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토론회 발제자료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향

2004. 5. 31

목    차

Ⅰ. 노사관계 실태 및 문제점	1

Ⅱ.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3

Ⅲ. 노사정 대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언	5

Ⅰ. 노사관계 실태 및 문제점

ꏅ 선진각국은 오래 전에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노사정간 참여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임금보다는 일자리 유지․창출을 우선, 고용은 유연화하되 비정규직은 보호

▲ 근로자 참여․협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고성과 고복지 작업장 추구

ꏅ 우리의 경우, 단기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아직도 상대방을 투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립적 노사관이 잔존

○ 노동계는 한꺼번에 최대 수준을 요구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공세, 경영계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인식하에 방어적으로 대응

▲ 협의․교섭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감정적 기싸움으로 전개

○ 정부는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이 부족

▲ 노사갈등관리 시스템 미흡, 불합리한 정책․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적기 개선 노력 소홀 등

ꏅ 그 결과, 노사문제가 기업투자 활성화, 고용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평가가 대내외적으로 계속

○ 노사관계는 제도개선이 더딘 가운데 분규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

▲ 최근 2년간 노사분규가 300건을 상회하고,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선진외국에 비해 과다(‘98～’00년 평균 : 한국 124일, 독일 1.1일, 일본 1.4일, 영국 14.1일)

▲ ILO, OECD는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지속 개선 권고, 해외투자자들은 불합리한 노사관행․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 개선 요구

○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고용불안과 근로계층간 격차문제가 사회쟁점화

▲ 고용증가없는 성장우려, 청년실업률 심화(‘04.4월 7.6%, 전체실업률2.2배)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심화 : ‘01년 147% → ’03년 168%(500인 이상/5～99인)

▲ 비정규직 증가 및 정규직과의 격차 심화

※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비율 : ‘01년 27.3% → ’03년 32.6%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 : ‘01년 62.3% → ’03년 61.3%

○ 대외적으로는 극단적 노사관계로 국가 이미지 훼손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평가결과, 노사관계 경쟁력은 2년 연속('03, '04년) 최하위, 노동시장 규제 경쟁력은 60개국 중 36위('04년)

◇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사․국민 모두가 손해

- 근로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힘들게 되고,

-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규투자 확대, 기업경쟁력 향상이 어렵게 되며,

- 국민 입장에서는 소득 2만불 시대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우려

◇ 노사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 노사가 대결과 투쟁을 지속할 경우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 형성

Ⅱ. ｢상생의 노사관계ꡕ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협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중앙단위부터 대화를 통한 신뢰기반 조성이 필요

◇ 노사관계의 기본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 노사정이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고, 개선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

1. 정 부

○ 노사갈등 현안에 대하여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조정

-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

○ 작업장 혁신․교육훈련․인적자원개발 등 노사공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노사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 충실한 정책 협의

○ 시장과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은 금년중 추진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추진

○ 고용안정 인프라와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2. 경영계

○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정보제공 등을 통해 신뢰기반을 조성하는데 최고경영자가 주도적 역할

○ 공정거래질서 자율 준수, 중소․협력업체 지원 등 윤리경영 실천

○ 부당노동행위를 자제하고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 준수

○ 고용안정 및 성과의 공정배분에 적극 노력

- 구조조정시 고통분담의 솔선수범과 성실한 노사협의, 전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 노사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주도적인 노사관계 개선․발전 노력 강화

3. 노동계

○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전체의 이익과 취약근로 계층을 배려하는 열린 노동운동 지향

○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제고에 적극 협조

○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이슈는 기업단위의 임․단협과 분리하고, 임․단협은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푸는 관행 정립

○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파업은 성실교섭 후 최후수단으로만 사용

○ 노사정 대화시 명분보다 정책대안 제시 등 실용적인 논의를 활성화

Ⅲ. 노사정 대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언

◇ 상시적 노사(정) 대화틀을 구축하여 작은 갈등 현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축적

ꏅ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

○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온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보완 필요성 제기

- 각계 의견을 수렴,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총괄기구로 개편

※ 위상강화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분과위 체제로 개편, 업종․지역 노사정협의회 연계 등

ꏅ 노사(정) 대화체제의 확산, 타협문화 정착

○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 노사 등 각계의 참여하에 일자리 연대, 노사협력사업 등 추진

○ 현장단위에서는 기업 노사간, 대기업․하청업체 노사간, 업종 노사간 대화를 자율추진

-  노사관계 전반의 타협경험을 축적시키고 확산, 정부․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지원

☞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노사정위원회와 별개의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채널 가동 필요

- 노사정위원회 개편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주요제도개선 현안에 대한 논의 방향과 일정 등의 공감대 형성

- 향후 노사정위원회로 연결

	〈 메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