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산재보험 제도」

1898년 최초 법이 성립되었으며, 현행법은 1998년 제정되었다. 요양급여에 있어서는 1946년 영국의 NBS를 원형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유형을 따르고 있으며, 현금급여에 있어서는 직접 지급(direct provision)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운영면에서는 사보험회사에서 업무상재해를 관리하며, 노동시장 직업병기금을 통해서 직업병을 관리하는 강제보험제도이다.

(인구:535만명/ 1인당 국민소득:25,500달러/ 1Kroners:196원)

- 적용대상

근로자, 어업 및 해운업 자영업자 부나 모가 근로중 이환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자녀가 감염된 경우, 자녀에게도 보험혜택을 부여한다.

- 보험료

근로자의 부담은 없으며,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o 사업주: 현금급여로서 휴업 8주전부터 동일 사업주가 당해 피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주간 휴업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o 요양급여는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여 현금급여는 3주 이후부터 지방정부가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위 사업주가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인 경우, 지방정부가 휴업 첫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 급여의 종류

1. 단기장해급여(휴업급여)

o 근 로 자 : 시급기준 1주당 최고 3,016 Kroners로서 노동장해발생일로부터 지급)

단기장해급여(요양급여)

o 자영업자: 지정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무료이며, 본인이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본인이 부담한다.(본인부담-정신과치료 60%, 약제비의 경우는 510 Kroners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50-85%, 치과 40%, 지압 30%) 보철, 인공의지, 정형기구, 휠체어, 때때로 필요한 전문케어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요양치료는 질병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급여기간의 제한은 없다.

2. 영구장해급여

완전장해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산정대상이 되는 최대연간소득은 355,000 Kroners이며 매년 평균임금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부분장해 50%-99% 장해인 경우에 소득능력상실에 따른 완전연금을 지급하며, 15%- 49% 장해인 경우에는 소득능력상실에 따른 부분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67세가 되면 장해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2년간 급여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o 유족연금 : 최고 10년간, 피보험자 소득의 30%를 지급하며,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는 최소 2년간 지급되며, 재혼한 경우에 연금은 중단된다. 67세에 유족연금이 중단되며, 2년간 급여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o 고아1명당 피보험자 소득의 10%를 지급하며, 완전고아인 경우에 20%부터 최대 50%를 18세까지 지급한다. ( 학생인 경우에 21세까지) 유족과 고아연금의 전체지급은 피보험자 소득의 70%를 초과할 수없다.

o 사망특별급여: 최소 2년간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112,000 Kroners를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 관장기구

사회부에서 총감독을 하며, 전국산업재해국(Arbejdsskadestyrelsen, ASK) 에서 업무상재해를 담당하는 사보험회사를 직접 감독하며, 노동시장직업병기금(AES, 독립된 자치기구) 이 직업병과 관련한 산재보험을 운영한다.

- 고용보험

최초법은 1907년 성립되었으며, 현행법은 1970년(근로자) 및 1976년(자영업자) 제정되었다.

- 적용대상

18-65세의 근로자, 자영업자, 여러 업종(공업,상업,사무직,농업,수공업,운송업) 의 노동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승인된 실업기금의 구성원으로서 직업교육을 최소 18개월간 완료한 자.

- 보험료

피보험자는 실업급여(강제 정률각출금), 조기퇴직급여(임의적 정률각출금) 를 지급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노동시장기금에 총 소득의 8%를 납부한다. 이 보험료는 주정부의 실업급여와 임의조기퇴직급여에 충당된다.

o 사업주: 기업의 3% 추가부가가치세의 일부분

o 정 부 : 피보험자 및 사업주 분담금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수급조건

o 실업급여: 지난 3ㄴ녀간 52주 이상 고용되고, 지난 12개월간 (자영업기간 포함) 실업기금에 구성원이었던 자로서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며,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

o 임의조기퇴직급여: 60-65세( 자영업자 포함)의 자로서 지난 30년간 25년동안 실업기금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1964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면 지난 15년간 10년 가입된 자이어야 한다.

- 실업급여

지난 12주간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1일당 최고 604 Kroners와 1년당 최고 157,040 Kroners를 넘지 못한다. 급여는 최초 1년(구직기간) 동안 실직 첫날부터( 1주일간 5일 동안) 지급되며, 만약 실업자가 55-59세인 경우, 임의적 조기퇴직급여자격을 주기위해 60세까지 수급 연장이 가능하다. 임의적 조기퇴직급여-최대지급액은 실업급여 최대액의 91%를 지급한다. 단, 1주일당 2,750 Kroners를 넘지 않고 1년당 143,000 Kroners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관장기구

고용부와 노동위원회가 총감독을 하며, 승인된 실업기금(최소 5,000명이상)은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합의 임원이 기금을 운영하며, 실업기금의 지방 지사가 징수와 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