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10시 발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노동부․기획예산처		보 도 자 료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김성호 서기관 (전화 02-503-9719)
▶ 2004. 5. 19. 배포 ▶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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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234천명중 주요직종 139천명 대책 마련(신분안정, 처우개선), 여타 직종은 연말까지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

○ 정부는 2004.5.18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국무위원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지시했다.

○ 이번 대책에 따라 약 10만명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이 강화되고, 약 4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용역․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이번 대책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는 비정규직 규모는 공공부문의 전체 비정규직 23만명의 60%에 이른다.

○ 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처우개선을 해나가면서 불필요한 비정규직의 과다사용 제한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확립하였다.

○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규모가 큰 비정규직 직종을 중심으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현재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위탁집배원, 학교 영양사․사서 등 약 5천명은 공무원정원 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2만 7천명은 비공무원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무기계약 또는 자동계약갱신 등을 통해 신분을 안정시키기로 하였다.

- 학교급식 종사자 등 약 5만 8천명은 일용직 신분에서 연봉계약제로 전환하여 신분안정을 기하면서 처우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처우개선은 재정여건 및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부처 사무보조 7천명은 일용직에서 기타직 보수로 운용함으로써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은 금년 9월까지, 공기업․산하기관은 금년말까지 각 부처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고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시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면서도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방안을 동시에 강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 공공부문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력운용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처우개선은 점진적으로 실현하므로써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였다.  끝.

[참고]

주요직종 대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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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주요직종의 규모는 대략 139천명으로서 공공부문의 총비정규직(234천명)의 60%수준

▣ 유형별 대책

․공무원 정원확대(4,619명) : 상시위탁집배원(1,726명, 1,500명은 비정규직 유지, 추가증원은 추후검토)  영양사, 사서(단계적 확대)

․공단 정원확대(740명) :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26,634명) :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계약직 운영․처우개선(58,486명) : 교육부 조리종사원 등

․기타직보수화로 처우개선(7,081명) : 정부부처 사무보조(일부는 일용직 유지․임시사용원칙 준수)

(소관부처별 대책)

소속	직종(인원,명)	실태	개선방안
정통부	상시위탁 집배원(4,106)	정규집배원(기능직공무원)과 동일업무 수행, 임금은 91.5%(기능직10급3호봉 대비)	정규집배원 증원(업무량 변동에 대비 일부 비정규직 유지) * ’03년 863명 증원, ’04년 863명 증원, 추가증원은 추후검토
교육부 (각급 학교)	영양사(1,842)	공무원 68%, 비정규직 32%, 임금은 9급초임호봉의 60%	단계적 공무원정원 확대,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개선
	사서(1,051)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 지자체․대학 사서는 공무원, 임금은 9급초임호봉의 65%	공무원 정원화 방향설정,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개선
	사무보조(4,490) 교무보조(4,647) 실험보조(4,153) 전산보조(4,806) 실습보조(102) 조리사(4,619) 조리보조원(35,669)	사무보조는 학교행정실 회계업무 담당(기능10급 처우) 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는 일용직 신분으로 교사업무 보조 조리사․조리보조원은 일용직 신분으로 급식업무 담당	1년단위 연봉제 형태의 학교회계 계약제로 운영 보수는 기능10급 초임호봉을 기준으로(단, 근무일수에 비례적용) 점진적 개선(5년간) 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정상부여
행자부	환경미화원(21,657) 도로보수원(3,211)	1년단위 계약직(서울시는 무기계약 정규직)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
노동부	직업상담원(1,766)	1년단위 계약직, 직업알선․고용보험 업무 수행	계약자동갱신(정년57세) : ’03년도에 기 조치완료
	근로복지공단 계약직(740)	고용보험․산재재활 등 업무담당	단계적으로 정규직 정원확대
정부 부처	사무보조(7,081)	일용직 신분, 임금은 기능직 공무원의 65%	상시필요인력은 기타직보수로 운영(일용직은 임시사용원칙 준수)
기관외인력	용역․파견(38,916)	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근로기준법 등 위반 업체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