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期 雇傭政策基本計劃(案)

(2004∼2008년)

2003. 10

勞    動    部

Ⅰ. 노동시장 분석	1

1.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2

2.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3

Ⅱ. 노동시장 전망 및 정책과제	6

1. 노동시장 전망	6

2. 정책과제	8

Ⅲ. 계획의 체제 및 추진계획	12

1. 계획의 체제	12

2. 추진계획	13

□ 일자리 창출	13

□ 인력수급 원활화	15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19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24

□ 사회안전망 확충	30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34

<붙임 1> 2008년 노동시장 비젼	36

<붙임 2> 추진계획의 연도별 추진일정	37

	< 배 경 >
□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에 중·장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간 수차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여건이 급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 - 현재까지 중·장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단기적인 종합 실업대책과 함께 청소년·고령자·중소기업 등 대상별 고용안정대책을 수립·시행 □ 노동시장효율화대책(□97.6), 종합실업대책(□98∼□02, 매년), 고령자고용촉진대책(□01.6), 청소년 실업대책(□01.11),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03∼□07),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3∼□07),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대책(□02.11) □ 21C 지식정보화시대·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한 과제 - 향후 5년간 고용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2004 ∼ 2008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Ⅰ. 노동시장 분석

1.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 국제적 무한경쟁과 지식경제로의 전환

□ WTO의 출범, 국제시장의 통합 등 급속한 세계화로 기업간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 세계 유수의 기업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계적 차원의 생산체제 구축

□ 세계직접투자 : 3,553억$(□95) □ 4,660억$(□97) □ 7,119억$(□98) □ 11,499억$(□00)

□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며 경제의 지식집약화 등으로 고용흡수력이 저하, 일자리 없는 성장 우려

□ GDP증가율 : 8.3%(□80년대 평균) □ 6.0%(□90년대 평균) □ 5%대(향후 10년)

□ 취업계수(명/억원) : 6.03 (□90) □ 4.56 (□95) □ 3.70 (□00) □ 3.48 (□02)

□ 산업구조의 변화

□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되면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급속히 증가

(단위: %)

구 분	□90년	□97년	□98년	□00년	□02년
1. 농림어업	17.9	10.8	12.0	10.6	9.3
2. 광·공업	27.6	21.5	19.7	20.4	19.2
- 제조업	27.2	21.4	19.6	20.3	19.1
3. 서비스업	54.5	67.7	68.2	69.0	71.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GDP중 서비스업의 비중 : 61.9%(□90) □ 64.0%(□95) □ 63.7%(□00) □ 66.5%(□02)

-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고용과 성장에 있어 중요역할 수행

□ □85∼□97년간 OECD국가 GDP증가 중 약 60%가 서비스부문 성장에서 기인(OECD보고서, 2001)

□ 주 5일 근로시대의 도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문화·관광 등 연관 서비스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 파트타임 등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와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활성화되고 청년·고령자의 고용창출에 기여

□ 주 5일 근로시대에서는 근로자의 자기개발 필요성이 증대, 능력개발 수요가 증가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단위: %)

구 분	□70년	□83년	□90년	□00년	□02년
출산율(명)	4.53	2.08	1.59	1.47	1.17
평균수명	62.3(□71)	66.2(□81)	71.7(□91)	75.9	77.7(□05)

자료 : 통계청, 『2001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2

- 초기 고령화사회에서는 사회보험 Infra가 부족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므로,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 필요

□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 2000 , 고령사회(14%): 2019

□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 사회재정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 초래 우려

2.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 인력수급의 불일치

□ □70∼□80년대 산업화시대에는 기능인력 확보가 과제

□ □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의 증가,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 외국인력수입 논의 등 인력수급이 보다 중요한 과제

□ 대학진학률: 33.2%(□90) □ 45.3%(□94) □ 60.1%(□97) □ 74.2%(□02) □ 79.7%(□03)

□ □97∼□02년간 대졸자가 12만명이 증가하는 등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급진전되어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승

□ 대학졸업자수: 364천명(□97) □ 484천명(□02)

□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대기업·공기업 등 일자리는 1997년 이후 5년간 326천개가 감소

□ 대기업·공기업·금융업 취업자수: 1,573천명(□97) □ 1,247천명(□02)

- 학력에 비해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19.8%(노동패널조사, □02)

□ 기업의 채용관행이 장기고용을 전제로 신규졸업자 정기채용방식에서 경력자를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 직업경험이 적은 신규졸업자는 구직난이 심화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경력자 채용비율(%)	39.3		54.7		72.9		78.3		78.7		81.8

자료 : 고용보험 DB.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력난 지속

□ 국내근로자의 3D업종 기피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어 외국인력 수요가 점증할 전망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노동부 : 1.89%(□99) □ 2.29%(□00) □ 2.11%(□01) □ 4.56%(□02) □ 3.93%(□03)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임금 및 복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상여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단위 : %)

구 분	평균임금	상여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비정규/정규	79.9	31.7	44.1	54.6	47.4

자료 :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2

- 훈련 경험률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아 □저숙련 - 저임금□의 함정에 빠질 우려

□ 직업훈련 경험률 : 정규 22% 비정규 7∼8% ,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수준 격차도 확대

□ 500인이상/30인미만 임금격차 : 1.40배(□95) □ 1.60배(□02)

□ 중소기업/대기업 복지지출비중 : 69.4%(□96)□ 61.6%(□01)

□ □정규 - 비정규□, □대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소득배율(상위20%/하위20%) : 4.42(□95)□5.41(□98)□5.36(□01)□5.18(□02)

□ 지니계수 : 0.284(□95) □ 0.283(□97) □ 0.310(□98) □ 0.317(□00) □ 0.312(□02)

□ 불완전 취업계층의 증가

□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계층 증가

□ 1997년 이후 5년간 상용직근로자는 420천명이 감소

□ 상용직 근로자수: 7,282천명(□97) □ 6,862천명(□02)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197천명이 증가하였으며, 1999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50%를 초과

(단위 : 천명, %)

구 분	□97년(A)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B)	B-A
임시·일용근로자수	6,122	5,762	6,529	6,965	6,944	7,319	1,197
임시일용/임금근로자	45.7	46.9	51.6	52.1	50.8	51.6	5.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36시간 미만 단시간취업자는 1997년 이후 5년간 809천명이 증가한데 비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84천명 증가에 그침

(단위 : 천명, %)

구 분	□97년(A)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B)	B-A
36시간미만취업자	1,522	1,835	2,107	2,044	2,150	2,331	809
36시간이상취업자	19,513	17,863	17,959	18,903	19,196	19,597	8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파견근로자도 파견사업 합법화(□98.2) 이후 꾸준히 증가

□ 파견근로자수: 42천명(□98) □ 53천명(□00) □ 64천명(□02)

□ 노동이동의 증대로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98년을 정점(6.1년)으로 감소추세

(단위 : 년)

구 분	'95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평균근속연수	5.2	5.6	6.1	5.7	5.6	5.9	5.6

주) 일본의 평균 근속년수는 12.1년(남13.5, 여8.8), 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3.8)

Ⅱ. 노동시장 전망 및 정책과제

1. 노동시장 전망

□ 노동력수요

□ 경제발전단계의 성숙 등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세가 둔화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8%(실제 GDP성장률 8.3%), □90년대 6.3%(실제성장률 6.0%)로 감소추세

□ 잠재GDP성장률 :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가능한 GDP성장률

- 2012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개선과 대외개방 확대시□ 5.2%, 제도개선과 대외개방도가 현재 수준 유지시 4.8%로 전망(KDI)

□ 경제성장률 둔화로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지식집약적 산업의 발전으로 고용흡수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단위 : 명/억원)

구 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p	□10년p
취업계수 현황 및 전망	10.60	7.82	6.03	4.56	3.70	3.03	2.40

자료 : 산업별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 KDI, 2002

□ 직종별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전문가·준 전문가 등 고숙련 인력수요 증가율은 평균증가율(1.77%)을 초과

- 농업직·기능직 등 전통적 직종의 저숙련 인력수요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정체될 전망

(단위 : %)

평균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판매	농어업직	기능직
1.77	2.35	2.41	2.39	-1.79	0.94

자료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2 ∼ 2010, 노동연구원, 2002

□ 노동력공급

□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까지 연평균 1.1% 증가 전망

- 청년층(15∼29세) 인구비중은 출산률 감소에 따라 2000년이후 10년간 7.3%p 감소, 고령자(55∼64세) 인구비중은 10년간 1.9%p 증가

(단위 : 천명, %)

구 분	□95년	□00년	□03년p	□05년p	□10년p
15세이상 인구	34,556(1.8)	37,097(1.5)	38,207(1.0)	38,943(1.0)	41,043(1.1)
15∼29세	12,589[36.4]	12,050[32.5]	11,191[29.3]	10,747[27.6]	10,336[25.2]
55∼64세	3,416[9.9]	3,823[10.3]	4,041[10.6]	4,215[10.8]	5,018[12.2]

주) : 1) (  )는 평균증가율임

2) [  ]는 15세 이상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p는 전망치 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1

□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1995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현추세시 2010년에는 62.8%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95년	□98년	□02년	□05년p	□10년p
계 (경제활동인구)	61.9 (20,414)	60.6 (21,428)	61.9 (22,877)	62.1 (23,590)	62.8 (25,129)
남 자	76.4	75.1	74.8	74.3	74.2
여 자	48.4	47.1	49.7	50.6	52.0

주) p는 전망치

자료 : KDI,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1.10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단위 : %)

구 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OECD평균
□ 경제활동참가율	64.7	68.0	71.6	72.6	76.8	69.8
- 여 성	52.6	61.8	63.8	60.1	70.5	59.3
- 남 성	77.0	74.3	79.3	85.0	83.4	80.5

주)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15∼64세를 베이스로 계산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2. 정책과제

		< 그간의 고용정책 평가 >
□ 지난 5년간의 고용정책은 사상 유례 없었던 대량 실업 위기 극복에 치중 □ 공공근로·인턴 등 임시적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적용대상 확대, 고용유지지원, 실업자훈련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주력 □ 이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 고용정보시스템(Work-Net) 등 고용안정인프라의 기초마련 □ 기능인력양성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과 기업의 자율적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로 전환 □ 그 결과 총량적으로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심화 및 인력수급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고용정책의 방향을 정립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

과제 □	일 자 리 창 출

□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초하는데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흡수력이 급속히 감소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수요 창출 환경조성

□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특별한 지원 필요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창출 및 NGO 등 민간부문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과제 □	인 력 수 급 원 활 화

□ 7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존재함에도 3D업종 등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지속

□ 실업자수 : 568천명, 2.6%(□97) □ 1,490천명, 7.0%(□98) □ 913천명, 4.1%(□00) □ 708천명, 3.1%(□02)

□ 중소기업 인력지원대책 등 부문별·업종별 인력대책 수립

□ 기업의 채용방식이 신규졸업자 중심에서 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음

□ school to work에 대한 종합적 개선 추진

□ 중장기적 인력수급 전망 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고용정책의 추진에 애로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

과제 □	취 업 취 약 계 층 의 고 용 안 정

□ 성장잠재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

□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욕구도 증가할 전망

□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자 비중 :  13.6%(□95) □ 19.6%(□00) □ 23.2%(□02)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획기적으로 제고

□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취약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불가피

□ 기업은 임금부담 등으로 고령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중고령자 고용안정 마스터플랜의 마련

□ 장애인·비정규근로자 등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으로 □저숙련 □ 실업(비정규) □ 빈곤□의 함정에 빠질 우려

□ 적극적 우대시책(Affirmative Action)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장벽 해소

과제 □	평 생 직 업 능 력 개 발 체 제 구 축

□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 미흡

□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 2.1%(`96) □ 1.9%(`97) □ 1.2%(`98) □ 1.5%(`01)

□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근로자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하여 기능적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

□ 근로자의 직업생애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 구축

과제 □	사 회 안 전 망 확 충

□ 비정규근로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 실업급여 수혜율 : 한국 18.5%(□02), 미국 37.0%(□00), 독일 43.6%(□00)

□ 원활한 노동이동을 위해서는 취업알선·훈련·생계지원 등 실업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필요

□ 유연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과제 □	고 용 안 정 인 프 라 확 충

□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없는 노동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인프라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시작

□ 고용안정기관 171개소, 담당인력 2,400명으로 확충, Work-net, 고용보험전산망, 직업훈련정보망 운영

□ 고용안정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컨텐츠 등 질적인 확충 필요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으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 최근 몇년간의 양적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제고되었으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저하

□ 지식정보화, 무한경쟁 등으로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시대로 전환이 불가피

□ 향후 고용정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제고, 종합적 고용서비스제공, 사회안전망 보완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Ⅲ. 계획의 체제 및 추진계획

1. 계획의 체제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고용의 질 향상
□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 동시 달성(Flexicurity)
□
인력수급원활화			□			목표집단별 지원			□			평생능력개발지원
· 인력수급불일치 해소 ·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 · 학교와 노동시장연계						· 여 성 · 고령자 · 장애인 · 비정규근로자 · 저소득층						·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자격제도 개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망 확충					사회안전망 보완						사회학습망 구축
· 공공직업안정기관 · 고용정보망					· 고용·산재보험						·일-훈련-자격 연계

2.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

□-1. 근원적 일자리 창출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경제부처 협조)

□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연 30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

- 6T 등 신기술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킨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고용전망 : 94만명(□02) □ 147만명(□07) □ 241만명(□12)

□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외국인전용공단확대, 외국인경영·생활환경개선 등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고용기반의 확충 유도 방안 강구

□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창출기반의 확충(중기청)

□ 중소기업고용비중 : 79.3%(□98) □ 81.9%(□99) □ 83.9%(□00) □ 85.6%(□02)

-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등

□ 주 5일제 정착과정에서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창출 지원

□ 고용정책, 경제·산업정책 복지정책 등의 연계를 강화

- 사회보험·세제 등에 고용친화적인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2. 보완적 일자리 창출지원

□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사회적 효용성은 높으나 시장에서 창출되지 않는 노동·복지·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고령자·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단계적 발전

- 공공근로사업 중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행정보조적, 취로형 사업은 제외)<1단계>

- NGO 등에서 기존 공공근로에 없던 사업을 새로운 사업분야로 개발<2단계>

-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 법·제도적 지원방안 강구<3단계>

□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고용증대

□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기준·지원금액 합리화·체계화로 고용증대 효과를 극대화

□ 전직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프로그램 내실화로 원활한 직장이동을 뒷받침

□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촉진

□ 인력수급 원활화

□-1.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 구축

□ 구인·구직의 효율적 연계

□ 고용안정센터를 매개로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밀착형 고용서비스를 개발·지원

- 심층직업지도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Work-Net의 기능 보강으로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의 구인·구직정보가 종합적으로 거래되는 Cyber 취업시장을 활성화

- 청년 등 구직자 특성별 맞춤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 구조적 구인난을 겪는 3D업종에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는 양제도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정착

□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세분류별 인력수급예측모델 개발 등

□ 지방자치단체·사업주단체·지방노동관서 등 관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지역특화형 고용정책 추진

□ 고용안정센터별로 지역특성별 고용대책을 수립·추진

□-2.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 대책 수립 추진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인력확보지원대책을 매년 수립·시행

□ 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중기청은 이에 기초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 작업환경개선 등 경영환경개선 지원 지속 실시

-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직장보육시설지원 등 복지수준 향상으로 인력유입 유도

- 신산업분야 진출, 근로시간단축에 필요한 인력 채용지원 등 인력지원제도 강화

□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훈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훈련효율성을 제고

□ 중소기업 밀집공단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훈련시설 지원 설치, 중소기업근로자의 훈련접근성 제고

- 공공훈련기관을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공동훈련원으로 전환

□ 고용안정센터의 중소기업 지원기능강화

□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령자·여성·장기구직자 등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지원

□-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원활화

□ □청년취업지원 종합프로그램□ 추진

□ 모든 학생에게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취업성공시 까지  구직자 특성별로 취업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지원 종합프로그램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사회적 일자 리		취업 및 일자리 제공
			재학중 직장체험(연수)
			인 턴
			직업훈련

□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생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 1단계(□04년까지) : 재학생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확대,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확대(직업Tour 실시, Job game 등 사이버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보급)

□ 2단계(□05년까지) : 직업지도 교육강화, 교사에 대한 직업지도 연수 강화

□ 3단계(□07년까지) : 모든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및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Job world 설립 검토), 교육과정 개편시 직업지도를 전교육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산학협력프로그램으로 승화

□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연수지원제 : 연수참여실적에 대한 학점 인정 확대,  우수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취업지원제 : 지원금 인상 등 중소기업 우대 지원

□ 청년층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제공으로 취업능력제고

□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광통신, IT 분야, 고졸 미취업자에게는 제조업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훈련을 확대 실시

□ 졸업예정자(4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도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S/W 솔루션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직종에 대한 훈련 실시

□ 구직자 특성 파악(인터뷰)후 심층상담 및 청년층 취업지도 프로그램(CAP) 제공

□ 청년취업지원실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

□ 향후 고실업시 정부부문의 단기적인 일자리 및 해외 연수 적극 지원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1. 여성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급여의 단계적 인상

□ 시간제 육아휴직제□가족간호휴가제 등 가족 친화적 제도 도입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유사산(流死産)휴가제 법제화 및 태아검진휴가제(월1회) 도입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도

□ 민간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로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 출산휴가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현행 60일)을 축소하여 여성채용기피 현상을 완화

□ 공공부문이 여성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기업에 여성고용 인센티브제(가점제, 채용목표제 등) 도입 권고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 고용차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차별 등 고용상 차별피해 구제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차별시정의 실효성 확보

□ 차별예방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예방조치제도 단계적 도입

- (가칭) □고용차별구제및예방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2. 고령자

□ 고령자 고용관행의 개선

□ 임금부담으로 기업이 고령자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원

- 채용·해고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관행 정착

□ 기준고용율은 업종별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을 강화

□ 전문분야의 고령자적합직종을 발굴·보급하는 한편, 공공부문은 신규채용시 우선고용을 적극 지도

□ 중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고용촉진대책의 추진

□ 재직중인 중장년 근로자의 전직능력 제고를 위해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이직예정자에게는 훈련·상담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 실직한 중고령자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훈련연장급여 우선지원 등으로 생계지원과 재취업촉진

□ 고령자 고용정책개발을 위한 장기적 기반마련

□ 고령자 고용정책과 노인 복지정책의 연계추진

□ 고용보험 적용 상한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연계 등

□ 지역단위로 분야별 고령자인력풀을 구축, 취업알선·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

□ 미국의 노인봉사단(Senior Corps) : 지역방범활동, 청소년후원, 영어강습 등 □퇴직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

□-3. 장애인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의무고용이행 부진기관 언론공표, 공직적합직종 발굴 등을 통해 □05년까지 의무고용률 2% 달성

□ 민간(24%)보다 높은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정부조달물자 구입시 우선권 부여,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

□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 개발·시범운영 및 점진적 확대

- 동시에 기존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장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기법, 판로형성 등 지원

□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Ltd), 스웨덴의 삼할(Samhal) 등 벤치마킹

□ 대기업이 자회사로 장애인중심기업 설립□운영시 의무고용부담 감면

□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충으로 자영업창업 활성화

□ 독자적 훈련, 사이버 훈련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훈련기회 제공

□-4. 장기실업자

□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 장기실업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성취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장기실업자의 자영업 창업 활성화방안 강구

□ 사회적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자활대상자

□ 자활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자활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급여체계 개선방안 마련

□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도 연구·검토

□ 자활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강화하여 개인별 자활욕구, 직업능력 등을 파악 자활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지원

□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강화를 통한 수급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6. 비정규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 차별해소

□ 파견대상업무는 합법의 영역은 확대하고 남용 및 차별방지

□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차별구제 전담기구 설치 등 구제절차 마련

□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유형별 개선 방안 강구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보호방안 마련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

□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제고를 위하여 지역단위에 거점훈련기관을 지정·운영

□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

□ 사업주단체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민간취업알선조직 활성화

□ 비정규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 근로자단체 및 업종별 단체 등이 비정규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상담, 적합 훈련직종 안내 등을 추진토록 유도

□ 비정규근로자가 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훈련지원시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1. 근로 생애단계별 능력개발 지원 강화

□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효율화(교육인적자원부 협의)

□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현장실습제도의 내실화

□ 대학·공공·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운영평가

□ 재학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을 기록하는 능력개발기록부(career record)제를 기능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

□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체제의 다양화

□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 □직종별 표준훈련비□ 방식에 능력개발 담당자 인건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등 추가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훈련시스템으로 정착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

- 인적자원개발형 단체협약 모델 개발·보급 등 노사참여·협력적 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등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활성화

- 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지원(career developement management)방안 강구

□ 경력개발상담 전문인력육성, HRD-Net에 개인별 훈련경력 D/B화 등

- 능력개발비용 대부제 실시, 훈련비 근로소득공제,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등 추진

□ 이직예정·전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

□ 전직훈련 지원제도 강화 및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활성화

□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내실화

□ 실업률에 연동하는 훈련규모 결정으로 과다·과소 훈련을 예방하고, 성과 연계적 맞춤형 훈련 정착

□-2.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 신규미취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특성 및 지역인력수급을 고려한 특성별 훈련프로그램을 실시

- 취약계층의 훈련 및 취업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취업률·자격취득율 제고

□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특성화 추진

□ 지역취약계층(고용촉진훈련), 고졸·대졸 구직자(취업유망분야훈련),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자활훈련), 탈북자(북한이탈주민훈련), 군전역예정자 등

□-3. 사회학습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훈련기관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 사회학습망 기반 구축을 위한  평생능력개발기관 확충

- 훈련인프라 확대차원에서 대학, 학원, 사회복지관 등 다수의 평생교육기관도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

□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의 역할 분담

- 공공훈련기관은 시설·장비투자가 많이 드는 국가기간산업분야 인력부족 직종 중심으로 특성화

- 민간훈련기관은 신기술훈련, 지식서비스직종 등 산업기술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공공훈련기관 효율성 제고

- 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는 □초급 기능인력양성기관 □지역 평생능력개발센터 □재직자 향상훈련기관 등 다차원적 역할 수행

- 기능대학은 국가기간산업, 신성장 산업분야의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다기능 기술자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

- 기술교육대는 훈련교사 및 직업능력개발전문가(HRD Specialist)를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R&D사업 실시

□ 인력공단, 기능대, 기교대 중기발전계획 수립

- 훈련수료생들의 진로경로 확대와 체계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위하여 직업전문학교·기능대·기교대간 연계운영 강화

- 기능대학장·훈련원장 공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예산 및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책임경영시스템 도입

□ 민간훈련기관 지원 및 평가 강화

-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내 훈련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사업주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훈련기관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자립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민간훈련기관·훈련과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훈련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

- 원격직업훈련시설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e-Learning 전문훈련기관 육성

□ 훈련기준·훈련방법 등 훈련 소트프웨어 개선

□ □훈련기준 일몰제□ 도입 및 훈련기준 개발시 산업계 및 직능단체 참여 확대

□ 주5일제 실시 등 훈련환경 변화에 부합하여 e-Learning, 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훈련방법 개발 및 지원 확대

□ 기술교육대 등에 HRD전문가 양성과정 증설, □직업교육·훈련교사, HRD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 □일-자격-훈련□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과 연계하여 표준교육훈련과정을 모듈식으로 개발·보급

□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강화

□ 능력개발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파트너십을 구축

-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관련부처와 기업·노동계 등 민간기관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정책 수립 및 시행

□-4. 능력중시 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 혁신 및 기능인 우대

□ 취업준비생 위주에서 재직자 중심의 자격제도로 개편

□ 교과과정 중심의 출제기준을 현장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기적 직무분석 실시를 통해 자격의 현장성 제고

□ 학력자 중심의 응시요건을 경력자 및 해당분야 전공자 중심으로 개편, 재직자의 계속적 직무능력 개발 촉진

□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사업내자격제도 지원확대

□ 산업현장 중심의 자격제도 혁신

□ 산업현장변화를 반영하여 사양산업 자격을 통·폐합(622□400여개 종목)하고, 지식·서비스분야 등 신산업분야 전문자격 신설

□ 자격검정 위탁을 해당분야 현장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업종별 자격검정전문가를 발굴·양성하여 자격기준 등 개발 추진

□ 업종별 자격위원회를 해당분야 노·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 자격종목 및 기준개발 등을 수행토록 하고, 향후 업종별 자격관리 기구로의 발전 도모

□ 개인의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정방법 도입 (포트폴리오, 재직 중 수행업무 평가 등)

□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우대풍토 조성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시 창업인큐베이터 제공

□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기능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도록 기능경기대회 직종을 개편

- 재직근로자만이 참여하는 산업체근로자 기능경기 신설

- 직업훈련박람회와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의 병행

□ 사회안전망 확충

□-1. 고용보험 적용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임시·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혜택 부여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주15시간이상), 선원, 건설업(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04)

□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65세미만)도 고용보험 적용

□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검토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이직□의 범위 축소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지만 재취업이 어려워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 검토

-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일반 구직급여의 1/2수준 지급

□ 미국, 스페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자발적이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 후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 적용누락 최소화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적용목표제로 적용누락 사업체·근로자에 대한 가입 독려

□	고용보험 적용 누락 사업장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신고토록 하는 근로자신고제 도입

□-2.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확대

□ 산재보험 수혜 확대

□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 2천만원미만 무면허 건설공사,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림어업은 산재보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추진

□ 지휘종속 관계, 업무상 재해율 등을 기준으로 가입대상 선정

□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명확화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리화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재활사업 강화

□ 산재근로자 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등 재활사업 활성화

□ 산재장해인(1∼9급)을 1년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3. 보험재정운영체계 개선

□ 요율체계의 개선

□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필요한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그 후 지출과 수입을 연계하는 변동요율제 도입 추진

□ □97 외환위기 후 3년(실업률이 7%→4%대로 회복되는 기간)간 보험요율 인상없이 추가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05년 기준 9조원)의 적립금을 기확보

□ 산재보험은 산업구조, 업종별 위험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 통폐합 등 합리적 요율체계 마련

□ 중장기 재정건전화 도모

□ 고용·산재보험 신규사업 도입시 중장기 재정추계를 기초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2년 단위 Zero Base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 재정안정 및 사업효율화 도모

□ 산재보험 연금급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법정 책임준비금 규모 추계 및 확보 추진

□ 여유자금 관리시스템의 보완

□ 운용자문위원회, 전문가(계약직) 채용 등 기금자산 운용 및 관리조직을 개선하고, 자산운용지침 및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적격 여부, 운용전략, 성과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여유자금운용 및 위험관리의 전문화·효율화도 도모

□ 여유자금 : 고용보험 7.4조원, 산재보험 2.2조원(□03년말 전망)

□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효율화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징수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 및 공단의 업무 효율화 도모

□ 보험사무조합 확대, 건설업 일괄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경감

※ 사무조합 인가대상 : 법인 □ 법인·개인

※ 건설업 : 고용보험 100억원·산재보험 30억원 □ 고용·산재보험 30억원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특례제도 도입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1. 고용안정서비스의 내실화 기반 구축

□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용안정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

□ 고용안정센터를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을 연계하는 사회학습망과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지역내 직업훈련기관, 지방자치단체·직능단체 직업안정조직 등과의 연계 및 공조 강화

□ 고용안정센터는 취업알선·실업급여 외에 능력개발,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센터□와 취업알선, 실업급여에 전문화된 □일반센터□로 개편

- 종합센터는 자체청사를 확보(□06년까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제고

□ □중앙고용정보원□을 □고용안정본부□로 확대·개편하여 노동시장정보와 고용전산망을 통합 운영

- 전체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 고용안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

□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원 제도개선 추진

□ 고용안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직중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 실시

□-2. 노동시장 통합 정보 체계 구축

□ 인적자원개발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구축

□ 중앙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정보(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를 개인별/기업별로 통합하여 □고용보험 연계정보망 구축□(1단계)

□ 청소년·고령자·여성 등 정보수요자별 노동시장정보를 재분류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특성별 노동시장정보 통합 서비스시스템 구축□(2단계)

□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료연계 및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표준화하여 국가 및 민간기관의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3단계)

<붙임 1>

2008 노동시장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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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참가수준

구 분	2002년	2008년	비 고
□ 경제활동참가율	61.9%	65.0%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7%	56.0%
- 고령자경제활동참가율	45.9%	60.0%	고령자: 55세이상

□ 직업능력개발

구 분	2002년	2008년	비 고
□ 재직자훈련인원	180만명	300만명
- 재직자훈련 참여율	25.1%	30.0%	피보험자 7,171천명(□02)
- 중소기업훈련참여율	6.2%	10.0%	중소기업훈련인원: 291천명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262만명	2,842만명

□ 사회안전망

구 분	2002년	2008년	비 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717만명	1,000만명
- 고용보험 적용률	74.2%	80.1%
□ 실업급여 수혜율	18.5%	30.0%	미국 37%(□00), 일본 38%(□98)

□ 노동시장 인프라

구 분	2002년	2008년	비 고
PES 이용율	5.1%	20.0%	OECD의 경우 30%수준

<붙임 2>

추진계획의 연도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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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1. 근원적 일자리 창출
□-1-1.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수립	투자확대					재경부 등
□-1-2.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중기육성·주5일정착				고용·산업정책 연계기반 마련		노동부, 중기청
□-2. 보완적 일자리 창출 지원
□-2-1. 민간부문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범 실시	사회적 일자리 정착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정착			노동부, 복지부, 행자부, 환경부 등
□-2-2.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고용증대	고용안정사업개편		실행 및 정착				노동부

□ 인력수급 원활화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1.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구축
□-1-1. 구인·구직의 효율적 연계	워크넷 보강		수요자별 고용서비스 지원			노동부
□-1-2. 3D업종 등의 외국인력 확충	규모확정	산업연수제 개편		고용허가제 정착		노동부
□-1-3.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모델개발		적용·안정화			노동부
□-1-4. 지역특화형 고용정책추진	기반조성	지역별대책 (종합센터)		지역별대책 (전센터)		노동부
□-2.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2-1.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대책 수립	매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부, 중기청
□-2-2.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계획수립	공동훈련원 설치			노동부, 중기청
□-2-3. 고용안정센터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	기반조성		종합서비스 제공			노동부, 중기청
□-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원활화
□-3-1. □청년취업지원종합프로그램□ 추진	직업지도		특성별 서비스 제공			노동부, 교육부
□-3-2. 초등학교부터 직업지도 체계구축	기반조성	교육과정 개편		job world 설립		노동부, 교육부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3-3. 연수지원제·취업지원제 활성화	제도개선		정착 및 학점인정 확대			노동부
□-3-4.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	훈련내실화		차세대 직종 훈련			노동부, 교육부
□-3-5. 구직자 심층상담 및 청년층 취업지도	취업지원실설치	one - stop 서비스				노동부, 교육부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1. 여성
□-1-1.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육아휴직 제도개선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노동부, 복지부
□-1-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도	보육시설 확충		여성고용환경 개선				노동부, 재경부, 산자부 등
□-1-3. 고용차별예방 및 구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법령제정		홍보		제도정착		노동부
□-2. 고령자
□-2-1. 기업의 고령자 고용관행 개선	고용관행개선		임금제도개선				노동부
□-2-2. 중고령자에 특화된 고용정책	제도완비	이행정착			일자리 확대		노동부, 복지부
□-2-3. 고령자 고용정책 개발을 위한 장기적 기반 마련	복지·고용 연계연구		실행방안 마련			제도개선	노동부, 행자부, 복지부 등
□-3. 장애인
□-3-1.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의무고용율 달성(2%)						노동부, 행자부, 인사위 등
□-3-2.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고용확대		인센티브 확충				노동부, 재경부, 행자부 등
□-3-3. 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	모델개발	모델적용			모델확산		노동부, 복지부
□-4. 장기실업자
□-4-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개발		확 대			정착	노동부
□-4-2. 사회적 일자리 우선참여	시범 실시	사회적 일자리 정착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정착			노동부, 복지부, 행자부, 환경부 등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5. 자활대상자
□-5-1. 자활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법제화	시범 실시	정 착			노동부, 복지부
□-5-2.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연계방안마련	시범 실시	정 착			노동부, 복지부
□-6. 비정규근로자
□-6-1. 비정규 근로자 차별해소	제도개선		정 착		수정·보완	노동부
□-6-2.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	개정기관 운영			정 착		노동부
□-6-3.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개선방안 마련		정 착		수정·보완	노동부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1. 근로생애 단계별 능력개발 지원 강화
□-1-1.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효율화	제 도 화		실 행		평가·수정	노동부, 교육부
□-1-2.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체제 다양화	제도개선		인증제도입, 노사참여확대			노동부
□-1-3. 이직예정·전직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제도보완	정착지원			평가·보완	노동부
□-1-4.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훈련 내실화	제도개선	정착지원		평가·보완	정착	노동부
□-2. 사회통합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3. 사회학습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3-1. 훈련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수준 제고	사회학습망 기반조성		공공기관 개편		학습망 완비	노동부
□-3-2. 훈련기준·훈련방법 등 훈련 소프트웨어 개선	기반마련		제도개선		정 착	노동부
□-3-3.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강화	기반 마련	제도화			정착	노동부
□-4. 능력중시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 혁신 및 기능인 우대
□-4-1. 취업준비생 위주에서 재직자 중심의 자격제도로 개편	사내자격정비		자격일몰제 검토		법령개정	노동부
□-4-2. 산업현장 중심의 자격제도 혁신	자격통·폐합		신자격제도 정착			노동부
□-4-3.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우대 풍토조성	기능인지원	기능경기직종개편		기능인우대 정착		노동부

□ 사회안전망 확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1. 고용보험 적용확대
□-1-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적용확대 정착							노동부
□-1-2.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검토	연구검토	법개정 추진 및 정 착						노동부
□-1-3. 고용보험 적용누락 최소화	근로자 신고제 도입 등		보험사무조합 활용방안 마련			정 착		노동부
□-2.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확대
□-2-1. 산재보험 수혜 확대	위험 자영업자 적용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적용	특수형태근로자 적 용		정 착		노동부
□-2-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재활사업 강화	사회적응프로그램		자활사업 활성화 등 정착					노동부
□-3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3-1. 요율체계 개선	고용보험 적정적립금 확보			변동 요율제 도입검토		제도정착		노동부
	산재보험 업종분류 합리적 조정
□-3-2. 중장기 재정건전화 도모	중기재정추계		zero base 검토 책임준비금 확보					노동부
□-3-3.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보완	관리체계 보완방안 마련		인력·전산프로그램 등 보완		제도정착			노동부
□-3-4.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효율화	징수법령 제정		적용·징수 단일화	제도정착				노동부

□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1. 고용안정서비스의 내실화 기반마련
□-1-1. 고용안정 인프라 개선	센터개편	고용안정본부		제도정착		노동부
□-1-2. 고용안정 서비스 수준의 질적제고	상담원 제도개선		경력관리 체계화			노동부
□-2. 노동시장 통합 정보체계 구축
□-2-1. 노동시장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망 연계	수요자체계구축		민간정보망 연계		노동부

□ 동 계획기간(`04∼`08년) 중 고용환경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

□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여성·고령자 등 목표집단별 고용안정 대책 수립

□ 연도별 추진실적을 익년도 1/4분기중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

□ 2008년 하반기 중 2009년 이후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2차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