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심사시 기준한도액>

(단위 : 호주달러)

구 분	자택을 소유한 독신	자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독신	자택을 소유한 부부	자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부부
자산한도액	118,000	202,000	167,500	251,500

주 : 자산한도액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수당지급액 결정

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률과 소득 및 자산심사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수당수급률의 크기는 수급자 연령과 자녀 또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당은 소정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2주를 단위로 지급되며(18세 미만은 1주도 가능),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 주택금융조합 또는 신용조합을 통해 지급된다.

<부부기준의 수당수급률>

(단위 : 호주달러)

구 분	자녀를 가진 부부 모두 18세 이상 또는 21세 이상	자녀를 갖지 않은			부양자녀 있는 18세 미만의 독신(청소년수당만 해당)
		21세이상부부	18～20세부부	18세미만부부
2주당 수급률	(각각) 290.10	(각각)290.10	(각각)265.50	(각각)240.00	(각각) 240.00

<독신기준의 수당수급률>

(단위 : 호주달러)

구 분		2주당 수급액
부양 자녀 없는 독신	18세 미만(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145.40
	18세 미만(부모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사는 경우)	347.50
	18세 미만(CES의 승인아래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240.00
	18세 미만 최저(부모와 동거 또는 독립하여 기거)	66.75
	18세～20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174.80
	18세～20세(CES의 승인아래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265.50
	21세～59세	321.50
	60세～64세	347.80
부양자녀 있는 18세 이상의 독신		347.80
부양자녀 있는 18세 미만의 독신(청소년수당만 해당)		336.10

(4) 대기기간 및 대기간의 연장 또는 정지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의 수급시 대기기간은 28일이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수당의 지급이 특정기간 연장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① 실업이 근로계약의 종료로 기인하는 경우와 실업한지 28일 이내에 수당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대기기간이 7일 연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기간의 연장은 12개월마다 1회만 적용된다.

② 실업한 시점 또는 (실업한 후 4주 이내로) 수당신청을 한 시점에서 개인의 유동자산이 10,000달러(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00달러(독신인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 대기기간이 7일 연장된다. 유동자산의 법정 제한액 초과에 따른 이러한 대기기간의 연장도 12개월마다 1회만 적용된다.

③ 연방고용청이 판단하기를 수당수급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거주지역을 옮기면서 자신의 취업전망을 고의로 어둡게 하는 경우

⇒ 통상적인 대기기간에 12주가 추가된다.

④ 난민 또는 인권보호 차원의 이민자가 아닌 그밖의 신규 이민자의 경우

⇒ 대기기간은 26주이다.

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풀타임 교육과정에 등록하고 있거나 또는 교육과정의 폐강 혹은 종강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6개월 사이에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21세이상의 경우의 대기기간은 6주이고, 21세 이상이지만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또는 21세 미만의 경우의 대기기간은 13주이다. 그러나 특별히 재정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대기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⑥ 실업이 직ㆍ간접으로 충분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징계로서 실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러한 실업이 처음으로 발생할 때에는 2주동안 수당지급이 정지되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8주동안 수당지급이 정지된다. 위에서 열거한 사유로 인해 그 후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 6주의 지급정지 기간이 추가된다.

(5) 수당지급의 제한

청소년훈련수당이나 새출발수당을 현재 수급하고 있는 자도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ㆍ특별한 사유없이 연방고용청에서 알선하는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ㆍ취업을 위한 적절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면담을 거불하거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새출발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연방고용청에서 알선하는 적절한 훈련과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처음으로 지급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수당을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의 지급정지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번째의 지급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는 8주가 경과하여야만 수당을 재신청할 수 있다. 3번째 이후부터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6주 이내에는 수당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6) 수당의 과다수급 또는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실사

실업관련 수당 수급자의 실사는 수당이 지급된 후 12주후에 우편으로 시행된다. 1994년 3월부터 전체 수급자의 40%가 이러한 우편을 통한 실사를 받고 있다.  또한 12주 후부터는 임의로 선정된 수급자(전체 수급자의 10%)를 대상으로 ‘사무실 면담(in-office interview)'이 행해진다. 특히 18세미만의 모든 청소년훈련수당 수급자는 매년 사회보장부와 연방고용청의 공동면담을 해야 하고 수당신청을 하게 되는 2주마다 면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출발수당 수급을 1년 이상 2년 미만동안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면담이 그리고 3년째부터는 사회보장부와 연방고용청 공동의 심층 면담에 응해야 한다. 이밖에 이동실사팀(Mobile Review Teams)에 의해 수당수급자 중 임의로 선택하여 실사를 하기도 한다.

한편 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ACM(Accelerated Claimant Matching) 시스템과 Data-matching Program 등의 전산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ACM 시스템은 사회보장부로부터 제공받는 수급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분석하고, Data-matching Program은 연방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는 수급자의 신원, 수당지급액,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실업관련 수당의 잘못된 과다수급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직업훈련제도

1) 일반개요

○ 호주의 교육단계는 취학전 교육, 의무교육 및 비의무교육으로 구분되며 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중학교까지 해당

○ 초,중등교육대상자의 연령은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세에서 15세까지이며 5～6년간 교육후 중등교육으로 진학

- 초등교육학교와 중등교육학교는 대부분 별도의 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 학교에서 초․중등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호주에서는 중등교육학교가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공업계 또는 실업계 고교 부존재

- 따라서 10학년까지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학생들 중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과정을 전부 마치지 않고서도 곧바로 TAFE (Technical and Futher Education)에 진학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2년간의 후기 중등교육과정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 후기 중등교육 졸업장을 취득

○ 호주의 고등교육은 대학교와 TAFE에서 이루어지며, 영국의 전통에 따라 대학에서는 졸업시 학생들에게 보통학사(Pass Degree)와 우등학사(Honour Degree)  학위 수여

『호주의 교육제도』

고등교육		대학원
		↑
		대학원 입학 준비과정2)
			←―― 편입학	TAFE (직업교육 및 재교육기관) ① certificate Ⅰ ② certificate Ⅱ ③ certificate Ⅲ ④ certificate Ⅳ ⑤ diploma 과정 ⑥ advanced diploma 과정	←― 도제
		대학교 학사학위(보통 3년) (디풀로마 과정, 준 디풀로마 과정)
						기업
		↑
후 기 중등교육		12학년	――→
		11학년	――→
중등교육		10학년1)	――→
		7～9학년
		↑
초등교육		1～6학년
유치원 교육
		1년

주: 1) 10학년까지는 의무교육임. 10학년을 이수한 학생은 11학년으로 진학하여 2년동안 대학교 진학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TAFE에 진학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도 있음.

2) 주정부별로 교육기간과 System이 동일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개념으로 교육훈련제도를 표기함.

2) 행정체계(관계기관)

○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 호주는 영국보다 앞선 1987년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교육․고용․훈련․ 청소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로 개편하였다가

- 1999년 고용업무를 고용노사관계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 Realtionship)로 이관하고 교육훈련청소년부로 재개편한뒤 2001년도에 현재의 교육과학훈련부로 개편

- 동 부서내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훈련국에 담당하고 있으며 동 국은 직업교육훈련개혁부, 기초훈련부, 산업정책부 등 4개부로 구성

○ 주정부

- 주정부내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며 주별로 각기 다른 조직형태를 유지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는 동 업무를 DETC(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Coordination)에서 담당

- 산하에 TAFE Commission을 두어 TAFE의 운영지원 및 관리

○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 TAFE는 2년제 고등교육과정, 도제훈련과정, 직업훈련과정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4) 예산지원

○ 연방정부

- 연방정부에서는 TAFE 및 신도제제도 운영 등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예산지원

- 신도제제도 운영을 위해 495백만Au$('01년)을 편성하였고 주 및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952백만Au$('01년)을 지원

○ 주․지방정부

- 과거에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주․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었으나 최근 그 역할을 증대

5) 신도제 제도

격화되는 국제경쟁하에 우수 기능ㆍ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존의 도제제도(Apprenticeship)와 훈련생제도(Traineeship)를 통합한 신도제 제도를 도입 시행

□ 도입경위

○ 호주에서 과거부터 도제제도(Apprenticeship) 및 훈련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90년대초부터는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호주정부에서는 ‘96년도 직장노사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등을 정비하여 활성화 촉진

□ 기존의 도제 및 훈련생 제도

○ 도제제도(Apprenticeship)

- 주정부의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작업분야에서 고용주와 도제사이에 합의된 정규훈련의 하나로 실시되며, 고용주는 도제를 위한 임금구조하에서 보통 3～4년 동안 현장 훈련(OJT)와 TAFE에서의 집체훈련(Off-JT)을 병행하고, 도제훈련 종료후 도제는 도제직종의 일원으로 공인.

○ 훈련생제도(Traineeship)

- 도제제도에 비하여 제도적인 측면이 약하지만 훈련임금을 받으면서 정규훈련으로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도제제도와 유사함, 반면, 도제제도는 TAFE에서의 집체훈련(Off-JT)을 포함하지만 훈련생제도는 현장훈련(OJT)에 의존하고, 훈련기간에 있어 훈련생제도는 1년으로 도제제도보다 짧고, 훈련생제도 활용분야가 도제훈련에 비해 적음.

□ 신도제 제도 (현행제도)

○ 신도제제도의 특징과 기존제도와의 차이

- 신도제제도는 도제제도와 훈련생제도의 특징을 모두 포괄하며,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전일(Full-Time) 뿐만 아니라 시간제(Part-Time)도 인정

- 적용산업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도제 및 훈련생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계가 있었으나, 신도제제도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유연성을 주는 반면, 기존의 도제제도 및 훈련생제도와는 달리 고용주와 도제 및 훈련생의 관계는 임금지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형태이며, 이의 보증을 위해 주정부에 등록된 훈련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대상에 있어 재직자가 제외되었으나 신도제제도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도 참여 가능

○ 신도제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 NAC(New Apprenticeship Center)

ㆍ신도제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NAC를 지역별로 설립하고 이곳에서 훈련약정 및 비용지원 등 각종 행정처리

- 단체훈련기구(Group Training Organization)

ㆍ도제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체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TAFE 등을 단체훈련기구(Group Training Organization)로 인가하고 이곳에서 자체 도제훈련 실시가 어려운 업체를 대신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현장훈련은 중소기업체에서 실시

○ 사업주 및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임금지원

ㆍ훈련생 1인당 Au$ 1,375의 최초 임금지원

※ 2단계 훈련생은 최초임금지원만 받음

ㆍ2단계 훈련을 수료 후 3 또는 4단계 훈련생으로 승격되면, Au$ 1,375를 추가지원 신청 가능

ㆍ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료지원금으로 Au$ 1,650 지원

ㆍ여성이 비전통적 직종에 훈련을 참여할 경우 Au$ 1,100 지원

- 근로자연금 지원 및 세금 환급

ㆍ각 훈련생에 대한 근로자연금 지원과 근로소득세 환급

- 훈련비 지원

ㆍ입문단계의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전액 지원

- 훈련생에 대한 지원

ㆍ훈련을 위하여 집을 떠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 등 지원

6) 능력중심(Competency Based Training)의 훈련체제

호주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훈련개혁을 실시

- 훈련개혁의 핵심요소는 CBT(Competency Based Training) 중심의 훈련, 기초단계의 훈련제도 정비, 사업내 훈련의 활성화

□ 개념

○ 훈련에 대한 능력중심의 접근(CBT)은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는 훈련결과에 훈련의 초점을 맞춘 것이며 통상 능력기준(Competency Standard)에 따른 효과적인 기능습득, 특정한 기능과 지식의 획득에 관심

○ Competency Standard는 훈련의 공인, 훈련의 실행, 훈련공급자의 등록과 개인의 자격 인정의 기준으로서 활용

□ Competency Based Training의 제도 구성요소

○ 국가능력기준

○ 훈련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 훈련에 대한 능력중심의 접근

○ 능력중심의 교과과정 및 교제개발의 국가적 협력

○ 국가직업교육훈련 자격시스템

□ CBT의 교육훈련 시스템의 실제 운영

○ 산업체의 요구를 조사하여 훈련기준을 개발한 후 승인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

○ 그 기준을 토대로 교육훈련기관인 TAFE 등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교과과정의 인정

○ 교육훈련기관(Off-JT)과 작업현장(OJT)의 교육훈련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Feed-Back

○ 동 과정을 통한 직업훈련 이수자에게는 해당 자격증을 부여

『CBT 교육훈련체계도』

산업체·관련 기관의 기술 요구도
		능력 기준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
재 고찰					교과과정 인증								모니터링과 검증
			과정 도달 목표와 검증
현장 훈련							집체 훈련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