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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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04년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기피․지연 등으로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가입 조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망자 등에 대한 일제 정리로 고용보험사업 관리의 효율화 도모

2. 운영기간 :  2004. 6. 1 ～ 2004. 7. 31(2개월)

○ ’04.6월 : 계도기간

○ ’04.7월 : 불이행 사업장 조치기간

3. 중점 추진사항

○ 3억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조치

○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조치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사망자 등의 피보험자격 상실조치

4. 중점 추진 사항별 조치

가.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 대상 : ’04.4월말 기준 건설공사 적용사업장 중 공사공사금액 3억4천만원 이상 공사현장

○ 방법

- 신고촉구공문 발송(관련 서식 동봉) : 6.10한

․ 신고기간을 2～3주간 부여,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처분 대상임을 주지할 계획임

- 직권확인 및 과태료 부과

나. 일반사업장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누락자 88,325명

○ 방법

- 위 88,325명에 대하여 신고촉구공문 발송(관련 서식 동봉) : 6.10한

․ 신고기간을 2～3주간 부여,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처분 대상임을 주지할 계획임

- 직권확인 및 과태료부과 조치

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사망자 등의 피보험자격 상실

○ 대상 : 공무원등 적용제외자 20,880명

5. 홍보활동 강화

○ 고용보험 수혜제도와 함께 홍보, 안내

- 피보험자격신고시 인터넷신고(EDI시스템, 4대보험통합시스템)제도 활용 홍보

※ 견본 : 【붙임 1】

○ 메스컴 및 게시물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 본 부

․ 일간지(3개소 이내) 등에 강조기간 광고 및 메스컴에 보도자료 제공

- 지 방

․ 지역 메스컴에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 프래카드 게시

※ 【붙임 2】을 참조하되 자체 별도제작도 가능

붙 임  1. 고용보험이 드리는 수혜제도 1부

2. 프래카드 사양 1부

【붙임 1】

고용보험이 드리는 수혜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 고용조정지원, 전직서비스지원, 재고용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훈련, 인력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드립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예정)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시 장려금을 드립니다.

○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드립니다.

◇ 고령자․장기구직자․여성․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지원 및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드립니다.

○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을 드립니다.

○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시 장려금을 드립니다.

○ 여성을 채용할 경우 여성가장채용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을 드리며,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드립니다.

○ 건설업자가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드립니다.

◇ 보육시설 및 훈련지원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보육교사 비용지원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30일(150인 미만 사업은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휴가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을 드립니다

○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3일(20시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혜제도

◇ 재직 근로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단, 대학원, 방송통신대 학생은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 본인에게는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대부(연리 1%)하고 있습니다.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인 피보험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의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수강비용의 80%(외국어는 50%)를 지원합니다.

◇ 실직 근로자

○ 실업급여지급

- 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사정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해도 실질적인 퇴직사유가 회사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니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실업자재취직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실직자가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월5만～25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모성보호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매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면 60일을 초과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30일 한도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산전후휴가(육아휴직)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니 휴가종료후 즉시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요

【붙임 2】

<프래카드 예>

기간 : 2004. 6. 1 ～ 2004. 7. 31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강조기간

0  0 고 용 안 정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