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2004.4

노    동    부

목     차

1. 국가 개관	1

2. 최근 뉴질랜드의 복지개혁 동향	1

가. “상호간의 의무” 개념에 기초한 수급자에 대한 목표설정	1

나. 근로유인의 제공	4

다. 근로활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6

라. 제도적 환경의 개혁	6

3.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7

가. 사회개발부(MSD)와 사회보장제도	7

나. Work and Income와 고용보험제도	8

1. 국가 개관

○ 수도 : 웰링톤 (Wellington)

○ 면적 : 268,105㎢

○ 인구 : 약 400만명

○ 종족구성 : 영국ㆍ아시리시혈통의 유럽인과 아시아인, 마오리족

○ 공용어 : 영어, 마오리어

○ 종교 : 기독교 (성공회 26%, 장로교 17%, 카톨릭 14%)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영연방)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의회제도 : 하원만 있는 단원제 (120명)

○ 정부형태 :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로 구분

2. 최근 뉴질랜드의 복지개혁 동향

가. “상호간의 의무” 개념에 기초한 수급자에 대한 목표설정

○ 역사적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수급자에 대해 기대되는 목표수준을 부여하지 않았음.

-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급여대상에서 벗어나 고용상태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도 형식에 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점차 장기적인 급여의존 비율은 증가했고, 급여의 수준이 높아지자 정책결정자들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수급자들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급여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음.

-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상호간의 의무(reciprocal obligation)’라는 개념이 제기되었음

※ “상호간의 의무란, 복지급여의 수급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복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특히, 강화된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상호간의 의무’에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1) Work Test의 강화

○ Work Test는 적절한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구직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

○ Work Test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는 실업자수가 많지 않았고 일자리도 풍부했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 다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실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Work Test가 강화되었음.

2) Work Test 적용대상의 확대

○ 복지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더 많은 범위의 수급자들을 Work Test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임.

- 즉, 기존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로 Work Test의 대상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광범위한 수급자 집단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화한 것임.

- 이것은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반적인 복지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실업자들에게만 Work Test를 적용했던 기존 정책들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

○ Work Test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된 집단은

-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 둘째, 연령이 높은 아동을 가진 편부모,

- 셋째, 이전에 질병급여와 장애급여의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임.

- 특히, 편부모의 경우 두 단계로 확대되었는데, 1997년에는 14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경우 part-time 일자리를 찾거나, part-time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했고,   7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매년 한 차례씩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6～13세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part-time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14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경우에는 full-time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음.

3)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새롭게 Work Test를 받아야 하는 집단들 중 하나임.

- 이들에 대한 Work Test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며, 전문가들은 급여대상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시간을 ① 주당 15시간 이하, ② 주당 15～30시간, ③ 주당 30시간 이상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근로능력에 대한 사정 결과 주당 3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full-time의 일자리를 찾아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사정 결과는 또한 수급자가 성공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받아야하는가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4)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 불이행에 대한 제재

○ Work Test의 강화는 근로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급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이는 적절하게 제공된 일자리의 거부, 근로능력 평가, 구직활동, 근로경험, 직업상담 등의 계획된 활동에 불참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인 실업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적용.

○ 또한,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되어 적용되는데,

- 예를 들면, 적절하게 제공된 일자리를 처음으로 거부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최소 1주일 동안 급여가 중지됨.

- 그러나, 두 번째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13주까지 중지될 수도 있음. 다만, 아동을 가진 편부모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도 50%까지만 중단시킬 수 있음.

5) Community wage work의 제공

○ 최근의 개혁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근로연계 복지급여의 개발과 재구조화임.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1998년 10월 도입된 ‘Community Wage Program’을 들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지원하며, 고용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Community Wage Work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Work Test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질병급여 수급자들도 Community Wage Work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Community Wage Work의 제공은 자원봉사기관, work trust 등 후원 조직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full-rate로 Community Wage를 받을 경우에는 주당 20시간, 부분적인 Community Wage를 받을 경우에는 주당 10시간까지 Community wage work에 참가해야 함.

나. 근로유인의 제공

○ 근로유인을 위해 최근의 정책적 접근은 일을 하도록 유인하는 재정적 지원과 근로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음.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축소

○ 뉴질랜드에서는 1996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모든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주당 $85까지 확대하였고, 편부모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주당 $85～$200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감소율을 70%에서 30%로 낮추었음.

- 이러한 조치는 편부모나 장애인들의 유효 한계세율(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을 감소시킴으로써 시간제 근로활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인식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제일지라도 근로활동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유인 효과를 가져왔음.

2)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에 대한 급여

○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을 가지고 전일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제도가 198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최근 미국의 EITC와 유사한 FTC(Family Tax Credit)로서 다시 정립됨.

- 이 제도의 목표는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급여수준과 근로소득간의 관계에서 근로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자격조건으로 편부모의 경우 최소한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이 요구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당 총 30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함.

- 1996년에는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IFTC(Independent Family Tax Credit)도 시행되었음.

3) 기본적인 급여수준의 축소

○ 급여의 수준을 낮추는 것도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활동에 대해 고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경제상황의 악화라는 요인으로부터 제기된 것이지만, 수급자들이 급여를 받는 대신에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수준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가 고려된 것임.

다. 근로활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프로그램,  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 ‘Training Opportunities Programme(TOP)’, 고용연계(Job Matching) 및 구직활동 지원(Job Search Services) 프로그램,  근로 경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 임금 보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라. 제도적 환경의 개혁

○ ‘Welfare-to-Work’을 지향하는 복지개혁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세가지 접근방식의 정책적 변화들은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뉴질랜드에서 고용정책은 노동부(NZES; New Zealand Employment Service)에서,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복지부(IS; Income Support)에서 담당해왔음.

○ 그러나 Welfare-to-Work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업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의해 뉴질랜드 정부는 1998년 10월부터 NZSE와 IS를 ‘WINS(Work and Income New Zealand)’란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급여와 이를 위해 필요한 근로요건의 적용, 교육 및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