ⑤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주력 ○ 지난해 법제화된 ⑥주40시간 근무제, ⑦외국인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 아울러 근로자 능력개발, 고용평등 추진, 산업안전, 노동외교 강화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

	< 推進 方向 >
◇ 노동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추진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 추진 ◇ 일자리만들기 적극 노력 ○ 투자활성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일자리 발굴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노사정 사회협약과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보완 ◇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노사정 대화체제 구축을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해결을 도모 ○ 노사갈등 현안은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병행 적용하여 노사 자율해결토록 유도 ◇ 제도개선 과제는 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전체근로자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추진 ○ 그간 상당한 논의를 거친 비정규직, 퇴직연금제, 공무원 노조 입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금년중 추진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입법 추진

1.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勞使關係 動向 】
◇ 금년들어 대화와 협력을 통한 ꡔ상생의 노사관계ꡕ 구축이 긴요하다는데 노사정간 공감대 형성 ○ 중앙단위 노사정간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2.10)｣ 도출 ※ 지역․업종단위에서는 노사정협력선언 증가(43개 지역, 1개 업종) ○ 대통령 주재의 ꡔ노사관계 토론회(5.31)ꡕ를 계기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6.4), 우선 노사정간 대화체제 복원을 추진중 ◇ 그러나, 6월들어 임․단협이 본격화되면서 주40시간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시기집중투쟁”으로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고조 ○ 6.10 병원파업(6.23 잠정합의)을 시작으로 6.16 금속(4시간), 택시(1일) 중심의 “1차 시기집중투쟁” 전개 ○ 6.23 금속노조 2차 파업에 이어 6.29 금속․완성차 중심의 “2차 시기집중투쟁”이 이어짐 ※ 민주노총은 ｢고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파병 반대를 시기집중투쟁과 연계, 대중집회 등 계속 ○ 7월 중순경에는 금융․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예고 ◇ 최근 선도사업장인 병원․현대차 등의 교섭 타결로 현장 노사갈등은 점차 진정 추세 ○ 다만, 파업중인 한미은행과 교섭중인 서울지하철 등이 금년 임․단협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

1-1. 노사분쟁 예방․조정활동 강화

◇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국민경제․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형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를 줄여나갈 필요

※ 근로손실일수 : 44만일(’97) → 159만일(’02) → 129만일(’03)

◇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 해결을 지원하되, 분규해결에 급급한 인위적 규제나 무원칙한 대응 지양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 확산 유도

ꏚ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다발 대규모사업장 집중 지원

○  대형 노사분규 빈발 20개사 선정, 중점 지도(’04.1)

○  금속․병원․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TF｣를 구성․운영하여 분규요인의 사전해소에 노력

※  노사동향 모니터, 교섭방향 조언, 용역 통해 사후평가 예정

ꏚ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노동위원회 중심의 분쟁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운용을 효율화

※ 노동위원회의 기능개편을 위한 TF 구성(3월), 방안 마련중

○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의 실질참여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정책이해도 제고 및 갈등요인 사전 해소

ꏚ  노사갈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  노동계 주요 요구사항별로 노사간 교섭대상인지 여부를 제 때에 판단, 노사 및 국민에게 능동적 제시

-  의무적 교섭사항, 노사협의 사항, 정부정책 사항으로 구분․지도

-  각 쟁점별 바람직한 논의방향 제시

○  관계부처간 노사갈등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 보다 적극적 대처

-  각 부처는 소관 정책․제도관련 노사정 대화 활성화로 갈등 요인 적기 발굴, 사전 해소

※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 천명 및 대국민 홍보

-  공공부문의 모범적 노사관행 형성을 위해 주무부처 책임하에 산하기관 지도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동향 공유, 정부의 통일된 입장정리 및 체계적 대응

○  파업시 국민불편 및 국가경제 영향 최소화 조치 신속 강구

-  비상수송대책, 비상진료대책, 금융부문 전산․서비스 유지대책 등 사전 점검 등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법조치

1-2. 노사정 대화체제 구축

◇  최근 갈등현안과 노동계의 연대를 통한 공동요구가 늘어나면서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이 증가

◇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중앙단위 및 기업․업종․지역단위에서의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

ꏅ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

▴  대통령 주재 ｢노사관계 토론회(5.31)｣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시적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운영키로 합의

․  양노총 위원장, 경총․상의 회장,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  우선 현재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마련,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틀의 조기 복원에 주력

-  이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 논의예정

※  2회(6.4, 7.5) 개최, 8월말까지 운영(필요시 연장)

ꏚ  기업․업종․지역단위 노사(정) 대화 강화

○  노사협의회가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도 추진

○  지역단위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확충, 운영 내실화

○  산업․업종단위는 노사정위원회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노사정이 공감한 업종부터 단계적 추진

1-3.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

ꏚ  신뢰형성에 기반이 되는 투명경영 확산을 지원

○  경총과 공동으로 ｢투명경영 실천매뉴얼｣을 개발, 자율적 확산 지원(6.30 ｢노사상생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발간)

※  투명경영의 필요성, CEO의 역할, 투명경영의 국제화, 구체적 실천방법, 경영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해외 우수사례 등

ꏚ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사업 지원

○  노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20억원)

※ ’04.6월말 총 64개소 지원 계약 체결

○  노사 갈등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제공, 갈등요인 자율개선 지원(20개소)

ꏚ  노사협력 우수사례 발굴․홍보, 노사협력 확산 유도

○  노사협력 성공 및 실패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노사협력 우수사례 적극 홍보

○  신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방안 강구

ꏚ  노동교육시스템 강화

○  공공부문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학교 교과서에 노동교육 반영 추진

○  노조간부에 대한 경영교육 등 노사 교차교육 활성화로 노사간 이해 증진

2.  주40시간 근무제 정착

◇  ｢주40시간제｣ 도입(’03.9)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기반 조성

◇  그러나 금년 7월 시행(8,391개소/1,790천명)*과 관련 개정법대로의 임․단협 변경을 둘러싸고 노사간 진통

*  1000인이상(426개소/1,389천명), 금융보험(7,683개소/179천명), 공기업․산하기관(282개소/222천명)

ꏚ 노사간 쟁점사항

○  휴가개선, 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차가 커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사갈등 야기

[휴가변경 문제]  노동계는 현행유지를, 경영계는 개정법 취지(월차폐지, 생리무급화, 연차휴가조정 등)대로 변경 주장

[임금보전 문제]  노동계는 기본급 보전을, 경영계는 수당형태로의 보전을 각각 주장

ꏚ 추진현황

○  노사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 추진

-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주40시간제 도입 촉진을 위해 ｢임단협 교섭 관련 정책방향｣ 마련․시달(4.3)

-  공공부문이 개정법 취지에 따라 단협 등을 모범적으로 변경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도록 방안 마련(5.4)

※  각 부처에서 산하단체에 정부공통지침을 시달하여 교섭을 지도토록 하고 교섭결과는 경영평가 등에 반영

※  공기업 CEO 연찬회(5.6․11),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6.9～16), 공기업 교섭담당자 교육(6.17․24)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인력난 완화 지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의 적극 활용, 고급인력확보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중

*  조기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력 채용시 지원(분기 1인당 150만원)

ꏚ  주40시간제 교섭추진 현황(7.6현재)

▴  공공부문의 85.1%인 240개사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개정법대로 휴가조정

※  노동부 등 12개 부처의 산하단체가 교섭 완료

▴  민간부문의 42.9%인 183개사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 이중 84.2%(154개사)가 개정법대로 휴가조정

※  3.8%(7개사)는 휴가 일부를 축소, 12.0%(22개사)는 종전유지

▴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신고한 업체는 561개사(80,617명)로서, 이중 91.6%(514개사)가 개정법대로 휴가조정

☞  공공부문은 적극적 교섭지도로 타결급증 추세이며, 민간부문은 7월중 상당부분 진전될 전망

ꏚ  향후 추진계획

○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개선 및 임금보전을 자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금융 등 주요업종 교섭상황을 수시 파악․지도(관계부처)

-  공공부문은 주무부처 책임하에 산하단체 교섭 지도

※  모범적 단협변경한 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추진

3.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雇 傭 動 向 】

◇  금년 우리경제는 5%대의 성장률, 3%내외의 물가, 3%대 초반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성장률 전망치(’04.4) : KDI(5.5), 삼성(5.3), LG(5.6), IMF(5.5)

※  실업률 전망치(’04.4) : KDI(3.3), 삼성(3.4), LG(3.2), IMF(3.3)

-  5월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3.3%수준으로 하향추세, 취업자수도 7개월 연속 증가

< 실업률 추이(%) >

3.6	⇒	3.7	⇒	3.9	⇒	3.8	⇒	3.4	⇒	3.3
’03.12		’04.1		’04.2		’04.3		’04.4		’04.5

*  취업자수  :  2,237만명 (’03.5)  →  2,274만명 (’04.5, 37만명 증가)

◇  그러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청년실업률1)이 여전히 높고, 실업급여 수급자2)는 5년여만에 최다수준 기록

1)  5.7%(’97) → 7.5%(’01) → 6.6%(’02) → 7.7%(’03) → 7.6%(’04.4) → 7.7%(’04.5)

2)  134천명(’03.11) → 172천명(’04.2) → 189천명(’04.4) → 188천명(’04.5)

-  중소제조업, IT업종에서는 부문별로 인력난을 겪는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도 지속

◇  또한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심화, 근로계층간 격차 초래

※  임금격차(500인이상/5～99인) : 1.47(’01) → 1.60(’02) → 1.68(’03)

3-1. 일자리만들기 적극 추진

◇ ｢일자리만들기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2.10),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2.19)

▴  ’08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150만개, 서비스산업 20～30만개, 고용․복지정책 20～30만개)

-  ｢일자리만들기위원회｣(3.26)를 중심으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사회협약을 이행․확산

ꏅ 추진현황

가.  사회협약 정신 이행 및 지역․기업단위 확산 추진

※  7월 현재 43개 지역․1개 업종(항운)에서 협약체결․공동평화선언

나. 고용․복지정책을 통한 ｢일자리만들기 대책｣ 추진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추가 고용창출 >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

-  법정시한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  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틈새 일자리 개발

○  교대제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업종 등 기업여건별로 적합한 ｢뉴패러다임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노동연구원에 ｢뉴패러다임센터｣ 설치(’04.3)

-  휴무조에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조로 운영시 비용 지원

< 중소기업 등의 빈 일자리 채우기 >

※  ｢중소기업 빈일자리 대책｣ 수립(’04.3)

○  중소기업 취업여건 대폭 개선

-  클린 사업 확대 및 직무기피요인 해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등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원, 훈련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  청년실업자 등 잠재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적극 지원

-  지역의 잠재인력과 중소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상담제도 등 지역특화형 고용대책 시행

-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용대행서비스｣를 실시

< 공익적 일자리 창출․제공 >

○  공공근로 중 사회적 유용성이 높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 추진

※ 외국인근로자 상담,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근로자 자녀 방과후 교실 등

-  중장기적으로는 NGO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사회적 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ꏚ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만들기 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현재 2/4분기 추진실적 점검중)

○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대사업 추진, 개별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시 반영토록 지도하는 등 사회협약을 확산

3-2. 청년실업대책 추진

◇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에 비해 높은 수준

※  ’04.5월 현재 7.7%․385천명(전체 3.3%․788천명)

※  OECD 선진국도 청소년(15～24세)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배수준(’02년, 전체실업률 6.9% 청소년실업률 13.1%)

-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 인력수급 미스매치(대졸자 공급증가, 일자리 감소, 경력직 선호, 중소기업 기피)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

◇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장기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단기일자리 중심의 대책도 강화 필요

※  청년실업 종합대책(’03.9),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04.2)

ꏚ 추진현황

○  [단기대책]  ’04년중 5,287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4.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연수․훈련기회 등을 제공

- 기업의 경력직 채용추세에 맞추어 직장체험기회 제공

▴인턴제(10천명) 대상기업 확대(300 → 1,000인) 및 지원금 상향(50 → 60만원) ▴연수제(60천명) 졸업생 참여 허용

-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연극․국악․영화 시간제 강사 배치(1.4천명) ▴문화유산 등 DB 구축사업(2천명) ▴공무원 채용확대(’03 : 34 → ’04 : 44천명)

- 해외근무 경험기회를 확대 제공

▴해외 연수․인턴( 2천명)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1천명)

- IT 직종 등 취업유망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유망분야훈련(12천명)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5.5천명) ▴문화산업전문인력교육(2.1천명) 등

-  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지원실”을 설치(26개소)하여 직업지도 등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종합 제공

※  지역내 대학교 취업정보실 또는 직업훈련기관, 청소년 진로지원단체 등과 연계

○  [중장기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육성, 특화된 취업프로그램 제공기반 마련(전 부처)

-  성장잠재력 확충(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영 및 작업 환경 개선 등)

-  산학협력 강화(주문형ㆍ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시행,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등)

-  직업지도 강화, 인력수급 전망, 노동시장 통합정보관리 등 인프라 구축

ꏚ 향후 추진계획

○  기 수립된 청년실업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 ’04.5 현재 106천명 수혜, 2,512억원 집행

○  기업이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3년)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04.10월 시행, 고용보험기금)

※  채용후 1년동안 540만원(중소기업 720만원) 지원(’05년 692억원)

○  청년실업해소특별법령(’04.6월 시행)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대상기관 72개)에 청년채용 권고

※  대상기관 72개 공기업(정원 76천명)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시 향후 5년간 12천명 채용효과

3-3.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  최근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례없는 고령화 진행으로 고령인력을 성장의 견인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

※  출산율 추이(%) : 4.14(’72) → 2.42(’82) → 1.78(’92) → 1.17(’02)

-  산업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임금․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장애인구의 증가와 직업생활 참여요구 증대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

※  ’00년 현재 장애인 145만명중 실업자 181천명(28.4%)

※  고용률은 정부 1.81%(’03.6), 민간 1.05%(’03)로 2%에 미달

ꏚ 고령자 고용촉진기반 정비

○  범정부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04.1)을 수립․추진중

※  임금직무체계 및 정년․연령차별 개선, 고용기회확대 및 능력개발

○  취업알선기관별로 특화된 고령자 취업서비스 제공

▴고용안정센터(130) : 상용직 ▴고급인력정보센터(1) : 고급․중견인력 ▴고령자인재은행(43) : 단기일자리 희망자(가사보조․간병인 등)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게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04.2),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취업 촉진

※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확대(55 → 50세이상), 중소제조업 지원기간 연장(6 → 12개월)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57세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시 6개월간(중소제조업 12개월) 월 30만원 지원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및 우선고용직종(공공 70․민간 90개) 신규채용시 고령자 고용을 적극 지도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운수업 6%, 기타산업 3%

○  임금피크제 매뉴얼 개발 및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05) 방안 강구 등 고령자 고용여건 조성

ꏚ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의무고용 적용 확대*에 따라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고용모델 및 인사관리기법 개발

*  민간부문(300 → 50인이상), 정부부문 적용제외율(68 → 35%)

※  예) 시각장애인-콜센터상담원, 정신지체인-외식업체 서빙․주방보조

○  장애인 중심기업 육성*, 창업지원(200억), 직업능력 분석방법 마련, 다양한 직업훈련 등 특화된 취업서비스 제공

*  공단, 자치단체, 대기업, 장애인단체, 컨설팅업체 등으로 지역․업종별 컨소시엄 구성 추진

-  고용장려금 인하(47～82만원 → 30～60만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내실있는 보완대책 추진

○  장애인공단과 복지관․고용안정센터 등 유관 인프라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효율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04년 시범운영, ’05년 전면실시 계획)

○  사업재원으로서 고용부담금 외에 일반회계 등의 분담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기금안정화 도모

※  ’04 복권기금 248억원, 추경 400억원 요구

3-4.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  구조조정 상시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여 취업능력 제고(개인), 생산성 향상(기업) 동시 달성을 위해서는 ｢근로생애에 걸친 능력개발체계｣ 구축 필요

ꏚ 학교-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  비진학생청소년, 대졸미취업자 등 특화된 직업훈련 실시

※  ’04.5월 현재 국가 기간산업분야 기능인력 양성(22천명), 대졸미취업자 취업훈련(16천명) 실시중

ꏚ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훈련비 대부(연 300만원)

*  50세이상․50인미만 → 40세이상 근로자․300인미만 사업장(’04.2)

○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03년 19 → ’04년 28개소)

○  노사협의에 의한 직업훈련에 대해 우대 지원

※  훈련과정요건 완화(3일 20시간이상 → 2일 14시간이상), 훈련비 상향지원 등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사항(’04.6월 국회제출)

○  일-직업훈련 병행을 위한 e-learning 등 훈련방법 다양화

ꏚ  실업자 등 취약계층 특성별 능력개발 강화

○  내실있는 직업훈련을 위해 취약계층 특성별 훈련상담 및 훈련생 사후관리 강화(사후취업관리기간 연장 : 3 → 6개월)

○  자활대상자에 특화된 훈련실시 및 우수기관 참여 활성화

3-5. 고용안정․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고용안정센터를 주축으로 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는 IMF 대량실업을 극복케 한 버팀목 역할

※  개소/상담원수  :  99/1,296(’98) → 168/1,949(’01) → 130/1,741(’04.6)

-  그러나 인력부족, 인력수급상 미스매치, 수요자 중심․생애단계별 서비스제공 미흡 등 문제점

◇  그간 실업대란에 초점이 맞춰졌던 센터의 기능을 현 시점에 부합토록 전문적으로 Up-grade 하고

-  근로자가 언제․어디서나 취업지원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

ꏚ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고용안정센터를 대형화․전문화하여 ｢종합센터(46개소)｣는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는 지역내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6월말 현재 종합센터 35개 개편완료, 금년말까지 40개 개편목표

※  그외 센터는 실업급여․취업알선 등 전문적 업무 주력

-  대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특성별 서비스 제공(～’05) → 공공․민간 고용정보망 연계(’07)

○  중장기적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활용이 가능토록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05년한)

○  수요자 특성에 맞게 심층상담, 직업지도, 훈련정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

-  직업적성․흥미검사 확대, 직업 Tour 등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메일링 서비스, 동영상시스템 도입

○  학생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장탐색 및 직업체험이 가능한 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추진

-  초․중학교용 직업지도 교과서(“진로와 직업”) 확대 보급, 진로지도 교사에 대한 교육․워크숍 등 실시

ꏚ  전문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추진

○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

-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기능인력양성 체제 개편

※  학과특성에 따라 수업연한(2～3년) 조정, 수시입학제 및 쿼터학기제 도입, 명장․기술사 등의 교원임용 등 제도개선

-  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지도 점검체제 개선

※  부실훈련기관의 상시퇴출체제도 구축(’03년 83개 퇴출)

-  공공․민간훈련기관의 교사에 대한 재교육 강화(7천명)

○  산업기술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국가기술 자격종목을 통․폐합(637→500여개)하고 신산업분야 자격종목(9개) 신설

-  국가자격관리에 대한 노사단체 등 민간참여 활성화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참여확대, 산업별․업종별 협회 등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탁 등

4.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추진

◇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력 활용을 둘러싼 논란 해소,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고용가능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03.8.16)

-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자 227천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 시행(’03.9～11) → 184천명(81%) 합법화

◇  금년 8월 본격시행을 앞두고,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준비중

ꏚ 추진현황

○  하위법령 제정(’04.4),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및 송출국과 MOU 체결 등 차질없이 준비중

-  ｢’04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확정(3.25) → 총 도입규모는 79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송출국가 8개국* 선정

*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과 체결(인니, 중국, 카자흐스탄은 추진중)

-  외국인고용관리전산망 구축 작업 및 출국만기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개발 진행중(7월말 완료)

○  관계부처와 불법체류자 지속 단속 및 철저한 외국인고용관리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외국인 10인이상 고용사업장(2,590개)에 대한 실제근무여부, 근로조건․산업안전 보건 등 이행실태 점검(’04.4)

※  6월말 현재 자진출국자 36천명, 불체자․고용주 11천명 단속(법무부)

ꏚ  향후 추진계획

○ 8월말 외국인력 본격도입을 위한 준비 마무리

-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완료, 전산망 구축(7월초),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 행정체계 확보(5～7월)

-  조속한 시일 내에 구직자 명부 작성, 출입국업무 대행 및 취업교육기관 업무 구축 완료(7월)

※  공정한 선발․모집 등 절차 수행, 입국 전 교육(한국어 등), 엄격한 건강진단 등 실시 협의

○  불법체류자 고용근절을 위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 사업주 위주의 철저한 단속 추진 및 홍보 강화

-  매월 1회 경찰 등과의 합동 단속 실시(법무부)

-  관계부처(법무․노동․산자․건교부) 및 사용자(연수추천단체 포함) 단체가 불법고용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  기 합법화된 근로자 고용사업주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고용관리 강화 차원의 지도․감독 지속 실시(외국인 1～10인 미만 사업장 : 74,321개소, ’04.5.1～7.31)

※  고용변동이 잦거나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선별적 점검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고충상담․교육․복지사업 등 수행 목적의 ｢외국인종합지원센터｣(46억원) 설립 추진

5.  취약근로자 사회적 보호강화

5-1. 노동보험 확충 및 내실화

◇  최근 급속한 산업․고용구조 변화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점증

-  고용․산재보험은 가입규모․수혜범위 및 기금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중

▴  가입사업장 : 고보(’00 : 69 → ’03 : 87만) 산보(’00 : 71 → ’03 : 100만)

▴  피보험자(고보) : ’00 : 675 → ’03 : 720만명

▴  수혜자 : 실업급여(’00 : 30 → ’03 : 43만)

산재요양/연금수급자(’00 : 3.3/1.3 → ’03 : 4.9만/2.7만)

-  노사 등 이해관계자는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을 제기

◇  노동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및 기금의 내실화 추진

ꏚ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  고용형태 및 업종별로 존재하는 사각지대 해소 추진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 고령자(60세이상),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등 <’04.1 시행> ▴ 선원, 고용허가받은 외국인근로자<’04.2, ’04.8 시행> ▴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05.1 시행>	▴ 2천만원 미만 면허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05.1 시행> ▴ 화물지입차주․개인택시 등 위험작업 자영업자 임의가입 <’05.1 시행>

※  고용보험은 ’98년, 산재보험은 ’00년에 각각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ꏚ  운영의 내실화

○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개선안 마련 추진

※  수혜범위 확대 및 재정안정, 요양관리 합리화, 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6～12월)

○  근골격질환 발생 및 집단요양신청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 T/F｣ 구성․운영

※  근골격계질환 업무 프로세스 정비, 현장 실태조사, 예방과의 연계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지원단｣ 운영중

-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6～7월), 현장방문위주의 홍보 중점 실시(상반기 : 건설업, 하반기 : 제조업)

-  전자카드를 통한 피보험자 관리 시범실시중

ꏚ 향후 추진 계획

○  고용․산재보험의 징수근거법령과 징수절차 등  징수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통합징수법*｣ 시행령․규칙 제정(하반기 제정, ’05.1 시행)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03.12 제정)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업주의 근로확인서 발급 의무화 등 피보험자관리 제도 개선 추진

○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마련

5-2. 근로복지 확충 및 임금제도 개선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근로계층간 임금 및 복지 격차의 심화로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

-  공공근로복지 강화, 근로자 재산형성 및 저임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

ꏚ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복지 확충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근로자 장학사업 등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15천명, 664억원)

○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근로자에 신용보증지원 제공(49천명, 1,521억원)

ꏚ  선진기업복지체제 구축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04.6 노사정위 합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현재 50%)의 상향조정 추진

ꏚ  임금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저임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결정준거지표 추가 ▴감액 및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공익위원 선임절차 개선(금년중 최저임금법령 개정 추진)

○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도입 및 무료법률구조 추진 등

※ 도산기업 영세․취약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율 제고방안 강구

6.  고용평등사회 구현

◇  다양한 차별의 형태중에서 노동시장 진입,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고용상의 차별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경기침체 및 실업난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

◇  법․제도를 통한 고용상의 차별개선으로 사회통합 제고

-  특히 모성보호의 정착,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할 필요

※  대졸여성 경활참가율은 OECD 국가(평균 78.4%)중 최하위(56.6%)

ꏚ 추진현황

○  고용상 차별개선을 위해 차별시정 원칙, 구제절차 개편 및 적극적 조치 도입을 추진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확대 개편하여 가칭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내용 : 차별금지사유 확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

※  관련 TF 구성(’03.11～), 여성․노사단체,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중(’04.1～), 연구용역 시행중(’04.4～10월)

○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범실시(7월)하고, 고용개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채용․승진․배치 등 남녀고용현황을 분석, 여성과소 분야에 대하여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시행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5～6월, 1,198개소)을 통해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

▴  고용평등  :  통신업, 숙박 및 음식업중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중심

▴  모성보호  :  학교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

○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 30 → 40만원)하고,

-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월 10～15만원) 제도도 신설

※  육아휴직 사용자 : 2,470명(’03.5) → 3,406명(’04.5, 37.9% 증가)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방학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근로 인가제도도 개선

ꏚ  향후 추진계획

○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은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제출 추진

○  공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범실시 이후 민간기업(1,000인이상)에 대해서도 시범실시 추진(’05년)

※  이후 300인이상 정부조달업체에 대해 실시 예정

○  육아휴직급여 인상, 산전후휴가비용에 대한 사회분담 확대(30 → 60일)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 12,311명(’03.5) → 15,422명(’04.5, 25.3% 증가)

○  고용평등․모성보호 관련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적극적 홍보를 지속 추진

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제조업․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증가 추세(’00 : 0.73 → ’03 : 0.90%)

※  ’04.5월 현재 산업재해는 전년동기 대비 10.53% 감소

(’03.5 : 0.38 → ’04.5 : 0.34%)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03년 기준 12.4조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5조원의 5배 수준

◇  효율적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필요

ꏚ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분야 재해예방관리 강화

○  50인 미만 사업장중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6,500개소)

○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CLEAN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확대(’03 : 3,851․365  →  ’04 : 7,000개소․700억원)

○  입․이직 빈번업종․신규사업장 등에 안전교육 강화

ꏚ  대규모 사업장 책임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 촉진

○  중대재해․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복적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강화

※  구속수사  -  ’02 : 3명(3건) → ’03 : 7명(6건) → ’04.6 : 11명(8건)

※  과태료부과  -  ’02 : 62천만원(223개소) → ’03 : 68천만원(265개소) → ’04.5 : 79천만원(501개소)

○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고, 우수사업장은 점검․감독 면제 등 자율안전관리 보장

ꏚ 대형사고 고위험 사업장 중점관리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폭발성 화학물질 사용사업장 차등관리 및 종합위험관리 전문가 양성(1,200명)

※ 화학공장 밀집지역 “중대산업사고 예방팀” 설치 추진

○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율, 강도율, 안전보건활동 수준 등 조사․평가

○  2억 미만 건설현장(12,000개소) 기술지도 및 100억 미만 건설현장(10,000개소) 불시점검 실시

※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 확대(900 → 1,000대 업체)

ꏚ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강화

○  위험공정 보유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2천개소)하고, 노사참여적 예방프로그램 운영시 비용지원*(250개소)

* 작업환경개선 소요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30억원)

○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6～12월), 예방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

ꏚ 노․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조성

○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사업장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장근로자중 1인이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병행 수행토록 하는 방안 마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역량 향상교육 실시

8.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  적극적인 노동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 경제수준에 걸맞는 위상 정립

ꏚ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  제92차 ILO 총회(6월)에 노사정 최고대표가 참석하여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  제14차 ILO 아ㆍ태 총회 유치(’05년 하반기 개최)

○  제26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제주, 5월)를 개최,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촉진

※ 17개 회원국 130여명 참석

○ 기타 국제회의 활동

- 중국 고용포럼(4월), ASEAN+3 노동장관 회의(5월)

ꏚ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ILO와 이주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 및 청년고용분야 협력사업 추진(5억원, 3～12월)

-  OECD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유연ㆍ안정성”에 관한 연구 추진(1억원, 하반기)

○  개도국과 양자간 협력사업(직업훈련 연수 등) 전개로 지역협력체제 강화

※ 한․베 MOU 체결(’04.1), 인도네시아․몽골과의 협력 추진

ꏚ 외투기업ㆍ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 여건 조성을 지원

- 영ㆍ일문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발간(6월)

- 노동정책설명회 개최(수시)

※  외투기업 CEO(4.19), Amcham(4.30), 호주ㆍ뉴질랜드 상의(6.28)

○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실시

- 인도ㆍ몽골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9월)

- 필리핀, 몽골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 연구(6～11월)

ꏚ 대외홍보활동 강화

○  노동정책의 개선내용과 노사협력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국제 노동 이미지를 형성

-  영문 홈페이지 개편으로 외국인의 정보접근성 향상(7월)

-  국제기구 등 주요 국제 인사에 대한 전자메일 DB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책뉴스를 제공

○  외신 인터뷰, 주요 방한인사 면담 등을 통한 홍보 전개

※ 르 피가로(3.17), 로이터 통신(5.4)

Ⅲ. 懸案課題 推進狀況

1. 비정규직 대책

ꏚ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화 진전․서비스 산업 발달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방향 등에 따라 비정규직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

○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 27.3(’01.8) → 32.6(’03.8, 461만명)

-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위법․탈법행위 사례,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이 문제로 대두

※  ’03.8월 현재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1.3%(102/167만원),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수준(연금 30.5%, 건보 32.7%, 고보 29.2%)

ꏚ  추진현황

◈  노동시장 유연성과 조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남용규제를 위한 입법 추진

○  비정규직 입법*은 연내입법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중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  동일업무 파견근로자 교체․반복 사용제한(휴지기간 설정), 불법파견 제재 강화, 파견근로자 대상업종 확대 등

⇒  조기입법 필요성

▴  이미 2년여간의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고 ’03.7 정부로 이송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곤란

▴  비정규직 문제가 임․단협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구체적 보호내용 및 방법에 관한 문제가 시급하게 해소될 필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및 현장 지도․점검 강화

○  공공부문 인력의 효율적․합리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13.9만명) 수립(5.18)

※  공무원․비공무원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 인력 운용,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의 단계적 개선(’08년까지 매년 323억원 추가소요)

※  공무원화․상용직화 32천명, 신분안정․처우개선 65천명 등

○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근로감독 실시(4～6월)

※  임금․근로시간 등 법정근로조건 등

-  조선업 원․하청업체(124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및 근로조건 실태점검 실시․발표(공정위 합동, 5.27)

※  불법파견근로자 사용(1건), 금품청산 등 법위반(356건) 적발, 하도급업체 급여는 원도급업체의 83.8% 수준

◈  사회안전망 확충 및 능력개발 지원

○  금년부터 단시간․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지원중(’04.2)

ꏚ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  기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사항을 차질없이 추진

-  여타 직종은 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마다 9월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

-  공기업․산하기관은 대책을 참고하되 자율성․고용유연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개선대책 수립

○  철강․화학(7～9월) 등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6개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반기～’05년)

※  전자․전기(11～’05.1), 자동차․기계 금속․사무 판매 서비스(’05)

※  원․하도급간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중(’04.4～10월)

-  공공부문 비정규직(지자체․정부 출연기관 등 542개소)에 대해서도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실시(8～9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우선 강구(하반기 법령개정 추진, ’05년 이후 적용)

※  4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사정위에서 대안 논의중

○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우대방안 마련 추진

2.  공무원노조법 제정 추진

ꏚ  현황 및 문제점

○  ’98.2 공무원 노조의 단계적 보장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를 운영

○  그러나 ’02.3 이후 일부 공무원단체가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사실상 노조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ILO에서도 단결권 보장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수 개의 연합단체(공노총, 목민련, 전공노 등) 활동중

ꏚ 그간의 추진현황

○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행자부가 주관,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국회 제출(’02.10)

※  공무원조합 명칭, 단결권․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제외) 인정, 쟁의행위․노동단체 가입 및 연합체 결성 금지, ’06년 시행 등

-  공무원단체는 노조명칭 허용, 노동3권 보장, 조기 시행 등을 주장하며 행자부안 반대

○  ’03.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노동부가 주관하여 교원노조 수준으로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토록 결정

-  입법기본방향 발표(5.20),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노동부안 확정, 법제심사 완료(10.6)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안)

○  일부 공무원단체(전공노)가 노동3권의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안 국회제출시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등 입법추진 반대 → 우선 공감대 확산키로 하고 일단 보류

	<법안의 주요내용>
▴ 입법형식 : 노조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노조명칭 사용․상급노동단체 가입 허용, 정치활동 금지 명시 ▴ 권리범위 : 단결권․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보장, 법령․예산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은 제한, 쟁의행위 금지 ▴ 조직형태 : 헌법기관(국회․법원․행정부) 및 시도․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설립, 전국단일노조․연합단체 허용 ▴ 가입범위 : 특정직․정무직․현업기능직 등 제외한 6급 이하 ※ 가입제한 : ①지휘감독직 ②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③교정․수사 및 유사업무 종사자 ④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종사자 ▴ 노조활동 : 전임자는 허가를 얻어 무급휴직, 부당노동행위 적용 ▴ 교섭주체 : 각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중앙정부는 행자부장관), 각급 자치단체장 등,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대상 : 보수, 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 : 중앙노동위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  조기입법 필요성

▴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입법 여건이 조성

※  노동연구원(’03.5) 57.7%, 국정홍보처(’03.8) 55.9% 등

※  “공노총”, “목민련” 등은 정부안의 조기입법 촉구 입장

▴  사실상 일부 공무원단체가 노조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

※  ILO 등 국제기구의 문제제기도 해소가능

ꏅ 향후 계획 : 정부입법안을 조속히 확정, 국회제출

○  입법안의 여론화(공청회, 여론조사 예정) 등 공감대 확산

3.  퇴직연금제 도입

ꏚ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퇴직금제도는 빈번한 직장이동(평균근속 5.6년), 연봉제(37.5%), 중간정산 확산(32.4%)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

-  퇴직적립금 사외적립이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기업도산시 퇴직금 체불사례가 빈번

-  5인미만 사업장 및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적용배제로 불공평성 초래

ꏚ 그간의 추진현황

○  ’00년부터 연구용역(4차례) 실시,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으로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문제 검토

-  노사정위에서 장시간 논의(’01.7～’03.7)하였으나, 퇴직연금의 형태․적용확대 등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정부로 이송

▴  노동계  :  전 사업장 적용확대, 확정급여형만 도입 주장

▴  경영계  :  적용확대 반대, 확정기여형만 도입,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주장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을 마련(‘03.9)

-  입법예고(’03.9～10)를 거쳐 현재 관계부처․단체 이견 조정중

-  각종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도입 필요성 공감대 확산

	<법안의 주요내용>
◈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모두 허용, 실시 여부는 노사가 선택(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 확정급여형(DB형) :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받는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업주 부담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C형) :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사업주의 부담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연금수준은 기금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통산장치(개인퇴직계좌) 마련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확대적용 - 다만, 사업주의 부담 및 시행준비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주 부담률도 단계적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임의지급현황 : 46%(’02.6)

⇒  조기입법 필요성

▴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충이 시급한 실정

※  고령화사회 진입(’00) → 고령사회(’19)

▴  기업도산시 근로자 수급권 보장,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및 기업의 비용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조기도입 필요

ꏚ 향후 추진계획

○  적용확대 등에 관한 관계부처 및 단체간 이견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 추진(정기국회 제출)

Ⅳ. 主要 業種別 賃․團協 交涉動向 및 對策

1. 업종별 교섭동향

ꊱ 금융부문

○  한미은행(2.23 씨티그룹 인수)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독립경영, 고용안정 보장을 둘러싸고 6.25부터 7.6까지 파업, 조합원 2천여명이 본점 로비 점거 농성

※  7.6 노조는 로비점거를 해제하고, 노총중앙연수원으로 농성장 이동

-  현재 223개 영업점중 55개 점포 운영, 전산실은 비상 가동중

※  7.6 노동부, 금감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간 대화를 통한 조기타결 촉구

○  교섭은 계속되고 있으나, 인사제도 개선․독립경영 보장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 여전

-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독립경영 보장, 사무직군제 폐지, 호봉 자동 승급” 등을 요구

-  사측은 고용은 보장하나 그 외 사항은 경영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금융노조(30개사, 86천명)는 5.21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한미은행 파업으로 교섭을 중단(6.29), 조정신청

-  당분간 한미은행 파업 지원에 주력 전망

※  7.13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ꊲ 병원부문

○  보건의료노조(121개사, 37천명)는 올해 첫 산별교섭을 시도, 6.10 파업이후 14일만에 직권중재 없이 잠정합의(6.23)

-  노조는 산하지부에 ｢산별교섭․파업 종료, 지부교섭․투쟁으로 전환｣ 지침 시달

※  주40시간제 시행문제․비정규직․산별 최저임금제․임금인상 등에 자율합의, 산별교섭 틀 마련 계기

○  그러나 서울대 등 3개 지부는 산별 잠정합의 내용 등에 반발, 로비농성 등의 형태로 파업 계속

-  사측은 산별협약에 합의한 상태이므로 노조측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

-  노측은 산별협약 중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합법파업이라는 입장

▴  서울대병원 : 산별 잠정합의안 부정(임금인상 및 인력증원에 대해 교섭 요구), 조합원 5-600백명이 본관 2층 로비를 점거함으로써 입퇴원 수속 및 수납업무 차질 발생(사측은 타장소로 이동하여 업무수행)

▴  경상대병원 : 임금인상 등에 이견, 노조원 300여명이 로비를 점거함으로써 입․퇴원 수속 및 수납업무 차질 발생(사측은 타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수행)

▴  광명성애병원 : 산별협약 수용 등을 요구하며 노조원 100여명이 본관 로비 점거 농성중이나 접수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

○  산별 타결 후에도 파업을 지속하던 고려대․경북대병원 등은 지부 교섭을 타결, 현재 일부 병원에서 지부 교섭 진행중

ꊳ 궤도(지하철)부문

○  서울지하철 등 5개 지하철 노조는 주40시간제 관련 인력충원을 공동요구하며 각 사별 교섭중이나 난항

※  광주지하철은 6.30 타결

-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증원(30～50%)과 임금인상(8～10%)을 요구

- 사측은 인력 증원 문제는 근무형태 개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증원 요인을 흡수하고, 임금은 3%이내 인상 입장

○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공동 조정신청(7.2)하고, 조정기간 만료일(7.17)까지 교섭 미타결시 7.20일경 파업 돌입 계획

ꊴ 금속(자동차)부문

○  금속노조(134개사, 35천명)는 지난해에 이어 산별교섭을 추진하면서 6.16부터 간헐적으로 부분 파업을 진행하였으나

-  7.6 산별 중앙교섭에 잠정 합의, 이후 지부교섭에 주력 예상

○  자동차 4사 노조는 10%대 임금인상, 사회공헌기금 조성,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6.25부터 단발적 파업

-  현대가 타결(7.6 합의)됨에 따라 나머지 3사도 조만간 타결이 예상되나 각 사별 현안쟁점*이 변수

* 징계위 노사 동수 구성 등 노조 경영참여(기아차), 일방매각 반대(쌍용차), 부평공장 인수․해고자 복직(대우차) 등

2. 대응방안

◇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하에 합리적인 임․단협 교섭지도

-  교섭대상의 구분, 바람직한 교섭방향 제시 등 분규예방 및 조정에 노력하되 노사자율해결 원칙 견지

-  분규해결에 급급한 무원칙한 대응이나 정부 직접 개입은 지양

◇  파업시 국민불편 및 국가경제 영향 최소화 조치 신속 강구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법조치

ꊱ  금속․자동차 등 민간부문의 임․단협 교섭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 견지하되 바람직한 교섭방향 지도

○  의무적 교섭사항, 노사협의사항, 정부정책사항 구분 지도, 주요 쟁점별 바람직한 논의방향 제시

※  6.22 국무회의 보고 토대로 PCRM, 인터넷 등을 통해 노사 등에 기 홍보(6.24)

○  일부 노동계의 파병 반대와 연계한 ｢시기집중투쟁｣ 자제 지도(6.28, 장관 회견문 발표)

○  경제․고용사정을 고려하여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등 자제 권고(지방관서별)

ꊲ  금융․지하철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익사업장은 관계부처간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 적극적 대처

○  주40시간제,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의 모범적 노사관행 형성을 위해 주무부처 책임하에 산하기관 지도

※ 5월초․중순 지침 마련․시달, 경영평가에 반영 예정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동향 공유, 정부의 통일된 입장정리 및 체계적 대응

-  금융부문 전산․서비스 유지 대책, 비상수송대책 등 사전점검

※  금융(금감원), 지하철(건교부, 지자체)의 경우 소관 부처별로 노사동향을 모니터하고 적기 공동대응체제 구축

-  국민생활 불편 등 공익침해가 클 경우 직권중재 검토

ꊳ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하되 유형별로 대처

○  주요업무 시설 점거․출입방해 등 수단상의 심각한 불법집단행동은 사전 경고후 불응시 경찰력 투입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제거

○  목적․절차상 불법파업이나 소극적 업무거부 형태인 경우 주동자 위주로 사후에라도 반드시 의법조치

○  불법파업이나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 그 원인이 사용자에 있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조사․시정 통해 노사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

Ⅴ. ’04 立法 推進計劃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	◦｢사업주-근로자-초기업(컨소시엄 등)｣으로 지원대상 다원화 ◦노사협의하의 직업훈련 우대 지원	◦국회제출 : 6월 ★ 재입법 추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및운영 등에관한 법률(제정)	◦교원노조 수준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가입범위(6급이하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쟁의행위 금지)	◦법안 조기확정, 국회 제출
기능대학법	◦학점인정 대상 확대(직장경력, 수상실적 등) ◦현장경험이 많은 기능장 등을 교수로 채용	◦국회제출 : 8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부당한 차별 구제방안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해고 제한	◦정기국회 제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부당한 차별․남용 및 불법사용 개선방안 ◦상시고용 업무에 반복 고용시 책임 강화	◦정기국회 제출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정)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기존 사업장의 퇴직연금 전환여부는 노사 자율) ◦적용대상 확대(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자)	◦정기국회 제출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고용평등 촉진에관한 법률(제정)	◦성별․연령․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 금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	◦정기국회 제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 관한법률	◦협의사항에 업종별․지역별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완화 등	◦정기국회 제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제외 규정, 준거지표의 개선 등	◦정기국회 제출
노동위원회법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 ◦공익위원 선정의 개선으로 중립성 강화 ◦허위증언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	◦정기국회 제출
근로자복지 기본법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형 우리 사주제 도입 등	◦정기국회 제출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확대 등	◦정기국회 제출
한국산업 안전공단법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 지원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근거 마련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