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정관 심사요령

권장표준문안(사단법인)	심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ꡓ(이하 “법인ꡓ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 ○○구 ○○동 ○○○번지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체적인 사업종류 기재) 2......................... 3......................... 4.........................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①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사 원(또는 회원) 제7조(사원의 구분) 이 법인의 사원은 특별사원과 보통사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 특별사원(회원)은 ............................ 2. 보통사원(회원)은 .......................... 제8조(사원의 자격) 이 법인의 사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한 자(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9조(사원의 권리) 이 법인의 사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총칙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내용 등을 정함 - 명칭앞에는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 사업내용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시 - 목적사업의 무상성 및 수혜자의 범위제한 금지(공평대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 수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수익사업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에 법적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이 있고,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는 법인을 말함. ♣ 비영리사단법인정관 기재사항(민법40조) :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 시기 및 사유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4조3항) : 수익사업 시 주무관청의 승인 ○ 사원의 종류와 자격, 사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 - 사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제명 등 징계시 사유 및 절차(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을 규정함.

권장표준문안(사단법인)	심사요령
제10조(사원의 의무) 이 법인의 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1조(탈퇴) 이 법인의 사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사원의 상벌) ①이 법인의 사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사원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명(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내의 확정인원수 기재) 3. 감 사 ○명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①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제 1항과 같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15인 사이에서 정함. ․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정관에서 그 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음(민법40조, 43조) ․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5조는 이사 5~15인, 감사2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감사는 2인 이하로 하고 임기는 2년이하 , 이사의 임기는 3년(4년초과 금지)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함 - 임원의 결격사유, 선출절차, 결격사유, 궐위시 보충방법 - 임원의 임기만료전 총회 개최불가시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 수행에 관한 사항 - 대표자의 직무, 이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 대표자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의결권 제한(민법64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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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이 법인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궐위시에는 이사중 최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상근 임․직원) ①이 법인은 이사회(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거나 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4조2항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재산해외도피(제4조2항), 수재등의 죄(제5조4항), 사금융알선등의 죄(제8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음. ○ 감사의 직무(민법67조) ○ 필요시 규정 ○ 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종류, 소집일자, 소집절차 및 방법, 의결정족수 등 -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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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집 및 통지)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사원 5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법인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통상(정기)총회는 1년에 1회이상(민법69조), 임시총회(민법70조), 총회의 소집(민법71조) ♣ 총회의 의결정족수 :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의하고(민법75조1항), 예외적으로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의 2/3,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3/4이상의 동의 필요(민법42조1항, 78조)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 이사회 종류, 소집절차,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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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28조(재산의 관리) ①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33조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이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재원조달)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사원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30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법인 자산의 구분 및 관리 - 법인의 재원(사원의 회비 또는 기타 재원) - 법인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의 보고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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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3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4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ꡓ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ꡓ을 준용한다. 제37조(규칙제정) 이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은 표1과 같다.	○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사항을 정함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민법42조) - 법인 해산결의(민법78조) 및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민법80조)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민법42조) :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함. ♣ 사단법인의 해산사유(민법77조) ․ 공통사유 : ①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 ․ 특별사유 : 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② 사원총회의결의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민법78조) : 사단법인의 해산은 총사원 4분의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함.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