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2004. 5

고용정책실

인적자원개발과

목      차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과 기본방향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 방향

3. 직업훈련기본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비교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Ⅲ.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1. 훈련의 종류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Ⅳ.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1. 개요

2.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3. 훈련비용의 지원

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1. 근로자수강지원금

2. 근로자학자금 대부제

3. 능력개발대부제

Ⅵ.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1.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

2. 정부위탁훈련

3. 취업지원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과 기본방향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

ㅇ 직업훈련은 1953년 근로기준법의 ‘기능자 양성’조항에 의하여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교육진흥법’ 등에서 각각 직업훈련을 실시함.

ㅇ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그 중심이 변함에 따라 중화학 공업분야의 기능인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산업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67. 1. 16일 ‘직업훈련법’을 제정․공포

ㅇ 1968년에는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중앙직업훈련원이 설립되고, 독일 정부의 지원 및 ADB, IBRD 차관으로 공공직업훈련원(ADB 5개소, IBRD 5개소)이 설립되면서 직업훈련사업이 본격화됨.

※ 이후 공공직업훈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1982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되어 기존의 한국기술자격검정공단, 24개 공법인 직업훈련원, 창원기능대학, 직업훈련연구소 등을 통합

ㅇ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후 경제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중화학 공업분야의 기능인력 부족과 중동아시아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인력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인력스카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이에 기능인력의 수요가 많은 6개 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별․규모별로 매년 일정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양성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훈련에관한특별법’이 1974. 12월 제정됨.

△ 적용산업 및 규모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서비스업의 상시고용근로자 200인 이상(‘76년까지 500인 이상) 또는 연간 6만명 이상 사업체

△ 훈련실시 의무인원 : 훈련의무인원은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15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의 2,000분의 1 이상

△ 문제점

① 훈련의무인원을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에 무리초래

②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내게 되어 전과자로 전락

※ 실적 : 30개소, 12,900명(‘74) → 279개소, 42,600명(’75) → 476개소, 96,800명(‘76)

ㅇ 산업사회가 확대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력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직업훈련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1976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제정되어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양성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게 됨.

- 동법에 따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며,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조성

※ 직업훈련의무대상 기업은 1989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1992년 1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

※ 실시비율 : 최저 3%에서 최고 8%

- 1979년 법 개정시 양성훈련 외에 전직훈련도 의무에 포함

- 1981년 법 개정시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직업훈련교사 외에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 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업내 직업훈련에 있어 향상 및 재훈련도 의무에 포함

ㅇ 직업훈련의무제도는 1970년중반부터 20여년 간 비진학 청소년 등을 양질의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기간산업분야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주부, 고령자,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였음.

- 그러나,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성훈련뿐 아니라 재직자 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도입하여 7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적용

-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 시행초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를 유지

ㅇ 직업훈련제도의 이원적인 운영은 정보화․국제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비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자 이에 해소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 1999. 1. 1.부터 시행함.

- 직업훈련의무제와 고용보험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보험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 방향

가.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ㅇ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주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됨.

<연도별 직업훈련 실시 인원>

(단위 : 명)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184,007	408,603	781,408	1,220,334	1,555,402	1,584,823	1,661,978
실업자직업훈련	42,000	331,000	358,351	216,317	180,361	152,301	108,932

나.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ㅇ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조성함.

-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학교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 훈련실시요건 및 훈련비용지원 절차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기업 및 민간훈련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

ㅇ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부실한 훈련과정은 퇴출시킴으로써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함.

다.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ㅇ 공공훈련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실패의 보완에 치중함으로써 실직자, 장애인, 비진학청소년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훈련을 중점 적으로 실시함.

ㅇ 기업 등 민간직업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지식․기술․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직업훈련교류 협력 등을 적극 수행토록 함

3. 직업훈련기본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비교

구 분	직업훈련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ㅇ기본목적	ㅇ정부의 의무부과에 의한 훈련실시	ㅇ기업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훈련촉진
ㅇ중점훈련대상	ㅇ비진학청소년 중심의 양성훈련	ㅇ재직근로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모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ㅇ훈련분야	ㅇ제조업, 생산직 중심	ㅇ사무관리, 서비스직까지 확대
ㅇ적용대상	ㅇ1,000인이상 6개 산업 사업주	ㅇ전 사업장 및 근로자

ㅇ법의 주요내용	ㅇ훈련의 방식, 기준, 절차 등을 규정	ㅇ근로자직업능력개발 촉진시책을 총괄적으로 규정
ㅇ훈련 범위와 구분	ㅇ훈련기준을 준수하는 훈련만 규정	ㅇ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촉진훈련 등을 포함
	ㅇ공공․사업내․인정훈련으로 구분	ㅇ훈련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으로 구분
ㅇ규제완화
- 훈련기준	-모든 직업훈련에 적용	-기준훈련과정에 적용
- 훈련교재	-국가편찬․검인정교재사용	-자율적으로 편찬․선정사용
- 훈련교사	-면허받은 훈련교사가 담당, 예외적으로 전문강사가 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교사와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훈련담당
- 취업의무	-공공, 사업내 직업훈련이수자에 대한 취업의무 부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취업의무 부과
- 훈련비부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생에게 부담	- 삭제
- 훈련약정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따라 약정체결	- 삭제
- 훈련원명칭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소, 기능대학의 명칭만 사용	- 삭제
- 민간훈련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만 인정 (영리법인 참여제한)	-영리․비영리법인, 개인 등 일정요건 해당자는 참여 가능
ㅇ지원사항	ㅇ지원규정 없음	ㅇ사업주, 사업주외의 자, 근로자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ㅇ주요재원	ㅇ일반회계, 직업훈련촉진기금	ㅇ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요건	지원내용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 통신훈련 등을 실시 ※ 지원액(유급휴가훈련 포함)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의 270% 한도(대기업은 120%)	○ 집체훈련 : 기준훈련(120%), 기준외훈련(80～100%) ○ 통신훈련 : 80%～90% 지원 ※ 우편 : 1인당 지원한도액은 훈련기관 평가등급과 훈련과정 심사등급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유급휴가 훈련	○ 150인 이상 기업: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동 기간중 1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150인 미만 기업: 14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동 기간중 6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훈련비 : 80%～120% ○ 임금 - 중소기업 : 최저임금의 120% - 대기업: 최저임금 100% (단, 1인당 120만원한도)
훈련시설․장비 대부	○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시설 등이 훈련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구입	○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6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연 1% 대기업: 연 2.5% 법인 등 : 4%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 300인 미만 사업장, 40세 이상, 이직예정자, 정보화기초과정 수강자가 자비부담으로 훈련 수강 ※ ‘04. 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일반과정 : 수강비용의 80%(표준훈련비의 100～120%한도)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50%(40시간 기준 75천원 한도) ○ 정보화기초과정 : 전액(75천원～90천원) ⇒ 1인당 재직기간 5년간 3백만원 한도(연간 1백만원 한도)
근로자능력개발대부	○ 학자금 :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재학중인자 ○ 훈련비 : 노동부 승인받은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자	○ 학자금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연 1%) ○ 훈련비 : 300만원 한도 전액 대부(연 1.5%)

3. 실업자에 대한 지원

ㅇ 실직자재취직훈련

ㅇ 실업자취업훈련

ㅇ 고용촉진훈련

ㅇ 정부위탁훈련

ㅇ 자활훈련

ㅇ 탈북자직업훈련

Ⅲ.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1. 훈련의 종류

가. 훈련내용․대상에 따른 구분

ㅇ 養成훈련

- 양성훈련은 주로 신규학교졸업자 등 새로이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훈련(1월 이상)

ㅇ 向上훈련

- 향상훈련은 훈련을 받은 근로자나 그외에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추가로 습득시켜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20시간이상)

ㅇ 轉職훈련

- 전직훈련은 직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시켜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2주이상)

나.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ㅇ 集體훈련

-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ㅇ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ㅇ 통신훈련

-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으로 우편통신훈련과 인터넷통신훈련으로 구분

- 우편통신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 인터넷통신훈련 :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다.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ㅇ 기준훈련

- 노동부장관이 교과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 기준훈련직종 : 205개 직종(‘04년 현재)

ㅇ 기준외훈련 : 기준훈련이 아닌 훈련

	기준훈련제도의 입법취지
□ 직업훈련기본법의 폐지와 시장자율 경쟁에 의한 수요자중심의 지원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양성훈련의 위축을 보완 □ 제조업 생산직 관련 직종 등 민간훈련기관이 훈련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직종에 대한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하여 민간훈련기관의 참여를 촉진

라. 자체훈련과 위탁훈련

ㅇ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 등이 직접 수행하는 훈련

ㅇ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구분실익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과정 편성, 훈련진행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주가 훈련생관리를 직접하는 경우에도 훈련교사 및 훈련프로그램 일체를 동일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구분 실익 ① 위탁훈련에 비하여 부정행위 및 부실훈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주 자체훈련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의 지정 요건 및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완화하여 사업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 제고 ② 위탁훈련에 비하여 행정절차 등을 우대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③ 적법 절차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훈련기관의 범법 행위를 방지

<예시1> : 훈련프로그램과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훈련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게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고, 훈련생관리는 사업주가 하는 경우는 위탁훈련임.

<예시2> :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훈련운영 등은 사업주가 직접하나 외부에서 강사를 임시로 채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임(다만, 이 경우 훈련교사가 직접 사업주와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ㅇ 기준훈련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ㅇ 그 밖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교사가 아닌 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가 훈련을 담당케 할 수 있음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촉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를 말함.

ㅇ 자격의 종류 및 기준(시행령 제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근촉법시행령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종별로 교사자격을 부여함.

나.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자로서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임.

ㅇ 자격요건(시행령 제6조 참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법취지
□ 기업내 직업훈련시설 활성화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질적 제고 ㅇ 훈련의 질적 우수성이 검증된 훈련기관과 일반 훈련기관과의 구분 ㅇ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시장실패 직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ㅇ 시장실패 직종(기준직종) 전문훈련기관에 대한 국가적 우대 □ 법적 근거 없는 훈련기관의 양성화 ㅇ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재직자직업훈련 전문훈련기관의 법제화

ㅇ 정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직능시설”이라 한다)” :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법 제2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등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함.

- “당연 직능시설” : 영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함.

- “지정 직능시설”이라 함은 영 제3조제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함.

ㅇ 당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포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

※ 공공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에 기능사를 양성하는 21개 직업전문학교와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기능대학(23개 기능대학)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직업전문학교 등 2개소

․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8개의 인력개발원(지역상공회의소는 제외)

※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법무부가 재소자에 대한 교도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36개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지방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서울․경기도․경상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7개소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예 : 여성인력개발센터)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60㎡이상인 주된 강의실(실습실)를 포함하여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이 180㎡ 이상이어야 함

- 다음 각호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충족하여야 할 것

①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집체훈련에 한한다)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해당기간 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연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할 것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ㅇ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함)이라 함은 국가 등 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특별 재단법인임

	훈련법인의 立法趣旨
□ 훈련기준 직종 등 시장실패직종에 대한 민간 투자의 유도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공익적 기능 수행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직업능력개발 관련 조사․연구, 훈련교재 및 매체의 개발 등)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우대를 법제화한 것임

ㅇ 설립허가 기준

- 형식적 요건

․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등

- 실질적 요건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목적의 비영리성 등

ㅇ 허가조건

- 법인설립 허가 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 담보권의 설정 등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손이 없을 것

- 수익사업의 제한

- 근촉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 및 법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지정 제한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Ⅳ.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1. 개요

사업주가 근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지정을 받아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 훈련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ㅇ 훈련과정의 인정

-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과정은 3월 이상의 기준훈련과정이며, 훈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ㅇ 훈련과정의 지정

-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은 3일 20시간 이상의  기준외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제외한 훈련과정이 해당됨.

<예시 : 집체훈련과정>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일 것

․ 과정별 학급당 정원을 60명 이하로 하고, 3일 20시간 이상일 것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외국어과정(단, 지정신청시 훈련대상자를 명시하고,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외)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훈련비용의 지원

가.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ㅇ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20%

※ 훈련직종 : ‘04년 3월 현재 205개 직종(기계, 금속, 전자, 건축, 통신, 조선, 항공, 화학 등)⇒ ’04. 1월 실내건축 추가

※ 훈련시설기준

△ 교실(1개반기준) : 60명이내 훈련기관은 60㎡이상

△ 컴퓨터실 : 교실면적에 준함 - 실습장 : 1인 1.5㎡이상 7㎡이내

△ 공구 및 재료실 : 1인 0.3㎡이상

※ 교사기준(1개반 기준)

△ 직업능력개발교사 1인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

△ 1개반의 훈련인원은 60명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인원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증원가능

※ 훈련직종별 기준의 제정

△ 훈련직종별로 시설, 장비 및 훈련교과내용 등에 관한 3월이상의 훈련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 결정

※ 훈련기간별 훈련시간

△ 3월 350시간, 6월 700시간, 9월 1,050시간, 12월 1,400시간, 2년과정 2,800시간

※ 교과별시간배정

△ 이론대 실기비율은 30:70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종의 특성에 따라 10%범위내에서 가감조정

△ 교과별 시간배정은 공통교과는 총훈련시간의 10%내외, 전공교과는 총훈련시간의 55%내외, 훈련기관의 자율편성시간은 총 훈련시간의 35%이하

ㅇ 기준외훈련에 대한 지원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

※ 우선선종직종 : 제조․건설업 등 국가경제발전에 基幹이 되는 분야의 생산 관련직으로 사업체의 구인요구가 구직인원보다 많아 취업의 가능성이 높으나, 훈련기관 및 훈련대상자의 훈련참여의 한계로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인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는 직종으로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써 국가가 훈련생을 우대하는 직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훈련하도록 하는 직종으로 매년 고시(‘03년도 107개 직종, ’04년도 109개 직종)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ㅇ 훈련수당 지원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

- 사업주가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

ㅇ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기숙사비(식비포함)는 1일 7,0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175,000원) 한도로 지원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2,500원 한도로 식비 지원

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ㅇ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1,400시간 이내)×20%｣

※ 현장훈련은 식비 및 기숙사비,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다. 우편통신 및 인터넷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구분	우편통신훈련	인터넷통신훈련
지원수준	수료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지원한도	80%～90%	훈련기관 평가등급과 훈련과정심사 등급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인터넷통신훈련의 최소기준 단위는 240프레임(단,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200프레임).

․ 훈련분량이 최소기준 단위씩 증가할 경우 지원금액도 비례하여 지원하되, 최소기준 단위보다 적은 잔여 훈련분량에 대하여는 훈련비 지원 불가

라.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ㅇ 지원요건

- 사업주가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것

- 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외의 훈련시설에서 위탁훈련으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것

ㅇ 임금 및 훈련비용 지원 수준

구분	150인 미만 기업	150인 이상 기업
지원대상	재직근로자전체	1년 이상 재직근로자
지원요건	14일 이상, 60시간 이상	30일 이상, 120시간 이상
임금지원	훈련실시 최저임금의 120%	최저임금의 100%(1인당 120만원 한도)
훈련비용	집체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

마.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ㅇ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지원

- 비용지원수준 및 절차는 사업주자체훈련과 동일

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ㅇ 훈련컨소시엄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2001.7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동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컨소시엄의 유형은 대기업-중소기업, 사업주단체-중소기업, 공공기관-중소기업으로 구분함.

<연도별 훈련실적>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운영기관	6	8	19
훈련인원	5,393	10,632	22,511
참여중소기업	-	2,230	4,034
지원실적	3,238	6,085	14,104

ㅇ 훈련수당 지급기준

- 양성훈련

․ 지급조건 : 채용예정자(구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1월 이상(120시간 이상) 훈련실시

․ 지원금액 : 컨소시엄 운영기관이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

- 향상훈련

․ 지원조건 : 컨소시엄 가입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을 인․지정 받아 10일 80시간 이상 훈련실시

․ 지원금액 : 훈련기간중 최저임금을 지급

※ 비용지원을 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신청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 훈련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비의 지원한도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훈련인원, 양성훈련 목표(실적),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되, 훈련시설․장비 비용은 납부보험료의 120% 내에서 연간 10억까지 지원	훈련목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훈련시설․장비 비용은 참여기관 납부보험료의 270% 또는 최저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5억까지 지원

※ 최저지원 한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의 최저지원한도액을 의미함.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금의 운영기관 부담 기준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금의 20%이상은 운영기관이 부담함.

○ 부담액은 매년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원기준

○ 훈련시설, 장비의 지원대상은 컨소시엄 훈련직종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되,

※  정보시스템 구축비는 컨소시엄 전용시스템에 한하여 지원

- 참여기업의 훈련수요조사를 반영한 운영기관 훈련목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한 지원수준 범위내에서 지급

○ 향상훈련을 주로 하는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은 향상훈련직종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시설, 장비를 지원함.

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1. 근로자수강지원금

ㅇ 지원대상자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다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40세 이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모든 피보험자인 모든 재직근로자

ㅇ 비용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을 부담할 것

ㅇ 지원수준

- 연간 100만원 한도(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이내)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수강비용의 80%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단가의 100%한도 (기준훈련은 120%)	수강비용 전액 ※ 기초1 : 75,000원 ※ 기초2 : 90,000원	수강비용의 50% 최고한도 40시간 기준(75,000원 한도)

ㅇ 지원절차

- 훈련수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원신청

※ 제출서류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2. 근로자학자금 대부제

ㅇ 지원대상자

-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기능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ㅇ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등록금 잔액을 대부

ㅇ 지원수준

-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전액을 저리(1%)로 대부

- 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 4년제 : 6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지원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제출

3. 능력개발대부제

ㅇ 지원대상자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ㅇ 지원수준

-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저리로(1.5%) 대부, 1년거치 1년(분기별) 상환

< 연도별 재직자훈련인원 >

(단위 : 명)

구 분	'98	'99	'00	'01	‘02	‘03
계	424,895	803,455	1,246,932	1,625,780	1,650,302	1,696,820
직업능력개발훈련	408,603	781,408	1,220,334	1,555,402	1,584,323	1,661,978
유급휴가훈련	3,940	8,444	7,756	8,611	5,963	5,665
근로자학자금대부	9,878	13,552	18,590	21,722	24,443
근로자수강지원금	2	51	252	40,045	35,573	29,177

Ⅵ.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1.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

가. 실업자재취직훈련 개요

ㅇ 훈련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로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

※ 65세이상은 고용보험이 적용제외되므로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ㅇ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인은 6개월, 그 밖의 훈련기관은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어야 함

ㅇ 훈련과정

-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 훈련수료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외국어과정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간과정도 운영가능

-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이어야 하고, 총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 1일 훈련시간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촉법령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취지상 훈련기관의 실시여건, 훈련교사의 수업부담 및 훈련생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근로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의 특성상 근로시간외에 훈련을 하여야만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훈련실시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훈련개시일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

- 훈련개시후 1주일간은 중간편입이나 과정변경이 가능

ㅇ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체계

- 훈련기관이 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이전 분기 두번째 월 10일까지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훈련실시세부계획서

․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

․ 훈련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근촉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외)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과정 승인 여부에 대해 훈련개시일 이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승인여부를 통보

-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일전까지 위탁계약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훈련대상자 명단 및 출석부 첨부)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기관이 제출한 출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훈련기관에 송부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위탁계약 체결(훈련생 명단과 서약서 첨부)

-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기관은 훈련개시후 8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준으로 기준일부터 2일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나. 실업자재취직훈련 주요내용

□ 훈련대상자 선발 및 위탁

ㅇ 훈련대상자 우선선발

- 훈련대상자는 실업자중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여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ㅇ 수강횟수

- 훈련과정은 구직등록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함)시까지 3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수강 불가

․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중도탈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탈락후 3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중에 있는 자

ㅇ 학급편성

-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직종 또는 과정별로 학급을 편성하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를 원칙

․ 다만, 훈련과정의 승인시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20% 이내에서 증원하여 편성 가능

- 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고용촉진훈련, 자활훈련 등 기타훈련 및 일반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과 혼합편성 가능

․ 혼합편성 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직업훈련과정과 동일직종, 동일수준일 것

․ 혼합편성 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동일할 것

- 상기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은 훈련의 효과적 운영과 훈련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총훈련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의 학급간에 통합하여 운영 가능

□ 훈련비

ㅇ 훈련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그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80(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ㅇ 훈련성과와 훈련비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서 훈련비추가지급신청서(수료자 명단 및 취업자 명단 첨부)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추가 지급

․ 훈련목표 달성

․ 확정훈련생의 100분의 80이상 수료

․ 수료생중 훈련종료후 3월 이내에 취직한 훈련생이 100분의 50이상

․ 수료생중 상기 취직자가 취직후 당해 사업장에 30일이상 계속 근로

□ 식비 및 기숙사비

ㅇ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이고 1월 100시간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에 대하여 단위기간마다 식비 5만원(기숙사 이용 훈련생 제외)을 훈련생에게 지급

ㅇ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 포함)를 1인당 1일 7,000원 한도(월 175,000원 한도)로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수당

ㅇ 훈련수당 지급시는 훈련기간,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여부, 출석률 등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ㅇ 훈련수당 종류

- 교통비(5만원) : 훈련 수강생 전원

- 우선직종수당(20만원)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ㅇ 다음의 해당자에게는 훈련수당을 감액 또는 미지급

- 2회차 훈련 수강자 : 100분의 50 감액지급

- 3회차 훈련 수강자 : 미지급

- 중도탈락한 자 :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훈련수당 미지급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참여기간 동안은 미지급

※ 실업급여 만료의 경우에도 상기 예에 따라 일할 계산

※ 일할계산방법 : 【단위기간중 공공근로참여 전일까지 훈련일수(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훈련일수)/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훈련수당

-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자 : 변경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한 자 : 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지급

※ 일할계산방법 : (중간편입일이후 실제출석일수/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훈련수당

ㅇ 마지막 단위개월이 단위개월 기준일부터 1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할계산하여 지급

※ 일할계산 방법 : (잔여일수/마지막월의 월력상의 일수)×훈련수당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절차

ㅇ 훈련기관은 훈련종료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후 5일이내에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 청구(출석부 사본 및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 첨부)

※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종료후 훈련수당을 즉시 청구토록 행정지도하여 훈련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ㅇ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

□ 훈련생 관리

ㅇ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된 국가시험 및 입사시험,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다음의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월 10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 총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저기준을 위반한 경우

※ 총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결석하여 제적된 자중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훈련수강횟수에 미포함

□ 훈련생보호

ㅇ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당해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근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재해보험은 근로기준법의 보상수준으로 하고 임금총액기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

□ 훈련수료

ㅇ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수료생으로 보며 수료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함

ㅇ 훈련기간동안 출석요건 등의 미달로 수료가 되지 않고, 제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적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정한바가 없을 경우 훈련기관장 명의의 적의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토록 지도함.

□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ㅇ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와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훈련기관 등에 대하여는 위탁해지 등의 조치실시

ㅇ 그 내용을 지체없이 직업훈련정보망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위탁해지, 위탁제한 등 중요 조치사항은 본부 및 여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함.

ㅇ 본부에는 매월 정기보고를 익월 7일까지 기일엄수하여 보고하고 매분기 보고시 훈련기관 등급 보고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월 3백만원 한도)내에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의 시간당단가 15% 범위안에서 추가 지원함.

- 우수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대상자 우선선정 및 훈련비용의 우선지원 또는 융자 등의 혜택

ㅇ 단, 훈련기관이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당해 우수과정 또는 기관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지원을 중단함.

나. 정부위탁훈련

□ 훈련대상

ㅇ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15세이상 실업자

ㅇ 비진학청소년 :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자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

□ 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ㅇ 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훈련법인 등 노동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훈련기관

ㅇ 훈련직종 : 제조․건설업부문의 기계조립, 용접, 전기공사 등 107개 직종

□ 훈련비용

ㅇ 훈련비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훈련기관에 지급

ㅇ 훈련수당 : 우선직종훈련수당 20만원, 식비․교통비 각 5만원 지원

※ 기숙사 이용시 : 기숙사비 1일 7,000원(월 175,000원 한도) 지원

3. 취업지원

ㅇ 현황

-  ’02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은 37.8%로 직업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8년에 비하면 1.9배정도 증가

※ 취업률 : ‘98년 19.8%→’99년 30.6%→‘00년 35.5%→‘01년 35.4%→‘02년 37.8%

※ 선진국 취업률 : 영국 45%(‘99), 독일 68%(‘99), 스웨덴 28%(’98)

ㅇ 취업자 확인

- 훈련기관은 매분기 훈련실시상황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취업자현황 포함)

- 제출된 취업자명단을 고용보험 D/B를 통해 피보험자격취득사실을 대조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취업사실을 확인

ㅇ 취업률 제고 지원

- 훈련부적응 등에 따른 사전 중도탁락 방지를 통한 내실화 유도

․ 훈련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 안내 및 상담 강화

․ 훈련생 모집시 형식적인 상담을 지양하고 적정 훈련생을 선발토록 지도․감독 강화

※ HRD-NET을 적극 활용,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전지도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한 내실화 유도

․ 훈련기관 교육(간담회),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지도․점검 강화

․ 점검기법 개발 등 훈련담당자 및 담당기관 정보 공유

․ 담당자 교차점검을 통한 효율성 제고

- 훈련생 모집(폐강)률, 고용계약, 취업정보제공능력 등의 비중 확대

- 훈련생(수료생 포함) 취업관리 지도감독(훈련기관 점검시 확인)

- 취업률 우수훈련기관 취업지도 등 우수 사례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