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조선업 원․하도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참  고  자  료

2004. 5. 27

노   동   부

노동부․공정위, 조선업 원․하도급업체 합동점검 결과발표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지난 3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양 기관 합동을 실시한 조선업종 원․하도급업체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원청 대비 83.8%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종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총액기준 연간 급여수준은 원청업체(2,831만원)의 83.8% 수준인 평균 2,374만원으로 나타나 원․하도급업체간 임금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은 연간 423만원으로 원청업체 평균 371만원에 비해 14.1%나 많은 반면, 연간 고정급여는 1,908만원으로 원청업체(2,464만원)의 7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만원, %)

구 분	년 급여총액(A)	고정급여(B)	초과수당(A-B)
원청업체(a)	2,831(2,579～3,777)	2,464(2,085～2,894)	371(181～883)
하청업체(b)	2,374(1,874～2,832)	1,908(1,593～2,215)	423(135～777)
비율(b/a)	83.8	77.4	114.1

※ ’0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2년차) 기준

※ 고정급여는 초과수당(연장․휴일)을 제외한 통상적 임금

한편, 이번에 조사된 조선업종의 원․하청업체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전체 노동시장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와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월103만원)은 정규직(월168만원)의 61.3% 수준 (‘0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초과근로는 많고 휴일․휴가는 짧아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월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44시간으로 원청업체(37시간)에 비해 18.9%가 많았으며,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7일로 원청(32일)의 5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속년수의 경우 원․하도급업체간 차이가 매우 컸는데, 하도급업체의 평균 근속년수는 1.8년으로 원청의 11.7년의 15.4%에 불과하였다.

(단위 : 시간, 일, 년)

구 분	총근로(월)	초과근로(월)	휴일․휴가	근속년수
원청업체(A)	267	37	32	11.7
하청업체(B)	273	44	17	1.8
비율(B/A)	102.2%	118.9%	53.1%	15.4%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 복지 격차는 큰 편

식당, 통근버스, 목욕탕,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은 대부분 원․하청업체간 공동 이용하여 차별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최근 원․하청간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스스로 자율 개선 노력을 취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자금․의료비 지원, 주택자금 융자, 장기근속포상, 사내복지기금 등 기업복지제도의 경우 원․하청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자금 지원의 경우 원청 9개사는 모두 지원하는 반면, 복지실태가 조사된 하도급업체 74개소 중 중고생은 35개소, 대학생은 18개사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업체 97개소 적발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취부*)에 파견근로자 12명을 불법 사용한 하도급 업체 1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불법파견 적발건수가 적은 것은 조선업종이 건설업과 유사하게 최종 공작물 완성을 위한 독립 공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져 있어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작업 통제가 크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취부 : 조선업의 용접 전단계 공정으로 철판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접하는 작업

그리고, 96개사, 35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금품청산 위반 82건, 휴가․휴일 미부여 17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74건을 제외한 나머지 28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여타 6개 업종에 대해

근로조건 실태점검 실시 계획

노동부는 이번 조선업종 점검을 계기로 전자․철강․자동차 등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6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조건 실태 점검을 조선업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종별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 (2004. 4월 노동부 조사)

업종	조선	철강	화학	전자․전기	사무․판매 ․서비스	자동차	기계․금속
비율(%)	43	30	26	21	20	19	14

금년에는 우선 철강 및 화학업종(7～9월), 전자․전기업종(11월～내년 1월)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대상 사업장은 해당 업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의 행정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점검업체 수는 원청업체는 65%, 사내하도급업체는 20% 내외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자동차, 기계․금속, 사무․판매․서비스 등 나머지 3개 업종에 대해서는 금년도 점검결과를 참고해서 내년 중에 구체적인 점검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부 : 1. 원․하도급업체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비교

2. 원․하도급업체간 복지실태 비교. 끝.

<첨부 1>

원․하도급업체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비교

ꏚ 임금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원청(A)		하청(B)		수준비율(B/A)
총 급 여	28,311	(25,793∼37,773)	23,735	(18,735∼28,322)	83.8%
고정급여	24,640	(20,853∼28,944)	19,075	(15,926∼22,150)	77.4%
초과수당	3,706	(1,809∼8,829)	4,228	(1,349∼7,771)	114.1%
상 여 금	616	(538∼830)	139	(0∼316)	22.6%

※ 상여금은 하청 74개사 중 20개사 미지급

ꏚ 근로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원청(A)		하청(B)		수준비율(B/A)
총 근 로(월)	267	(243∼279)	273	(255∼309)	102.2%
초과근로(월)	37	(20∼73)	44	(29∼68)	118.9%

ꏚ 휴가⋅휴일 / 근속년수

(단위 : 일, 년)

구 분	원청(A)		하청(B)		수준비율(B/A)
약정휴가⋅휴일	32	(19∼51)	17	(12∼13)	53.1%
평균근속년수	11.7	(1.6∼17.5)	1.8	(0.9∼3.9)	15.4%

<첨부 2>

원․하도급업체간 복지실태 비교

구 분	원 청(9개사)	하 청(74개사)
학 자 금	○ 9개사 전체 지원 ⋅ 중고생 : 전액(2명) 지원 ⋅ 대학생 : 50만원 ～ 전액(1～2명) ※ 업체별 지원수준 차등	○ 일부지원(원청기준 2개사) ⋅ 중고생 : 35개사(47%) 전액지원 ⋅ 대학생 : 18개사(24%) 일부지원 (1명 100%, 1명 년 250만원)
하계휴가비	○ 9개사중 6개사(67%) ․300천원∼500천원 지급 ※ 원청 지급사중 3개사는 하청 미지급	○ 일부지원(원청기준 5개사) ⋅ 33개사(45%), 5천원∼452천원 ※원청 미지급 2개사중 하청4개사 지급 ※하청 41개사 미지급
명절(설, 추석) 귀향여비	○ 9개사중 5개사(56%) ⋅ 300천원∼500천원 수준지급 ※ 3개사 선물, 1개사 미지급	○ 일부지원(원청기준 4개사) ⋅ 34개사(46%) 5만원∼463천원 ※ 19개사 선물, 21개사 미지급
주택구입자금 지원(융자)	○ 9개사중 6개사(67%) ⋅ 5백만원～30백만원 융자, 1개사 사택입주권 ※ 3개사 무지원	○ 일부지원(원청기준 2개사) ⋅ 19개사(26%) 융자(이자)지원 ․ 2개사 5백만원, 17개사 2천 만원 또는 기숙사 제공
장기근속자 포상	○ 9개사중 7개사(78%) ⋅ 5년～30년 근속기간중, 5년간격 포상(금, 휴가, 휴가비) ⋅ 업체별 순금 3돈～20돈, 휴가비 5만원～250만원 등	○ 극소지원(원청 2개사중 2개사) ⋅ 1개사 우수근로자 20만원, 1개사 5년 근속자 금5돈
연금⋅보험⋅ 의료비 등 지원	○ 9개사중 6개사(67%) ⋅ 연금 15천원～50천원(5개사) ⋅ 의료비 지원(4개사) ※3개사 중복지원, 3개사 무지원	○ 극소지원(원청기준 1개사) ⋅ 6개사(8%) 재해보험 가입 ※ 68개사 무지원
사내복지기금	○ 9개사중 4개사(44%) ⋅ 기금 10억원～100억원 운영 ⋅ 기금없음(5개사)	○ 74개사 기금 없음
복지후생시설 이용	○ 9개사 대부분 시설 공동이용 ⋅식당, 통근버스, 목욕탕, 휴게실 등 공동이용 ※2개사 휴게실, 목욕탕 별도 이용 ※1개사 기숙사, 콘도 단독이용	○ 74개사 대부분 공동이용 ⋅ 공동이용(식당, 통근버스 등) ⋅ 휴게실, 목욕탕 별도 이용(12개사) ․ 기숙사․콘도 미사용(3개)
사회보험 가입	○ 가 입	○ 72개사 가입(산재 74개사) ⋅ 1개사 건강, 1개사 건강․고용․국민연금 미가입 ○ 근로자가입율 52.8%(산재 100%) ․고보48.7%, 건강55.3%, 국민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