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고용보험제도

2004.4

노    동    부

목         차

1. 국가 개관	1

2. 호주 사회복지의 특징	1

가. 일반개요	1

나. 호주 사회복지의 특징	2

3.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제도	3

가. 고용보험제도	3

나. 직업훈련제도	14

1. 국가 개관

○ 수도 : 캔버라 (Canberra)

○ 면적 : 7,686,850㎢

○ 인구 : 약 1,917만명

○ 종족구성 ; 유럽계 94%, 아시아계 4%

○ 공용어 : 영어

○ 종교 : 성공회, 그리스정교, 카톨릭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영연방)

- 정부형태 : 영국식 의원내각제

- 의회제도 : 양원제 (상원 76명, 하원 148명)

○ 정부형태 :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

2. 호주 사회복지의 특징

가. 일반개요

호주는 인종간 갈등이 적고 동족의식이 강한 사회로서 사회복지제도가 가강 잘 정비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임. 오랜 기간동안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정책을 고수하며 영어권의 백인중심 사회를 이루어온 호주는 큰 무리 없이 사회복지제도를 시작할 수 있었음.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10년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1912년 출산수당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고,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찍부터 복지국가로 인정받아 왔음.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백호주의를 철회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차별없는 고용과 이민을 내세우는 복합	문화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호주의 사회복지는 다양한 인종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 발전되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확대 전환시킴.

나. 호주 사회복지의 특징

○ 가족 강화(Stronger Families)

-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관계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위기상황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영유아 보육, 결혼 및 가족관계의 문제, 여성의 일과 가사책임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역사회 강화(Stronger Communities)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민간조직, 정부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규제를 제거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 유능한 지역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원봉사자를 개발하며,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는 일에 역점을 둠.

○ 경제ㆍ사회적 참여 강화 (Participation)

-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높여 모든 호주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장애인 및 간병인, 노인들에 대한 노동 경쟁력을 강화시켜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제도면에서도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공적부조의 급여는 means-test를 거쳐야 하며, 모든 사회보장, 금전급부의 최종액수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지 부수입이 수반될 경우에는 금전급부의 액수가 재조정되고, 모든 사회보장 금전급부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거 하고 있으므로 수혜자 대상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전급부는 인플레이션의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조정됨.

○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예방과 조기개입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가 단순히 현금 급여만 지급하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개인과 가족이 파산하기 전에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복지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3.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 제도

가. 고용보험제도

호주는 자국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실업자 또는 이주한지 104주 이상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업자 소득보장(Income Security for the unemployed)"이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내에서 실업자 및 그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실업자 소득보장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가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게 지급되는 실업관련 수당을 현실화하고, 둘째, 실업자의 자립과 재정적인 독립에 대한 유인성을 제공하며, 셋째, 18세 미만의 실업자에 대해 부모의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다.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프로그램은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및 중고령수당(Mature Age Allowance)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호주의 실업관련 수당 및 수급연령>

수 당	대상자와 목적
청소년훈련수당 (Youth Training Allowance : YTA)	ㆍ16세 이상 18세 미만 ㆍ청소년이 구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새출발수당 (Newstart Allowance : NSA)	ㆍ18세 이상 60세 미만 ㆍ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
중고령수당 (Mature Age Allowance : MAA)	ㆍ60세 이상, 고령연금 수급연령(65세)미만 ㆍ다른 소득지원을 받아 왔고, 최근의 근로경험이 부족해서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없는 노령의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

한편 실업자는 위의 수당 이외에도 주택임대보조금(Rent Assistance), 벽지수당(Remote Area Allwance)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호주의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특색은 국민의 사회보장측면에서 전적으로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소득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노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않고 일반조세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실직자와 학생을 위한 소득보장의 목적은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다. 즉 실직자와 학생을 위한 소득보장은 하나의 연장선 안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실업관련수당

가)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 YTA)

청소년훈련수당은 교육훈련 참여 또는 직장탐색 활동 중에 있는 18세 미만의 실업청소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수당은 사회보장부 예산에서 지급된다.

(1) 수급요건

ㆍ실직자이고, 공인된 교육, 훈련, 구직 또는 다른 고용준비활동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근로 불가능한 경우

ㆍ16세 이상이고 18세 미만인 경우(특정 조건에서는 15세 미만도 가능)

ㆍ승인된 훈련과 자발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ㆍ근로가 불가능한 YTA수급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일반적 제한

청소년훈련수당을 받던 자가 만 18세가 되면 자신의 2주간 소득내용을 담은 소득자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자술서는 새출발수당을 위한 신청서로 간주되고, 그 이후부터 청소년훈련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대신 새출발수당을 받게 된다.

새출발수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소년훈련수당의 수급자는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심사를 한다. 부모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당이 삭감되며, 부모 소득, 자산심사 이후에는 당사자 소득심사를 한다.

청소년훈련수당 수급의 대기기간 및 대기기간 연장 또는 정지는 새출발수당과 동일하다.

(3) 급여수준

구 분	급여액
독신이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최고 $ 145.40
독신이며 집을 떠나 공인된 실직기관에 있는 경우	최고 $ 240.00
부양아동이 없고 독립한 독신의 경우	$ 240.00
부양아동이 있는 독신의 경우	$ 347.50
부양아동이 없는 부부의 경우	$ 240.00
부양아동이 있는 부부의 경우	$ 290.90
취직수당	$ 50
입학수당	$ 200

나) 새출발 수당

새출발수당은 일시적으로 실업한 18세 이상인 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 그의 소득부조를 위해 지급한다.

(1) 수급요건

ㆍ18세 이상, 고령연금 수급연령(65세) 미만인 경우

ㆍ실직자로 등록된 경우(실업자)

ㆍ연방고용청에 등록된 자

ㆍ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승인된 훈련 또는 직장체험프로그램(work experience program)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ㆍ구직활동서약서(activity agreement)를 작성하고, 서약서 내용을 준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ㆍ근로할 능력이 없는 NSA수급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의 능력이 상실된 실업자는 새출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기간에 한하여 구직활동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출발수당 수급자는 청소년훈련수당의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출발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연령, 소득, 결혼여부, 그밖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당의 크기가 결정되어 지급된다.

(2) 신 청

새출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고용청에 실업등록을 한 후 14일 이내에 Centrelink Office에 이직확인서와 수당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출발수당의 지급이 지체될 수 있다. 이직확인서를 당장 제출할 없는 경우라도 신청서 제출은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지만 특정의 경우 그 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대기기간은 실업자가 연방고용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새출발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승인된 훈련 및 자발적인 일일 수행할 수 있으나 모든 풀타임의 교육훈련과 자원봉사는 연방고용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

구직활동과 관련한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새출발수당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한다.

ㆍ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

ㆍ알선해 주는 직장에 취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ㆍ사회보장부 또는 연방고용청으로부터 직장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점과 “고용교육훈련부(DEET)"가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 노동시장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구직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꺼이 준수할 수 있는가

(4) 수당의 가불

새출발수당을 3개월 이상 지급받고 있던 자는 미래에 지급받을 예정에 있는 수당을 사전에 가불 받을 수 있다. $500까지는 일반적인 직장탐색을 위하여 그리고 $1,000까지는 새출발수당의 구직활동서약서에서 인정된 구직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불이 가능하다. 단, $1,000를 가불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자에 한한다.

(5) 취업장려금(Employment Entry Payment) 및 교육수강장려금(Education Entry Payment)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훈련수당 및 새출발수당수급자가 취업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50(18세 미만)과 $100(18세이상)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 연방고용청에 실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청소년훈련수당 및 새출발수당수급자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200의 교육수강장려금을 지원한다.

다) 중고령수당

60세 이상 65세미만(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중고령자가 실업한 경우 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중고령수당을 지급한며, 중고령수당 지급시 신청자의 구직활동심사는 행하지 않는다.

(1) 수급자격

ㆍ 60세이상 고령연금 연령(65세) 미만인 자

ㆍ 실업수당을 12개월 이상 수급한 자

ㆍ 중고령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이전에 연방고용청에 실업자로서 12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최근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근무경험이란 지난 12개월 중 13주 이상 동안 최소한 주당 20시간의 근로를 한 것을 말한다)

(2) 수당의 신청 및 수급

Centrelink Office가 60세이상 65세 미만인 실업자 중에서 중고령수당의 수급자격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되며, 신청서는 당사자가 Centrelink Office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구하여도 얻을 수 있다.

중고령수당의 지급액은 독신의 경우 $347.80, 부부의 경우 각각에게 $290.10이다. 수당의 지급은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 주택금융조합 또는 신용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당은 2주 단위로 지급되지만 $500까지는 한번에 선불로 받을 수 있다(단, 그에 대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으나, 그 다음의 26주부터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고령수당 수급자가 연방고용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전임이나 시간제의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새출발수당과 마찬가지로 $200의 교육수강장려비(Education Entry Payment)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취업으로 인하여 중고령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 교육수강장려비는 $100로 삭감된다.

또한 중고령수당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65세 이상)이 되면 중고령수당은 자동적으로 노령연금으로 전환되며, 노령연금으로의 전환 이전에 사회보장사무소는 중고령자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해당자에게 송부하여 그 사실을 알리게 된다. 한편 중고령수당은 수급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라) 실업관련 수당신청 및 수급절차

실업관련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신규로 국적을 취득하는 자(영주권자 포함)는 일정기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실업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훈련수당 및 새출발수당 수급절차>

실업자	⇒	CES에 등록	⇒	중고령자수당의 경우 Centrelink Office에 제출

실업자	⇒	Centrelink Office에 수당지급 신청서 및 기타구비서류 제출	⇒	수당지급 여부 결정

실업자	⇒	소득자술서 제출	⇒	소득자술서는 2주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

CES 또는 DSS	⇒	구직활동 심사	⇒	새출발수당에 한정 구직활동서약서 준수 여부 등 판단

DSS	⇒	소득 및 자산심사	⇒	최종 수당지급액 결정

실업자	⇒	일정의 대기기간 경과후 수당 지급	⇒	수당은 2주를 단위로 수급 하고, 수당수급처는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조합임.

DSS, ATO, MRT	⇒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과다지급 또는 부당수급 실사	⇒	수급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실사

※ CES : 연방고용청, DSS : 사회보장부, ATO : 국세청, MRT : 소득 및 자산 실사팀

(1) 실업등록 및 신청서 제출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는 우선 연방고용청(Commonwealth Empoloyment Service : CES)에 실업등록하여야 한다. 중고령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자는 Centrelink Office에서 서류를 구하고 작성한 후 신청한다.

수당신청서 제출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 및 자산 관련서류(이직확인서, 자신 및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당지급 신청서는 Centrelink Office에 개별적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역사무소와의 거리 및 시간, 교통비, 풀타임의 훈련과정에의 참여,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능력 상실(의사의 소견서 필요)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만일 신청서 제출이 늦어지면 소득부조금(수당) 지급일 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청서 제출후 소득자술서를 발부받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2주마다 지정한 날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12주마다 소득자술서를 제출하면서 2주마다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원하는 사람은 면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ㆍ 50세이상

ㆍ 이미 12개월 이상동안 수당을 받은 자

ㆍ 수당을 과다지급 사례가 없는 자

ㆍ 정기적인 파트타임 소득이 없는 자

ㆍ 고령연금 수급연령(만 65세) 이전 6개월 이내에 있지 아니하는 자

청소년훈련수당, 새출발수당 또는 중고령수당 신청자가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시의 고용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보상금, 휴가지원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체될 수 있다.

신청자가 실업자가 위의 서류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Centrelink Office의 직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신청서 제출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2) 소득 및 자산심사

청소년훈련수당이나 새출발수당을 3개월 이상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사회보장부의 담당직원과 수당수급 자격, 수급액, 수급지속의 조건, 권리 및 의무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면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신원, 연령, 거주지, 소득 및 자산과 관련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있지 아니하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심사대상이 된다.

소득심사시 기준은 수급자의 2주간 소득이며, 기준소득 이상인 경우 수당에서 일정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자산심사의 경우에는 자산한도기준액을 초과하면 매 1,000달러 이상 초과시 수당수급시 3달러가 감액된다. 그런데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 수급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근로로 발생하는 60달러의 소득까지는 소득심사시 영향을 주지 않게 하였다.

<2주간 소득기준에 다른 수당감액>

(단위 : 호주달러)

구 분	60달러 미만	60이상 140달러 미만	140달러 이상
감 액	수당이 감액되지 않음	달러당 50센트	달러당 70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