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산업안전보건 법체계

1.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1) 체 계

○ 미국의 기본적 법체계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위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정 (Regulation)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직업안전보건법(OSHAct)과 미연방규정 제29장(2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중심규정이다.

○ 미연방규칙 제29장은 노동부소 규정으로서 part 1910은 일반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수평적기준(Horizontal standards)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이 있다.

- 29 CFR 1915 : 조선업(Shipyards)

- 29 CFR 1917 : 해양터미널(Marine terminals)

- 29 CFR 1918 : 항만작업(Long shoring)

- 29 CFR 1926 : 건설업(Construction)

- 29 CFR 1928 : 농업(Agriculture)

○ 미국의 법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발표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각 조문이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한국의 법체계와 달리 각 조문과 기준은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다.

○ 미국의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마련한 초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한가지 기준을 제정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직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미연방 규정	OSHA Regulations (Standards-29 CFR)

참조기준	ANSI, NFP 등의 민간단체

그림.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령체계

2) 주요내용

○ 미국의 OSHAct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규정, 연구, 교육의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으며, OSHAct의 내용은 이의 실현을 위한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안전, 보건기준 제정

․ 안전보건기준 집행수단 마련

․ 연구 및 통계활동 강화

․ 주(State)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 사업주, 근로자 및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 적용대상 및 구성

이 법은 미국의 50개 주, 콜럼비아자치구, 푸에르토리코 및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법의 관장부서는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직접하거나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승인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정부가 직접한다. 승인된 주정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OSHA는 운영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영업자

- 농장주의 가족들로 구성된 농장

- 이미 다른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 석탄광업안전보건법, 연방금속, 비금속안전법 등

․ 원자력법, 연방정부공무원 관계법

․ 고기류의 포장, 철도, 항공, 수로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

(농업부, 교통부 및 연안경비대 등에서 관장하는 법)

이 법하에서 연방기관들의 장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이 법은 또한 연방기관에 사기관 사업주에 대한 OSHA기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OSHA는 근로자의 위험신고에 따라 평균이상의 상해나 직업병 발생 연방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특별계획대상이 되면 연방작업장의 감독을 실시한다.

○ 총 34개 조로 구성된 직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 법이 정하는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OSHA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자기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관련 정보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긴급한 위험 발생시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자료의 요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기준제정에 관한 절차는 OSHA는 자체의견 또는 관련단체의 건의(보건분야의 경우에는 국립안전보건연구원)에 따라 기준제정작업에 착수하고 기준안이 준비되면 30일간 예고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모든 제정된 규정들은 일정한 규칙의 분류방법에 따라 정부 규정집에 등록 관리된다. 이 절의 근거에 따라 각종 안전보건규정들이 제정되고 감독관의 사업장 조사시 이에 근거한 기준들은 참고하여 법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의 집행체제는 OSHA의 안전보건감독관들의 점검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감독관은 사업체의 시설을 방문하여 연방법의 안전보건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사업장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

- 재난이나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던 사업장

- 근로자들의 정당한 불만제기 사업장

- 사고위험이 높은 특정산업, 직종, 물질취급 사업장

- 심각한 법 위반으로 경고한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

관련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이 완료된 후 감독관은 사업주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OSHA의 지역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는 어떤 위반통고서를 발부할 것이며 어떤 벌칙을 부과할 것인지 결정한다. 통고서에는 위반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어떤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밝혀야 하며 위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법위반 관련규정에서는 다소 심각한 위반, 심각한 위반, 아주 심각한 위반(긴박한 위험), 고의적 위반, 반복 위반으로 나누어 통고서를 발부하고 벌과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다소 심각한 위반이나 심각한 위반의 경우는 사업주의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 등을 참고한 성실도, 과거 위반 경력,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감안하여 벌금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이다. 법의 위반 건당 최고 ＄10,000이 부과된다. 재차 고의적 위반을 한 때에는 상기한 벌칙의 최고 2배의 벌칙이 부과된다. 통고서와 벌칙이 부과되면 사업주는 15일이내 OSHA지역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역책임자는 당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관할 미 연방 순회 항소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다.

OSHA법은 각 주로 하여금 독자적인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은 적어도 연방 프로그램 정도의 효력을 갖는 기준과 집행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일단 주의 프로그램이 OSHA에 의해 승인되면 OSHA는 동 프로그램 운영비의 최고 50%까지 지원을 하여준다. 주 정부프로그램을 적어도 4년 이상 시행한 결과 안전보건 조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최종승인을 거쳐 주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당지역에는 연방의 규제를 중단한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OSHA는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한다. 효과수준이 저하되면 OSHA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고 연방의 집행권을 회복할 수 있다. 주 정부 프로그램에 문제점을 발견한자는 누구라도 OSHA의 지역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는 자신의 이름을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영국의 작업안전보건법

1) 체계

○ 영국은 법(Act) 「Regulation(시행규칙/규정)-Order(명령)」과 ACoPs (Approved Codes of Practice, 승인실무규범) 및 Guidance(지침)가 상하체계화를 이루고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다.

- 법(Act) : 법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의회에서 발의하고 제정한다. 그러나 행정부나 사회단체 또는 구민의 법의 제안이나 제정을 청원할 수 있다.

법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시행 규정	HSWAct관련규정 (Regulations)

시행 명령	The Health and Safey at Work etc. Act 1974 Order

권장 기준	Approved Codes of Practice, Guidance

참조 기준	BS

그림. 영국의 작업안전보건법령체계

- 시행규칙(Regulations) : 법(Act) 및 Order의 위임이나 근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위원회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HSC)가 제정하고 노동부장관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바도록 되어있다. 시행규칙/규정은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강제력이 있다.

- 명령(Order) : 법 및 규정의 위임이나 근거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발하는 집행명령으로 주로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승인실무규범 (Approved codes of practice, ACoPs) : 시행규칙/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예시 위주의 규범이다. 이 규범의 적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규범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만약 사업주가 작업장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이 규범을 따르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법정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할 근거로 채택될 수는 있다.

- 지침(Guidance) : HSWA의 해석 및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지침으로서 사업장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강제력이 있거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1) 체계

○ 독일의 법령체계도 여느 나라와 같이 법-령-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기준들은 체계적이고 방대한 재해예방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재해예방규정의 대부분은 제국보험법(R.V.O) 제 708조에 의하여 산재보험조합에서 만든 재해예방규정(VBG)인데 이는 민간단체에서 만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규정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도록 하여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 독일의 산업안전은 그 역사가 오랠 뿐 아니라 사용시 위험이 예상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설계 및 제작, 제조, 수입, 전시, 유통 및 사용/작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로에 걸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때마다 필요한 법령을 정하여 현재 약 13종의 직․간접적인 안전관련 법률이 있다.

법	노동안전법 (ASiG) 제국보험법 (RVO)

시행명령 (기술규정)	시행령/시행규칙

집행 기준	재해예방규정(U.V.V)

참조 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규정DIN, VDE, VDI, VdTUV 등

그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 안전보건기준을 독일에서는 재해예방규정이라 하는데 제국보험법 제708조에 따라 산재보험조합(BG)에서 입안하여 사회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것을 산재보험조합의 규정(VBG)라 하며 작업성격 및 기계종류 등에 따라 126종이 있고 집행력이 있는 강제규정이며 다른 나라의 규정이나 기준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독일 안전보건 관련기준의 특성은 안전보건기준의 광범위한 위임이며, 이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보다 탄력성있게 해줌으로서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급속히 바런하는 공업 및 의료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안전보건 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적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일본의 노동위생관련법령

1)  체계 및 내용

○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은 “임금, 작업시간, 휴식,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며, 근로조건을 노사간의 자유에 맡겨 놓으면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환경측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진폐법				시행규칙
노동재해방지단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림.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 1972년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의 인간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에 기초하여 직장에서 근로자가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안전위생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이다.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기준법중의 “안전 및 위생”부분과 노동재해방지단체법 등에 관한 법률중에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부분을 정리, 확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 1975년 제정된 작업환경측정법은 노동안전위생법에 있어,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작업환경측정법은 작업환경 측정사의 자격과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대해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다.

○ 1960년 제정된 진폐법은 진폐법의 정의, 진폐건강진단, 진폐관리구분,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진폐심의회, 정부의 지원 등이 정해져 있다.

○ 1964년 제정된 노동재해방지단체법은 노동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단체에 관한 법률이며, 단체로서는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와 지정업종마다 설립되는 노동재해방지협회가 있다. 현재 후자의 지정업종으로는 건설업, 육상화물운송업, 항만화물운송업, 임업, 광업 등이 있다.

2) 노동위생관련 각령, 규칙 등 요약

노동 안전위생법에는 다음과 같은 각령, 법령이 관계되어 있다.

(1)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昭47정령제318호, 총리령) :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어의 정의, 법의 적용법위 등을 정한 총리령

(2) 노동안전위생규칙 (昭47 노동부령제32호, 부령) : 통칙, 안전기준, 위생기준 및 특별 규제의 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편 통칙은 노동안전위생법의 시행규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안전위생관리체제, 근로자 교육, 면허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제 3편 위생기준은 유해한 작업환경, 보호구, 공기용적 및 환기 등 위생기준 일반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3) 유기용제중독 예방규칙 (昭47노동부령제36호, 부령) : 유기용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54종류의 유기용제를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의 발산억제장치,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와 그 결과의 평가, 건강진단의 실시, 보호구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4) 납중독 예방규칙 (昭47노동부령제37호, 부령) : 납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의 발산억제 조치,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와 그 결과의 평가, 건강진단의 실시, 보호구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5)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 (昭37노동부령제39호, 부령) :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별표 제3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화학물질 등을 대상으로 그것들에 의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의 발산억제장치,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와 그 결과의 평가, 건강진단의 실시, 보호구 등에 대해서 정함과 동시에 대량누설에 의한 장해의 방지, 제조허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6) 고기압 작업안전위생규칙 (昭47노동부령제40호, 부령) : 고압실내업무 또는 잠수업무에 의한 고기압장해 등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 작업시간, 건강진단의 실시, 압력실설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7)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昭47노동부령제41호, 부령) : 전리방사선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구역의 명시, 선량당량의 측정, 외부방사선의 방호, 오염의 방지, 긴급조치,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의 실시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8)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昭47노동부령제42호, 부령) : 산소결핍증 및 황화수소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방법의 확립, 작업환경의 정비 등 조치를 정하고 있다.

(9) 사무실 위생기준 규칙 (昭47노동부령제43호, 부령) : 사무소에 관해서 공기․조명 및 소음에 관계된 환경조건, 관계설비의 유지관리, 휴양설비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10) 분진장애 방지규칙 (昭54노동부령제18호, 부령) :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의 설치, 관리,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또 분진작업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진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1) 작업환경측정기준 (昭51노동부고시제46호, 고시) : 노동안전위생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 지키기 않으면 안되는 기준으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다.

(12) 작업환경평가기준 (昭63노동부고시제79호, 고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평가시 기준으로서 노동안전위생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다.

(13) 작업환경측정법 (昭50법률제28호, 법률) : 작업환경측정사의 자격,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

(14) 작업환경측정법 시행령 (昭50정령제244호, 총리령) : 작업환경측정법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사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장(지정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사 시험의 수수료 등에 대해 규정한 총리령

(15) 작업환경측정법 시행규칙 (昭50노동성령제20호, 부령) : 작업환경측정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작업환경측정사의 자격, 시험, 강습, 등록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 정한 것

(16) 진폐법 (昭35법률제30호, 법률) : 진폐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

(17) 진폐법시행규칙 (昭35노동성령제6호, 부령) : 진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폐법이 적용된 분진작업의 종류, 진폐 건강진단의 항목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18) 노동안전 컨설턴트 및 노동위생 컨설턴트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