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4. 19(월) 07:30, 조선호텔

한국국제노동재단 초청 조찬강연

2004년 노동정책 방향

2004.  4.  19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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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1

Ⅰ. 글로벌 경제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요성	2

Ⅱ. 2004년 노동정책의 여건과 방향	3

Ⅲ. 2004년 중점 추진과제	5

1.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5

2.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8

3. 비정규직 보호	11

4. 퇴직연금제 도입	12

5.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13

6.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14

7.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	15

8.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16

<맺음말씀>	17

	< 인 사 말 씀 >
◈ 바쁘신 기업 활동 중에도 자리를 내어 주신 외투기업 최고경영자 및 관계자, 그리고 주한 외국공관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자국의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한국에서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 여러분들께서는 제도와 관행이 다른 우리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노사관계분야에 관하여 애로를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우리 노동부는 금년도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노사관계가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오늘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데 확실성(visibility)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도 노동정책의 여건과 방향, 그리고 중점추진과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Ⅰ. 글로벌 경제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요성

○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소멸하여 지구촌 전체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y) 시대에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산업자본을 증대시키고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켜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외국자본에 지역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국가균형 발전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외국인투자를 촉진시켜 국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새로운 조직관리 문화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기업에 새로운 경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투기업은 자국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Ⅱ. 2004년 노동정책의 여건과 방향

ꏚ 2004년 노동정책의 여건

○  먼저 노동시장을 보면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지식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3%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 취업자는 오히려 약 3만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실업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은 상시화되는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격차 문제도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지난해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등 지표상으로는 노사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연이은 대형분규, 비정규직․손배가압류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노사관계의 불안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사분규 사업장     322개소(‘02) →  320개소(’03)     △0.6%

※ 근로손실일수        1,580,424일(‘02) → 1,298,663일(’03)   △17.8%

○  금년 상반기 임단협은 6월경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5일제 시행, 비정규직 보호, 산별교섭 문제 등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노사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사정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2월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노사정간에 대화여건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ꏚ 2004년 노동정책의 방향

○ 참여정부 2차년도인 금년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실질적 기반을 다져야 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법․제도, 의식․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 특히 금년도 노동정책의 핵심 현안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증가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관계가 더 이상 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금년에는

①일자리 만들기  ②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그간 추진해온 ③비정규직 보호  ④퇴직연금제 도입 ⑤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지난해 법제화된 ⑥주5일근무제  ⑦외국인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⑧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Ⅲ. 2004년 중점 추진과제

1.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ꏅ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산업현장 확산

○  최근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약화되면서 일자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 훼손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는 경제주체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는 노사정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04. 2.10 사회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이는 '98.2 IMF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노사정이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고용, 노사관계, 임금, 사회안전망 등 광범위한 과제를 포괄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이래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그간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져온 우리의 노사관계가 임금 등 분배중심에서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안정․노사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중앙단위 노사정 상시 대화로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동시에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다할 생각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만들기 연대사업 추진, 개별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시 반영 지도 등 사회협약 정신이 지역 및 기업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ꏅ 범정부적인 일자리 만들기 대책 추진

○ 정부는 지난 2.19 범정부적인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은 '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150만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20～30만개,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20～30만개 일자리를 각각 새로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왕성하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노사관계 개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ꏚ 일자리 나누기․채우기 등을 통한 추가 고용창출

○ 주5일근무제 도입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주5일제를 법정시한보다 앞서 도입하고 신규채용하는 경우 법정시한까지 지원금(분기별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교대제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여 다수교대제 전환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휴무조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에 ｢뉴패러다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ꏚ 고용안정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  고용안정센터를 대형화․전문화하여 ｢종합센터(46개소)｣는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지자체를 연계하는 지역내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그외 센터는 실업급여․취업알선 등 전문적 업무에 주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05년까지  ｢인력수급전망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정보와 인적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Work-net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동시 개최하며, EBS 방송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이버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직업안정서비스를 해나갈 것입니다.

○  한편, 학생 때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초․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인 ꡔ진로와 직업ꡕ을 제작․배포하고,  중고교 진로지도 교사 및 대학취업지원 담당자에 대한 직업지도 연수를 강화하며,  종합적 직업정보 제공을 위해 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 Job World : 직업탐색․실제체험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선택 지원, 주5일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2.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ꏚ 노사분쟁 예방․조정활동 강화

	<대응 방향>
◈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형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분규해결에 급급한 인위적 규제나 무원칙한 대응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동시에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입니다.

○ 우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취약업종과 분규 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근로손실일수의 절반은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점을 고려, 대형 노사분규 빈발 20개사를 선정, 중점 지도할 것입니다.

○ 그리고, 금속․병원․공공부문 각각에 대한 ꡔ노사관계 개선 전문T/Fꡕ를 구성․운영하여 분규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합리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ꡔ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ꡕ(노동부 및 관계부처)를 운영, 현안문제에 사전 대응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지표를 보완, 해당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노사갈등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전에 취약요인을 발굴,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분규를 예방하고, 분규발생시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공동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개별사건에 대한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사적조정제도가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ꏚ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

○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역할 강화 방안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포함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협의회 운영실태 점검․지도, 교육․홍보활동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노사간 신뢰형성을 위해 사용자단체와 공동으로 ｢투명경영 실천매뉴얼｣을 개발, 자율적인 확산을 지원하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을 노사 등 민간단체를 통해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투명경영실천매뉴얼 : 투명경영의 필요성, CEO의 역할, 투명경영의 국제화, 구체적 실천방법, 경영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해외 우수사례 등 포함

ꏚ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정립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반기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사가 공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을 추진중인 공무원노조법은 부처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한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행,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노사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산별노조의 합리적 교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상 쟁점을 검토,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산별교섭 매뉴얼｣도 보완․보급할 계획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사건발생시 신속 처리하여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노동청별로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여 주요사건 처리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   비정규직 보호

ꏅ  현  황

○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과 차별 문제가 쟁점화됨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마련('03.11월),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03.4~10)를 실시, 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ꏅ 추진 계획

○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준거를 마련,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 등 보호를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조선업 원하청업체(112개소)의 하도급․근로조건 실태를 공정위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인상 부담분 전가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4~5월에는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하여는 노사정위에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안을 논의중에 있으므로 논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우선 하반기중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4.   퇴직연금제 도입

ꏅ 현  황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퇴직금 부담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아울러 법정 퇴직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제를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01.7～’03.7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입장을 절충하여 ‘0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이견을 조정중인데 조만간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ꏅ 추진계획

○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이견을 조속히 조정하여 연내 입법을 추진하되, 점진적ㆍ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즉,  4인이하 사업장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설정 및 부담률의 단계적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히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 및 상품 개발 등 금융기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ꏅ 현  황

○  ‘98.2.6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키로 노사정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03.5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노조법 수준의 입법방향을 발표하고, ’03.10월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정부내 이견, 파업권 보장요구 등 입법안에 대한 일부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ꏅ 추진 계획

○  현재 일부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조기입법을 촉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노조 허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일반국민(1,000명) 대상 국민의식조사 결과(’03.5. 노동연구원) :공무원노조 허용반대 24.7%, 허용하되 집단행동 금지 57.7%, 전면허용 17.2%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은 ILO 노동기본권 준수와 국민적 공감대를 동시에 고려한 현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6.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ꏅ 현  황

○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03.9월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년 7월 첫 시행(8,364개소/ 1,796천명)을 앞두고 임단협 변경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5일근무제가 원만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정법 취지대로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만들기의 전기로 활용하려는 노사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ꏅ  추진 계획

○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임금보전 및 휴가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하고, 대기업․공공부문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홍보하는 한편, 지역별 노사설명회(4월), 노사정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도입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 주5일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 프로그램개발 등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  ’04.2월말 현재 조기단축 신고사업장 : 202개소(17,186명)

7.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

ꏅ 현  황

○  ‘03.8.16 외국인력 활용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어서 ‘03.9～11월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자 18만4천명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지속적 단속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ꏅ 추진계획

○  향후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와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금년 3월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송출국가 등을 심의․확정한 바 있으며,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8.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안정 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갈등 조정을 위해 INVEST KOREA에 노사관계 전담공무원(3명)을 파견하여 외투기업노사분규 해결 등을 전담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외투기업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외투기업 밀집지역은 전담 근로감독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해를 제고시키고 외투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협의체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노동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외투기업 다수 소재 지방노동관서는 노사정 간담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투기업의 노무관리지원을 위하여 매뉴얼 발간 등 각종 노동행정 및 정보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부 영문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노동법제, 노동정책 및 우수기업관행(best practices) 등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 맺 음 말 씀 >
◈ 우리부는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시장과 보호’를 균형있게 배려하고 법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갈등을 자율해결토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법․제도, 의식․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 이러한 노사관계와 고용의 안정은 정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맞게 노동계도 합리적으로 변해야 하겠지만 특히 외투기업 및 관계자 여러분의 주도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갈등에 매달리다 보면 갈등이 더 부각되기 쉬운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와 노동’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노사관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외투기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투자와 경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노동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