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가. MSD와 사회보장 제도

뉴질랜드는 1930년부터 18세 이상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16 ～17세의 전국민(시민권과 영주권자)으로서 실직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자립청소년급여(Independent Youth Benefit)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급여제도는 뉴질랜드 정부부처의 하나인 사회개발부(MS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Work and Income”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회개발부(MSD)는 소득보조, 어린이, 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분야에서 전략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연구 및 평가 등에 대해 정부에게 조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시민과 장애문제를 위한 사무소(Offices for Senior Citizens and Disability Issues)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2002년도 MSD의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고령퇴직자 및 과도적 은퇴자 급여, 전쟁 불구자와 생존 부부 또는 퇴역군인 연금 등을 50만이상에게  제공하였고, 건강, 가족 또는 고용환경 등의 이유로 인해 매달 생산가능인구 40만명에게 소득보조를 제공하였으며, 110만명에게 사회서비스카드 지급, 145천명에게 학생대부지원, 63천명에게 학생수당을 지급하였다.

사회개발부(MSD)의 주요 서비스제공부서를 보면

Work and Income는 뉴질랜드 전지역에 대하여 소득보조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11개지역에 분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장은 도지사가 겸임한다. 그리고 StudyLink에서는 학생수당, 학생대부와 학생고충실업급여를 관리한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카드와 국제적 서비스제공, 전쟁연금서비스 등이 있다.

실업급여 등의 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함과는 달리 실업부조제도 운영으로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정부부처인 MSD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관련업무는 예하기관인 Work and Income에서 담당하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실업급여 등을 알아보기 위해 Work and Income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나. Work and Income와 고용보험제도

□ 기관개요 및 기능

Work and Income은 MSD의 서비스를 위한 기관의 하나이다. 2001년 10월1일 설립된 MSD의 기능 중 구직지원, 소득보조 및 직장내 지원이 필요한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관본부(National Office)는 웰링턴에 위치하고 11개지역에 지방사무소를 가진 전국적인 서비스 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Work and Income은 구직자에게 취업알선,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보조금 지원, 주거보호(residential care) 및 지원보조금(support subsidies), 전쟁연금(war pention) 관리와 더불어 퇴직자에 대한 정년퇴직금 업무도 수행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카드, 국제적 서비스 또한 Work and Income에서 관리하며, 학생대부와 수당은 StudyLink에서 관리한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재정은 공적부조성격으로 전적으로 국가에서 일반조세수입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으로 기금형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Work and Income은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일자리제공, 훈련, 소득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자를 위한 별도의 안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있다.

□ 구직알선

Work and Income은 구직알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기술과 경험이 다름에 따라 직업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기술과 생활환경에 맞는 구직계획을 개발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며, 절차에 따라 넓은 범위의 일자리와 소득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는 각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구직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부터 취직지원까지 취업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면을 담당한다

Work and Income의 업무담당자로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와 직업중개인(work broker)가 있다. 사례관리자(case manager)는 직장, 훈련, 소득서비스 등에 대해 조정하고 구직자에게 직업기술을 인식하고 개발하는데에 도움을 주고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직업중개인(work broker)은 외근을 통해 구직자를 위해 직업기회를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업무내용으로는

1) 취업준비지원 :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워크샵 및 조언 등을 통해 인터뷰기술, 자기소개서 작성법, 구직방법과 같은 도움을 제공하고, 또한 취업 전에 가족문제나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지원제도도 있다.

2) 직장체험습득 : 취업경험이 없는 자나 장시간 취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부여나 업무소개 등으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적인 업무는 기술습득의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

3) 업무에 대한 자신감 부여를 위한 프로젝트 운영

몇몇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으로 자신의 기술이나 취업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전업을 위한 직업기술훈련

상황변화나 자기분야의 직업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전직하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광범위한 분야의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5) 직업발굴 및 직업알선

사업주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인리스트를 작성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소개하여 구직자가 구인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스스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6) 장기실직자 및 장애인 채용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장기실직자나 또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조 및 보조금 등을 통해 구직기회를 창출한다.

7) 창업지원

창업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창업상담, 재정적 지원 및 사업기술에 대한 훈련 등을 지원한다.

8) 고용안정지원

새로이 취업한 직장에서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직장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초과 재정지원을 하기도 한다.

□ 실업급여(unemployment & Independent Youth benefit)

장래 직업을 구하는 단계에서 생활비를 위한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함으로 실업 및 자립청소년 급여를 지원한다.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및 16～17세인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직자” 이거나 “승인된 정규 직업훈련과정 수강자”이며

자립청소년 급여(Independent Youth Benefit) 대상자는 “만 16～17세인 부양할 자녀가 없는 자립청소년으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승인된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이거나 정규과정 수강자 및 일시적인 질환, 상해, 임신 및 장애자로 일을 할 수 없는 자”이여야 하며 만약 독신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살수 없고 부모나 및 타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이여야 하며

부모와 함께 살수 없거나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하며 만약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계약(Job Seeker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는 구직활동이나 또는 취업준비활동 및 급여수급과 직업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 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훈련중이거나 또는 재학중인 경우라면 직접적인 방법으로의 구직활동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실업급여수급자인 경우에 그 배우자는 수급자의 실업급여에 포함되나, 자립청소년수당수급자의 경우에 그 배우자는 수급자의 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가족사항에 따라 의무가 달리 적용되는 데

․ 자녀가 없거나 만 14세 이상 자녀를 가진 자는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장(full time)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 6～13세의 어린자녀가 있거나 매년 6세이하의 자녀를 일년마다 만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의 임시직장(part time)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6세정도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취업준비를 돕기 위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수급자가 구직활동 또는 취업준비활동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액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지급액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영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지원을 하기도 한다.

실업급여 및 자립청소년수당에 대한 지급금액, 지원시점, 신청서류, 법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지원금액]

- 지원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아래의 표는 세금을 공제한 주당 지급액의 기준표이다

주당 실업급여액(세공제)	자녀없는 경우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부 부	$134.70 각각	$143.14 각각	$143.14 각각
만 25세 이상 독신	$161.65	$231.53	$252.60
20～24세 독신	$134.70	$231.53	$252.60
독립한 20세이하 독신	$134.70
독립하지 않은 20세 이하의 독신	$107.76

[지원시점]

- 일반적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후 지급

․직업훈련 중인 경우 직업훈련 개시시점부터 산정

․매주 개별 은행계좌로 지원

- 특별한 경우는 수주간 후 지급

․합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직한 경우나 과오로 인한 해고

․이직할 때 연휴수당 혹은 다른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직장에서 최근 26주간에 높은 임금을 받은 경우

․고용자로부터 요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신청서류]

- 훈련생인 경우 과정책임자로부터의 훈련수강증명서

- 16-17세, 환자, 상해자, 임신자, 장애자의 경우 의사 진단서

- 16-17세로서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법적 사항]

- 신청서에 기재사항이 사실일 것

- 아래의 상황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할 것

․수입의 변경, 직장 학업에 관한 변경, 가족사항 변경

․해외로 나갈 의향이 있는 경우, 병원에 갈 경우, 이사하거나 이름 및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될 경우

- 어떠한 형태로의 직업을 가질 때

- 다른 수입이 발생한 경우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 수입이 주당 $80(세공제 전)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 $80 초과 1달러당 70c 감액

□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자격요건]

-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영주권자로서 2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

- NZQA에서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는 18세이상의 자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나 본인의 수입이 너무 많은 경우

- 부모의 수입이 많은 25세 이하의 미혼인 경우

- 200주 이상 학생수당을 받았을 경우, 단 석사과정은 예외

- NZQA에서 인증하지 않은 학교나 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받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작성 제출

[주거비 보조]

-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거나,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은행 융자가 있는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함.

[수당 지급]

- 수당지급은 신청자의 나이, 혼인상황, 자녀수와 양육상황에 따라 다르며, 수당은 신청자의 구좌로 직접 지불하되, 배우자의 몫의 수당도 신청장의 구좌로 입금됨.

<미혼 학생에 대한 학생수당 지급>

구 분	지 급 액(세금공제 후)
25세 이하 (부모와 거주)	$107.76
25세 이하 (독립생활)	$134.70
25세 이상 (부모와 거주)	$129.31
25세 이상 (독립생활)	$161.65

□ 기타 제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당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정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공공서비스 카드(Community Services Card)는 의사진찰과 진료의 비용을 지원하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수입이 20만달러 이하인 경우 가족지원(Family Support)혜택도 가능하다

숙박시설 보충(Accommodation Supplement)은 임대료 또는 주택소유비용을 지원한다

육아보조금(Childcare Subsidy)은 5세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비용을 지원한다(장애인 수당을 받는 경우는 6세이하)

오스카보조금(OSCAR Subsidy)은 6-13세 어린이에 대해 취학전후 및 학교휴일 보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수당(Disability Allowance)은 적어도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장애로 인해  진행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한다. 만약 심각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주로 보호하는 경우 집에서 어린이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위해 어린이 장애수당을 지원한다.

만약 곤경에 빠져있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임금(emergency payment)을 지원하는데 이를 Special Benefit, Special Needs grant 또는 Advance of Benefit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