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출결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지침

2004. 7

목  차

Ⅰ. 신출결관리시스템 개요	1

Ⅱ. 출결관리장비 설치 및 관리	3

Ⅲ. 지문 등의 등록절차	4

Ⅳ. 운영주체별 조치사항	4

□ 훈련기관	4

□ 지방노동관서	6

□ 중앙고용정보원	8

Ⅴ. 행정사항	8

※ 붙임 - 관련서식

Ⅰ. 신출결관리시스템 개요

□ 목 적

○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출결관리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훈련의 내실화와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편의를 도모

- 다만, 전반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용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운영기관에 대해 시범운영 실시

□ 추진경과

○ 실업자직업훈련 직업훈련카드제도 시범운영(‘99.12)

○ 실업자직업훈련 직업훈련카드제도 전국 확대실시(‘01.12)

○ 신출결관리시스템 도입방안 수립(‘03.12)

○ 신출결관리시스템 운영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04.상반기)

○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시범운영 실시(‘04.하반기)

□ 추진체계

○ 노동부(본부)

- 출결관리시스템 추진 계획 및 운영지침 마련

- 출결관리장비 구매 보급

○ 지방노동관서

- 훈련과정 승인, 훈련비용 지원, 지도․점검 등 행정 지원

- 출결관리장비 관리

○ 훈련기관

- 훈련과정 등록, 지문 등록 및 관리, 출결 확인, 훈련생 관리 등

- 출결관리장비 운영 및 관리

○ 훈련생

- 지문 등록, 훈련수강

< 운영과정(Process) >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동의서를 받아 지문등록

훈련기관에서 PC에 저장된 자료를 HRD-net으로 전송

체크된 출석자료에 의하여 수료여부 결정

HRD-net을 통하여 훈련생의  출석자료 확인 가능

출석체크

(훈련생)

출석자료 전송

(훈련기관)

지문등록

(훈련기관)

출석자료 확인, 훈련생관리

(훈련생, 훈련기관, 지방노동관서)

수료여부 결정

(훈련기관)

훈련비용 신청

(훈련생 OR 훈련기관)

훈련비용 지원

(지방노동관서)

장비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

(중고원 및 장비업체)

Ⅱ. 출결관리장비 설치 및 관리

○ 설치기준

- 훈련기관은 훈련생 30명당 1대 기준으로 출결관리장비 설치

○ 출결관리장비 설치

- 시범운영기간(‘04.7～12월)동안 단계적으로 설치

※ 추가로 출결관리장비가 필요한 훈련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결관리장비 설치요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지방노동관서는 관내 훈련기관에 설치된 출결관리장비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결관리장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 구매 및 임대

- 시범운영기간에는 본부에서 구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배부하고 훈련기관에는 무료로 임대

○ 장비관리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비 현황 관리

- 훈련기관은 출결관리장비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새로운 출결관리장비 설치 요청

※ 훈련기관의 부주의로 출결관리장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출결관리장비 수리비용 전액 부담

○ 반납

-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 등 훈련인원이 감소하여 설치기준을 초과 보유 또는 훈련종료 사유 발생시 지방노동관서에 반납

※ 지방노동관서는 반납된 장비에 대해 본부로 보고

Ⅲ. 지문 등의 등록절차

○ 적용대상

-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

○ 지문(또는 화상) 등록절차

- 훈련기관은 훈련 신청을 한 훈련생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문 등의 사용 동의서를 받고 지문(또는 화상) 등록

※ 지문등록은 훈련과정 2일째까지 가능하며, 등록 전에는 직권입력토록 할 것

-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동일기간에 2개 과정이상 훈련을 수강할 경우 각 훈련과정별 다른 지문 등록

○ 지문 재등록

- 훈련 중 지문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 재등록

※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

Ⅳ. 운영주체별 조치사항

□ 훈련기관

○ 훈련과정 등록

- 훈련과정 승인 신청시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실시 세부계획서 및 훈련과정별 시간표 입력

※ 시간표 변경시 지방노동관서에 사전에 신고

○ 훈련생 등록

- 훈련 개시전까지 반드시 훈련생 명단을 HRD-net에 입력조치

○ 지문이용교육

-  지문이용에 따른 편익에 관한 사항

․ 지문사용으로 인한 훈련비용 지급기한 및 출석체크 소요시간 단축

․ 훈련기관, 지방노동관서의 훈련비용 자동계산에 따른 업무경감으로 대민서비스 제고 등

․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한 훈련생 본인의 출결사항 확인 가능

- 출결관리장비 이용방법

․ 1일 2회 체크(입실, 퇴실) 등

○ 출결관리

- 훈련기관에서는 출석자료를 훈련과정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직업훈련정보망으로 전송

- 훈련생이 자신의 출석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전송 후 “출석자 세부명단”을 출력하여 강의실 게시판 등 훈련생의 공람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

※ 현행 수기 출석부는 폐지

○ 직권입력

- 훈련생이 지문 미인식 등으로 인하여 지문으로 출석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별지 제4호의 직권입력대장에 기재하고 직업훈련정보망에 직권으로 입력

※ 직권입력사유 : 지문미등록 및 미인식, 시스템 장애, 등록부동의

※ 직권등록이 계속될 경우 지도점검대상이 됨에 유의

- 직권입력대장에 사유 발생 즉시 기재 및 직업훈련정보망에는 사유 발생 당일 즉시 입력

※ 단, 사유발생일 이후 공휴일 등이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 3일후까지는 입력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직권입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전산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당해 사유를 통보하여 직권으로 입력

- 훈련기관 직원중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직권입력대장 전담 관리

※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하는 기관은 전담직원 겸임 가능

○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 훈련생의 훈련현황(출결, 중도탈락, 수료 등) 등을 직업훈련정보망으로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직업훈련정보망으로 청구

※ 훈련생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장애처리

- 출결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고용정보원 또는 장비업체에 유선(전화번호는 행정사항 참고) 등으로   장애사항 신고

□ 지방노동관서

○ 전담인력 배치

- 출결관리장비의 관리․운영 등 출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

※ 직업훈련카드제도 담당자와 겸임 가능

○ 교육

- 출결관리장비를 처음 설치하거나 출결관리시스템 이용이 미숙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 설치방법 및 이용요령, 출결관리시스템의 이용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편익, 훈련비용 지급청구, 출석관리 간편화로 인한 업무 감소효과에 대해 교육 실시

○ 모니터링 및 지도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이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훈련과정등록, 시간표입력, 훈련생 등록, 출결체크 등 실시여부를 모니터링하고

- 입력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도하여 시정 조치

○ 훈련비 등 지급

- 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용청구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훈련기관 점검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따른 분기별 정기점검에 따른 점검 실시

※ HRD-net을 통해 직권입력 등 출결사항 수시로 확인

-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실시 전에 해당 훈련기관의 “출석자 세부명단”을 출력하고 직권입력대장 등을 통하여 지도점검 실시

□ 중앙고용정보원

○ 시스템 운영

- 출결관리시스템의 관련 응용프로그램은 물론 전산장비, 전산망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출결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유지․관리

- 출결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장애 조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 유지

○ 이용요령의 안내 및 교육

- 훈련기관 및 지방노동관서 등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출결관리시스템 설치방법 및 이용요령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실시

Ⅴ. 행정사항

○ 시범운영지침 적용시기 : 2004. 7. 12부터 적용

○ 지문등록 동의자 우대조치

- 지문등록 동의자가 미수료된 경우에도 지각, 조퇴 등이 3회인 경우 1회 결석처리 하지 않고, 실제 훈련시간으로만 산정하여 총 훈련시간이 80%이상이면 수료 인정

※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HRD-net의 출석현황과 직권입력대장의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계산하여 실제 총훈련시간이 80% 이상인지 여부 확인

예시) 훈련과정이 10일인 경우 결석 1회, 지각(또는 조퇴, 외출) 6회로 출석률이 70%인 경우 현행 HRD-net으로는 미수료이나,

지문등록 동의자의 경우에는 지각 6회를 결석 2회로 산정하지  않고 실제 출석시간으로 산정하여 총 출석시간이 80%이상이면 수료로 인정

○ 지방노동관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개시 전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의 취지, 편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

○ 지방노동관서는 지문인식장비 관리대장을, 훈련기관은 직권입력대장 및 출결관리 사용동의서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 및 훈련기관은 시범운영 기간 중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요망 사항 등을 즉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할 것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2110-7098

※ 중앙고용정보원 직업훈련전산팀: 02-2194-0882～5

※ 장비업체 : (주)블루닉스 02-572-7906

【별지 제1호 서식】

출결관리장비 설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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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훈련실시과정	훈련과정명	훈 련 기 간			훈 련 인 원
PC	기 종		O S
	구입일자		MEM
회선속도			설치요청수
위와 같이 출결관리 장비설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지방노동관서 :
(출결관리장비 설치장소 도면)

【별지 제2호 서식】

출결관리장비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관리번호	훈련기관	설 치		회 수		총 보유수	설치수	현 보유수	기타
		설치일	대 수	회수일	대 수

※ 1. 관리번호는 지방노동관서코드 4자리(서울청:1201, 부산청:1300, ...), 일련번호 3자리로 부여 ⇒ ○○○○ - ○○○

2. 총 보유수, 설치수, 현 보유수는 누계로 작성

3.  기타에는 지문, PC카메라로 구분

【별지 제3호 서식】

동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출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훈련생 개인식별 정보가 필요하며, 노동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노동부는 개인정보를 훈련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수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지문, 얼굴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
연 번	성 명	서 명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직권입력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훈련기관)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대장관리자

일련 번호	발생일	입력일	훈련생 성 명	사 유	입실시간 (외출시간)	퇴실시간 (귀원시간)	훈련생 서 명	관리자 서 명

※       작성방법

○ 동 대장은 지문 미인식 및 미등록, 시스템장애, 등록부동의 등으로 출결을 체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

○ 대장 작성은 훈련기관 전담관리자가 하며 훈련생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훈련이 종료된 이후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훈련생이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

- 일자 : 직권입력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

- 훈련생 성명 : 훈련생 성명을 관리자가 기재

- 입실시간 :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입실(외출)시간을 기재

- 퇴실시간 :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퇴실(귀원)시간을 기재

- 사유 : 지문미등록, 지문미인식, 시스템장애, 등록부동의 등 직권입력 사유를 기재

- 훈련생 서명 :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정자 기재

- 관리자 서명 : 관리자가 자필 확인 서명 (대장관리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