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실업보험제도

2004.6

노    동    부

노동보험심의관실

목      차

1. 국가 개관	1

2. 네덜란드 실업보험 검토의 의의	1

3. 네덜란드 경제현황 분석	1

4.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3

1. 국가 개관

○ 수도 : 암스테르담 (Amsterdam)

○ 면적 : 41,548㎢

○ 인구 : 약 1,600만명

○ 종교 : 카톨릭, 신교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2. 네덜란드 실업보험 검토의 의의

○ Purple정부의 Kok(’94~’98)내각하에서 2~3년 주기로 임금안정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회협약을 반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유지

-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 고용 증가와 더불어 1983년 14%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3년 현재 3%대에 진입

○ 따라서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이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네덜란드 모델을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음

3. 네덜란드의 경제환경 분석

ꏅ 거시경제 현황

○ 1980~1990년의 4%대 성장률에 힘입어 실업률은 7%대로 하락하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성장률이 4%에 도달하여 실업률이 3%내외까지 하락

<1983~2000년간 거시경제 성과 (연평균변화율)>

(단위: %)

구 분	네덜란드		EU		OECD
실질총국내수요	2.7		2.5		3.2
순수출	0.3		0.0		-0.1
실질GDP	2.9		2.5		3.1
실질1인당GDP	2.3		1.9		1.9
인플레이션율	1.9		4.1		5.6
총취업자수	1.8		1.0		1.8
구분	1983	2000	1983	2000	1983	2000
취업율	50.6	72.1	60.1	64.2	61.2	64.1
실업율	9.7	2.9	-	8.2	-	6.4
정부지출	-6.4	2.2	-5.1	0.6	-4.7	0.2

자료 : OECD(ADB);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and Employment Outlook.

ꏅ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고찰

○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대략 600,000명 또는 노동력의 9%로 매우 높은 편이고 실업자 수(5%이상)보다도 많음

- 이는 실업보험 혹은 국가보조를 받는 이들의 일부분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 (실업자의 거의 절반이 여전히 일년 이상 일자리를 떠나 있음)

○ 1993~2001년 EU의 12개국과 미국은 고임금 고용이 20%, 중임금 고용은 8%, 저임금 고용은 2~7% 증가한 반면,

-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증가

※ 산업/직종별로 평균임금의 하락이나 근로소득격차의 심화는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을 상승시킴  [2003 OECD노동장관회의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9)]

4.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는 현재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eance)과 공적부조(Social Assistance)로 구성

※ 원래는 실업보험, 실업급여, 공적부조의 3개 제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1987년에 실업보험과 실업급여가 통합됨

ꏅ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 적용범위

- 모든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제도를 실시

- 2001년 1월부터 공무원도 적용대상에 포함

○ 급여대상 : 수급요건

- 실업자가 되기 전 39주간 적어도 26주이상 고용되어 있었던 이들 중에서 실업자가 되기 전 5년동안 적어도 4년간 52일 이상 임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과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고용상태에 있으면서 비자발적 실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비용부담

- 노동자 : 산업별로 차등부담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임금의 2.20%를 부담

- 사용자 : 산업별로 차등부담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임금의 5.05%를 부담

○ 급여내용

- 기본급여는 최저임금의 70%, 연장급여는 마지막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대기기간 없이 6개월간 지급가능

- 수급자격자의 연령․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4년 반 동안 실업급여 연장가능

○ 급여기간

- 피보험자의 고용경력 = 지난 5년간 적어도 52일 이상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 햇수 + 18세부터 지난 5년의 기간 이전까지의 햇수

- 산정된 고용경력에 비례하여 급여기간 결정

피보험자의

고용 경력

지난 5년간 적어도 52일 이상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 햇수

18세부터 지난 5년의 기간 이전까지의 햇수

=

+

※ 고용경력에 따른 급여기간

고 용 경 력	급 여 기 간
4년	6 개 월
5~10년	9 개 월
10~15년	1 년
15~20년	1.5 년
20~25년	2 년
25~30년	2.5 년
30~35년	3 년
35~40년	4 년
40년이상	5 년

○ 수급자 의무사항

-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청(Employment Office, CWI)에 등록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적합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함

○ 특이사항

- 실업자가 고용청에 등록을 하면 고용청은 실업자를 4단계로 분류

① 단계 : 즉각 재취업이 가능한 자로 취업을 알선하며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②/③단계 : 직업훈련을 받으면 노동시장으로 재복귀가 가능한자로 실업급여 지급

④단계 :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동시장 복귀가 불가능한 자로 실업급여 수급후 공적부조 대상자

ꏅ 공적부조 (National Assistance Act; ABW)

○ 대 상 (1996년 공적부조법 개혁)

- 공적부조(ABW)제도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제공

※ 5살 미만의 자녀를 한 명이상 돌봐야 하는 부모나 57.5세 이상인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할 의무가 없음

○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재조치

- 개인의 구직활동이 실패할 경우 관계기관은 일자리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부조 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때에는 급여삭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급 여 액

• 21~65세 사이의 독신자 : 순최저임금의 50%,

• 21~65세 사이의 독거부모 : 순최저임금의 70%,

• 21~65세 사이의 동거자 혹은 부부 : 순최저임금의 100%

• 65세 이상 노인들의 급여 : 순노령연금(AOW)수준에 고정

<2002년 7월 1일 현재 공적부조액>

구 분	월 액 (per month)	휴가급여 (holiday payment)	전체액 (assistance level)
21～65세 부부	Dfl. 2,018.44	Dfl. 110.72	Dfl. 2,129.16
21～65세 독거부모	Dfl. 1,412.91	Dfl. 77.50	Dfl. 1,490.41
21～65세 독신자	Dfl. 1,009.22	Dfl. 55.36	Dfl. 1,064.58
21～65세 독거부모 및 독신자의 최대보조액	Dfl. 403.69	Dfl. 22.14	Dfl. 425.83
자녀가 없고 양쪽이 모두 21세 이하의 동거자 및 부부	Dfl. 697.50	Dfl. 38.26	Dfl. 735.76
자녀가 있고 양쪽이 모두 21세 이하의 동거자 및 부부	Dfl. 1,101.19	Dfl. 60.40	Dfl. 1,161.59
자녀가 없고 한 쪽만 21세 이하의 동거자 및 부부	Dfl. 1,357.97	Dfl. 74.49	Dfl. 1,432.46
자녀가 있고 한 쪽만 21세 이하의 동거자 및 부부	Dfl. 1,761.66	Dfl. 96.63	Dfl. 1,858.29
21세 이하 독거부모	Dfl. 752.44	Dfl. 41.27	Dfl. 793.71
21세 이하 독신자	Dfl. 348.75	Dfl. 19.13	Dfl. 367.88
양쪽이 모두 65세 이상인 부부	Dfl. 2,099.90	Dfl. 115.18	Dfl. 2,215.08
한쪽이 모두 65세 이하인 부부	Dfl. 2,048.78	Dfl. 112.38	Dfl. 2,161.16
65세 이상 독거부모	Dfl. 1,890.07	Dfl. 103.67	Dfl. 1,993.74
65세 이상 독신자	Dfl. 1,486.38	Dfl. 81.53	Dfl. 1,567.91

ꏅ 사회보장 수급자의 노동시장진입 활성화 정책

○ 수급자의 소득, 자본, 생활과 관련된 증거항목 정의

-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함

○ 일자리 제공에 대한 선택가능성 배제

- 수급자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합당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일자리와 실업급여수급 간에 선택할 수 없음

○ 법적인 행정제재의 범위 확대

- 수급자가 실업보험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위반하거나 충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의 급여삭감이 가능

○ 정부제공 일자리(Melkert-jobs)의 활성화

- 23세 이하의 젊은 계층에게 정부가 임금을 보조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정의하는 규칙 제정

ꏅ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관

○ 정부는 공적부조제도를 책임지고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은 책임을 분할

○ 사회보험의 감독기능

-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함.

- 사회보험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 for Social    Insurance; CTSV)

○ 사회보험의 운영기능

- 국가사회보험협회 (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 LISV)이 담당

-  Social Security Agency :지역적으로 네트워크 화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서 기여금의 모집,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ꏅ 실업보험의 관리운영기관

○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은 노동시장정책과는 별도로 분리운영

○ 적극적 조치는 삼자로 구성된 공공고용사업기관으로, 소극적 조치의 관리를 위한 책임은 노사양자로 구성된 지역별 실업보험기금으로 관할을 양분

- 공공 고용정책기구(PES) : 삼자주의에 의해 독립적으로 분리된 준공공기관으로 운영

- 중앙고용위원회(CBA) : PES의 하나로 노사정이 모여 직업소개, 직업훈련 및 실업자 , 청년,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제집단들에 대한 특별한 노동시장프로그램 등 노동시장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임

- 산업보험위원회와 지방사회부 :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음

- 실업급여 지급기관(UWV)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