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5월 28일(금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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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쪽)

작 성 과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작 성 자	비정규직대책과 유한봉사무관 하도급기획과 김만환사무관
전화번호	유한봉 사무관(503-9719) 김만환 사무관(503-8895)

조선업종 임금 등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실태 합동점검 결과

-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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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04. 3. 8.부터 4. 28.까지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불법파견 실태와 하도급거래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ㅇ 노동부는 1개 하도급업체의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에 따른 파견법 위반 및 96개 하도급업체에서 법정금품 미지급, 등 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ㅇ 공정위는 9개 대형조선업체중 5개 업체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8개 위반유형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ㅇ 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1. 점검 개요

□ 목 적

○ 조선업종의 사내하도급 관련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 권익보호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점검 방법

○ 점검 기간 : 2004. 3. 8 ～ 4. 28. (52일)

○ 점검 방법 :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점검

- 노동부 5개팀 30명, 공정위 4개팀 24명

○ 점검대상 : 124개사 (대형조선업체 9개사, 사내하도급 115개사)

※ 대형조선업체 9개사 :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주)한진중공업, STX조선(주), 신아(주), 대선조선(주)

2.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가. 노동부 소관

(1) 근로자파견법 위반

○ 파견제외 업무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취부)에 파견근로자(12명)를 불법 사용한 하도급 업체 1개소 적발

※ 취부 : 용접 전단계 공정으로 철판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접하는 작업

- 조선업은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한 단계적 독립 공정으로 이뤄져 원청업체의 통제가 크지 않은 편 (건설업과 유사)

(2) 근로기준법 위반

○ 96개사, 356건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74건은 시정완료, 282건은 시정지시

※ 주요 위반 사항 : ▲근로조건명시(24조) 22건 ▲금품청산(36조) 43건 ▲임금지불(42조) 39건 ▲할증임금(55조) 23건 ▲휴가․휴일(53조 등) 17건 ▲기타 근로시간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3)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지실태

○ 하도급업체의 급여수준은 원도급업체 대비 83.8% 수준(급여총액 기준)

- 고정급여 기준은 77.4% 수준이나, 초과근로수당은 114.1%로 다소 높음

(단위 : 만원, %)

구 분	년 급여총액(A)	고정급여(B)	초과수당(A-B)
원청업체(a)	2,831(2,579～3,777)	2,464(2,085～2,894)	371(181～883)
하청업체(b)	2,374(1,874～2,832)	1,908(1,593～2,215)	423(135～777)
비율(b/a)	83.8	77.4	114.1

※ ’0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2년차) 기준

※ 고정급여는 초과수당(연장․휴일)을 제외한 통상적 임금

-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보다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은 편

※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월103만원)은 정규직(월168만원)의 61.3% 수준 (‘0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하도급업체들은 초과근로시간이 많고, 휴일․휴가는 짧은 편이며 근속년수는 1.8년에 불과

(단위 : 시간, 일, 년)

구 분	총근로(월)	초과근로(월)	휴일․휴가	근속년수
원청업체(A)	267	37	32	11.7
하청업체(B)	273	44	17	1.8
비율(B/A)	102.2%	118.9%	53.1%	15.4%

○ 복지후생시설(식당, 통근버스, 목욕탕, 휴게실 등)은 대부분 원․하청업체간 공동 이용하여 차별이 거의 없으나

- 학자금․의료비 지원, 주택자금 융자, 장기근속포상, 사내복지기금 등 복지격차가 큰 편 (붙임 참조)

(4) 향후 조치 계획

○ 근로자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 사법처리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가입조치 의뢰

(5) 제도개선 관련 사항

○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점검 결과 공표 등을 통해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에 대한 견제 시스템 강구

※ 원․하청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과다한 업종 등 대상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 하도급법 위반 사항

○ 조사대상 9개 대형조선업체중 5개 업체에서 법위반행위가 확인되었는 바,

- 법위반금액은 422백만원, 관련 하도급업체수는 200개임

- 법위반유형은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 미교부․지연교부 등 8개 유형임

<법위반사항 개요>

법위반혐의 유형	위반업체수	위반금액(천원)	관련 하도급업체수
하도급대금 미지급	1	6,336	7
어음할인료 미지급	2	223,923	50
지연이자 미지급	2	21,786	36
부당감액	1	170,114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	-	2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2	-	84
서면 미교부․지연교부	3	-	17
합 계	5	422,159	200

(2)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원사업자가 표준품셈이 없는 부분공사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과거 실적치 등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 수급사업자는 부분공사의 시공여부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 확인

※ 하도급대금 = 품셈공수(M/H, 1인당 단위작업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수)×임율×물량×작업난이도

○ 7개 업체의 하도급거래계약서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을 확인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예시)>

- 경미한 추가공사를 불인정하는 조항

- 최고없이 해지 등 부당한 계약해지조항

- 하도급업체 대표자의 연령을 만 58세로 제한하는 조항

-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검사방법․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 계약해석에 이의가 있을시 원사업자가 결정하는 조항

- 원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식사 등 무상제공조항 등

(3) 조치 계획

○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조치하고

○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부분공사를 위탁할 경우 물량 등 공사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국조선공업협회 및 당해업체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 하도급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은 지체없이 수정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붙임>

원․하도급업체간 복지실태 비교

구 분	원 청(9개사)	하 청(74개사)
학 자 금	○ 9개사 전체 지원 ⋅ 중고생 : 전액(2명) 지원 ⋅ 대학생 : 50만원 ～ 전액(1～2명) ※ 업체별 지원수준 차등	○ 일부지원(원청기준 2개사) ⋅ 중고생 : 35개사(47%) 전액지원 ⋅ 대학생 : 18개사(24%) 일부지원 (1명 100%, 1명 년 250만원)
하계휴가비	○ 9개사중 6개사(67%) ․300천원∼500천원 지급 ※ 원청 지급사중 3개사는 하청 미지급	○ 일부지원(원청기준 5개사) ⋅ 33개사(45%), 5천원∼452천원 ※원청 미지급 2개사중 하청4개사 지급 ※하청 41개사 미지급
명절(설, 추석) 귀향여비	○ 9개사중 5개사(56%) ⋅ 300천원∼500천원 수준지급 ※ 3개사 선물, 1개사 미지급	○ 일부지원(원청기준 4개사) ⋅ 34개사(46%) 5만원∼463천원 ※ 19개사 선물, 21개사 미지급
주택구입자금 지원(융자)	○ 9개사중 6개사(67%) ⋅ 5백만원～30백만원 융자, 1개사 사택입주권 ※ 3개사 무지원	○ 일부지원(원청기준 2개사) ⋅ 19개사(26%) 융자(이자)지원 ․ 2개사 5백만원, 17개사 2천 만원 또는 기숙사 제공
장기근속자 포상	○ 9개사중 7개사(78%) ⋅ 5년～30년 근속기간중, 5년간격 포상(금, 휴가, 휴가비) ⋅ 업체별 순금 3돈～20돈, 휴가비 5만원～250만원 등	○ 극소지원(원청 2개사중 2개사) ⋅ 1개사 우수근로자 20만원, 1개사 5년 근속자 금5돈
연금⋅보험⋅ 의료비 등 지원	○ 9개사중 6개사(67%) ⋅ 연금 15천원～50천원(5개사) ⋅ 의료비 지원(4개사) ※3개사 중복지원, 3개사 무지원	○ 극소지원(원청기준 1개사) ⋅ 6개사(8%) 재해보험 가입 ※ 68개사 무지원
사내복지기금	○ 9개사중 4개사(44%) ⋅ 기금 10억원～100억원 운영 ⋅ 기금없음(5개사)	○ 74개사 기금 없음
복지후생시설 이용	○ 9개사 대부분 시설 공동이용 ⋅식당, 통근버스, 목욕탕, 휴게실 등 공동이용 ※2개사 휴게실, 목욕탕 별도 이용 ※1개사 기숙사, 콘도 단독이용	○ 74개사 대부분 공동이용 ⋅ 공동이용(식당, 통근버스 등) ⋅ 휴게실, 목욕탕 별도 이용(12개사) ․ 기숙사․콘도 미사용(3개)
사회보험 가입	○ 가 입	○ 72개사 가입(산재 74개사) ⋅ 1개사 건강, 1개사 건강․고용․국민연금 미가입 ○ 근로자가입율 52.8%(산재 100%) ․고보48.7%, 건강55.3%, 국민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