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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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5. 7, 훈련정책과)

1. 법령개정의 취지

○ 기능대학은 국책 특수대학으로서 그간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분야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왔으며

- 수년째 취업률 100%를 달성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최근 이공계 및 제조업 관련 직종의 기피현상 등 외부 환경이 변화되고

- 기능대학이 학위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이론위주의 교육 훈련에 치중되어 직업훈련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장활용 가능한 기술․기능 인력양성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 노출

○ 따라서 기능대학의 설립목적 및 정체성(正體性) 확보를 위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기능대학법 개정 필요

※ ‘04. 1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임.

2. 주요개정(안)

ꏅ 기능대학법

○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실무중심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명장, 기술사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 마련

※ 현재「교수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적용으로 대학졸업자로서 연구실적이나 교육경력이 있는 자만 교수채용 가능

○ 직장경력 등 선행학습, 각종 경기대회 수상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생의 능력에 따른 조기졸업 제도운영

○ 기능대학(학장포함)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기능대학을 경쟁체제로 전환

※ 현행 기능대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

ꏅ 기능대학법시행령

○ 학사운영의 유연성 제고

- 고등교육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업연한 2년, 입학시기 3월 1일, 2년 4학기제 등 획일적 운영을 기능대학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

〈 학사운영제도 개편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편
수업연한	2년	2년 내지 3년
입학시기	3월	3월 및 9월
학 기	2학년 4학기	2학년 4학기 내지 8학기

○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자의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를 추가하고 전문대졸 여성을 전문대졸 이상자로 확대

※ 현행 정원외 특별전형대상 : 전문대졸 여성,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기능대학법 제22조 규정의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절차를 신설(법제처 요구사항임)

3. 향후 추진계획

○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5월중

○ 노동부 최종안 확정 및 법제처 심사 : 5～6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 6～7월

○ 국회제출 : 7월

○ 기능대학 학사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능대학법시행령은 금년 중에 개정

○ 명장, 기술사 등의 교수임용을 위한 기능대학법개정은 금년 중에 완료하고

- 교수자격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령개정은 내년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