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권병희 사무관 (전화 02-503-9719)
▶ 2004. 6. 3. 배포 ▶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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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지자체, 공기업, 출연기관 등 530여 개소, 8～9월 점검 -

○ 금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 노동부는 6월 3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두 달 간 250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출연․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30여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당초 금년 4월부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예방점검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까지 확정하려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지난 5월 1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점검시기를 조정하였다.

○ 노동부는 6월말까지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7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체 개선토록 한  후에 8월부터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체불 등은 별로 없으나 민간부문에 비해 노무관리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무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법정수당․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시간․휴일․휴가규정 준수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절차준수 여부 등이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며,

- 외주․아웃소싱 과정에서 고용조정 등을 함에 있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 법적절차 준수도 지도할 방침이다.

○ 노동부는 올해 점검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