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정 1998. 12. 17 예규 제411호

개정 1999.  6. 15 예규 제425호

개정 2001. 12. 26 예규 제4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22조, 제28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15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훈련기관 등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라 함은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2. □사업주단체□라 함은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협회, 공제조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재직근로자□ 또는 □재직자□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말한다.

4.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 등 관계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구직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 등이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7. □위탁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8.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9. □우편통신훈련□이라 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인터넷통신훈련□이라 함은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대상) 영 제3조 및 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해당 기간동안 실시한 집체훈련의 연인원이 12,000명 이상일 것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다만,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일 것

3. 훈련실시직종별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둘 것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보고 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정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여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지정일로부터 매 1년간 동 규정이 정한 훈련실적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에 다른 용도로 운영한 경우

4.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받은 훈련직종이외의 직종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5. 명의대여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3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조건) 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허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담보권의 설정 등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손이 없을 것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생 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 및 법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지정 제한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 영 제3조의2의 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일 것

2. 그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일 것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제9조(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등) □규칙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탁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당해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일 것

나.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일 것

다.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책자로 편찬되거나 바인더에 준하는 형태의 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마.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바.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2. 자체훈련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학급당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다만,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나.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3.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1월이상의 집체훈련과정을 수료(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을 갖춘 자에 한한다)한 훈련생(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예정자에 한한다)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당해 집체훈련과정의 직종과 연관된 과정일 것

나. 훈련내용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다. 훈련시간은 현장훈련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의 100분의 400미만일 것

라. 당해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로서 영 제5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4. 우편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교과편성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로 1월당 4권 이내로 편성하여 1월당 1권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다만, 교재내용, 교과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월당 1권 이하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훈련기간중 과제제출, 시험 등으로 매월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할 것

다.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라. 훈련기간이 3월 이상(단,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우편통신훈련은 2개월 이상)일 것

마. 별표 1 통신훈련 지정 요건을 갖출 것

5.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나.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이 24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550장 이상(단,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은 20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400장 이상)일 것

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라. 별표 1 통신훈련 지정 요건을 갖출 것

6. 통신훈련과 집체훈련을 병행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단, 집체훈련의 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통신훈련을 신청한 자가 컨텐츠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자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의한 훈련생관리시스템을 갖추었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규칙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외국어 과정(단, 지정신청시 훈련대상을 명시하고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그 밖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정

4.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5.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제10조(훈련실시계획서)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 :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다만, 통신훈련은 매월 익월 10일 이내)

3.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자보고 :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우편통신훈련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훈련교재(다만, 우편통신훈련과정은 변경일전일 7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상황보고를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20일(통신훈련은 매월 익월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료기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서 훈련을 이수할 것

2. 우편통신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라.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 할 것

3.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다.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5장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및 보고

제13조(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①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점검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정 및 지정된 장소에서의 훈련실시여부

2. 인정 또는 지정된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여부

3.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보·교재내용 준수여부

4. 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여부

5. 영 제27조에 의한 훈련 실시상황 정기보고 여부

6. 훈련비의 적정징수여부 및 영수증 발급상태

7. 훈련수료증의 발급실태

8. 기타 효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점검 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 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자 및 수탁훈련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본부 및 여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비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변경)계획서 : 3년 보존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증 발급대장 : 3년 보존

3. 회계장부 : 3년 보존

4. 훈련실시의 설치 및 장비구입 관련 서류 : 10년 보존

5.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서류 : 3년 보존

제6장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등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등) ①영 제26조의3 제1항제1호에 의한 우수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 1의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지원하되, 그 추가지원금액은 기관당 월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추가지원은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된 월의 익월부터 1년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훈련과정의 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정취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훈련실시상황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이 개시된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상황보고 등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수료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이 개시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훈련실시상황 보고 문서번호 : 수 신 처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1. 훈련기관 현황
훈련기관명		훈련기관코드		시설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확보	□ 자체 □ 임차	□ 독립 □ 복합	최 초 지정일자		설립일자
지정이전 시설구분	□ 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 특수법인 □ 사내대학 □ 사내기술대학 □ 신규 설립 □ 기타
상시근로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자산총액	백만원
관 리 자		전 화
훈련직종	직종(과정)명	훈련방법	학급당 정원	훈련기간	훈련시간	1인당 훈련비	기준훈련여부
시설내역	대지(평)		연건평
주된 강의실(실습실)	□	강의실 및 실습실 연면적	□
시설명	단위면적	수 량	총면적	1회수용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재활용품))

(4-1)

2. 훈련실적
① 인·지정 현황
훈련과정명			훈련과정코드			인 정												지 정
						훈련 유형		훈련 방법		실시인원			수료인원				자체/ 위탁	훈련유형			훈련 방법				실시인원		수료인원		자체/ 위탁
																	/												/
																	/												/
합계																	/												/
※ 훈련유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해외훈련, 수강장려금1, 수강장려금2(정보화기초과정)으로 기재 ※ 훈련방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우편통신훈련, 인터넷 통신훈련, 기타로 기재
② 국가지원훈련
훈련과정명			훈련과정코드				직종명		훈련기간			실시인원				수료인원				중도탈락인원			취업인원			자격증 취득인원				비고
합계
국가지원금			훈련과정명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부처
									백만원 ※ 당해년도 지급받은 금액
			합계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외의 훈련
훈련과정명					훈련일시						훈련기간				실시인원				수료인원					중도탈락인원				비고
합계
④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비율
총훈련실적 (①／②／③)					근촉법 제17조의2 및 제28조 훈련(①／②)									자비훈련 (③)								근촉법 제17조의2 및 제28조 훈련비율＿(①／②)/(①／②／③)ａ
명					명									명								%

(4-2)

□ 지도점검 및 평가
지도점검	처분내용					위반사항			처분일자
평가	평가주체					평가결과			평가일자
URL	※ 반드시 기재할 것
3. 훈련기관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4. 지정 변경 사항
년 월 일			주 요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및 근거 법령			비고
5. 장비현황
장비명				수량	주요 용도			비 고

(4-3)

6. 주요 거래 대상 기업(고용계약 체결 업체 포함)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7. 임원 및 상시직원(교사 포함) 현황
성명	직위		주당 근로시간	학력	전공	주민번호			경력 및 훈련교사여부		담당과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훈련실시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4-4)

< 별지 제2호서식 >

훈련실시계획서 문서번호 : 수 신 처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명 칭						훈련기관코드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인정 2. 훈련과정 신청내용 □ 지정
가. 훈련개요
훈련과정명									최초지정일								훈련직종코드
훈련유형									관 리 자								전 화
훈련일정	기준훈련여부			훈련방법			훈련구분			훈련주체				학급정원 (학급수)			훈련일수 (시간/주·야간)		1인당 훈련비				우선선정직종 여부
	□ 기준 □ 기준외			□ 집체 □ 현장 □ 우편 □ 인터넷 □ 기타			□ 양성 □ 향상 □ 전직			□ 자체 □ 위탁
※ 훈련일정은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재, 1인당 훈련비는 식비, 기숙사비 포함한 금액 ※ 훈련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수강장려금1, 수강장려금2(정보화기초과정), 해외훈련, 기타
나. 훈련내용(인터넷통신훈련과정은 훈련과정 개요서도 제출할 것)
훈 련 목 적			주요 훈련내용									관련 자격증				훈 련 대 상 요건 (훈련생선발요건)					비 고(훈련수준)
다. 훈련교재
교과목		교재명			교재내용요약			저자							발행년도			자체 또는 구입여부				교재 가격
					※ 우편통신만 기재

210□×297□(일반용지 60□/□(재활용품))

(4-1)

라. 훈련실시장소(당해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훈련일시		강의실 면적(□)		비고
※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 호실기재(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의 자율변경 가능) ※ 시설평면도 1부 첨부(평면도에 강의실 면적 기재) ※ 통신훈련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장소 및 집체형식의 훈련장소 기재 (안내서 배부시 해당 사항 없음)
마. 훈련시설 및 장비(당해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중 주요 시설·장비만 기재)
시설 및 장비명					단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과부족		비고
※ 기준수량은 기준훈련만 기재
바. 훈련교사(당해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교사구분			직위		성명		소속			학력			전공	주민등록번호			경력(취득자격증) 및 훈련교사여부				담당 과목 (직종)
교사유형	근무형태
※ 교사유형은 전임 또는 보조로 구분(우편통신훈련은 훈련교사, 보조교사로 구분)하고, 근무형태는 정규직, 외래, 임시로 구분
사. 훈련시간표(통신훈련은 기재하지 말 것)
일 정		1일차										2일차
시 간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합숙여부
식사제공
※ 식사제공의 경우 1일 제공한 횟수를 기재하되 당일 훈련시간이 5시간미만인 경우는 제외 ※ 각 훈련과목별 담당강사명을 기재하되 훈련교과목과 당해 과목의 훈련시간 변경이 없는 한 자율 변경 가능

(4-2)

아. 훈련과정 상세 일정(통신훈련만 기재할 것)
일 시		주요 진행 내용
자. 훈련수료기준					※ 예시 : 출석률 80%이상, 시험평가 60점 이상 ※ 자체수료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과정은 그 사유를 기재
차. 훈련비
코드번호					조견표 단가					훈련시간
합숙여부					1인당 훈련비					총훈련비(1인당 훈련비×훈련생수)
1인당 식비 및 기숙사비
※ 1인당 훈련비 및 총훈련비는 소요예정 훈련비 기재 ※ 식비의 경우 1일평균 5시간 이상 훈련실시의 경우 1인, 1일당 2,500원의 범위내에서 실비용을 기재함 ※ 식사제공과 더불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인, 1일당 7,000원의 범위내에서 실비용을 기재함
카. 훈련성과
승진 및 승급 등 인사관리 반영 여부						반 영 내 용
임금반영 여부						반 영 내 용
타. 훈련생(예정 인원만 기재하되 확정인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상의 인원으로 함)
구분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건설근로자		기타
	자사		타사
인원수
파. 기타
※ 학점은행 해당 여부 등 ※ 근로자대표 등의 합의하에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참조)

(4-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4-4)

< 별지 제4호서식 >

□□년 □□분기 훈련실시상황보고 문서번호 : 수 신 처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집체훈련
훈련과정코드		실시인원	수료인원	위탁훈련비	지원금액	인정·지정일시	비고 (자체·위탁)
분기누계
년간누계
□ 통신훈련
훈련과정코드		실시인원	수료인원	위탁훈련비	지원금액	인정·지정일시	비고 (자체·위탁)
분기누계
년간누계
□ 현장훈련
훈련과정코드		실시인원	수료인원	위탁훈련비	지원금액	인정·지정일시	비고 (자체·위탁)
분기누계
년간누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분기 훈련실시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 표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

훈련수료자보고 문서번호 : 수 신 처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훈련기관명			훈련기관 코드
훈련과정명			훈련과정코드
훈련개시일			훈련종료일
□ 수료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훈련실시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건설근로자 여부		구직자/ 채용예정자
						/
						/
						/
						/
훈련과정명			훈련과정코드
훈련개시일			훈련종료일
□ 수료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훈련실시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건설근로자 여부		구직자/ 채용예정자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료자명단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 표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