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국제비교 DB 구축

- 캐나다사례 : 실업급여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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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 및 징수

국 가 항 목	캐 나 다
명 칭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도입시기	1996년 6월 1일(Employment Insurance Act)
제도형태	사회보험
재원조달형태	보험료
재원조달방식	근로자	$39,000 수준까지 2003년 기준 2.1%.
	사용자	근로자의 1.4배로 $39,0000수준까지 2003년 기준 2.94%
	정부
관리주체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Canada(HRDC: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 산하에 Canada Employment Insurance Commision(CEIC: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이 관리
적용대상 사업장
적용대상자	한명 이상의 고용주가 있는 각종 계약 하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캐나다에서 부분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적용대상이 된다.)
적용대상 제외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제외 2) 회사 지분 40%이상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3) 다른 국가 정부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자. 4) 국제기구에 의해 고용된 캐나다에서 일하는 자. 5) 교환 프로그램 하에 캐나다의 거주자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지지 않은 일자리에 일하는 사람. 6) 일이나 서비스 교환으로 일하는 사람. 7) 가족 종사자 내지는 고용주와 밀접한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
외국인 가입 여부

Ⅱ. 실업급여 사업

국 가 항 목	캐 나 다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Regular Benefits (기본급여)	자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실업상태에 빠졌으면 일할 준비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야 한다. 급여 자격을 얻기 위한 고용보험기여 기록은 각 지역 실업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부표3 참조.)
	The Family Supplement (가족보조금)	저소득($25,921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대상으로 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캐나다 아동세금급여)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기본급여에 추가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Maternity Benefits (모성 급여)	생모나 대리모가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지난 52주간(내지 마지막 수급이후) 600시간 이상의 고용기록이 필요하다.
	Parental Benefits (양육 급여)	친부모나 양부모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35주간 지급되는 급여로서 지난 52주간(혹은 마지막 수급 이후) 600시간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요구된다.
	Sickness Benefits (질병 급여)	질병, 부상, 전염병에 의한 격리(quarantine)에 의해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로 지난 52주간(내지 마지막 수급이후) 600시간 이상의 고용기록이 필요하다. 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다. 질병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아니면 일할 수 있다(available for work)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600시간 이하 동안 일하였더라도 질병, 부상, 전염병에 의한 격리 때문에 일을 중단한 것이 아니면 자격이 주어지고, 다른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때 질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Fishing Benefits (수산급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급여 신청 이전 최고 31주전에 어업을 통한 소득이 충분해야 한다. 소득수준은 $2,500에서 $4,200까지이며 이는 지역 실업률에 따라 다르다(부표 4 참조). 이는 어업 시즌과 연관되어 5월 1일 주부터 내지는 9월 1일 주부터 시작된다.
	Work Sharing (일자리 나누기)	생산이 줄어들 때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합의하에 임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수준	실업급여	실업직전 26주간 (세금전과 공제전)총임금 기준으로, 주당 평균 임금을 26주 중 일하였던 주수와 지역의 실업률에 따른 제수(divisor: 부표 2 참조) 중 더 높은 수로 나눈다. 이에 0.55를 곱하게 되면 주당 급여가 나온다. 0.55 급여는 주당 최고 $413이라는 제한선이 있다.
	가족보조금	소득수준과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 $413 이상으로는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다.
	모성급여	실업급여와 동일
	양육급여	“
	질병급여	“
	수산급여	실업직전 31주간 (세금전과 공제전)어업을 통한 소득 기준으로, 지역의 실업률에 따른 제수(divisor: 부표 2 참조)로 나눈다. 이에 0.55를 곱하게 되면 주당 급여가 나온다. 어업 이외 근로에 종사하였으면 지난 26주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주당 최고 $750 수준으로 0.55를 곱하여 주당 급여를 결정한다.
	일자리 나누기	최고 주당 $413까지 자신의 급여의 55%를 받게 된다.
대기기간	2주(예외 사례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 급여는 대기기간이 없다. 질병급여의 경우 고용주가 이직이후 바로 다음날 병가수당을 지급하면 대기기간은 보류될 수 있다. 보육급여는 양부모에 의해 공유될 경우 한번의 대기기간만이 적용된다. 즉, 한부모만 대기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급기간	기본급여	고용 기록에 따라서 52주 기간동안 14주에서 45주까지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4주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급여 수급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부표 1 참조) 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경우, 여타 근로자 수당을 받는 경우, 이전 고용주로부터 실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아이를 출산했거나 1주 미만의 신생아(입양아 포함)가 입원한 경우, 근로행위가 산모 자신이나 아이(태아 포함)에게 위험하여 일을 그만두었지만 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모성급여	최고 15주. 출산 8주전부터 받거나 출산한 주에 받을 수 있고 이 급여는 출산 예정일이나 실제 출산일 중 늦은 날짜 이후 17주 내로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가 입원하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양육급여	최고 35주(양쪽 부모 합하여).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날짜에서 52주 안에 지급될 수 있다. (단, 아이가 입원하면 연장될 수 있다)
	질병급여	최고 15주.
	총합	2003년 5월 2일까지는 모성, 양육, 질병급여는 총합 최고 50주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5월 3일 이후 65주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산급여	37~38주의 기간동안 최고 26주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수산급여는 10월 1일 주부터 시작할 수 있고, 늦어도 6월 15일 이전까지 끝나야 한다. 또는,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이 끝나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	6주에서 26주간 지급되나, 참착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2주 연장되어 38주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그 기록 관리를 해야 급여 수급가능. 또한 근로 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어야 한다. (able to work)
실업인정방식

이직사유 제한 요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이나 불량행위로 인한 해고에 의한 실업은 급여 지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성, 양육, 질병급여에 대한 자격이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사유에 대한 실업급여지급 여부	조건부로 지급
급여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사유의 유형	①성희롱과 다른 희롱, ②배우자와 아이와 다른 지역으로 이주의 필요, ③차별, ④건강와 안전에 위험한 근무 환경, ⑤직계가족이나 아이양육, ⑥근접한 미래에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신, ⑦임금과 관련된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⑧과도한 초과 근무나 고용주의 초과 근무 수당 지불 거부, ⑨일자리 책임의 거대 변화, ⑩관리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나 근로자의 문제가 아닐 때, ⑪고용주가 불법적인 해위를 벌일 때, ⑫협회, 조직, 노조 가입으로 인한 차별, ⑬고용주나 다른 근로자로 인한 사직 압력, ⑭기업이 다운사이징 중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사직할 때, 영구적 해고이며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보호하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급여 자격 박탈되지 않는다. ⑮노동쟁이로 인한 실업은 노동쟁이에 관여하거나, 쟁이에 재원을 지급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쟁이가 끝나거나 보험료를 내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지급 절차	모성, 양육, 질병 급여는 지방 HRDC사무실에 신청. 최근 고용주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 5일내로 ROE(Record of Employment:고용기록)를 보내준다. 1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Regular Benefits(일반급여), 2003년 3월 기준: 45.64% Total Income Benefit(전체 현금 급여): 73.43%(Statistic Canada 제공)

Ⅲ. 관리 및 운영

국 가 항 목	한 국
정책수립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 캐나다 고용 보험 위원회(Canada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 캐나다 고용보험 위원회는 캐나다 인적자원 개발부(HRDC) 산하의 기관으로 고용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기관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 대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HRDC의 차관, 차관보가 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직을 맡게 된다. 이들의 업무로는 a)매년 보험료율 결정, b)고용보험 행정업무와 자격 기준에 대한 규제 결정, c)매년 관리 평가 리포트 작성, d)고용보험정책에 대한 검토, 승인 e)급여 자격에 대한 항소 시스템 결정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관리 및 운영 조직도	【관리 조직】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Canada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
	【운영 조직】

<부표1> 실업률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급여 수급기간

급여 수급기간 지역 실업률
피보험 단위기간	6% 이하	6%초과7%이하	7%초과 8%이하	8%초과 9%이하	9%초과 10%이하	10%초과 11%이하	11%초과 12%이하	12%초과 13%이하	13%초과 14%이하	14%초과 15%이하	15%초과 16%이하	16%초과
420-454									26	28	30	32
455-489								24	26	28	30	32
490-524							23	25	27	29	31	33
525-559						21	23	25	27	29	31	33
560-594					20	22	24	26	28	30	32	34
595-629				18	20	22	24	26	28	30	32	34
630-664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665-699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700-734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735-769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770-804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805-839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840-87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875-909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910-944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945-979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980-1014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1015-1049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1050-1084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1085-1119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1120-1154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1155-1189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1190-1224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1225-125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1260-1294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1295-1329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1330-1364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1365-1399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1400-1434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5
1435-1469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5
1470-150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5	45
1505-1539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5	45
1540-1574	28	30	32	34	36	38	40	42	44	45	45	45
1575-1609	29	31	33	35	37	39	42	43	45	45	45	45
1610-1644	30	32	34	36	38	40	42	44	45	45	45	45
1645-1679	31	33	35	37	39	41	43	45	45	45	45	45
1680-1714	32	34	36	38	40	42	44	45	45	45	45	45
1715-1749	33	35	37	39	41	43	45	45	45	45	45	45
1750-1784	34	36	38	40	42	44	45	45	45	45	45	45
1785-1819	35	37	39	41	43	45	45	45	45	45	45	45
1820-	36	38	40	42	44	45	45	45	45	45	45	45

<부표 2> 지역 실업률에 따른 제수

제수
지역 실업률	최소 제수
0% ~ 6%	22
6.1% ~ 7%	21
7.1% ~ 8%	20
8.1% ~ 9%	19
9.1% ~ 10%	18
10.1% ~ 11%	17
11.1% ~ 12%	16
12.1% ~ 13%	15
13.1% 이상	14

<부표 3> 실업급여 자격 조건 획득을 피보험기간

지역 실업률	이직 전 52주간 피보험기간
0% ~ 6%	700 시간
6.1% ~ 7%	665 시간
7.1% ~ 8%	630 시간
8.1% ~ 9%	595 시간
9.1% ~ 10%	560 시간
10.1% ~ 11%	525 시간
11.1% ~ 12%	490 시간
12.1% ~ 13%	455 시간
13.1% 이상	420 시간

<부표 4> 수산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수준 자격조건

지역 실업률	급여수급 위한 소득수준
13.1% 이상	$2,500
12.1% to 13%	$2,700
11.1% to 12%	$2,900
10.1% to 11%	$3,200
9.1% to 10%	$3,400
8.1% to 9%	$3,600
7.1% to 8%	$3,800
6.1% to 7%	$4,000
6% 이하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