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정관 심사요령

권장표준문안(재단법인)	심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ꡓ(이하 “법인ꡓ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 ○○구 ○○동 ○○○번지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체적인 사업종류 기재) 2......................... 3.........................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①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명(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내의 확정인원수 기재) 3. 감 사 2명	○ 총칙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내용 등을 정함 - 명칭앞에는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삽입 - 사업내용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 목적사업의 무상성 및 수혜자의 범위제한 금지(공평대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수혜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거나, 수익사업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봉사하는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에 법적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단법인에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비영리재단법인정관 기재사항(민법43조) :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4조3항) : 수익사업 시 주무관청의 승인 ♣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해야 할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심사를 엄격히 해야함. ○ 임원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15인 사이에서 정함. ․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정관에서 그 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음(민법40조, 43조) ․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5조는 이사 5~15인, 감사2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권장표준문안(재단법인)	심사요령
제8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①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제 1항과 같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이 법인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궐위시에는 이사중 최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2인 이하로 하고 임기는 2년이하 , 이사의 임기는 3년(4년초과 금지)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함 - 임원의 결격사유, 선출절차, 결격사유, 궐위시 보충방법 - 임원의 임기만료전 총회 개최불가시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 수행에 관한 사항 - 대표자의 직무, 이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 대표자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의결권 제한(민법64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기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4조2항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재산해외도피(제4조2항), 수재등의 죄(제5조4항), 사금융알선등의 죄(제8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음.

권장표준문안(재단법인)	심사요령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상근 임․직원) ①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감사의 직무(민법67조) ○ 필요시 규정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 이사회 종류, 소집절차,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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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산)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1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19조(재산의 관리) ①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이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법인 자산의 구분 및 관리 - 법인의 재원(사원의 회비 또는 기타 재원) - 법인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의 보고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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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원조달)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후원금 3. 기타 수입금 제21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2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2조2항 ○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사항을 정함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민법42조) - 법인 해산결의(민법78조) 및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민법80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민법45조) :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권장표준문안(재단법인)	심사요령
제2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ꡓ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ꡓ을 준용한다. 제28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은 표1과 같다.	♣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민법77조) : ①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