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국제비교 DB 구축

- 영국사례 : 실업급여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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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 및 징수

국 가 항 목	영 국
명 칭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 JSA) by Jobseeker's Act(1995) - 1996년 10월부터 지급 , 이전에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도입시기	1911년
제도형태	사회보험(Contribution-based : JSAC) +공공부조(Income-based : JSAI)
재원조달형태	- JSAC : 보험료 - JSAI : 일반조세
재원조달방식	JSAC (사회보장세)	노 : 임금의 10% (승인approved 기업연금제도 가입자는 8.4%) 사 : 임금의 11.9% (주 139￡ 이상의 임금에 대해) 노동자가 승인 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확정급여연금(salary related schemes)은 8.9% 확정기여연금(money purchase schemes)은 11.9% 정 : 확정기여연금에 노동자 연령에 비례하여 기여 상환
관리주체	정부
적용대상자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단, 1977년 4월 이전에 보험가입을 택하지 않은 기혼 여성은 제외)
적용대상 제외자	- 주 16시간 미만 근로자 주 16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다음에 한해서 JSAI를 청구할 수 있음 1. 특성 보호자(certain careers) 및 직업훈련을 받는 자(trainees) 2. 자원봉사자 3. 보호시설(residential care home) 혹은 요양소(nursing home)에 거주하는 자 4. 특별한 직업(ex. 구명보트대원, 시간제 소방수, 국방의용군, 지원예비병력, 해안경비대원 등) 5. 지방당국의원, 수양부모 6. 특정 조건에서, 노동쟁의(trade dispute) 중에 있는 자 7. 장애로 인해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8. JSAC를 청구한 share fisherman - full-time 학생 - 연금수급연령(남성:65세, 여성:60세) 이상인 자 - 18세 미만인 자 16, 17세의 실업자인 경우 특별한 조건에서 짧은 기간동안 JASI를 수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떨어져서 살거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 여러 어렴움에 시달리거나 아동을 부양해야하는 부부 중 한 명임을 입증해야 한다.
외국인 가입 여부	yes United Kingdom, the Republic of Ireland or the Isle of Man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JSAI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상시적 거주자는 1. EEA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가족으로서 최근 영국에서 취업하였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 2. 난민 3. Home Office에서 UK에 입국 혹은 체류를 허용한 망명허가나 특별허가를 받은 자 가 해당된다. NI 기여를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한해 JSAC를 수급할 수 있다. 1. 20세(20세 전에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25세) 이하인 자로 28주 동안 질병 상태에 있는 자. 그리고 2. Great Britain에 살고 있으며 급여청구를 기준으로 1년에 26주 동안 GB내에 있었던 자가 해당된다. 특별한 직업(ex. 군인, EEA 국가 공무원)에 종사하는 자는 GB내에 있어온 것으로 간주한다.

Ⅱ. 실업급여 사업

국 가 항 목	영 국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수급자격 인정요건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적극적 구직자 - 구직협약(Jobseeker's agreement)에 동의한 자 구직자협약(Jobseeker's Agreement)은 구직자의 근로능력 및 희망직종, 구직과 피고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직자가 해야 할 일, 구직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된다. -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구직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본인의 질병 또는 간호를 이유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구직센터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된다. 6주 후부터는 배우자가 병원에 있을 시 JSAI는 15.10파운드 감소하고, 12주 후에는 병원에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초과급여를 지급받을 때 매주 초과 급여가 15.10파운드까지 감소한다. - Great Britain에 있는 자 (예외 : 유럽경제연합(EEA)에 있을 때 상담가가 판단. case by case) Great Britain은 England, Scotland, Wales를 말한다. 해외로 이주 또는 여행할 때, JSAC의 경우는 EEA 안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3달까지 급여가 지급된다.(단, 직업훈련 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1. 해외로 갈 당시 구직급여의 자격이 있는 자 2. 떠나기 전 최소 4주 동안 구직자로서 등록한 자. ( 이 기간은 특별한 상황에서 줄어들 수 있다. ) 3. 떠나지 전까지 Great Britain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자. 4.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경우. 5. 영국(UK)에서 구지급여를 마지막으로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주(or 방문) 지역의 구직센터에 해당하는 곳에 등록한 자. 6. 청구한 급여는 그 지역의 체계와 규칙(ex. 적극적 구직활동)을 따를 것. JSAI의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방문한 기간동안은 받을 수 없다. ․JSAC : 급여청구를 기준으로 과세연도 2년 중 1년 동안 최소기여의 25배 이상의 기여를 한 자 또는 과세연도 2년 동안에 최소기여의 50배 이상에 달하는 기여를 납입 하거나 공제 받은 자 ․ JSAI : 배우자(partner)가 평균 주 2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가구 총 소득이 최저소득 이하인 자 2001년 4월 9일부터 부양아동이 없는 부부는 JSAI를 청구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한다. 둘 중 한명은 1957년 10월 28일 이후 출생이고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JSAI의 제외대상은 가구 총 자산 8,000파운드 이상인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자산이 12,000파운드 이상인 자, 보호시설(residential care home)이나 요양소(nursing home)에 있으면서 자산 16,000파운드 이상인 자이다. 보통 자산 3,000파운드 이상은 급여액이 차등적이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자산 6,000파운드 이상일 경우와 보호시설이나 요양소에 거주하며 자산 10,000파운드 이상일 경우에도 급여액을 차등적용한다.
	기본급여	․구직급여(JSA) : 96년 10월 이전의 실업급여와 소득보조를 통합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
	연장급여	․구직급여의 재청구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거나 단기간의 취업이 끝나고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전 급여 청구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12주 전에 재청구를 할 수 있음. 2001년 10월부터 적용. 단기취업으로 인한 구직급여의 중단에 대한 실업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하여 실업자들의 임시고용이나 단기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임. 소득기초형 구직급여를 공동신청한 부부의 경우는 동일한 파트너일 경우에만 공동재청구가 가능함.
	취직촉진급여 JSAI 수급자의 취업촉진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육아장려금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육아급여를 받던 자가 취업 또는 근로시간 증가, 소득 증가로 인해 급여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 일시불로 최고 1,000파운드까지 지급. 2. 편부모 지원 급여 : 노동에 대한 처음 몇주동안 임금을 받을 수 없는 편부모에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JSAI 수급자는 취업하기 이전에 정지기간 없이 최소 26주동안 급여를 받았고 편부모가 된지 최소 26주 이상인 자가 해당됨. 취업하기 전에 지급받던 것과 동일한 급여를 2주 동안 지급. 이들은 주택수당/지방세감면 및 주택담보 지원급여를 자동으로 2주동안 수급받게 됨. 3. 주택수당 및 지방세 감면 급여 연장 : 취업(or 근로시간 연장, 소득증가)으로 인해 구직급여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 급여를 4주 연장하여 지급. 급여액은 각각 주택수당, 지방세 감면 금액과 동일. JSAI 수급자의 경우 주택수당은 7.4파운드, 지방세 감면은 JSAI 수급자의 경우 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econd Adult는 25% 감면. 4. 주택담보 지원급여(mortgage interest run-on) : 2001년 4월 9일부터 재취업한 주택소유자들에게 4주간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기본적으로 26주 동안 소득기초형 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급여액은 설비를 포함한 주택비용이나 이전의 Income Support나 JSAI의 급여액과 동일함. 취업 촉진을 위한 기타 급여 프로그램으로는 공공근로(Employment Zone)가 있다. JSAI를 수급하는 25세 이상인 자 중 zone 내에 거주하여 12주 이상의 급여 중단 없이 2년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강제로 적용된다.	․30시간 부가급여 : working tax credit .. 본인 또는 배우자가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에 지급. ․고용재활수당 :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고용재활프로그램에 주 21시간 이상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청년직업훈련수당 : 의무교육을 마치고 25세까지 직업훈련을 완료할 수 있는 18~24세의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Skillseekers in Scotland and Wales. 취업이나 훈련의 제한대상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GB내에 체류하는데 시간제한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또, 다른 정부출자프로그램(ex. Local Enterprise Companies :LEC's, Training Enterprise Council's : TEC's-New Deal-)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역시 제외된다. 직업훈련의 기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길게는 2~3년까지다. ․근로복귀장려금 :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시간이 16시간(배우자의 경우 24시간) 미만이었으나 근로시간의 연장 혹은 소득의 증가로 구직급여가 중단된 자에게 지급. ․창업원조 : 실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게 지급. ․ jobfinder's grant : 구직급여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받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6개월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당 5파운드 미만, 주 200파운드 미만(과세 전)의 임금을 받고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새로운 직업을 구한 자에게 일시불로 지급. 장해급여(Incapacity Benefit)의 수급기간도 포함한다. ․취업장려금 :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25세 이상이며 5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full-time 노동을 시작하는 자에게 지급.

급여수준	기본급여 JSAI 수급자는 가족과 상황에 맞게 급여액이 조절된다. ․ 부부 : 모두 18세 미만일 경우 32.50 파운드 모두 18세 미만이면서 한명이 장애인인 경우 42.70 파운드 모두 18세 미만이면서 부양할 아동이 있는 경우 64.45 파운드 한명은 18세 미만, 다른 한명은 18~24세인 경우 42.70 파운드 한명은 18세 미만, 다른 한명은 25세 이상인 경우 53.95 파운드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 84.65 파운드 ․ 편부모 : 16~17세 32.50 파운드 또는 그들의 환경에 의존적(or depending on their circumstances)인 경우 42.70 파운드 18세 이상 53.95 파운드 부양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는 33.50 파운드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34.30 파운드	2003년 4월 7일부터 - 18세 미만 32.9 파운드 - 18-24세 43.25 파운드 - 25세 이상 54.65 파운드
	연장급여	기본급여와 동일
	취직촉진급여	․30시간 부가급여 : 주 11.90 파운드의 credit 지급. ․고용재활수당 : 38 파운드 ․청년직업훈련수당 : 연령에 관계없이 주 4파운드. ․근로복귀장려금 :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최소 5 파운드에서 최고 1,000 파운드까지임. ․창업원조 : 제도에 따라 상이. ․ jobfinder's grant : ․취업장려금 : 100 파운드. (비과세 급여)
대기기간	3일
지급기간	기본급여	- JASC : 185일 (or 6개월 or 26주) 로 제한 - JASI : 최저소득 상태에 있는 동안
	연장급여	기본급여와 동일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구직센터에 출석하여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함. 질병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구직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우편이나 전화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실업인정방식	구직자는 Jobcentre Plus/Social Security Office의 상담가와 인터뷰. 구직자는 청구양식과 supporing document를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함. 인터뷰에서 구직수당 조건을 설명받고 구직협약에 서명해야함. 청구는 양식이 적절히 수행, 완성된 경우에 한해 수용.

급여 제한 요건	1. 자발적 이직 2. Jobseeker's direction의 수행거부 3. misconduct로 인한 실직 4. good cause 없이 적절한 직업 notified를 거부한 자 5. misconduct로 의무적 훈련제도에서 이탈한 자 6. good cause 없이 의무적 훈련제도 지원을 거부 또는 실패한 자 7. JSA의 hardship 급여를 수급할 경우
제한기간	다양 - some offences : 1~26주 - 기타 : 고정된 기간(2주 혹은 4주).
조건	Jobseeker's direction(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 - 구직에 대한 특정한 제도 수행 ex 특정 vacancy 지원, 훈련참석, 잠재적 고용주가 선호하는 태도와 외모로 향상 등
지급 절차	매 2주마다 bank or building sociery account에서 직접 수령 매 2주마다 우체국에서 수령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각월 실업급여청구자 수/각월 실업자 수 × 100)에 대한 연평균 수치(2002) 계산 必

Ⅲ. 관리 및 운영

국 가 항 목	영 국
정책수립	근로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1년 6월 이전은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관리 및 운영 조직도	사회보장부(DWP) Cash Social Security Benefit Employment Service and Advise Jobcentre Plus (One, Social Security Office, Jobcentre 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