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실업자직업훈련 실무요령

1. 용어의 정의

□ 관련규정 요약(제2조)

○ “실업자직업훈련”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취업훈련 등을 총칭함.

○ “표준훈련비”라 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를 말함.

○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 출석일수를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함.

○ “취업률”이라 함은 훈련수료후 3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수(조기취업자 포함)를 훈련수료생수(조기취업자 포함)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함.

○ “조기취업”이라 함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80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이전에 취업함을 말함.

○ “중도탈락”이라 함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함. 다만, 훈련개시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함.

○ “평균훈련생수”라 함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훈련실시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함.

○ “자격취득률”이라 함은 훈련수료후 3월이내에 취득한 관련 자격증 취득건수(중도탈락자의 자격증 취득건수 포함)를 훈련수료생수(중도탈락자중 자격취득자 포함)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함.

○ “단위기간”이라 함은 역월에 의한 1월을 말함.

○ “맞춤훈련”이라 함은 훈련기관과 기업간에 훈련직종․수준․방법 및 훈련수료 후 취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기업이 수료생을 우선채용하는 훈련을 말함.

○ “직업훈련카드”라 함은 훈련생의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발급한 카드를 말함.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출석률” 산정에 있어 소정훈련일수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승인된 직업훈련계획서상의 실제 훈련하기로 한 일수를 말함.

- “취업률” 산정대상 취업자수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재직증명서 제출자, 창업자 등을 포함함.

○ “중도탈락”산정시 소정훈련일수의 80/100 미만을 출석하고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봄.

○ “평균훈련생수”산정시 재적연인원은 출석부에 등재된 훈련인원으로 결석을 한 경우에도 제적처리가 안된 경우에는 재적인원으로 산정함.

- 훈련실시일수는 실제 훈련을 실시한 일수로서 공휴일 등 훈련을 미실시한 일자가 포함된 훈련기간과는 다름.

○ “자격취득률”산정시 자격증은 당해 훈련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외국자격증을 포함함.

- 자격취득률 계산식은 자격증취득건수/인원(수료인원 및 중도탈락자 중 자격취득인원)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함(인자68500-790, ‘02. 9.10).

※ 자격증취득건수는 1명이 2개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모두 합산, 또한 중도탈락자의 취득자격(중도탈락한 시점까지 취득한 관련 자격만 포함)도 포함함.

※ 훈련을 수료하고 3월이 경과된 후 취득자격은 제외함.

2. 사업재원

○ 실업자재취직훈련(규정 제3조)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함.

○ 취업훈련(규정 제3조)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함.

3. 훈련생 및 훈련기관 등

3-1. 훈련대상자 선발

□ 관련규정 요약(제4조)

○ 훈련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여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로 함.

- 실업자재취직훈련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

	《 훈련대상자 우선순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6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피보험기간이 3월이상인 자 ․ 훈련개시일 현재 40세이상인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 취업훈련 : 고용보험법미적용 실업자

	《 취업훈련 대상자 》 (근촉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실업자(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를 제외) ․ 비진학청소년 ․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전역예정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 여성가장실업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대학재학생 등에 대한 판단(인자68500-43, ‘02.1.12)

- 훈련개시일 현재 야간대학(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실업자의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이 됨.

․ 주간대학 또는 대학원(주간 및 야간)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직업훈련 특성상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방학중에 있는 대학생에 한함)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상기 대학생의 경우에 준함.

※ 훈련대상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함.

○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판단

- 훈련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공공근로사업에 참여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도 훈련시간과 공공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훈련을 수강할 수 있음(훈련수당 미지급).

○ 자영업자에 대한 판단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추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음(인자68500-790, ‘02.9.10).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관리를 위한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될 수 있음(훈련대상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요건 충족시 훈련수당 지급).

․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대상자로 인정함.

․ 사업자 등록없이 혹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자영업을 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외국인의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여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에 의거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 바, 외국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동법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에 의거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이 됨(인자68500-417, ‘03.7.16).

※ 단, 외국인은 일반회계로 실시하는 취업훈련의 대상이 아님.

○ 훈련생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인자68500-17, ‘01.1.6)

-	실업자직업훈련 규모의 축소 등으로 훈련기관이 연령, 전공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훈련생을 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실시기관이 훈련과정의 특성, 훈련생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훈련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선발기준 등이 부적절한 경우》
․ 훈련모집 광고시에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가 훈련생 선발시 선발 제외 기준을 제시한 경우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세 이하만을 선발하는 경우 ․ ○○세 이상 여성이나 주부는 취업이 안된다면서 선발에서 제외하는 경우 ․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사실상 연령 및 전공경력, 학력만으로 선발하는 경우 등

- 훈련실시기관이 다음 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인자68500-17, ‘01.1.6).

․ 훈련생의 능력과 적성이 반영되고 형평성 있는 훈련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모집기준 마련 및 모집광고의 적정성 여부

․ 훈련희망자에게 선발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 훈련생 선발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수강능력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신문 등에 훈련생 모집공고를 하여 훈련생을 모집하였다가 추후 훈련계획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훈련생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서 반드시 훈련계획승인 후 훈련생 모집공고를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훈련계획승인 전에 훈련생 모집으로 민원이 야기된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를 취하기 바람.

○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신규미취업자 포함)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취업(유망분야)훈련 등으로 승인된 훈련과정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가 수강을 원하는 경우

- 취업훈련 등으로 승인된 훈련과정을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으로도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가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훈련생 선발시는 취업훈련 등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함(훈련비와 훈련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실업자직업훈련과정 훈련 중 자활직업훈련대상자로 변경가능여부

-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수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개시할 당시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였다면 훈련도중 자활직업훈련 대상자로 변경할 수 없음(인자68500-568, ‘03.9.5).

3-2. 직업훈련상담

□ 관련규정 요약(제5조)

○ 직업훈련상담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이외의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업훈련상담을 받을 수 있음.

- 훈련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방노동관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 직업선호도검사, 적성검사 등 훈련희망자에게 적합한 훈련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업훈련상담을 위한 전담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3-3. 실업자직업훈련기관

□ 관련규정 요약(제6조)

○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시설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훈련위탁 가능 훈련기관》 (근촉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그밖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 한한다)

-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 3년이상(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6월이상)일 것.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촉법 시행령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 ․ 사업주, 사업주단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에 한함. ①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집체훈련에 한한다)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해당기간 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연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할 것

․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인은 교육훈련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근촉법 제22조, 시행령 제15조의2)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非營利法人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요건 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②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③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④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할 것

- 법 제2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제한 조치중에 있지 아니할 것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 변경

-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는 기관의 소유자로서 모든 법률행위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대표자(대표자의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부문에서의 경력유무에 관계없이) 변경 시점이후부터 새로이 교육훈련경력이 필요함(인자68500-1378, ‘01.12.12).

․ 기관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대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새로이 교육훈련경력이 필요함(인자68500-697, ‘02.8.1).

- 다만, 직업훈련법인 등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권리의무 등 법률행위가 법인에 귀속하므로 법인대표자 변경에 관계없이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됨(인자68500-1378, ‘01.12.12).

※ 법인이 아닌 훈련기관 대표자 변경 또는 훈련기관이 폐업 된 경우 훈련비용은 이전 대표자 등에게 지급함.

○ 교육훈련경력 판단(인자68500-1378, ‘01.12.12)

- 교육훈련은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부문에서의 실업자직업훈련, 자비교육(훈련),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등 모든 교육․훈련경력을 말함.

･ 유사직종 판단은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 고시) 별표1의 훈련직종별 예시표상의 대분류에 포함된 훈련직종은 유사직종으로 간주함. 다만, 대분류상 같은 분야에 속하지만 명백히 유사직종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분류상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유사 직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은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

3-4. 훈련과정

□ 관련규정 요약(제7조)

○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 훈련수료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외국어과정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과정도 운영할 수 있음.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실업자직업훈련으로 부적합한 과정(예시)

-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없는 직종은 실업자직업훈련의 부적합 훈련과정으로 제외함(인자68500-724, ‘01.6.7).

․ 장기간의 시험준비가 필요하고 취업가능성이 적은 과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행정서사, 감정평가사 등

․ 훈련수료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안마, 지압, 발관리사, 생활건강관리사, 활법과정, 스포츠마사지 등

※ 간병인(의료법 위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용이한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과정

※ 꽃꽂이 및 꽃방경영과정 등

․ 취미나 오락의 범주에 포함되는 과정

※ 카지노딜러, 빌리야드코치, 스포츠댄스 등

․ 사교육비의 지출을 조장하는 과정

※ 논술지도사, 방문지도교사 등

․ 기업체의 재직자 과정

※ 고위관리자과정, 중간관리자과정 등

․ 외국어과정

※ 다만, 관광통역과정, 무역영어과정 등 취업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과정은 허용

․ 전문분야로서 단기간 습득이 불가능한 과정

※ 구성작가, 배우(탈랜트 과정) 등

․ 특히 아래의 부적합과정과 유사한 과정도 사실상 동일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자격시험 준비과정으로 확인되면 부적합 과정으로 훈련대상에서 제외

부적합과정		유사과정
공인중개사	⇒	부동산경영컨설팅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전문가과정
공인회계사	⇒	회계전문가과정
세 무 사	⇒	세무전문가과정
법 무 사	⇒	법무전문가과정

3-5.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 관련규정 요약(제8조)

○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함.

○ 강의시간 운영은 주․야간과정 모두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시설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함.

○ 훈련개시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훈련실시 가능시간 등 훈련계획 승인시 참고사항

- 1일 훈련시간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취지상 훈련기관의 실시여건, 훈련교사의 수업부담 및 훈련생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근로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의 특성상 근로시간외에 훈련을 하여야만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인자68500-9, ‘02.1.3).

-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훈련개시일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함.

- 실업자직업훈련의 특성상 체육대회, 환경캠페인, 전시회 관람 등 재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훈련내용은 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훈련계획서 검토시 제외함.

․ 다만, 종일 체육행사가 아닌 일일 훈련시간중 일부시간에 실시하는 체육은 예외적으로 훈련계획승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훈련비 지원이 가능함.

- 훈련생의 감소 등으로 훈련도중에 2학급을 1학급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훈련비 지급기준은 통합된 훈련생수 기준으로 평균훈련생수를 산정하여 훈련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훈련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급을 변경(오전반→오후반 등)하고자 할 경우 동일 훈련기관내에서 훈련기간이 동일한 훈련과정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폐지함. 따라서 훈련생의 학급변경은 불가함(인자68500-790, ‘02. 9.10).

- 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 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과정 변경시 1주일간은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음.

3-6. 학급편성

□ 관련규정 요약(제9조)

○ 실업자직업훈련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이어야 함.

-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승인시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20의 이내에서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음.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자활훈련 등 기타훈련 및 일반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과 혼합편성할 수 있음.

- 혼합편성 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직업훈련과정과 동일직종, 동일수준 일 것

- 혼합편성 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동일 할 것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훈련의 효과적 운영과 훈련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총훈련시간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의 학급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총훈련시간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훈련과정의 학급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란

- 2개반(①반, ②반)이 있을 경우에 훈련시작시간이 다르더라도 일정시점에서 훈련시간, 과정(과목)이 같아지는 경우 총 훈련시간의 20% 범위내에서 통합하여 운영가능

※ 통합운영할 경우 훈련비 지급을 위한 평균훈련생수 산정은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수를 합하여 산정

4.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훈련실시절차 등

4-1.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위원회

□ 관련규정 요약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제10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직업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심의사항》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본계획 ․ 훈련기관 및 과정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훈련기관의 선정 및 훈련과정 승인에 관한 사항 ․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사항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함.

	《훈련기관 및 과정심사위원회 위원》
․ 지방노동관서의 장 ․ 학계, 노동계, 전문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훈련전문가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해당과정의 이해 당사자는 제외) ․ 기업체 등에서 인력개발업무에 관한 실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 3인 이상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리과 능력개발팀장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예정인 훈련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임기(제11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위원을 100분의 20이상 교체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의 개최(제12조)

-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위원의 수당(제13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제외한다) 및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4-2 훈련실시 절차

□ 관련규정 요약

○ 훈련실시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훈련목표, 훈련규모, 훈련과정승인 기준 등 훈련실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전년도 훈련성과 및 지역내 인력수요, 훈련실시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률, 중도탈락률, 자격증취득률 등 훈련성과에 관한 목표를 정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목표의 100분의 90이상이어야 함.

- 훈련실시기본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위탁훈련신청(제16조)

- 훈련기관이 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이전 분기 두번째월 10일까지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기관 및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실업자직업훈련 신청첨부서류》
․ 훈련실시세부계획서 ․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 ․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외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 훈련과정의 승인(제17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 훈련과정 승인 여부에 대해 훈련개시일 이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신청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승인시 다음 사항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훈련과정지정시 통보사항》
․ 훈련기관명 및 소재지 ․ 대표자 ․ 훈련목표 ․ 훈련과정명 및 훈련과정의 등급, 훈련시간 및 기간, 학급수 및 학급당 정원, 제적기준(별도 제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 훈련소요비용(이중 훈련생이 부담할 금액을 따로 명기하여야 함) ․ 훈련교사, 기숙사 및 식사제공 등 훈련실시에 필요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방노동관서장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추후 훈련과정 승인 등을 함에 있어 차등 대우할 수 있음.

-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내용을 직업훈련정보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함.

- 훈련시설․장비, 교사에 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중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훈련생의 모집(제18조)

- 훈련과정승인을 받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훈련생모집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훈련생 모집시 안내사항》
․ 적정 훈련과정의 선택과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학력수준과 학과 등 학력사항,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적성 등 선행학습 등에 관한 사항 ․ 훈련과정 수료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 훈련생 부담비용에 관한 사항 ․ 훈련수당 등에 관한 사항 및 훈련생의 관리

- 훈련기관은 훈련개시일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함.

○ 위탁계약의 체결(제19조)

-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대상자명단과 출석부를 첨부하여 위탁계약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 위탁계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기관이 제출한 출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이를 훈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위탁계약서에 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과 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를 첨부하여 체결하여야 함.

-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기관은 훈련개시후 8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준으로 수강이 확정된 훈련생을 기준일부터 2일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확정훈련생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서상의 위탁훈련생으로 보며, 확정된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과정을 그만둔 훈련생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변경신청(제20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훈련시간표변경, 기숙사 및 식사제공 여부, 기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 후 시행할 수 있음.

《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체계 》

훈련기관		①훈련(변경)신청서제출 (훈련개시일 이전분기 두번째 월 10일까지)	→	지방노동관서장
	←	②훈련과정승인통보 (훈련개시일 이전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③위탁계약신청 (훈련개시 3일전까지)	→ → →
	←	④위탁계약체결 (훈련실시 전일까지)
		⑤훈련확정생보고 (훈련개시후 8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2일이내)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위탁제한기간중인 훈련기관의 실업자직업훈련신청

-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제한기간동안 일지라도 위탁제한기간 완료 후에 실시되는 훈련의 훈련계획승인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훈련계획 승인여부는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기준에 의거 결정함.

-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제한기간동안에는 행정처분전에 훈련계획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이라도 훈련을 실시할 수 없음.

․ 동 기간동안은 어떠한 과정의 훈련이라도 중지함.

○ 훈련개시후 8일째 되는날(공휴일인 경우 익일)

- 공휴일, 수업이 없는 날 등을 모두 포함 산입하고 월력상 8일째 되는 날을 말함. 다만 8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날이 해당일이 됨.(인자68500-801, ‘01.6.29)

-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대상자가 7일 째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1일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훈련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확정훈련생 명단에서 제외함.

․ 단, 중간편입생의 경우에는 8일이 되는 날 처음으로 훈련수강시에도 확정훈련생 명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훈련수강과 동시에 확정훈련생 명단에 포함됨을 감안 훈련생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여 중도탈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기관을 지도함(인자68500-801, ‘01.6.29).

5.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급 등

5-1. 훈련비의 지급

□ 관련규정 요약(제21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그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8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그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7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급을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평균훈련생수를 산정(자비부담 훈련생수는 제외한다)하여 표준훈련비의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함.

○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실제 예상소요훈련비가 동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훈련성과급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다만, 훈련생에게 초과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단위기간 산정방법

- 월력상 6개월과정일지라도 마지막 단위기간이 1월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인자68500-790, ‘02.9.10)

※ 훈련기간이 ‘01.10.29～4.28인 경우 단위기간은 10.29～11.28, 11.29～12.28, 12.29～1.28, 1. 29～2.28, 3.1～3.28, 3.29～4.28임.

○ 수료요건 충족후 취업 등으로 제적요건이 된 경우 처리방법

-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취업한 경우(취업후 훈련을 계속 받는 경우 제외)(인자68500-43, ‘02.1.12)

․ HRD의 훈련생 관리에서 수료(80%이상)에 체크하고 제적일자 기입(제적일부터 평균훈련생수 산정에서 제외됨), 훈련비․훈련수당은 중도탈락 방식에 의거 처리하되 통계상은 수료생으로 계상

-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8조에 의거 제적요건이 된 경우(인자68500-43, ‘02.1.12)

․ 제적절차에 따라 중도탈락방식(평균훈련생수 산정에서 제외)으로 정리하여 훈련비․훈련수당을 처리하되 통계상의 수료생으로 계상

-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취업 등으로 인하여 제적(취업으로 제적된 경우 수료후 취업자임)된 경우 통계상으로만 수료로 처리할 뿐 훈련비, 훈련수당은 중도탈락에 준하여 처리

․ 훈련비 산정시 제적처리 전일까지 평균훈련생수에 포함

․ 훈련수당은 제적처리됨에 따라 해당 단위기간 미지급

․ 훈련기간 종료시까지는 새로운 훈련과정에 수강이 불가능

․ 중도탈락이 아니므로 3개월 수강제한은 해당되지 않음

○ 훈련기관에서 방학을 실시하거나 훈련생 전체를 대상으로 훈련기간중 일정기간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인자68500-790, ‘02.9.10)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상 원칙적으로 방학은 실시할 수 없음.

․ 한편 훈련생이 적치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석에 해당되므로 훈련비, 훈련수당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7조제2항 별표1 주)에 의하면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하되, 해당 훈련과정 훈련생 전원이 적치사용시에는 1일 5시간 한도로 인정하여야 함.

○ 훈련생 자비부담 관련

-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교재비, 시설․재료비 등 구분 가능한 것은 항목별로 명시)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승인(변경승인 불가)을 받아야 하며 훈련생 모집광고시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하여 훈련생에게 주지토록 하여야 함.

․ 특히 미용직종과 같이 실습재료비 등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관내의 타 훈련기관의 수강료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승인하여야 함.

○ 훈련비 지급에 있어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 단가 적용 관련

- 훈련비 지급을 위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표상의 해당 단가적용은 훈련개시당시 확정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훈련생수(재적연인원/훈련일수)를 기준으로 함.

※ 평균훈련생수는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훈련인원으로 명부에 등재된 인원)을 훈련실시일수(실재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임

예) 평균훈련수강생수 산출 : 재적연인원/훈련일수 = 1,006/18 = 55.9명

일차	1일	2일	3일	4일	5일 (1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계
훈련인원	60명	61명	59명	60명	59명	58명	58명	57명	56명	55명	55명	55명	54명	54명	54명	54명	53명	53명	1,015명
산정인원	58명	58명	58명	58명	58명	58명	58명	57명	56명	55명	55명	55명	54명	54명	54명	54명	53명	53명	1,006명

※ 평균훈련생수 적용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고시 제2001-71호) 별표 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표상의 “9인 이하”는 “10인 미만”으로 보아 적용함(인자68500-790, ‘02.9.10).

○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시간상 훈련받기에 지장이 없어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훈련중 사업자등록의 경우 훈련비는 지급, 훈련수당은 부지급(부동산임대업 별도판단)

※ 훈련생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될 경우 훈련비, 훈련수당 환수(인자68500-122, ‘03.3.10)

※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취업사실을 통보치 않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제적시켰을 경우 평균훈련생수에 의거 제적일까지 훈련비는 지급(인자68500-122,, ‘03.3.10)

※ 간호조무사 현장실습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으로 처리

5-2. 훈련성과와 훈련비

□ 관련규정 요약(제22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서 훈련비 추가지급신청서에 수료자명단과 취업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지급함.

	《훈련성과급 지급조건》
․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목표을 달성하였을 것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훈련생의 100분의 80이상이 수료하였을 것 ․ 수료생중 훈련종료후 3월 이내에 취직한 훈련생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 수료생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직자가 취직후 당해 사업장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것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훈련성과금 지급시 제3호 “취직한 훈련생”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5-3. 현장실습 등에 관한 훈련비 지급

□ 관련규정 요약(제23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한 현장실습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함.

-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이외에 추가로 소요된 훈련재료비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현장실습 훈련비 지급기준

- 현장실습 훈련시간이 집체훈련시간의 20%이내일 경우에는 현장실습훈련시간에 집체훈련 표준훈련비 단가의 1/2을 적용하여 지급함(인자68500-756, ‘02.8.27).

- 현장실습 훈련시간이 집체훈련시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는 집체훈련시간의 20%만 인정하여 집체훈련 표준훈련비 1/2을 적용하여 지급함(인자68500-756, ‘02.8.27).

※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30명이 ‘02.3.1～’03.2.28까지 훈련을 실시, 집체훈련시간 740시간, 현장실습시간 780시간인 경우 매 단위기간 지급하여야 할 훈련비(훈련비 표준단가 2,761원)

◁ 현장훈련시간 인정 : 740시간×0.2=148시간

◁ 현장실습기간이 ‘02.11.1～’03.2.28까지 4개월임. 따라서 매월인정 현장실습 시간은 148시간/4=37시간임

◁ 현장훈련의 첫 단위기간의 현장훈련비 지급액은 37시간(인정시간수)×30명(평균훈련생수)×현장훈련비단가(2,761×0.7/2) = 1,072,648원

※ 매 단위기간마다 중도탈락 등으로 평균훈련생수가 변하므로 매월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실습시 “훈련비이외에” 추가로 소요된 훈련재료비란 수해지역, 양노원 등의 봉사활동시 소요된 해당훈련관련 비용을 말함.

6. 훈련수당 등

6-1. 훈련수당의 지급

□ 관련규정 요약(제24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훈련수당 지급조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대기기간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의2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은 훈련수당 지급기간에서 제외함) ․ 훈련시간이 1일 4시간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 훈련수당은 단위기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단,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교통비 5만원

- 우선직종수당 20만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에 한함.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감액 또는 미지급함.

- 2회차 훈련 수강자 : 100분의 50 감액지급

- 3회차 훈련 수강자 : 미지급

- 중도탈락한 자 :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훈련수당 미지급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참여기간 동안은 미지급

-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자 : 변경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 한 자 : 소정훈련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훈련수당 지급요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야 하는 바, 이는 최종실업인정일이 아닌 구직급여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인자68500-790, ‘02.9.10).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훈련시간과 공공근로시간이 중복 안되면 계속 훈련이 가능하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근로는 참여 횟수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 일할계산방법 : 【단위기간중 공공근로참여 전일까지 실제 출석하여야 할 일수(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실제출석하여야 할 일수)/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훈련수당

※ 실업급여 만료의 경우에도 상기 예에 따라 일할 계산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승인된 직업훈련계획서상의 실제훈련하기 위한 일수(월력상의 일수가 아님)

예) 훈련기간이 3.1～9.16인 경우 4.20부터 공공근로 참여시 4.1～4.19분 일할 계산방법(4.1～4.19까지 실제출석하여야 할 일수 15일, 4.1～4.30까지 소정훈련일수 20일인 경우) = 15(4.1～4.19)/20(4.1～4.30)×훈련수당

○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한 자는 소정훈련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지급함.

※ 일할계산방법 : (중간편입일이후 실제 출석하여야 할 일수/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훈련수당

※ 중간편입자의 출석률 산정을 위한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는 중간편입일 이후 계산

예) 훈련기간이 3.1～9.16인 경우 3.5 중간편입시 3.5～3.31분 일할계산방법(3.5～3.31까지 실제출석하여 할 일수 18일, 3.1～3.31까지 소정훈련일수 20일인 경우) = 18(3.5～3.31)/20(3.1～3.31)×훈련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다가 실업급여수급 완료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은 경우

※ 일할계산방법 : 실업급여 수급완료일이후 실제 출석하여야 할 일수/단위 기간 소정훈련일수)×훈련수당

예) 단위훈련기간 5.12～6.11, 실업급여수급완료일 5.19인경우에 5.20부터 훈련수당 일할계산방법(5.20～6.11까지 실제출석하여야 할 일수 17일, 5.12～6.11까지 소정훈련일수 21일인 경우) = 17(5.20～6.11)/21(5.12～6.11)×훈련수당

○ 마지막단위기간이 단위기간 기준일부터 1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요건 충족시 : 일할계산하여 지급

※ 일할계산 방법 : (잔여일수/마지막 단위기간월의 월력상의 일수)×훈련수당

예) 훈련기간이 3.1～9.16인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 9.1～9.16분의 일할계산방법 = 16(9.1～9.16)/30(9.1～9.30)×훈련수당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판단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라 할지라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은 받을 수 있음

※ 훈련비는 지원, 훈련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함

6-2. 식비 및 기숙사비

□ 관련규정 요약(제25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마다 식비 5만원(기숙사를 이용하는 훈련생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나,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식비 지급조건》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 주 5일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를 1인당 1일 7,000원 한도(월175,000원 한도)로 훈련기관에 지급함.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식비지원

- 식비는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훈련기관에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생의 동의하에 훈련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인자68500-519, ‘01.4.17).

※ 훈련기관에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란 훈련기관 소유의 시설(식당)을 훈련기관내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말함.

- 훈련기관에 지급시 1일 2,500원, 월 50,000원 한도로 지급함(인자68500-519, ‘01.4.17).

※ 훈련기관에 지급은 실제 식사제공시에만 지원(실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 이므로 훈련생이 소정출석일수 80%미만 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8일째 확정훈련생이 되기전 식사를 제공한 경우 비용지원 가능

- 훈련생에게 지급시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중도탈락한 경우와 훈련개시후 7일이내에 중간편입한 훈련생으로서 소정훈련일수(중간편입일부터 산정)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인자68500-519, ‘01.4.17, 인자68500-754, ’01.6.13)

․ 식대는 중간편입일 이후 실제 출석하여야 할 일수/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식비정액(5만원)으로 일할계산

※ 훈련생에게 식비를 지급할 경우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하고 중도탈락한 경우 식비 지급대상이 아님

※ 중간편입자의 식비 지급액 산정을 위한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는 당초 훈련개시일부터 산정(인자68500-754, ‘01.6.13)

- 공공근로, 훈련중 취업의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식비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함(인자68500-519, ‘01.4.17).

- 마지막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지급요건 충족시 훈련생에 대한 식비지급은 1월 미만인 단위기간의 월력상 일수/단위기간을 1월로 산정시 월력상 일수×식비정액(5만원)으로 일할계산함(인자68500-519, ‘01.4.17).

예) 훈련기간이 4.16～10.31까지인 경우 10.16～10.31분 계산방법 = 16(10.16～10.31)/31(10.16～11.15)×5만원 = 25,800원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식비지급요건 중 “월평균 100시간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월평균 100시간 판단기준은 전 훈련기간 평균하여 100시간(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함(인자68500-790, ‘02.9.10).

․ 따라서 명절 등으로 어느 한 단위기간이 100시간 미만일지라도 전 훈련기간의 월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면 식대지급 요건이 됨.

○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식비포함)는 주 5일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1일 7,000원 한도(월 175,000원 한도)로 훈련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인자68500-519, ‘01.4.17).

․ 따라서 입실 훈련생이면 출석여부나 출석률 100분의 80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함.

- 기숙사 제공시 훈련기관의 기숙사비(식비포함)가 월 17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기숙사비(식비포함)를 그대로 지급하고, 월 17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175,000원을 지급함(인자68500-519, ‘01.4.17).

※ 훈련기관의 기숙사비(식비포함)가 175,000원 미만 또는 이상 여부는 자체 내부규정 또는 내부 품의서 등을 통해 확인함.

․ 다만 훈련기간 중 중간 퇴소(입소)한 훈련생의 경우에는 중간퇴소일까지의 일수 또는 중간입소일 이후의 일수/단위기간의 월력상 일수×단위기간 기숙사비로 계산함.

※ 8일째 확정 훈련생이 되기전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에도 상기 방법으로 일할계산

- 훈련기관이 기숙사는 제공하나 자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식비는 훈련생에게 지급하고 기숙사비는 125,000원 한도로 훈련기관에 지원함(인자68500-754, ‘01.6.13).

․ 기숙사를 제공(기숙사 무료제공 여부 불문)하는 공공훈련기관의 경우 자체식당 운영여부에 관계없이 기숙사비(식비포함)는 월 175,000원 범위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함.

․ 공공훈련기관 이외의 훈련기관이 기숙사는 제공하면서 자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월 175,000원 범위내에서 식비는 훈련생에게, 기숙사비는 훈련기관에 지급함.

- 마지막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는 1월 미만인 단위기간의 월력상 일수/단위기간을 1월로 산정시 월력상 일수×단위기간 기숙사비로 일할 계산함(인자68500-519, ‘01.4.17).

예) 훈련기간이 2002.4.15～10.31까지이고 기숙사비(식비포함)가 175,000원인 경우 계산방법은 17(10.15～10.31)/31(10.15～11.14)×175천원 = 95,960원임.

○ 공통사항

- 훈련기관은 기숙사비(식비포함)를 지급받는 경우 식사(급식)대장 또는 기숙사 운영대장을 비치하여야 함(인자68500-519, ‘01.4.17).

※ 훈련기관은 식사(급식)대장에 훈련생의 서명을 받아 비용지원 신청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훈련생의 서명은 식사제공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매일 서명 받을 필요는 없음(주 1회 정도 필요). 단 기숙사비(식비포함)를 지원하는 경우 별도 서명 필요 없음.

- 훈련기관에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시 훈련수강횟수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함(인자68500-519, ‘01.4.17).

6-3. 훈련수당 및 훈련비 청구

□ 관련규정 요약(제26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종료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후 5일 이내에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과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실업자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은행  계좌에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각각 입금하여야 함.

7. 훈련생의 관리

7-1. 출석

□ 관련규정 요약(제27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 위 사유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보고,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봄.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직업훈련카드로 출석을 관리할 경우 훈련생이 외출하였거나 또는 훈련생이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카드를 통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음.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징병검사, 선거일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기간(시간) 및 훈련생이 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는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함(인자68500-790, ‘02.9.10).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7조제2항의 출석인정일수에 의한 휴가사용시 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월1일(분할 또는 적치사용)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6월 이상”이란 훈련기간이 월력상 6월이상이 되어야 함(인자68500-982, ‘02.12.2).

- 다만, 6월 판단시 월력상 6월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단위기간(6회째)의 훈련일수가 15일을 초과하고 총 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인 경우 6월로 인정함.

○ 훈련생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훈련기관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함.

- 휴가는 월 1일로 훈련 첫달에도 사용가능하며 분할 적치사용이 가능함.

예) 훈련 첫 단위기간에는 1일 휴가가능, 훈련 첫 단위기간에 휴가를 사용치 않고 훈련 두 번째 단위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고 2일까지 가능

○ 1일 훈련시간 50%미만에 따른 결석처리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7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100분의 50 산정은 훈련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준(점심시간 제외)으로 계산 할 것. 다만 훈련시간이 끝날 때마다 부여하는 휴식시간은 훈련시간에 포함(예 : 50분 훈련 10분 휴식도 1시간으로 인정)함(인자68500-790, ‘02.9.10).

※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판단은 훈련시간단위로 계산

예) 1일 5교시 훈련(09:00～14:50)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생이 11:20～14:30까지 수강하였을시 총 2시간10분(③교시 30분+휴식10분+④교시 50분+⑤교시40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100분의 50미만이 되어 결석처리

①교시 09:00～09:50(휴식시간 09:50～10:00)

②교시 10:00～10:50(휴식시간 10:50～11:00)

③교시 11:00～11:50(휴식시간 11:00～12:00)

④교시 12:00～12:50

- 점심시간 12:50～13:50(60분)

⑤교시 13:50～14:40(휴식시간 14:40～14:50)

- 마지막 시간에 조퇴를 한 경우 조퇴시간의 산정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함.

예) 1일 5교시 훈련(09:00～14:50)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생이 14:30분에 조퇴하였을시 실제 수업종료시각은 마지막 휴식시간 10분을 제외한 14:40분으로 계산할 것.

7-2. 훈련생의 제적

□ 관련규정 요약(제28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월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훈련생이 총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된 경우

․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제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 시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적용시 규정 제27조제3항 단서의 지각, 조퇴, 외출은 합산하지 않음(연속 5일 중간에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경우 새로이 연속 5일 적용)(인자68500-572, ‘01.4.30).

- 단,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1일 훈련시간의 50/100미만이 되어 결석으로 간주된 날도 포함 함(인자68500-43, ‘02.1.12).

○ “정당한 사유없이 월10일이상 결석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월10일 이상 산정시 단위기간내에 지각, 조퇴, 외출 등은 포함 정산하고 남은 지각, 조퇴, 외출 건수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인자68500-572, ‘01.4.30).

예) 단위기간중에 9일 결석에 지각 1번, 조퇴 1번인 상태에서 또 다시 지각했을 경우 지각 당일은 훈련비산정 평균훈련생수에 포함하고 그 익일에 제적처리

○ “훈련생이 총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할 초과 산정시는 훈련 전 기간 중 지각, 조퇴를 누적 합산하여 산정함(인자68500-572, ‘01.4.30).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5일 또는 10일이상 결석시 제적 처리하여야 하는바,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함(인자68500-790, ‘02.9.10).

※ 상병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 입원가료한 기간(유행성 전염병으로 사회통념상 격리 등으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원치료 기간도 포함)에 한하여 동 기간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되(결석처리함은 별론), 다만, 입원기간이 소정 훈련 기간의 3할이상이 된 경우(진단서상 입원기간이 훈련기간의 3할이상이 예정되어 훈련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포함) 상기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처리하고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횟수에 미포함함.

※ 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산, 상병 등으로 제적시 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란 출산, 상병 등 사유만으로 3할 이상 결석한 일수를 말함. 따라서 개인사유 등과 합산하여 3할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할 것이며 또한 의료기관 진단서상 입원기간이 훈련기간의 3할 이상으로 예정되어 훈련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진단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제적처리함.

※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훈련생이 이사하였거나 훈련기관이 이전한 경우 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횟수에 산정되지 않음.

○ 재적처리시 참고사항

- 훈련생이 무단으로 연속하여 5일 이상 결석한 경우 6일째되는 날에 제적처리 함(5일간은 평균훈련수강생수에 산입). 단,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는 훈련생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함.

※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처리시 제적일은 사유발생일 그 익일이 되며(사유발생일까지는 평균훈련생수에 포함), 수료일이 사유발생일인 경우 제적처리하지 아니함(인자68500-790, ‘02.9.10).

7-3. 수료증

□ 관련규정 요약(제29조)

○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함.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훈련기간동안 출석요건 등의 미달로 수료가 되지 않고 제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적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정한바가 없을 경우 훈련기관장 명의의 적의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토록 지도함.

7-4. 훈련생의 평가

□ 관련규정 요약(제30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성적을 훈련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수료후 성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훈련생모집 및 취업지도시 적성검사를 하는 등 직업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중 또는 훈련종료후 훈련생이 해당분야의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7-5. 취업지원

□ 관련규정 요약(제31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수료생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월 이상은 고용정보의 제공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수료생의 취업 여부를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할 수 있음.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훈련기관에서는 훈련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수료생에 대한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에 소홀한 기관이 많음.

- 취업률 등 훈련실적에 따라 향후 훈련위탁여부가 결정됨을 주지시켜 훈련기관이 수료생의 취업알선대책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특히 훈련기관에서 유관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훈련내용을 편성하고 취업도 알선하도록 하는 등 수료생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취업률 산정은 수료후 3월까지 이므로 수료생의 사후관리는 최소한 3월 이상은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기관에서 보고된 각종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정리함.

8. 훈련실시상황의 보고 등

8-1. 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 관련규정 요약(제32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매분기 익월5일까지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중도탈락자 및 취업자 현황과 자격시험 응시현황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상황보고를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훈련실시상황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훈련생별로 취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후 1월이 되는 날 및 훈련수료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이 제출한 취업현황통계를 취합하여 매월 취업현황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8-2. 서류비치

□ 관련규정 요약(제33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 보존하여야 함.

- 훈련실시(변경)계획서 : 3년

- 수료증 발급대장 : 3년

- 회계장부 : 3년

- 출석부(직업훈련카드를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

-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

- 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8-3. 훈련생 보호

□ 관련규정 요약(제34조)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훈련실시예정인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는 재해보험이 적정보상수준(예, 직업훈련생단체책임보험의 경우 이를 충족)인지 여부를 훈련위탁계약 체결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직업훈련생에 대한 재해위로금 산정기초 기준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함.

※ 매년 9.1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로금)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계약변경 등 조치

《훈련생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기준》

장 해 등 급		장해보상일수	보상최저한도액(원)	비 고
장해보상	1급	1,340	49,606,800
	2급	1,190	44,053,800
	3급	1,050	38,871,000
	4급	920	34,058,400
	5급	790	29,245,800
	6급	670	24,803,400
	7급	560	20,731,200
	8급	450	16,659,000
	9급	350	12,957,000
	10급	270	9,995,400
	11급	200	7,404,000
	12급	140	5,182,800
	13급	90	3,331,800
	14급	50	1,851,000

요양보상	요양비전액	요양비전액
유족보상	1,000	37,020,000
장 의 비	90	3,331,800
일시보상	1,340	49,606,800

※ 최저보상기준금액 : 37,020원(1일)

※ 적용시기 : 2003. 9. 1～ 2004. 8.31

9. 지도감독

9-1. 훈련실시상황의 점검

□ 관련규정 요약(제35조)

○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상황에 대한 점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의 매월 점검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9-2. 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 관련규정 요약(제36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상황의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와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훈련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직업훈련정보망에 전산입력하여야 함.

□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 본부에는 매분기 정기보고를 익월 10일까지 기일엄수하여 보고하고 매분기 보고시 훈련기관 등급 보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