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고용보험제도

2004. 6

노    동    부

노동보험심의관실

목      차

1. 국가 개관	1

2.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1

3. 고용보험제도 연혁	5

4. 실업급여	6

5. 실업부조	9

1. 국가 개관

○ 수도 : 스톡홀름(Stockholm)

○ 면적 : 45만㎢

○ 인구 : 약 893만명

○ 언어 : 스웨덴어

○ 종교 : 루터교(94%), 카톨릭(1.5%)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2.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1) 개요

○ “적극적인 노동시장 관련조치를 마련한 이후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기조하에 노동시장 정책은 ①직업안정사업, ②노동공급 관련사업, ③노동수요 관련사업, ④실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으로 구분

2) 직업안정사업

ꏅ 주요기능

○ 적합한 직장에 적합한 사람을 시기적절하게 제공

○ 실업자 또는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경력에 대한 상담 제공

⇒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 구직자 모임(job club)을 구성하여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과 구직방법, 이력서 작성방법 등과 같은 구직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상호교환토록 배려

ꏅ 운영체제

○ 10일 이상의 근무에 필요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해 직업안정기관에 의무적으로 구인신청 하여야 함

- 그러나,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구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음

※ 정부의 직업소개는 360개의 고용사무소와 60개의 전문직종 고용사무소(기술, 회계, 금융, 컴퓨터 등)에서 이루어짐

3) 노동공급 관련사업

ꏅ 직업훈련지원

○ 직업훈련은 실업자를 위한 고용훈련과 재직근로자를 위한 사업 내 직업훈련 등 두 가지로 구분

- 고용훈련은 실업자의 교육 부족 및 지식부족을 충족시켜 일반교육체계의 보완기능을 하는 것으로 참여자는 생계비를 지원받음

- 사업 내 직업훈련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과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

○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는 회계연도에 사업내 직업훈련체제를 단순화하여 훈련비와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 임금의 합계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ꏅ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 실업자의 광역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교통비, 취직수당, 이주비 등을 지급

- 교통비와 취직수당은 지역개발보조금을 받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

○ 문화관련분야의 직장을 가진 근로자 또는 건설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 교통비가 전액 지급

○  외국에서의 구직활동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간에는 서로의 국가 내에서의 직장 탐색시 위와 같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협정이 맺어져 있음

4) 노동수요 관련사업

ꏅ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 실업급여 소진자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 장기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 보통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철도, 항만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일자리의 주축

ꏅ 유급휴가훈련중인 근로자의 대체고용보조금

○  사용자가 유급휴가훈련중인 근로자에 대해 또 다른 근로자를 대체 고용하였을 경우 대체고용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갹출금을 일부 할인 받음

ꏅ 실직자 채용보조금

○ 3개월이상 실업 중에 있던 18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지원되며, 사용자는 보조금으로 6개월간 임금의 60%를 지원받는다.

ꏅ 자영업 보조금

○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6개월 동안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음

ꏅ 고용개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의 일종으로

- 주로 임금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비영리단체나 봉사단체에 대상자를 참여시킴

※ 프로그램 참여자는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ꏅ 청소년고용프로그램

가) 직장적응(Workplace Introduction Job) 프로그램

○  18세 이상 청소년과 17세 이상 후기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대상으로 직장에 들어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을 습득하게 하는 현장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은 단체협약 상 임금의 일정부분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청소년을 고용기간 중 임금의 최대 60%를 임금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나) 청소년 도제(Youth Trainingship)

○ 고용훈련의 현장 적용프로그램으로 18~25세 청소년들과 후기중등교육을 마친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현장실습과 직장체험을 마련해 주기 위함

○ 여타의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제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매주 고용사무소에 구직활동과 기타 구직 관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ꏅ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임금보조금이외에 다양한 장려금 및 장애인 창업 장려금 등이 있음

ꏅ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 이민자가 임금삭감 없이 근로기간 중에 스웨덴어를 배우는 경우에 그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6 개월 동안 임금의 50~85%에 해당하는 고등채용보조금(Higher recruitment subsidy) 지급

5) 실업자 재정지원 사업

○ 임의적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소진자 또는 실업기금 비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실업부조(KAS)가 있음.

3. 고용보험제도 연혁

○ 193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1940년 말에는 14개 기금에 총 21만명이 가입했었음

○ 1974년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기금가입자를 위해 실업급여기간을 연장하였고, 실업급여자체가 납세의 대상이 되도록 소득의 원천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 노동시장 실업부조법에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실업부조(KAS)가 지원되기 시작

○ 1979년 기금가입자수가 약 3백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매년 평균적으로 5 만명씩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약 4백 5십만명이 가입

4. 실업급여

1) 적용범위

○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임의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15세 미만과 연금수령 대상자인 65세 이상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취업자 등은 실업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수급요건

○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가 규정하는 대로 구직자로서 고용사무소에 등록된 자

○ 실업 중 적합한 일 (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으며 고용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적합한 일이나 고용훈련 또는 기타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 이직일 이전 최저 12개월 (이하 기준기간)동안 실업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함(자영업자의 경우 특정기금에 24개월 이상). 기준기간은 질병, 직업훈련, 2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등의 사유에 의하여 연장됨.

○ 지난 12개월의 기준기간 중 최소 8개월 동안은 근로했어야 함.

※ 피보험기간 산정에 산입되는 경우

․ 과거 특정 기금의 피보험단위기간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간의 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생활하며 그 국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최저 15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근로조건으로 80 일동안 고용되어 있던 자 그리고 직업훈련, 직장복귀프로그램, 고용개발 및 청소년 고용프로그램 등에의 참여자 훈련기간

․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기간과 현역 의무복무기간

3)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ꏅ 지급수준

○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각 기금간의 차이가 있으며

- 실업급여일액은 1997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이직전 임금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  연금수급자는 이직 전 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으며 연금 또한 실업급여지급액만큼 공제되어 지급

ꏅ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00일 까지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55~64세의 가입자인 경우 최대 450일까지 지급

ꏅ 대기기간

○ 실업 신고 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5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4)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 자발적 실업자

○ 적절한 사유 없이 실업한자

○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자

○ 적절한 일자리를 고용사무소로부터 알선 받았지만 취업을 거부한자

○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을 거부하지 않을지라도 구인자와의 면접 시 또는 그 밖의 구직 활동시 고의로 고용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

5) 실업급여의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KAS)를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 실업기금측이나 지역 KAS 사무소측이 지급된 실업급여를 실업자로부터 환급받아 국가에 반환

6) 보험료

○ 실업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조금과 가입자들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 회비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보조는 비중이 가장 큰 기금의 원천으로서 1996년 기금총액의 97%

- 국가보조금 예산은 고용주세(임금총액의5.42%)로 충당

7) 실업기금의 운영기관

ꏅ 개요

○ 고용보험은 독립법인인 40개(4개는 자영업 실업기금)의 실업기금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에 등록해야 함

○ AMS는 실업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며, 실업기금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보조금 지급을 보류

ꏅ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 보험실

○ AMS는 노사정대표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험실에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다.

ꏅ 실업보험기금조합(40개)

○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조합으로서 중앙노동시장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

○ 중앙노동시장위원회에 등록하고 가입자가 1만 명 이상이어야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8) 심사청구

○ 고용보험기금과 KAS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금측 또는 지역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9) 특이 사항

○ 실업상태가 아닌 고용시간이 단축되어도 고용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5. 실업부조(KAS)

1) 적용범위

○ 20~64세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와 고용보험기금에 12개월 미만동안 가입해 있는 자에게 지급됨

○ 교육 또는 훈련을 이제 막 마친 자와 60세가 된 기금 가입자 그리고 최대 실업급여 지급일수인 450일을 넘겨 더 이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도 지급됨

2) 수급요건

○ AMS가 규정한대로 고용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된 자

○ 실업 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함.

○ 실직 전 12 개월 중 최저 5개월 이상 근로했어야 하고 이 5개월 이상의 기간 중 최저 75시간 이상을 근로했어야 함.

○ 지난 10개월 중 최저 90일 동안 근로하였거나 또는 고용사무소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어야 함.

○ 훈련비가 지원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1년의 전일제훈련에 참여하는 자

3) KAS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KAS는 하루에 240 SEK이 지급되며 과세대상이 된다. 1주 5일 동안 지급

○ 5일의 대기기간 이후 KAS는 20~25세인 실업자가 최대 150일, 55세~59세는 최대 300일 그리고 60~64세는 최대 450일 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