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 부문(15건)

	과제명	건의내용
1	불법행위 유발구조 개혁	□ 노동문제에 원리원칙으로 대응할 필요 - 불법행위시 공권력 집행 - 생산현장에서의 파업금지
2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 노동행위제도 신설	□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노조의 부당행위 금지규정을 명확화
3	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파업 및 연대□동정파업 금지	□ 산별교섭을 목적으로 한 파업 및 연대□동정파업을 불법쟁의행위로 규정
4	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 관행 근절	□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 파업 기간 중의 임금보전 관행 근절
5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연금제도를 도입
6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7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 2006년 말까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 합병 등으로 인한 1사 다수 노조도 단일화를 의무
8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 하고 노조전임자수도 OECD 수준으로 축소
9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 정리해고 요건 완화(□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의 필요□) 고용승계 의무면제 완화

	과제명	건의내용
10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	□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은 하향조정,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은 상향조정
11	근로자파견제 규제 완화	□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근로 상한기간을 연장
12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조정 원칙 확립	□ 생산성기준 임금원칙 등 임금체계 합리화 임금피크제 도입
13	제3자의 과도한 쟁의행위 직접참여 금지	□ 상급 노동단체 등이 개별기업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것을 제한
14	필수 공익사업 범위 조정	□ 직권중재가 가능한 공익사업에 항공운송사업을 포함
15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제도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제 완화 - 장애인 적합업종 개발, 장애인 직업훈련 확충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