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2003. 5.

노   동  부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90년에 제정된「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

○ ’00.1월 동법이「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00.7.1 시행)되면서 사업주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2% 이상 장애인고용을 의무화

-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는 공개채용비율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토록 함

2. 장애인 고용현황

□ 총 괄

○ ’02.12월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총 27,429명으로 전체 고용률은 1.18%이며, 전년도 대비 1,255명, 0.02%P 증가

○ 장애인고용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의무고용률 2%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음

(’02.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117	2,317,179	45,326	27,429	1.18
정부부문	85	281,454	5,631	4,676	1.66
민간부문	2,032	2,035,725	39,695	22,753	1.12

※고용률 추이	0.43	→	0.63	→	0.96	→	1.01	→	1.16	→	1.18
	‘91		‘98		‘99		‘00		‘01		‘02

□ 정부부문

○ 85개기관의 ’02.12월말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4,676명, 고용률은 1.66%로 전년도 대비 256명, 0.05%P 증가

(’02.12.31, 개소, 명, %)

구 분	기 관	적용공무원1)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85	281,454	5,631	4,676	1.66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시 ․ 도 교 육 청	49 4 16 16	78,012 11,925 143,336 48,181	1,561 239 2,867 964	1,216 92 2,645 723	1.56 0.77 1.85 1.50

※ 1)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경찰, 소방, 군인 등 적용제외공무원을 뺀 공무원수(법 제23조)

2) 고용률 추이	0.52	→	1.23	→	1.33	→	1.48	→	1.61	→	1.66
	‘91		‘98		‘99		‘00		‘01		‘02

□ 민간부문

○ 2,032개 사업장의 ’02.12월말 현재 장애인근로자는 22,753명, 고용률은 1.12%이며 전년도 대비 999명, 0.02%P 증가

- 민간부문 중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2,444명, 고용률은 1.94%로 전년대비 고용률은 0.1%P 증가하였으나 장애인근로자 수는 457명 감소

- 장애인 미고용업체는 ‘01년 335개(16.8%)에서 300개(14.8%)로 변동 미미

(’02.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300인이상	2,032	2,035,725	39,695	22,753	1.12
공 기 업 민간기업 (30대기업)	83 1,949 (251)	126,118 1,909,607 (643,840)	2,477 37,218 (12,749)	2,444 20,309 (7,187)	1.94 1.06 (1.12)

※고용률 추이	0.40	→	0.54	→	0.91	→	0.95	→	1.10	→	1.12
	‘91		‘98		‘99		‘00		‘01		‘02

3. 장애인고용 부진사유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미흡

- 국가․지자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

-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예산의 지나친 민간 의존(부담금)

※ '90～'02년간 정부출연금은 145억으로 기금조성액의 1.5%에 불과

○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여건 취약

- '90년 법제정 이후 장애인수는 확대되었으나, 의무사업장 범위는 고정되어 장애인 실업률 상승

-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부과의 장애인고용촉진 유발효과가 적음

○ 적합한 장애인 기능인력의 부족은 의무고용률 상승의 정체요인으로 작용

- 저학력․무기능으로 인한 단순노무직 편중 및 저임금, 고용 불안정 등은 장애인의 취업기피를 야기

4. 장애인고용촉진대책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확대

- 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50인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05년 200인이상, ’06년 100인이상, ‘07년 50인이상

- 국가․지자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분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 적용제외 :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업종 등에 대해 의무고용을 경감하는 제도

○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미달하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 민간기업에 대해 관보게재 및 언론공표 실시

○ 한국식 장애인 다수고용모델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전국적인 확대 추진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및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지원 등 사업주 지원체계 확충

4. 관계부처 협조사항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실적은 그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법정고용률에는 미달

- 각 부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조기달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05년까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민간부문을 선도(공약사항)

- 소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을 독려

○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축소에 협조(전부처)

- 현행 법령상 정무직, 특정직(경찰․소방․군인 등), 일반직중 공안․광공업직군 등 포괄적으로 적용제외 인정

- 정부부문의 적용제외율은 68%로 민간부문의 24%에 비해 매우 높음

※ 적용제외제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법률개정(2002년)

○ 장애인채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장애인공무원 우선 배정 및 인사감사시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실적 점검

< 자료 1 >

장애인 고용현황(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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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문

(’매년 12월말 현재, 개소, 명, %)

구 분	‘00	‘01	‘02
대 상 기 관	84	84	85
적 용 대 상 인 원	276,350	274,488	281,454
고 용 의 무 인 원	5,527	5,490	5,631
장 애 인 수	4,085	4,420	4,676
의무이행기관수	14	17	19
실 고 용 률	1.48	1.61	1.66

○ 성별 : 남자 3,898명(83.4%), 여자 778명(16.6%)

○ 직급별 : 5급이상 261명(5.6%), 6급이하 4,415명(94.4%)

○ 장애유형별 : 지체 3,884명(83.1%), 시각 305명(6.5%), 청각․언어 155명(3.3%), 정신지체 25명(0.5%), 국가유공 176명(3.8%) 등

□ 민간부문

(매년 12월말 현재, 개소, 명, %)

구 분	'91	'98	'99	'00	'01	'02
대상사업체	2,178	1,919	1,925	1,891	1,995	2,032
적용대상근로자	2,170,898	1,952,499	1,960,002	1,976,996	1,977,928	2,035,725
고용의무인원	21,000	38,145	38,903	39,523	39,559	39,695
장애인근로자	8,764	10,625	17,840	18,710	21,754	22,753
의무이행사업주	-	197	303	332	422	426
실고용률	0.40	0.54	0.91	0.95	1.10	1.12

○ 성별 : 남자 20,827명(91.5%), 여자 1,926명(8.5%)

○ 장애유형별 : 지체 11,940명(52.5%), 청각․언어 1,416명 (6.2%), 시각 1,109명(4.9%), 산재 5,930명(26.1%), 국가유공 1,570명(6.9%) 등

- 산재장해자 5,930명중 10～14급은 5,097명(86%)로, 경증산재장해자 제외시 고용률은 1.12%에서 0.87%로 더욱 낮아질 것임

※ ‘03.3월부터 경증산재장해자 의무고용인원산정에서 제외

< 자료 2 >

2002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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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85개 기관)		281,454	5,631	4,676	1.66
중앙행정기관	소계 (49개 기관)	78,012	1,561	1,216	1.56
	국 가 보 훈 처	1,131	23	56	4.95
	국무총리비서실	68	2	2	2.94
	노 동 부	2,565	52	69	2.69
	조 달 청	669	14	17	2.54
	중앙인사위원회	80	2	2	2.50
	보 건 복 지 부	2,895	58	71	2.45
	산 림 청	287	6	7	2.44
	문 화 재 청	250	5	6	2.40
	식품의약품안전청	799	16	19	2.38
	철 도 청	3,477	70	82	2.36
	환 경 부	1,120	23	26	2.32
	청소년보호위원회	46	1	1	2.17
	해 양 수 산 부	1,115	23	24	2.15
	병 무 청	1,617	33	34	2.10
	농 촌 진 흥 청	456	10	9	1.97
	법 제 처	154	4	3	1.95
	과 학 기 술 부	208	5	4	1.92
	건 설 교 통 부	1,067	22	20	1.87
	외 교 통 상 부	215	5	4	1.86
	행 정 자 치 부	1,251	26	23	1.84
	기 상 청	219	5	4	1.83
	국 세 청	16,452	330	288	1.75
	해 양 경 찰 청	116	3	2	1.72
	여 성 부	118	3	2	1.69
	문 화 관 광 부	1,106	23	18	1.63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특 허 청	506	11	8	1.58
	재 정 경 제 부	636	13	10	1.57
	금융감독위원회	66	2	1	1.52
	산 업 자 원 부	601	13	9	1.50
	농 림 부	1,615	33	24	1.49
	중 소 기 업 청	275	6	4	1.45
	기 획 예 산 처	288	6	4	1.39
	비상기획위원회	77	2	1	1.30
	국 무 조 정 실	157	4	2	1.27
	국 정 홍 보 처	247	5	3	1.21
	공정거래위원회	414	9	5	1.21
	감 사 원	749	15	9	1.20
	정 보 통 신 부	16,124	323	191	1.18
	교육인적자원부	5,107	103	58	1.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1	2	1	1.10
	법 무 부	1,106	23	12	1.08
	대 통 령 비 서 실	278	6	3	1.08
	관 세 청	3,516	71	27	0.77
	대 검 찰 청	1,721	35	13	0.76
	부패방지위원회	135	3	1	0.74
	통 계 청	1,691	34	12	0.71
	국 방 부	763	16	5	0.66
	경 찰 청	4,031	81	19	0.47
	통 일 부	337	7	1	0.30
헌법기관	소계 (4개 기관)	11,925	239	92	0.77
	헌 법 재 판 소	161	4	3	1.86
	입 법 부	1,109	23	15	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5	40	14	0.71
	사 법 부	8,670	174	60	0.69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지방자치단체	소계 (16개 기관)	143,336	2,867	2,645	1.85
	대 구 광 역 시	5,936	119	139	2.34
	강 원 도	8,051	162	171	2.12
	서 울 특 별 시	28,023	561	574	2.05
	제 주 도	2,150	43	42	1.95
	대 전 광 역 시	3,442	69	67	1.95
	경 기 도	19,078	382	371	1.94
	전 라 북 도	8,765	176	166	1.89
	부 산 광 역 시	8,351	168	156	1.87
	충 청 북 도	5,627	113	101	1.79
	울 산 광 역 시	2,638	53	47	1.78
	경 상 남 도	10,590	212	187	1.77
	전 라 남 도	10,900	218	174	1.60
	인 천 광 역 시	5,738	115	91	1.59
	충 청 남 도	8,035	161	123	1.53
	광 주 광 역 시	3,716	75	55	1.48
	경 상 북 도	12,296	246	181	1.47
교육청	소계 (16개 기관)	48,181	964	723	1.50
	충청북도교육청	2,455	50	64	2.61
	대전광역시교육청	1,146	23	23	2.01
	제주도교육청	1,017	21	20	1.97
	경상남도교육청	5,065	102	96	1.90
	전라남도교육청	4,334	87	75	1.73
	경상북도교육청	4,336	87	71	1.64
	강원도교육청	2,674	54	43	1.61
	충청남도교육청	4,023	81	58	1.44
	전라북도교육청	2,488	50	34	1.37
	광주광역시교육청	1,376	28	18	1.31
	서울특별시교육청	6,940	139	88	1.27
	인천광역시교육청	1,771	36	22	1.24
	경기도교육청	4,624	93	55	1.19
	대구광역시교육청	1,705	35	20	1.17
	울산광역시교육청	1,238	25	11	0.89
	부산광역시교육청	2,989	60	25	0.84

< 자료 3 >

2002년도 공기업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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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83개 기관)		126,118	2,477	2,444	1.94
공 기 업 (투자 ․ 출자 기 관)	소계 (17개 기관)	44,363	877	1,208	2.72
	대한석탄공사	643	12	386	60.03
	한국전력공사	14,304	286	346	2.42
	한국수자원공사	3,230	64	74	2.29
	한국도로공사	4,697	93	104	2.21
	한국조폐공사	1,610	32	33	2.05
	농업기반공사	6,598	131	132	2.00
	대한광업진흥공사	348	6	6	1.72
	한국공항공사	1,541	30	23	1.49
	한국토지공사	1,960	39	23	1.17
	대한주택공사	3,234	64	33	1.02
	한국석유공사	593	11	6	1.01
	한국지역난방공사	774	15	7	0.90
	인천국제공항공사	574	11	5	0.87
	한국가스공사	2,104	42	17	0.81
	한국관광공사	792	15	6	0.76
	한국감정원	715	14	4	0.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46	12	3	0.46
보조기관	소계 (4개 기관)	3,527	68	84	2.38
	부산교통공단	1,281	25	45	3.51
	대한법률구조공단	418	8	9	2.15
	한국가스안전공사	1,136	22	19	1.67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692	13	11	1.59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위탁기관	소계 (26개 기관)	35,952	706	599	1.67
	인천항부두관리공사	188	3	17	9.04
	부산항부두관리협회	216	4	5	2.31
	전문건설공제조합	411	8	10	2.43
	국민연금관리공단	4,406	88	104	2.36
	한국마사회	880	17	20	2.27
	국민체육진흥공단	748	14	17	2.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06	10	11	2.17
	대한지적공사	2,853	57	62	2.17
	대한상공회의소	141	2	3	2.13
	국민건강보험공단	10,994	219	214	1.9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987	19	19	1.93
	증권예탁원	481	9	8	1.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86	29	24	1.62
	한국방송광고공사	370	7	5	1.35
	한국전기안전공사	2,820	56	37	1.31
	(사)금융결제원	796	15	7	0.88
	예금보험공사	702	14	6	0.85
	한국표준협회	120	2	1	0.83
	금융감독원	1,589	31	12	0.76
	(재)우정사업진흥회	754	15	5	0.66
	한국증권전산㈜	558	11	3	0.5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32	6	1	0.30
	한국체육산업개발㈜	380	7	1	0.26
	한국은행	2,371	47	6	0.25
	건설공제조합	436	8	1	0.23
	한국증권거래소	427	8	-	0.00
출연기관	소계 (36개 기관)	42,276	826	553	1.3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65	9	102	21.94
	산재의료관리원	927	18	35	3.78
	한국자원재생공사	1,308	26	31	2.37
	근로복지공단	3,269	65	77	2.36
	한국산업인력공단	1,336	26	31	2.32
	환경관리공단	765	15	16	2.09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출연기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830	16	17	2.05
	한국산업안전공단	1,375	27	25	1.8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16	10	9	1.74
	한국전기연구원	445	8	7	1.57
	한국과학기술원	516	10	7	1.36
	중소기업진흥공단	648	12	8	1.23
	에너지관리공단	437	8	5	1.14
	한국수출보험공사	357	7	4	1.12
	한국기계연구원	648	12	7	1.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78	7	4	1.06
	한국산업단지공단	393	7	4	1.02
	한국원자력연구소	1,903	38	19	1.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06	8	4	0.99
	국방과학연구소	3,205	64	29	0.90
	한국자산관리공사	1,254	25	11	0.8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39	46	20	0.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77	17	7	0.80
	신용보증기금	2,588	51	20	0.77
	한국화학연구원	731	14	5	0.68
	국립암센터	294	5	2	0.6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7	6	2	0.59
	기술신용보증기금	1,242	24	7	0.5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86	7	2	0.5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99	11	3	0.5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73	13	3	0.45
	한국해양연구원	464	9	2	0.43
	한국수출입은행	515	10	2	0.39
	한국산업은행	2,138	42	6	0.28
	중소기업은행	7,231	144	19	0.2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81	9	1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