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주요 업무 계획

2004. 3. 4.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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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1

Ⅱ. ’04년 여건과 주요 정책과제	8

Ⅲ. ’04년 7대 중점과제	10

1.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10

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	12

3. 비정규직 보호	14

4. 퇴직연금제 도입	16

5.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17

6.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비용 최소화	18

7.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26

Ⅳ. ’04년 지속추진 과제	43

1. 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43

2. 임금체계 및 결정관행 합리화	46

3. 노동보험 수혜범위 확대 및 내실화	48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50

Ⅴ. 노동행정 혁신계획	52

Ⅰ.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03년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ꡔ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구현ꡕ을 위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을 추진

- 노사관계 제도 및 의식․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근로기준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적 안정성 제고

- 참여형 근로복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

-  노사관계 법․제도 및 의식․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마련에 착수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

-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및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입법 및 노동보험 적용확대 추진

I-1. 주요 정책 추진 실적

ꏚ 노사관계 개혁방향(로드맵) 마련

○  참여정부가 추진할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은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마련․발표(9.4)하여 노사관계․노동시장 개혁추진의 토대 마련

※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 : ①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②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③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ꏚ 노사관계 법․제도 및 의식․관행의 선진화 추진

○  학계전문가들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03.5.10), 노사관계 제도개선 착수

-  선진화연구위가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노사정위 논의에 회부(’03.9.4, 12.5),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  선진화방안과 별도로 시급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노조법 수준의 공무원노조법(안) 마련(일부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입법 지연)

-  직권중재 회부요건 구체화(4월), 산별교섭 매뉴얼 배포(6월), 유형별 부당노동행위 지도방안 시달(12월),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12월) 등 합리적 관행 형성

-  노사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03.7), 법 개정 추진(’03.11 국회제출)

○  노사갈등 현안은 ｢대화와 타협｣과 ｢법과 원칙｣, 두 가지 정책기조하에 노사 자율해결 지원

ꏚ 노동시장의 유연적 안정성 제고 추진

○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03.9.15 근로기준법 개정)

-  임금, 해고제도 등 근로기준법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 착수(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포함)

○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시행

-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ꡔ청년실업 종합대책ꡕ을 마련(’03.9.22)

※  ’03년에 관련부처 공동으로 3,623억원(우리부 2,161억원)을 투입, 직업훈련 기회 및 일자리 제공(130천명 수혜)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도입(’03.12, 2,369명 투입)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준고용률 조정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고용안정센터 개편(‘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재편)을 통해 취업능력자․취약계층별 특성화된 수요자 밀착형 고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03.12 현재 155개소중 49개소(종합 12, 일반 37) 개편 완료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03.8.1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 9～11월 국내체류기간 4년미만 불법체류자 227천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시행, 184천명(81%)이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

ꏚ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고용상 차별을 실효성있게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안 마련

※ 참여정부 차별시정 정책방향 국정과제회의 개최(’03.11.5)

○  모성보호 홍보강화, 성차별 지도점검, 육아휴직 급여인상(월20 → 30만원)등을 통해 여성의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 22,711명(’02) → 32,133명(’03), 41% 증가

※ 육아휴직자 : 3,763명(’02) → 6,816명(’03), 81% 증가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300 → 50인 이상) 등 제도개선 추진(’03.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 추진

※  (가칭)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착수(’03.11)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 마련 중

○  우리사주 장기보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세법 개정) 및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등 근로복지 제도개선(’03.12)

○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확대 추진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적용(’04.1) 관련 법령 개정(’03.12)

※ 산재보험 :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5인미만 법인인 농림어업 확대 적용(’05.1)을 위한 법시행령 개정(’03.5)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CLEAN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의 위험관리능력 제고

※  Clean 사업 실적 : 시설개선 3,851개소, 기술지원 87,062개소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50인  →  5인이상 사업장), 기술지도 대상(3억원 → 2억원이상 건설현장)

ꏚ 노동행정 혁신 기반 조성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시스템 마련

-  ꡔ인사운영 혁신지침ꡕ(’03.8)을 마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인사 운영과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장․차관 및 직원대표가 함께 서명하여 이행력 제고

○ 효과적인 정책홍보 및 평가체제 구축

-  정책고객 대상별(10개 분야, 1만여명) 온라인 홍보서비스 체제(PCRM) 구축

-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상시 정책평가체제 마련

※  ｢노동정책 전문가(1,865명) 통합 D/B｣를 구축(’03.7), 이메일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채널 마련

○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업무관행 효율화

-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주력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

※  지방관서 “일제조사”(’03.4～6) 및 인트라넷 “제안코너”를 통해 총 256건을 발굴, 130건 폐지․개선

I-2. ’03년 정책 평가

◈ 참여정부 1차년도로서 ꡔ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ꡕ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고 현안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

※  연두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공약사항 등에 구체화되어 있는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중임

노동정책

○  ’03.9.4 ꡔ노사관계 개혁방향ꡕ을 발표, 참여정부 노사관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노사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04년 상반기까지 노사정위 논의 연장)

○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 및 ｢법과 원칙｣을 중시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형성 도모

○  수년 동안 노사 갈등,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었던 현안과제를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 성공적 갈등 조정으로 해결한 것은 성과

-  ꡔ외국인 고용허가제ꡕ 입법화로 외국인력 사용을 둘러싼 난맥상과 10년여의 논란 해소

※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본부와 지방이 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추진

-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경제․사회구조 선진화의 기틀 마련

○  여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갈등 조정 한계 등으로 개선 지연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의 경우 일부 공무원 단체(전공노)의 노동3권 전면보장 요구 등 이견이 커 입법 지연

-  비정규직 보호대책․퇴직연금제 도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 및 관계부처 이견으로 입법추진 지연

노사관계․노동시장

○  분규발생은 예년과 비슷하나, 근로손실일수․불법분규는 감소하여 지표상으로는 다소 개선

-  그러나, 연이은 대형분규와 노조간부 분신․자살,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

※ 노사분규건수(건) :     322(’02) →    320(’03)

※ 근로손실일수(일) : 1,580천(’02) → 1,298천(’03)

※ 불법분규건수(건) :      66(’02) →     28(’03)

○  노동시장도 극심한 청년실업 및 경기침체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 등으로 피부로 느끼는 고용사정은 악화

※ 실업률(%)     : 3.1(’02) → 3.4(’03)

※ 청년실업률(%) : 6.6(’02) → 7.7(’03)

Ⅱ. ’04년 노동행정 여건과 주요 정책과제

Ⅱ-1. ’04년 여건 전망

노동시장

○  세계경제와 국내경기의 회복으로 연평균 실업률은 ’03년(3.4%)보다는 다소 낮은 3.2%로 전망(노동연구원)

-  다만, 경제성장률 둔화․지식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우려

※  GDP증가율(%) : 8.3(80년대 평균) → 6.0(90년대 평균) → 5%대(향후 10년)

※  취업계수(명/억원) : 6.03(’90) → 4.56(’95) → 3.70(’00) → 3.48(’02)

-  청년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중소제조업은 인력난을 겪는 등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격차문제도 계속될 우려

※ 청년실업률(%, 연평균) : 5.7(’97) → 7.5(’01) → 6.6(’02) → 7.7(’03)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 2.11(’01) → 4.56(’02) → 3.96(’03)

※  지니계수(임금소득) : 0.288(’99) → 0.301(’00) → 0.303(’01) → 0.305(’02)

노사관계

○  상반기 임단협은 노동계의 총선(4월) 지원활동 등으로 인해 다소 늦어져 6월경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에 이어 주5일제 시행, 비정규직 보호, 근로자 경영참여, 고용보장 및 산별교섭 방식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

○  하반기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 추진시 노사정간의 갈등 예상

○  업종별로는 금속․병원․금융 등 산별노조와 공공부문 노조가 여전히 노사관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Ⅱ-2. ’04년 주요 추진과제

◈ ’04년은 참여정부 2차년도로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 다음과 같은 7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

□  지난해 법제화된

①주5일근무제  ②외국인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  지난해 추진한 바 있는,

③비정규직 보호  ④퇴직연금제 도입

⑤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주력

□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⑥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포함)  ⑦일자리 만들기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

Ⅲ. ’04년 7대 중점과제

Ⅲ-1.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ꏅ ’03년 추진실적

○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03.9) 계기를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03.12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행지침 마련․시달

○  ’03.9.2.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후속대책 기본방향 수립(현재 세부추진계획 마련중)

※  중소기업 지원, 건전한 여가 활성화, 공무원․학교 주5일제, 의료․금융․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

☞  근로시간 단축을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만들기의 전기로 활용하려는 노사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ꏅ  ’04년 추진계획

○  ’04.7월 시행을 앞두고 임금보전 및 휴가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

※  ’04.7월 시행 대상 : 공기업․금융보험업․1000인이상(1,483천명)

-  대기업․공공부문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홍보

-  지역별 노사 설명회(4월), 노사정 간담회 등 개최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인력확보 지원

- 전문인력 채용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한 장려금 신설    (노동부고시 제정, 하반기 시행)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고급인력확보지원금, 중소기업업종전환인력확보지원금 신설

- 근로시간 조기 단축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급(688억원)

※  중소기업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시 1인당 분기 150만원 지원

※  ’04.2월말 현재 조기단축 신고사업장 : 202개소(17,186명)

○  주5일 근무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공무원․학교의 주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의료․금융․우정․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 체계 확립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산성 제고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시간관리 기법 개발․보급(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Ⅲ-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

ꏅ ’03년 추진실적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력 활용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03.8.16)

○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자 227천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 시행(’03.9.1～11.29) → 184천명(81%) 합법화

※ 본부와 지방이 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추진

- 4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원활한 출국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및 산재보상 대책 수립․시행

☞  구체적인 고용허가제 시행방안과 관련한 준비 철저 필요

-  특히 불체자에 대한 엄정․지속적 단속이 관건(법무부 협조)

ꏅ ’04년 추진계획

ꊱ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고용관리 및 근로감독

○  신고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무여부,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이행실태,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확인

-  ’04.8월 제도시행 전까지 10인이상 고용사업장 2,400개 점검

※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 및 고용안정센터의 합동점검 실시

․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도모

-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실시

ꊲ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및 송출국가 확정, 양해각서 체결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준비

○  도입규모․업종․송출국가는 외국인력정책(고용)위원회(3월)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확정

-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방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업종 결정

※  산업별 부족인력, 내국인대체가능 규모, 불법체류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정원 및 신규도입규모 산정

-  송출비리 방지, 편의제공(언어, 교육지원 등), 인력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5～8개의 송출국가 결정

※  선정기준 : 사업주 선호도, 사업장 이탈률, 송출과정의 투명성 등

※ 평가 대상 : 현행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17개국

○  외국인고용관리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및 개발개시(2월)

ꊳ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한 고충상담 체계 마련

○ 기존 외국인 근로자 Call-Center 확충

- 통역언어 확대(2 → 5개국어) 및 상담시간 연장

- “노동부종합상담센터”와 통합운영 추진(하반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소양교육․의료지원․장제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Ⅲ-3.   비정규직 보호

ꏅ  현  황

○  노동유연성 확대,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격차문제 대두

※  현재 국적, 성별, 신앙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법적 규제가 없음

-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통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 및 사회 통합 도모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추진

-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중(’03.11.21～ )

※  입법안 주요내용 :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유형별 남용규제방안 마련 ▲임금․계약기간․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 강화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되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논의를 위해 노사정위에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중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 대책안 마련중

-  정부기관․산하단체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규모 및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4∼10)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노동부차관, 관계부처 국장으로 ｢추진단｣ 구성․운영)

-  실태조사결과와 부처별 대책을 토대로 기본방향을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향 요지 :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업무내용 등을 감안, 단계적 처우수준 개선 ▲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방안 강구

☞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개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이 마련되었으나,

-  노사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

ꏅ ’04년 추진계획

ꊱ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히 확정․추진

ꊲ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 추진

※  (가칭)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개정안

ꊳ  비정규 근로자 등 보호를 위하여 현장 지도 강화

○  조선업 원하청업체(109개소)의 하도급․근로조건 실태점검(공정위 합동, 3∼4월)

○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 견제시스템 구축(공정위 협조)

○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근로감독 (2,151개소, ’04.4～5)

※  임금․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

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우선 강구(하반기)

※  4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재 노사정위에서 대안 논의중 → 논의결과에 따라 단계적 접근

Ⅲ-4.   퇴직연금제 도입

ꏅ 현  황

○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퇴직금 부담관리를 합리화할 필요성 대두

○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 필요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01.7～ ’03.7) 결과를 이송받아 노사의 입장을 절충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을 마련, 입법 추진중

-  현재 관계부처 협의(’03.9) 및 입법예고(’03.10)시 제기된 의견 조정 중

☞  퇴직연금제 도입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  아직 부처이견 및 노사간 입장 차이로 입법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

ꏅ ’04년 추진계획

○  관계부처 이견을 조속히 조정하여 연내 입법 추진

-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설정 및 부담률의 단계적 조정 방안 검토

○  전산 및 상품 개발 등 금융기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히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Ⅲ-5.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ꏅ 현  황

○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키로 노사정 합의(’98.2.6) → 우선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 운영중

ꏅ ’03년 추진실적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노조법 수준의 입법방향을 발표(’03.5.20), 입법안 마련(’03.10)

-  일부 쟁점에 대한 정부내 이견, 입법안에 대한 일부 공무원단체의 반발(파업권까지 보장요구)로 입법 추진 지연

☞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문제는 현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진정사건으로 계류되어 있어 개선 필요

ꏅ ’04년 추진계획

○  공무원노조법은 현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조기 마무리, 17대 국회 개원이후 법안 제출

※  여타 공무원단체에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조기입법을 촉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도 어느정도 해소되어 노조 허용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일반국민(1,000명) 대상 국민의식조사 결과(’03.5. 노동연구원) : 공무원노조 허용반대 24.7%, 허용하되 집단행동 금지 57.7%, 전면허용 17.2%

Ⅲ-6.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6-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정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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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추진 경과

○  경제성장률 둔화와 지식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우려

-  ’03년 3%대의 성장에도 불구, 취업자는 약 3만명 감소

※ 취업자수(천명) : 21,214(’97) → 22,169(’02) → 22,139(’03)

○  일자리 만들기 대책 수립과 연계하여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

-  ’03.12.26 노사정위 핵심 논의의제로 채택하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기초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협약 체결(’04.2.10)

-  ’04.2.19, 대통령 주재 경제지도자회의 개최

ꏚ ’04년 추진계획

○  중앙단위 노사정 상시 대화로 주요 현안의 공감대 형성

※ 필요시 추가협약 체결 추진(민주노총에 대하여도 참여 설득 노력)

○ 지역 및 기업단위로 확산 추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만들기 연대사업 추진

※  전주․구미 등 사례 확산,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지자체 주도, 지방노동관서 협조)

-  개별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시 반영되도록 지도

6-2. 노사분쟁 예방․조정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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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중점관리대상사업장(52개소)․노사분규취약사업장(279개소) 현장지도, 지역별 순회 노사간담회(’03.1～3월, 152회) 실시 등 노사분규 사전예방 활동 강화

-  노사단체와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여 정책건의 수렴 및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공동 모색

※ 한국노총(고위급 2회, 실무 2회), 민주노총(고위급 2회, 실무 9회)

○  산별교섭을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산별교섭 매뉴얼 작성․배포(’03.6 노사․지자체 등, 2,500부)

○  철도노조 파업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원만한 해결 지원

※ ꡔ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ꡕ 수시 개최

☞  불법분규․근로손실일수 감소에도 불구, 국민이 체감하는 노사관계는 불안하였으며, 노사․노정간 불신도 잔존

-  금년은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노사단체 리더십 변화 등 노사정간 대화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임단협, 법․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 요인이 잠재

⇒  노사갈등 관리를 통해 근로손실일수 등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필요

ꏚ ’04년 추진계획

ꊱ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 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 집중 지원

○ 대형 노사분규 빈발 20개사 선정, 중점 지도

○  금속․병원․공공부문에 대한 ꡔ노사관계 개선 전문T/Fꡕ를 구성(’04.1)․운영하여 분규요인 사전해소에 노력(분규시 수습지원단으로 활용)

※ 노동부,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ꊲ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합리화 노력 강화

○  공공부문 노사관계자에 대한 대화․교육을 강화하여 노사간 이해와 신뢰 제고

※  공기업 CEO․노무담당자․노조간부와의 연찬회 개최, 공공부문 노사파트너쉽 교육과정 운영(1,500여명) 등

○  ꡔ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ꡕ(노동부 및 관계부처)를 운영, 현안문제에 사전 대응

○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지표를 보완, 해당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관계부처 협의)

ꊳ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추진

※『노동위 개편 T/F팀』 구성․운영(상반기)

○  노동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분규 조기 수습

○  노동위원회가 분규예방․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노동관서․사적조정제도가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인프라 확충

ꊴ  대형노사분규와 금속 등 주요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의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에 적극 대응

○  사전에 노사간 쟁점에 대한 지도방향을 제시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교섭 및 교섭관행 형성 지원

○  정책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조 강화로 분규예방 및 분규발생시 신속․적기 대처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공동 대응

○ 대형․장기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ꡔ수습지원단ꡕ 및 현장지도반을 편성․운영하여 분규의 합리적․공정한 해결 지원

※ 지방관서별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중재 노력 강화

ꊵ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 확산 유도

○  노조의 직장점거․조업방해․폭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후 불응시 즉각 대처(검․경)

○  부당노동행위는 유형별로 신속․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

※ 지방노동청별로「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여 주요사건 처리현황 점검

6-3.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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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현  황

○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가 형성되어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과격한 노사분규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잔존

-  대화와 타협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ꏚ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노사의 자발적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도입(317건 신청, 66건 17억원 지원)

-  노사 스스로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쉽 종합매뉴얼｣을 개발(’03.12, ’04년 보급예정)

○  노무관리진단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협력사업을 실시

-  노사협력 성공․실패사례집 등 다양한 홍보자료의 제작․보급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협력분위기 확산 유도

※  ｢일등하는 기업 일등하는 이유｣(국문 3만부, 영문 5천부), ｢우리회사 결국 문 닫았어요｣(12천부), 외투기업 노사협력 사례집(1만부)

ꏚ ’04년 추진계획

ꊱ 노사협의회가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  노사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에 포함

○  운영실태 점검․지도, 교육․홍보활동 등을 전개

ꊲ 신뢰형성에 기반이 되는 투명경영 확산 지원

○  사용자단체와 공동으로 ｢투명경영 실천매뉴얼｣을 개발, 자율적인 확산 지원

※  투명경영의 필요성, CEO의 역할, 투명경영의 국제화, 구체적 실천방법, 경영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해외 우수사례 등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발굴(노사 등 민간단체)을 통해 개선방안 강구(관계부처 협조)

ꊳ 노사의 자발적 노사협력 사업 지원

○  노사가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20억원)

※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과 연계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03.12, 지침 시달)

○  노사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제공(20개소)

ꊴ 노사협력 우수사례 발굴․홍보, 노사협력 확산 유도

○  신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노사협력 우수 사례집 발간, TV․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TV 특집물 등도 활용, 노사협력 성공 및 실패사례를 적극 홍보

ꊵ 노동교육시스템 강화

○  공공부문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학교 교과서에 노동교육 반영 추진

○  노조간부에 대한 경영교육 및 노사 교차교육 활성화로 노사간 이해 증진

ꊶ  외투기업 노사정 세미나․노동정책설명회 개최 등 노무관리 적극 지원

6-4.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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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현  황

○  우리 노사관계법․제도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국내외로부터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고

※ ’93년이후 ILO 12차례, OECD 10차례 개선 권고

-  지식정보화․세계화, 산별체제 진전․고용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토록 법․제도정비 필요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노사정위 논의에 회부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노사정위에서 ’04년 상반기까지 논의시한을 연장

○  노사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03.7), 이를 토대로 법 개정 추진(’03.11 국회제출)

▲논의범위 확대(종전 노동관련 → 노동․경제․사회정책) ▲의제별 논의시한 종결제 도입 ▲공익위원수 확대 등

○  직권중재의 회부요건을 구체화(’03.4)하여 쟁의권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도록 운영 개선

○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운영개선 방안 마련

-  노동계는 불법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합리적으로 손배청구하되, 손배․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노사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노사정 합의(’03.12.7)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에 회부함으로써 제도개선 논의의 본격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  직권중재 회부를 최소화(’02년 22건 → ’03년 1건)하여 노사분쟁의 자율해결을 유도하였으며,

-  손배․가압류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원의 가압류 절차 개선, 사회협약 체결(12월) 등으로 손배․가압류의 과도한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입법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도 신속히 마련

⇒  다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손배․가압류 제도개선․공무원노조 법의 제․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이견으로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ꏅ ’04년 추진계획

ꊱ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도출 추진(상반기)

-  노사정위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입법 추진(하반기)

ꊳ  노사정위원회법은 4월 총선 등으로 국회일정이 불투명하여 16대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입법 추진

ꊴ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제도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도 지속 추진

Ⅲ-7.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7-1. 범정부적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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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현황 및 목표

○  노동시장의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여 일자리창출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업률 상승과 빈곤함정 확산 우려

○  소득과 고용을 동시에 창출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추진으로 ’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달성

▸  150만개   :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 수준(연 5%대)의 성장을 실현

▸  20～30만개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20～30만개 :  고용․복지정책 측면의 추가 일자리창출

ꏅ ’04년 추진계획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기초하여 노․사 등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

◈ 범정부적인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 강화

▲ 경제․산업정책적 과제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

▲ 노동부는 고용․복지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일자리 만들기 추진

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추가 고용창출

○  주5일근무제 도입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

-  법정시한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 단축일정 : ’04.7(공공, 금융․보험, 1000인 이상), ’05.7(300인 이상), ’06.7(100인 이상), ’08.7(20인 이상), ’11까지(20인 미만)

-  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틈새 일자리 개발

․  주부와 같은 잠재희망자에게 적합한 직종․근로형태 등 활성화 모델 개발․보급

․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교대제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유한킴벌리 등의 성공사례 분석 및 확산 유도

․  업종 등 기업여건별로 적합한 뉴패러다임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도입 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노동연구원에 ｢뉴패러다임센터｣ 설치(’04.3)

※  성공사례분석, 모델개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중(KLI, ’03.12～’04.3)

-  다수교대제 전환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장려금 지원 방안 등 검토

-  휴무조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학습조로 운영시 비용 지원

ꊲ 중소기업 등의 빈 일자리 채우기

○  중소기업 취업여건 대폭 개선

-  작업환경개선․복지시설확충 등 종합적인 인력확보지원대책을 수립․시행(상반기)

-  클린 사업 확대 및 직무기피요인 해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등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전문인력채용시 장려금 지원, 훈련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인력구조 고도화

○  청년실업자 등 잠재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적극 지원

-  지역의 잠재인력과 중소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상담제도 등 지역특화형 고용대책 시행

-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용대행서비스*｣를 실시

*  고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구직자는 취업촉진

ꊳ 공익적 일자리 창출․제공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

-  공공근로 중 사회적 유용성이 높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발굴 추진

※ 외국인근로자 상담,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근로자 자녀 방과후 교실 등

-  중장기적으로는 NGO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사회적 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04년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사업확충방안 강구

○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중소업체 중심으로 일자리 개척을 지원하는 ｢구인업체개척사업｣ 지속 실시

-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의 대부금리를 인하(7.5 → 5.5%)하는 등 창업지원 활성화

․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도우미 운영 및 사전창업훈련 강화

-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 촉진 사업* 등을 실시하여 탈빈곤 지원

*  자활대상자가 스스로 구인업체를 개척하여 본인 및 다른 대상자의 취업촉진(1일 26천원)

ꊴ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민간의 고용창출 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운영 개선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적극 지원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반영,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모범사례 발굴,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 마련(1/4분기), 언론홍보 등을 통해 자율적인 현장확산 지원

※ 대한전선 등 4개사가 자사특성에 맞는 형태로 도입(예정)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방안 강구

○  실질적인 고용창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 제고

▲  전직지원장려금 : 대상확대(고용조정이직자 → 비자발적 이직자도 포함), 요건 완화(노사합의 → 성실한 협의)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지원기간 확대(6 → 12개월)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500인 이하 제조업체 → 전규모․전업종으로 확대

○  고용안정사업의 체계를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개편하여 기업의 활용도 제고

-  고용안정사업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지원기간․수준 등을 가급적 통일하는 방안 검토

▲  ‘고령자․여성․장기구직자․중장년훈련수료자신규채용장려금’을  ‘채용장려금’으로 일원화

▲  다양한 지원금 수준(월 28～60만원) 및 지원기간(6～12월) 통일

ꊵ 고용안정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  고용안정센터를 대형화․전문화하여 ｢종합센터(46개소)｣는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지자체를 연계하는 지역내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대학밀집지역 종합센터 등에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

-  그외 센터는 실업급여․취업알선 등 전문적 업무에 주력

○  직업상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되, 전문․친절교육, 직업관 교육 등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질 제고

○ 고용안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수요자 유형별로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청소년, 여성, 장기실업자, 장애인,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식 서비스 제공

○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직업안정 서비스 강화

-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05년까지)

※  산업․직종별 인력수요 정보제공을 통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노동시장 정보와 인적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취업․훈련․고용보험 연계 정보망 구축(완료) → 수요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 및 노동시장 분석시스템 구축(’04～’05) → 공공․민간 고용정보망 연계(’07)

-  Work-net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 도입

※  ’04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05년 전면실시

-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동시 개최, EBS 등 방송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  학생때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는데도 중점

-  초․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 ꡔ진로와 직업ꡕ 제작․배포

-  중고교 진로지도 교사 및 대학취업지원 담당자에 대한 직업지도 연수 강화

-  종합적 직업정보 제공을 위해 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추진

※ 직업탐색․실제체험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선택 지원, 주5일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  일자리 만들기 효과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지속 보완

※ 각 부처 주요사업의 고용유발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총리실에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  경제․산업부문과 고용․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

- 정부 지원․포상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체 우선 선정

7-2.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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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현  황

○  청년․고령자 실업률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 등의 기능인력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율(%) : 2.11(’01) → 4.56(’02) → 3.96(’03)

-  산업수요에 맞는 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를 줄여 나갈 필요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근로생애단계별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 고용 가능성 제고

-  청소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기간산업 분야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67천명)

- 재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지원금 등 지원프로그램 강화

※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50세이상 피보험자, 이직예정자, 정보화 기초과정 수강자 → 50인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확대운영(’02년 8개, 11천명→’03년 19개, 20천명)

-  실업자 재취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훈련상담 강화, 평가 우수훈련기관 중심의 훈련 실시(70천명)

○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

-  산업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수립, 자격종목신설․변경․폐지 절차 간소화 등

-  공공훈련기관(인력공단, 기능대학 등)의 운영체제 개편 등 발전방안 수립․시행

☞ 기본적인 능력개발 지원체제는 갖추어졌으나,

-  급변하는 산업수요 및 훈련대상자 특성을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하고 기업 및 근로자의 참여가 아직 저조

ꏅ ’04년 추진계획

ꊱ  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공공훈련기관과 중소기업간 훈련컨소시엄 사업을 확대운영(19개, 20천명 → 28개, 25천명)

○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훈련비 대부 실시

※ 수강지원금 : 50세이상 또는 50인미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 40세이상 또는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04.2)

※ 고용보험 모든 피보험자에게 훈련비 대부(연 300만원한도, 연리 1.5%)

○  노사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노사협의에 의한 직업훈련에 대한 우대 지원

※ 훈련과정요건 완화(3일 20시간이상 → 2일 14시간 이상), 훈련비 상향지원 등

○  노사주도의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 구성․운영 권장(조선 및 자동차 부문부터 우선 추진)

ꊲ 취약계층 특성별 훈련프로그램 내실 운영

○  상담원 직무교육 확대 등 취약계층 특성별 훈련상담기능을 강화하고, 훈련기관과 지방노동관서를 연계한 훈련생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

※ ▲고용보험가입실직자(실업자재취직훈련 60천명) ▲대졸미취업자(취업훈련 12천명) ▲지역내취약계층(고용촉진훈련 11천명)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자활훈련 2천명) ▲탈북자(북한이탈주민훈련 750명) 등

ꊳ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 혁신 및 기능인 우대

○  산업기술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국가기술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신산업분야 자격종목 신설

※ 637 → 493개로 개편,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9개종목 신설

○  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해 출제기준 일몰제를 도입하고 자격검정에 있어 재직중 수행업무도 반영

○  ꡔ일-자격-훈련ꡕ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 시범 개발(정보통신 등 5개분야․20개 직종) 및 보완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명장 상금 및 기능장려금 인상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명장 상금은 ’04년부터 100%인상하고, 기능장려금(연금)은 ’04년 30%, ’05～’08년 매년 10%씩 인상

ꊴ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

○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기능인력양성 체제 개편

※  학과특성에 따라 수업연한(2～3년) 조정, 수시입학제 및 쿼터학기제 도입, 명장․기술사 등의 교원임용 등 제도개선

○  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지도점검체제 개선

※  평가기관․평가위원의 질적수준 제고, 평가결과 활용 강화 등 훈련평가시스템 개선

※  지방노동관서간 교차 점검 실시 등 훈련지도점검 효율성 제고

○  새로운 교육훈련방법인 e-Learning 활성화, Blended Learning 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중기 직업능력 개발체제(’04～’10) 구축방안｣ 수립

7-3. 성차별 개선으로 노동시장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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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현  황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다 ’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정체

※  여성경활참가율 : 45%(’88) → 49.8%(’97) → 47.6%(’99) →  48.6%(’00) →  49.2%(’01) →  48.9%(’03)

※  대졸여성 경활참가율은 OECD 국가중 최하위(한국 : 56.6%, OECD 평균 : 78.4%)

○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여성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차별적 고용관행 해소,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필요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고용상 기회균등 및 성차별 개선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03.6)하고 공기업 여성고용실태를 조사(’03.7)

※ 지도․점검 : 총 1,026개소중 690개소 1,246건 시정조치

※ 공기업(211개소) 여성고용비율 : 26%(정규직 기준시 17.7%)

○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20→30만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 22,711명(’02) → 32,133명(’03), 41% 증가

※ 육아휴직자 : 3,763명(’02) → 6,816명(’03), 81% 증가

○  고용상 차별을 실효성있게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안 마련

※  참여정부 차별시정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회의 개최(’03.11.5)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5대차별 시정)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 고용차별 시정 기본방향 정립

-  다만, 차별시정 정책의 시의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여전히 미흡

ꏅ ’04년 추진계획

○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시행을 유도하고, 고용개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  적극적 조치(고용평등계획) : 채용․승진․배치 등 남녀고용현황을 분석, 여성과소 분야에 대하여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시행

○  고용상 차별개선을 위해 차별시정 원칙, 구제절차 개편 및 적극적 조치 도입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가칭)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일정규모이상 기업에 적극적 조치 시행의무제도 도입 등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5월)을 통해 여성고용환경 개선

※ 고용평등 : 통신업, 숙박 및 음식업중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중심

※ 모성보호 : 학교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지속 추진

※  육아휴직급여 인상(30 → 40만원), 대체인력 채용사업주 추가지원(10～15만원), 직장보육교사 인건비(현행 70만원) 증액 추진

7-4. 취약계층 고용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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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해소

ꏅ 청년실업 현황

○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실업률 안정추세에도 불구, 청년실업은 상대적으로 악화

※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배) : 2.0(’01) → 2.1(’02) → 2.3(’03)

○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관행 확산,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선호 경향 등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

※ 경력채용 41%(’97) → 82%(’02)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 추진

- 범정부적인 ꡔ청년실업 종합대책ꡕ을 마련(’03.9.22)

☞  총 3,623억원을 투입하여 130천명의 청년실업자에게 연수․직업훈련․일자리 기회를 제공

-  다만, 청년층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체감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

ꏅ ’04년 추진계획

◈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산학협력 강화, 노동시장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대책 지속 추진

-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직장체험 기회제공 등 단기 대책도 강화

ꊱ 청년실업대책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상반기 조기 집행)

※  ’04년 목표 143천명(5,287억원)중 104천명 혜택(73%) 추진

○  대통령 직속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04.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5월말 시행)

ꊲ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지원금 인상) 및 청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취업지원제 지원금 수준 상향조정(월 50 → 월 60만원)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확대(1.6 → 4천명)

▲ 해외취업 기회 확대(300 → 2,000명) 등

ꊳ  대학 밀집지역 소재 종합고용안정센터 등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지원, 직업지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수요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

○  지역내 대학교 취업정보실 또는 직업훈련기관, 청소년 진로지원단체 등과 연계

나.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정비

ꏅ 현  황

○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규모 감소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우려

※ 출산율 추이(%) : 4.14(’72) → 2.42(’82) → 1.78(’92) → 1.17(’02)

-  저출산․고령화는 산업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임금․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취업에 적합한 우선 고용직종을 정비

※  기준고용률 : 전업종 3%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운수업 6%, 기타산업 3%

※ 우선고용직종 : 77개 →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을 촉진(16천개소, 462억원)

○  취업알선기관별로 특화된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안정센터(155) : 상용직 ▲고급인력정보센터(1) : 고급․중견인력

▲고령자 인재은행(43) : 단기 일자리 희망자(가사 보조인, 간병인 등)

☞ 업종별 기준고용률 차등화, 고용장려금 지원 등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을 조성

-  다만,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고령인력을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

ꏅ ’04년 추진계획

◈ ꡔ고령자고용촉진종합대책ꡕ 수립 추진

-  고령인력을 취약계층이 아닌 성장의 핵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정년․고용지원제도 등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ꊱ 임금조정옵션제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원

○  업종별․규모별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노사 합의하에 도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ꊲ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관행 개선을 유도

○  민간의 기준고용률 이행 및 공공부문의   우선고용직종 신규채용시 고령자 고용을 적극 지도

○  능력과 생산성이 고용관리의 기준이 되도록 “연령차별금지 제도” 도입 여건을 조성

ꊳ 고령자고용시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를 확대하여 고용촉진

○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55 → 50세이상)하고,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연장(6 → 12개월)

○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정년연장 촉진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6개월(중소제조업 12개월) 월 30만원 지원

다.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ꏅ 현  황

○  장애인구의 증가와 ‘일’을 통한 사회통합 요구 증대에 따라 장애인고용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

※ ’00년 현재 장애인 145만명 중 실업자 181천명(실업률 28.4%)

○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부문 1.81%(’03.6), 민간부문 1.12% (’02.12 현재)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 미흡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03～’07)｣을 수립(’03.2)하여 고용활성화를 위한 중기대책 마련

○  의무고용제의 적용사업장 범위를 300인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03.12)

※ 부담금부과는 2～3년간 유예하고 최초 적용후 5년간 50% 감면

○  직업적 장애기준의 도입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3.10～)

○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조정 등 기금안정화 방안 수립

☞ 법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의무고용제를 정비

-  다만,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적합 직종 및 직무개발 등 의무고용제 보완을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 필요

ꏅ ’04년 추진계획

ꊱ  사업주 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업재원을 사업성격별 적합한 재원으로 다각화(일반회계 등 확충)

○  부담금은 사업주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능력개발 및 직업재활사업비, 채용장려금 등은 일반회계 등 활용

ꊲ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반기별로 점검

※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 제외직종 대폭 축소(’04 상반기)

○  장애인공무원 적합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고 구인․구직 연계기능 강화

ꊳ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중장기 연구용역 프로젝트 추진 및 시범 적용

ꊴ  장려금 인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중심기업｣을 육성하여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  공단, 자치단체, 대기업, 장애인단체, 컨설팅업체 등으로 지역별․업종별 컨소시엄 구성 추진

ꊵ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직구조 및 기능의 재편을 통해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  고용안정센터,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관련 서비스전달기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연계․지원하는 방안 강구(경영컨설팅 실시)

Ⅳ. ’04년 지속추진 과제

Ⅳ-1.   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ꏅ 현  황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계층간 소득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복지 격차의 심화로 사회통합과 균형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격차를 완화할 필요

○  한편,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98년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되고 있으나, 수혜대상이 한정(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국한)되어 있어 보호에 한계

※  ’03년 5인 이상 사건기준 체불발생액 5,211억원 대비 체당금 지급액은 23.4% 수준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공공복지투자 확대

-  저소득․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재원 추가 조성 및 융자금리 인하(연 5.75 → 4.5%)

-  저소득․장애인․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대위변제금도 안정적으로 조성

-  지방 중소도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지원하고 중앙단위의 근로자복지센타 설립도 지원

○  선진 기업복지제도 활성화 지원

-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03.12)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우리사주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차입형 우리사주제 적용 대상 확대(비상장․비등록 법인 → 모든 법인) 등

○  경기침체 및 수혜요건 완화의 영향으로 체당금 지급액이 급증(630억원 17,870명 → 1,220억원 34,775명)

※  ’04년도 1,526억원 계상

-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세법개정)

▲우리사주 취득자금 과세이연 한도 확대(240 → 400만원) ▲3년이상 장기보유후 인출시 적용세율 인하(9% → 인출금의 50% 비과세) ▲대주주 등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득금액의 10 → 30%)

☞ 저소득․체불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 안정 기반 및 지방중소도시의 근로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우리사주제 활성화 및 임금채권보장기능 확충 필요

ꏅ ’04년 추진계획

ꊱ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복지의 지속적 확충

○  근로자 장학사업,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 지원 확대(15천명, 664억원)

○  근로자 신용보증 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49천명, 1,521억원)

ꊲ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전환을 위해 민간의 문화․여가시설 이용시 지원방안 마련

ꊳ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 추진

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상향 조정방안 강구(현재 50%이내)

ꊵ  임금채권보장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05년부터 건설 일용근로자 등에도 체당금 지급 방안 검토

※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영세한 하도급업자(십장) 소속 일용근로자들이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

○  장기적으로는 도산기업 재직근로자, 기업의 일시적인 경영난에 의한 체불시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Ⅳ-2.   임금체계 및 결정관행 합리화

ꏅ 현  황

○  상당수 기업이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임금의 근로동기 부여 및 생산성 향상 유인 기능이 미흡하며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둔감

※  호봉승급제가 있는 기업 비율 : 56.6%(사업체 패널 ’02.6 KLI)

※  임금 총액중 호봉표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액의 비중인 60% 이상인 기업 : 64.2%(사업체 패널 ’02.6 KLI)

○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지속 확산

<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현황(100인 이상 사업체) >

	1997.10	1999.1	2000.1	2001.1	2002.1	2003.1
연 봉 제	205(3.6)	649(15.1)	932(23.0)	1,275(27.1)	1,612(32.3)	1,712(37.5)
성과배분제	405(7.0)	689(16.0)	833(20.6)	1,025(21.8)	1,172(23.4)	1,256(27.5)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계속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

-  독과점 대기업의 고율 임금인상이 원․하청 기업간 불균형 성장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임금격차 현황

500인이상	:	172	(’01) →	185	(’02) →	192	(’03)
5～9인		100		100		100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임금조정을 통해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ꡔ임금피크제 모델ꡕ 개발(공개토론회 개최, ’03.12.4)

○  매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도록 임금교섭시 지도해 왔으나,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  최저임금제도의 객관성․중립성․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 마련(’03.7 연구용역, ’03.9 공개토론회 개최)

-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수습근로자․양성훈련생 삭제 등)

-  결정준거로 소득분배율, 경제성장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공익위원 선임과정에 노사참여 확대

※  현행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 노동부장관이 후보자 3배수 추천 후 노사단체가 교차삭제, 노동부장관 제청 및 대통령 위촉

ꏅ ’04년 추진계획

○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노사자율적 도입을 적극 지원

※ 임금체계의 합리화 지원을 위하여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 운영할 계획(상반기)

○  대기업․고임부문은 향후 2년간 임금안정 유도

※  임․단협 지도지침을 마련하여 100인 이상 사업체를 점검하고, 업종별 T/F․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KLI) 등을 통해 현장 교섭 적극 지원

○  대기업의 하도급 관행 개선 및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제시스템 마련(공정위, 전경련과 협조)

※ 원․하청 기업의 임금실태 조사, 기업의 자율적 시정노력 유도 등

○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월중 국회제출 추진

※  공익위원 선임방법․자격관련 사항은 3월중 우선 개선(시행령)

Ⅳ-3.   노동보험 수혜범위 확대 및 내실화

ꏅ 현  황

○  최근 급속한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 증대

-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을 확대하고 수급율을 제고할 필요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취약계층 적용확대

-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1주 18 → 15시간 이상),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3.4 → 0.2억원) 고용보험 적용(’04.1)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근로자, 5인미만인 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05.1)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보호강화

-  1～9급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지원금제를 도입(’03.7)하고 간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을 신설

※ 직장복귀지원금 1～3급 월 639,900원, 4～9급 월 426,600원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로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충

ꏅ ’04년 추진계획

ꊱ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가입율 제고

○  ’04년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업무 개선

※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ꡔ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운영지원단ꡕ 구성 운영

※ 조세체계 등 타법령 제도개선을 통해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 유인(청와대 빈부격차․차별개선 T/F와 협력 추진)

※ 전자카드 시범운영(’04.1～6, 18개 사업장) 및 확대도입 추진(’04.7)

○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 자영업자의 범위(화물지입차주 등 위험작업 종사자) 설정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방안 강구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편의를 위해 보험료 부과고지 제도 도입(’05.1) 준비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임금을 설정하여 분기별로 보험료(기준임금×근로자수×보험료율) 부과․고지

ꊲ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합리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정 관련 후속조치 추진

※ 징수특례 절차, 경정청구․수정신고 절차,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요건 등을 마련, 전산프로그램 보완, 직원교육․홍보 등

○  고용․산재보험 전자고지 제도 도입(’04.2), 인터넷 민원신고 서비스 확대 등 민원업무 효율화

ꊳ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강화

○  직장내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관련 매뉴얼 마련, 직업병 인정사례 DB구축(상반기) 등으로 직업병 판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Ⅳ-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ꏅ 현  황

○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증가 추세(’98 : 0.68% → ’02 : 0.77%)

※ 전체 재해중 50인미만 사업장 재해가 71%를 차지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02년기준 10.1조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7조원의 6배 수준

ꏅ ’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능력 제고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CLEAN 사업장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 시설개선 3,732개소, 기술지원 85,768개소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대상(50 → 5인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 기술지도대상(3 → 2억원이상 건설현장) 확대(’03.7)

○  최근 노사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03.7)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의무(유해요인 조사, 예방프로그램 마련 등) 부여 ▲근골격계 부담작업범위 제정(고시) 등

○  산업재해의 증가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ꡔ산재감소 특별대책ꡕ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재해 증가폭을 최소화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

ꏅ ’04년 추진계획

ꊱ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감독하는 등 집중관리(7,500개소)

○  자율안전보건 관리능력을 갖춘 대형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산재예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유도

ꊲ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관리능력 제고 강화

○  50인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CLEAN 사업 확대 추진(365억, 3,732개소 → 500억원, 5천개소)

○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확대(7,000 → 10,000개소)

ꊳ 대형재해 위험이 높은 화학․건설․조선업체 중점관리

▲위험정도에 따라 화학․조선업체 차등관리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동절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등

ꊴ 직업병 및 근골격계질환 사전 예방 기능 강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120 → 200여종) ▲일반건강진단실시주기 단축(사무직 : 2 → 1년)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기술지원(1,000개소)

ꊵ 노․사 공동의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추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 ▲노․사 공동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재정지원(300여개소) 등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05～’09)｣ 수립으로 중장기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Ⅴ. 노동행정 혁신계획

Ⅴ-1. ’03년 혁신추진 평가

◈  지난해는 ‘變化와 革新의 元年’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 및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지식관리시스템 보완, ｢노동정책 전문가DB｣ 운영, 능력중심의 인사시스템 개혁 등

※ 불필요한 일 256건 발굴, 130건 폐지, 노동정책전문가 1,800명 DB화

-  실천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노동행정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TF)을 구성

◈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의 경험 부족으로 일부 문제점 발생

-  비전의 명확한 제시와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일부 혁신조치들은 단편․개별적으로 추진됨

-  혁신노력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전 직원의 참여 미흡

◈  참여정부 2차 년도인 금년에는 전 직원이 공감하는 비전 제시 및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일 잘하는 노동부｣, ｢대화 잘하는 노동부｣로 혁신, ｢신뢰받는 노동부｣ 구현

▲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 및 조직역량 강화

→  일 잘하는 노동부

▲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수요자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 대화 잘하는 노동부

Ⅴ-2. 변화와 혁신의 비전

비전		신뢰받는 노동부 실현
목표
			◈ 일 잘하는 노동부 ◈ 대화 잘하는 노동부
중점과제		업무프로세스 혁신				직원 및 조직의 역량 강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일하는 방식 개선 •전자정부 구현				•지속적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제고 •지식커뮤니티 활성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기능개편					•조직내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과정전반에의 국민참여 확대 •정책공동체 활성화
		‘평가와 보상’을 통한 혁신 추진동력 강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다차원적 평가체계 마련 ※ 본부 국․과평가 -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 MBO •평가와 인사․보상 연계

Ⅴ-3. ’04년 추진과제

3-1.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일 잘하는 노동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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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문제점

○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편제의 효율화,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적재적소 배치, 일하는 방식 개선 필요

-  ’03년 “불필요한 일 줄이기” 및 민원혁신 추진, “지식마일리지” 도입 등 추진

※ ’03년 성과

․’03. 7 불필요한 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제안코너 운영을 통해 총 256건을 발굴, 이중 130건을 폐지․개선(50.8%)

․｢지식마일리지｣ 도입으로 1만여건 지식등록

	【 유용성 및 활용성이 우수한 지식(예시) 】
▶ 실업급여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system적 접근법 ▶ 재직자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 입건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합관계에 있는 사건처리 사례

※  동 제도는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타 부처 소개(’03.7 BH 참여수석실)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업무 폐지에 치중, 지속적으로 업무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은 미흡

◈ “불필요한 일 줄이기”의 지속적 추진과 절차 및 방법을 제도화하는 한편, 직원 개인의 전문성 제고, 조직역량 강화 추진

나. ’04년 추진계획

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

ꏅ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지속적인 추진

○  “불필요한 일” 추출을 위한 주기적 일제조사 및 상시 의견수렴

-  불필요한 일 일제조사 : 반기 1회 이상 지방노동관서 업무(지방노동관서 대상) 및 본부업무(본부 대상) 일제조사 실시

※ ’03년은 지방노동관서의 본부시달 업무에 대한 조사만 실시

-  제안제도 : 전 직원의 자율적인 상시 의견수렴

▲ 제안제도 절차 : On-Off상에 자유제안 코너 운영 →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14일 이내) → 다수 부서 해당 사항은 차상급부서 검토후 폐지 여부 결정 → 제안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

▲  제안자 우대 : 이달의 우수제안 공무원 선정후 포상

○  ‘버리기․줄이기․바꾸기 운동’을 통한 국민 및 직원의 지속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

-  불필요한 일 버리기, 비효율적 행정 줄이기, 변화와 국민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바꾸기 운동 전개

※  우리부 홈페이지에 노동행정 혁신지수 공개,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ꏅ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사용자 중심의 행정전산화를 통한 업무처리의 단순화, 신속화 구현 및 중복성 해소

-  주기적․정형적인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전산화 확대

※ 주간업무, 각종 계량적인 지방노동관서 보고업무의 메뉴화

-  동일 업무에 대한 전산보고와 대면보고간의 중복성 해소

-  전자결재 시스템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핫라인 보고’를 통해 보안․신속을 요하는 내부보고를 온라인으로 복수의 상급자에게 동시 전달

○  권한의 위임․전결권 하향조정 등으로 책임행정 구현 및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ꏅ  불필요한 일 사전통제 방안 마련(장기 과제)

○  정책 수립시 정책수행에 필요한 관련 업무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불필요한 일 사전통제

-  정책기획단계부터 직원(집행 실무자) 및 국민(정책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의 “필요성 심사” 의무화

-  중요정책 및 일정 수준이상의 업무증대가 요구되는 정책은 ｢노동행정혁신위원회｣ 심사의무화

ꊲ 전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조직역량 강화

ꏅ 지속적 자기계발 지원을 통한 전 직원의 전문성 제고

○  선배 직원의 후배 직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 활성화

※ 성공적인 사례 발굴․전파 및 개인별 평가시 우대

○ 전문가 우대 풍토 조성을 통한 자기계발 유도

-  ‘1인 1분야 전문가 등록운동’으로 능력개발 및 자긍심 향상

-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핵심전문가 홍보 등

ꏅ  학습조직화를 통한 조직역량 제고

○  ｢지식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정보의 교류․공유 여건 조성

-  전문가클럽, 업무별 모임 등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

-  업무 및 전문적 지식 외에 동호회 등을 통한 Edutainment(Education＋Entertainment) 환경 마련

○  사이버 작업팀 등을 통한 학습조직화 추진

ꏅ  조직진단․개편 및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조직진단 TF｣ 구성, 수시 기능진단

○  업무량 변동에 따른 탄력적 정원배정, 노동행정수요 변화(예 : 비정규근로자 보호)에 따른 인력충원 추진

3-2. 행정의 민주성 제고 : “대화 잘하는 노동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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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조직내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On-Off Line상의 다양한 참여방안 마련

-  특히, 인트라넷을 통한 조직 구성원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확대로 조직의 일체감 형성 및 의견수렴 확대

▲  조직외부 커뮤니케이션 성과

․ 23개 각종 위원회(위원: 총 1,223명)의 정기적 회의를 통하여 국민 의견 수렴․반영

․ 노동정책전문가DB(1,800여명) 구축으로 정책정보 교환시스템 완비(정부혁신위, 우수사례 선정)

▲ 조직내부 커뮤니케이션 성과

․ ‘지금 노동부에서는’, ‘변화의 창’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대

․ 비디오 클립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다양화

☞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다양화 등 새로운 시도의 도입에도 불구, 외부적으로는 노동정책의 홍보수단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 미흡

◈  조직 내적으로는 ｢정책기획 - 정책결정 - 정책집행｣에 이르는 총체적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마련하고

-  조직 외적으로는 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기반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참여 유도

나. 추진계획

ꊱ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조직통합 공고화

ꏅ  커뮤니케이션 운영방식 및 전달방법의 다양화

○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운영체제 도입

▲ 본부-지방노동관서(예시) : 본부 주도의 업무별 Ownership 운영 방식과 개방형 방식 병행

○ 커뮤니케이션 전달방법의 다양화

-  동영상, 플래시 등 멀티미디어 방식 도입으로 흥미와 정보 동시 제공

※  ‘실․국장 및 화제의 인물’ 릴레이 동영상 제작, 업무혁신 등에 관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등

-  On-Off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예시 : 인터넷상의 토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등

-  화상회의, 본부 월례조회 등 주요행사의 인터넷생중계 등

ꏅ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 정책개선 및 업무혁신 등의 사례 발굴 및 포상

-  인물소개 및 사례집 발간, 사례발표 동영상 방영 등

ꏅ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화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의 개편

-  기능 및 정보분류, 디자인 등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

-  문서와 커뮤니티 연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문서 시행시 관련 커뮤니티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 및 의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

ꏅ  커뮤니케이션 운영모델 개발

○  정책과정의 단계별, 업무별, 대상자별 커뮤니케이션 운영모델 개발

-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목적, 대상 등을 반영한 특성화된 운영모델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정책과정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운영모델(안) >

정책기획 단계	․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 의견 수렴 ※ 인트라넷, 이메일 등 활용	해당부서 ↕ 전 직원
정책결정 단계	․의견 반영, 정책기획․결정시까지 의견 수렴 ※ 쟁점위주의 토론안건 게재 ※ 타당성․실현가능성 위주 토론	해당부서 ↕ 공개토론실 전문가클럽 지식커뮤니티
정책집행 단계	․정책목적과 정책시행간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Monitoring) ※ 1～3개월이내 점검 원칙	해당부서 ↕ 집행부서․직원

ꊲ 정책전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ꏅ ｢정책공동체｣ 활성화

○  노동정책전문가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전문가 참여유도

-  “적극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선임 및 연구용역자 선정 등 적극 검토

ꏅ  지속․체계적 정보제공 및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  유관기관(예 : 산하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

-  주요 정보를 우리부 소관 정보망에 등재시 실시간적으로 유관기관 정보망에도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

※  방문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17백만명, Q-Net(자격검정 관련 사이트) 14백만명

○  분야별 정책고객에 대한 PCRM 강화

※ ｢정책고객DB｣ 활성화 : 10개 정책분야, 65개 세부그룹(총 10,360명)

	【 PCRM 추진사례 】
▶ ’03.11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간부 자살이 잇따른 가운데 노조지도자 6,500여명을 대상으로 장관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여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방침 설명 → 이후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도출의 계기로 작용

-  정책사안별로 정책고객에게 맞춤형 컨텐츠 전자메일 발송

※ 주요정책․행사 등을 담은 ‘아침소식’, ‘주간뉴스’ 제공

3-3. 혁신동력 :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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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다차원적 평가체계 구축

○  ｢본부 국․과별 평가 -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 MBO｣ 등 다차원적 평가체계 구축

-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및 MBO 개선

▲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개선

․평가기간 조정(1.1～9.30→1.1～12.31)

․성과평가영역 배점 비율 상향조정(47%→61%)

․기관역량평가 영역에 ‘변화와 혁신노력’ 및 ‘인사운영’ 항목 신설

▲ MBO 개선

․‘목표설정․평가서’작성의 구체화․계량화

․평가체계 개선〔(평가자의 종합평가→확인자의 조정․확정)⇒(평가자＋확인자＋다면평가)〕

- 본부 국․과별 평가제도 도입 강구

< 평가체계 개선(안) >

구분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MBO	본부 국․과별 평가(안)
평가대상	46개 지방노동관서	4급이상(187명)	본부 국․과(담당관)
평가영역 및 배점	․총배점:1,650 ※성과 1,000점, 기관역량 350점, 고객만족 200점, 역점사업 100점	․사전․후평가:80% ․다면평가:20%	․성과평가:70% ․기관역량평가:20% ․정책만족도평가:10%
절차 및 방법	․각 실․국평가→기획관리실 확인→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	․사전․후평가 ․다면평가	․사전․후평가 ․다면평가 ․정책(고객)만족평가

ꏅ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혁신추진 실적을 반영하는 평가지표 설정

○ 평가지표 설정단계부터 피평가자의 의견 수렴 확대

- 워크숍, 공개토론방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검증 및 수정

○  혁신노력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활용

-  내부 평가지표 구성시 국무조정실 등 정부평가기관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노동부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개발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도적 합리성 확보

-  혁신노력에 대한 평가 보완

▲ 업무혁신 역량평가 : 불필요한 일 줄이기, 업무혁신사례, 조직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정도, 민원제도 개선 등

▲ 조직의 지식역량 평가 : 지식등록 및 승인현황, 전문가 등록․활동  현황 커뮤니티 운영, 핫라인 보고 등

▲ 대국민 홍보 : PCRM 운영, 언론보도 대응 및 홍보활동

ꏚ 평가와 보상의 연계

○ 우수기관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

※ 작년 말부터 기관평가결과를 승진인사, 전보 등의 주요기준으로 활용

○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포상, 휴가, 인사상 가점부여 등

Ⅴ-4. 추진전략

ꏅ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부’로 만들기 위한 일선현장과 더불어 신명나는 혁신풍토 조성

○ 현장 중심의 혁신 분위기 형성

-  일선기관(지방노동관서 등) 의견청취, 정책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일선현장에서 공감하는 혁신 추진

※ 실국과별 지방노동관서 직원과의 공식․비공식 대화채널 구축

-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불필요한 보고 폐지 등

○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를 ‘혁신토론장’으로 운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와의 ꡔ혁신추진 N/Wꡕ 형성

-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위한 TF를 실국 및 지방노동관서단위까지 확대

ꏅ  성과와 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

○  고생하고 실적 높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인사 등에서 실질적이고 확실한 보상

※  실적이 저조하고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부서 및 직원은 불이익 부여

○  국․과․지방관서별 혁신순위 발표, 혁신 추진실적의 MBO, 인사, 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혁신활동 활성화

ꏅ  혁신 추진절차 및 체제 확립

○  ｢노동행정혁신위원회｣가 핵심변화영역 설정 및 비전창출  →  ｢4개 TF｣가 변화추진․관리

-  ｢직장혁신팀｣을 별도 구성하여 문제의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최적대안 도출 등 수행

< 변화․혁신 추진절차․체제 >

변화영역 설정	- 변화영역과 우선순위 및 이해 당사자 결정	노동행정 혁신위원회
비전 창출	- 변화결과 예측 및 비전 공유	노동행정 혁신위원회
강력한 추진	- 분야별 강력한 혁신활동 추진	4개 TF
변화 가속	- 계획수립, 변화측정, 효과분석	4개 TF 직장혁신팀
변화 관리	- 진행과정 측정, 변화결과의 제도화․공유	4개 TF

혁신 체크리스트

구분	항 목		지 표	03년 실적	04년 목표
혁신마인드	1	부처의 혁신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1)혁신비전의 제시 2)혁신비전 공유정도	-노동행정혁신방안을 통해 혁신비전을 종합․구체화 -월례조회, 주요간부회의, 전국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전파	-’04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비전을 제시하고, 온․오프라인 방식의 채널을 통해 전직원에게 확산
	2	부처 구성원(특히, 실․국장급 및 일반직원)의 혁신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1)혁신토론회(간부․일반직원 참여) 개최실적 2)혁신주도조직을 통한 혁신마인드 확산 노력 3)혁신추진실적 평가 및 독려실적	-워크샵, 간담회, 연찬회 등 총 15회 -직장혁신팀, 노정포럼, 혁신아이디어개발팀을 구성․운영 -지식관리시스템 활용 등 혁신추진실적에 대한 국․과․지방관서별 실적 공표	-워크숍, 기관장회의 등에 혁신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동영상 브리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혁신문화 확산 -혁신노력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인사 등 보상과 연계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3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있는가?	1)업무혁신 성공사례 발굴 및 게재 실적 2)우리부 수범사례의 부내외 전파 실적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성공사례 홍보(58건) -정책공동체 활성화 등 수범사례 전파(3건)	-구호가 아닌 실천가능한 현실적인 혁신주제를 채택하여 연속적 추진 및 확산
혁신인프라	4	상설화된 혁신전담조직에 핵심인력을 배치하고 자발적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1)혁신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실적	-노동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 차관, 위원: 실․국장) 구성 -위원회 산하에 실무 추진단(단장: 기획관리실장) 및 4개 팀 운영	-혁신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핵심인력배치를 통해 추진역량 강화
	5	객관적인 혁신지표를 통해 혁신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1)혁신성과평가의 객관성 정도 2)평가와 보상의 연계 정도	-지식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노동행정혁신위원회(실․국장 참여)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우수자에게 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공	-업무혁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지표 개발 -지방관서 기관평가 외에 본부 부서 평가제 도입 -평가와 보상의 연계강화
	6	업무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는가?	1)불필요한 일 줄이기 사업 추진실적 2)업무프로세스개선 실적	-불필요한 일 256건을 발굴, 130건 정비 -고용보험 처리절차 간소화 등 추진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지속추진 및 제도화 -업무프로세스개선 (조직진단과 병행)

구분	항 목		지 표	03년 실적	04년 목표
국정과제	7	부처 구성원들이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와 소관업무의 연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1)국정철학․과제와 소관업무의 연계성에 대한 교육․홍보실적	-월례조회, 주요간부회의, 전국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전파 -홈페이지․인트라넷 등을 통해 공지	-월례조회 등의 결과를 인트라넷에 게재 -동영상을 통해 왜곡․축소 없이 전달 -직무교육시 국정철학․과제에 대한 교육
	8	국정과제 로드맵 중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1)빈부격차차별시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실적 2)국가균형발전 제1차 5개년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실적	-제2차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계획 수립 준비중	-지속적 추진 -계획 수립 완료 및 추진
	9	부처 소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1)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적	-분기별로 점검․평가 (노동부 자체, 국무 조정실 평가)	-분기별 점검 및 평가(자체평가 및 국무조정실 평가)
대화와협력	10	인사교류․정보공유 등 부처 이기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1)인사교류 추진실적 2)부처간 정책협력 정도	-국장급 2명 타부처와 교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등 정책협력	-현안관련 부처간 사전조율 등 협력강화 -부서경계를 넘는 TF팀 활성화를 통해 부서간 협력강화
	11	상하직원간 수시로 대화․토론하는 등 조직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가?	1)상하직원간 대화채널 운영실적 2)정책과정에서 조직내 의견수렴 활성화 노력	-직장협의회와 대화, 직원간담회(장․차관) -조직내 의견수렴 절차를 매뉴얼화	-본부와 지방간 대화체계 구축․운영 -동영상 인터뷰, 화상회의 등 다양한 대화기법을 개발하여 활성화
	12	토론기법 개발․토론결과의 업무반영 등 생산적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있는가?	1)토론회 개최실적 2)토론 활성화 노력정도	-워크샵, 정책토론, 관계자 회의, 연찬회 등 14회 -캔미팅, 티타임 등 간이토론 적극 활용	-화상회의 등 온라인방식 도입 및 정기․수시, 공식․비공식 토론 활성화 -전문가코너, 지식커뮤니티 등 토론방식 다양화
대외커뮤니케이션	13	旣추진중인 방법 외에 부처 정책에 대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가?	1)PCRM 운영실적 2)기타 홍보채널 운영실적	-8,000여명 대상으로 수시로 자료 제공 -뉴스페이지, 기자브리핑, 인터넷팩스 통한 홍보자료 제공	-10,000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자료 제공 -보다 상세하고, 시의 적절한 자료 제공
	14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가?	1)노동부소관 위원회에 노․사관계자 참여도 2)전문가참여를 통한 온라인 정책공동체 운영실적	-노사정위원회 등 23개 위원회에 노사관계자 참여, 주요 정책 결정 -1,8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5차례 주요 정책자료 제공	-노․사위원 등의 참여를 지속 유도 -핵심전문가 그룹(300명 내외) 위주로 매주 1회 이상
	15	全부처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도록 지원․동기부여하고 있는가?	1)정책홍보 편의성 제고노력 2)정책홍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중점 홍보대상 정책고객 DB 구축(8,000여명) -홈페이지 개편으로 홍보 편의성 제고 -홍보실적 평가 및 우수자 포상	-DB를 지속적으로 확충(10,000여명)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 강화 -홍보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지표 개발

정책혁신 사례 :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 완료

1. 추진상황

○  ’95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각계의 “고용허가제” 도입노력 번번이 무산

○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에 상정(’02.11)되어 있었으나 통과 난망

-  불법체류자 출국유예기간이 8월말로 설정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사회적 혼란 및 산업인력 공백 예상

- 여․야 대치 등 정치상황 및 정치일정(’04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입법추진 필요

목표 : ’03년 상반기에 고용허가제 입법 완료

○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과 난망(SWOT 분석)

대내적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지난 10년간 추진과정에서 축적된 관련 지식․정보 ․대형 노사분규, IMF 실업대란 등극복 경험 ․전직원의 확고한 추진의지	․출국 유예기간(8월말) 설정에 따른 시간적 제약 ․입법추진이 몇차례 좌절된 경험 ․투입가능한 인력의 부족
대외적	기회요소(opportunity)	위협요소(threat)
	․양당의 선거공약, 부처간 합의, 노동․인권단체의 입법 청원 등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 ․TV 프로그램(아시아!아시아!)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중기협 등의 도입 반대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자 사용에 익숙한 산업현장의 분위기 ․정치권의 소극적 자세

2. 추진전략

◇ 강점을 극대화하고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

-  부내․부처․당정간 및 외국인지원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역량 총결집

-  Target Group별 특화된 홍보 지속

-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한 입법전략의 추진

①  부내․부처․당정간 및 외국인지원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역량 총결집

△  Task force 설치․운영, 장․차관․실국장간 역할분담, 당․정간 수시 접촉을 통한 의견조율, 외국인지원단체와 긴밀한 Network 형성

② Target Group별 특화된 홍보 지속

△  핵심 이슈의 정확한 홍보로 현장 중소기업이 찬성으로 전환 → 중소기업 단체 설득

△  국회, 사업주, 여론 주도층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개별적 설득, 적절한 홍보 활용

△  TV, Radio 등 매체 불문한 토론회․인터뷰 참여, 정기적인 언론 briefing, 양 노총․시민단체 지지성명 발표유도 등

③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한 입법전략의 추진

△  합리적인 병행실시 방안으로 중기협 설득, 여당의 당론 결집, 야당 설득 추진

1 단계

:  적극적인 홍보 및 정부합의를 통한 입법 분위기 조성(2～4월)

2 단계

:  병행실시 방안 등을 통한 주요 반대단체(중기협 등) 설득․압박(4～6월)

3 단계

:  8월말 출국시한을 계기로 국회내 입법의 불가피성 전파․확산(7월)

3. 평  가

○  상황에 맞는 추진전략수립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이해 당사자간의 불만 최소화 및 원만한 갈등 조정

○  현안문제를 전직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자신감 제고

○  중소기업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초기 개혁의지를 굳건히 하는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