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저임금제 16-17세 청소년에도 적용

영국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을 위하여 3 파운드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트리샤 휴잇(Patricia Hewitt) 통상산업부 장관(Trade Secretary)은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의 권고를 토대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위원회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임금착취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를 거듭해서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영국노총(TUC)의 브렌든 바버(Brendan Barber) 사무총장은 “노조는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21세를 초과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시간당 4.50파운드에서 4.85파운드로 인상된다. 또한 18세부터 21세까지의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3.80파운드에서 4.10파운드로 인상된다.

휴잇 장관은 성인의 최저임금을 4.85파운드로 인상함으로써 16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제는 영국의 매우 자랑스러운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5년간 백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매년 임금 인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18세 미만의 최저임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휴잇 장관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계속 교육 또는 훈련을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훈련 대신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우리는 이들이 임금에 있어서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휴잇 장관은 설명했다.

따라서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8세 미만의 최저임금은 청소년 근로자들의 저임금에 의한 착취를 방지함과 동시에, 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을 기회 또는 동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다. 정부는 16~17세의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지속 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저임금위원회는 최초의 보고서에서 16~17세의 청소년들은 고용보다는 학업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최저임금제(National Minimum Wage)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임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인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을 근거로 16~17세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1999년에 처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로 현존하는 최저임금률이 고용,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물가상승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소년 근로자들의 고용 전망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교육 지속 수당(EMA)을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교육 참가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EMA 외에 정부는 취약 청소년들의 교육 또는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취업 입문 프로그램(Entry 2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현대 견습생(Modern Apprenticeship) 등 일정한 수준의 훈련을 받아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한편, “Connexion” 서비스 등의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13~19세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현대 견습생 제도(Modern Apprenticeship framework)는 1997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로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8세 미만의 견습생(apprentices)의 경우, 최저임금제에서 제외하라는 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주요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영국산업연합(CBI)의 존 크리들란드(John Cridland) 사무부총장은 “연속 7%이상 인상된 것이 두 번째”라면서, “이는 최저임금제가1999년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임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계속해서 5파운드의 최저임금을 요구해 왔다.

한편 정부는 일부 사용자의 우려를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였다. 한 성명서에서는 “저임금 위원회는 우선 경제 성장이 작년의 예측에 비해 약간 높고, 높은 고용률과 매우 낮은 실업률로 인해 노동시장도 호전됨에 따라 전체적인 경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또한 저임금 부문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저임금이 이러한 부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임금위원회는 사업체들이 우리의 권고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며, 이것이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영국의 아동 자선 단체인 NCH는 최저임금의 확대적용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연령 집단이 비양심적인 사용자의 착취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 단체의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공정한 대우를 사업장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빈곤행동그룹(Child Poverty Action Group)의 폴 도어난(Paul Dornan) 박사는 이번 결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당 3파운드라는 현 수준은 “너무 낮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젊은 청소년들이 정당한 소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규적인 수준으로 더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