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결정방식

1. 개  요

○ 보험요율은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00.10.1～ ’03.9.30)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산재보험법 제63조)

○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로 구성(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보험요율(100%) = 순보험요율(85%) + 부가보험요율(15%)

* 순보험요율 = 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

* 보험급여지급률(=재해율) = 보험급여액/임금총액

* 추가증가지출률 = 추가부담액/임금총액＊수입영향률

2. 보험요율 산정방법과 조정내용

ꏅ 보험급여지급률과 폐업사업장 분산

○ 보험급여지급률은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액 ÷ 같은 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

- ’00.10.1 이전 폐업사업장 보험급여는 각 업종이 전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부담

- 사양화의 정도가 심한 채석업 및 섬유제품제조업(을)은 ’00.10.1～’01.9.30 기간 중 소멸사업장의 보험급여까지 추가로 분산

※ 사양화 판단은 최근 2년 연속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후에 산정된 요율(안)이 전년에 비해 1‰p 이상 증가한 벌목업 등 42개 업종도 ’00.10.1～’01.9.30 기간 중 소멸사업장 보험급여까지 분산

ꏅ 부가보험요율

○ 부가보험료 수입은 보험사무 운영비용에 사용되며 개산보험료 수입의 15%

- 전산업균등부담률과 업종별 차등부담률로 구분・산정하여 부가보험요율을 결정

ꏅ 추가증가지출율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추정액에 기초하여 연금 및 급여개선 등 추가로 지급될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로 산정

- 각 업종의 보험급여지급율, 임금총액, 수입영향율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업종별 추가부담액을 산정하고 이를 업종별 임금총액과 수입영향율로 나누어 계산

3. 연도별 보험요율 증감추이

(단위 : 천분율)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보험요율 증 감 증감율(%)	15.5 △1.3 △7.7	16.5 1.0 6.5	17.6 1.1 6.7	16.7 △0.9 △5.1	14.9 △1.8 △10.8	13.6 △1.3 △8.7	14.8 1.2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