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지침

2003. 11

노  동  부

목           차

1. 목 적	1

2. 근거법령 등	1

3. 용어의 정의	1

4.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1

5. 훈련목표	2

6. 추진체계	3

7.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4

8. 컨소시엄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직업훈련전담자	5

9.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컨소시엄 운영	7

10. 훈련과정 승인 및 인·지정	10

1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13

12. 사업중단에 따른 비용환수	16

13. 행정사항 등	17

【서식】	19

1. 목  적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하 □컨소시엄□이라 함)

2. 근거법령 등

□ 고용보험법 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7조(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  □컨소시엄사업 계획□(2001.6), 컨소시엄 개선 방안(2003.10) 등

3. 용어의 정의

□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함)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 공공훈련기관, 사업주단체 등을 말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운영기관과 훈련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함.

4.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 운영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정기심사(매년도 상·하반기 각 1회) 또는 수시심사(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선정함.

- 다만, 이 시행지침 전에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매년 1회 실시하되, 3개월 미만 훈련이 실시된 운영기관은 제외할 수 있음.

- 다만, 평가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5. 훈련목표

□ 컨소시엄 훈련목표는 운영기관의 업종 및 규모, 참여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함.

- 다만, 훈련목표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을 실시

※ 대기업은 양성훈련인원 100명(1개월 120시간기준) 이상 포함

□ 양성훈련은 실업자직업훈련의 맞춤훈련이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양성훈련 인원 및 취업률에 의해 시설· 장비, 운영비 등의 지원수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맞춤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대상약정업체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업체와 약정체결

□ 훈련목표의 산정대상은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을 대상으로 함.

-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실적 및 1일 8시간이하 훈련실적은 목표산정에서 제외

※ 고용유지훈련은 컨소시엄 훈련실적에 포함

6. 추진체계

□ 노동부(본부)

□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마련

□ 운영기관 선정, 소요예산 편성, 운영실태 평가 등

□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 운영기관 선정심사, 훈련목표 적정성 심사

□ 운영기관 지원수준 적정성 심사

□ 운영기관 평가 및 사업수행 적정성 심사

□ 지방노동관서

□ 관리과

- 훈련과정의 승인, 인·지정, 훈련비용 지원 등 행정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자문

-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홍보 및 지도·감독

- 컨소시엄사업계획, 시설장비비용청구서 등 서류접수 및 보고

※ 능력개발팀내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전담자 선정

7.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 구성 및 임기

- 심사위원은 직업훈련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 심사절차

- 위촉된 심사위원 중 5인에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정기심사 : 매년도 상·하반기 각각 1회

· 수시심사 :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경우

□ 기 능

- 운영기관 선정심사

- 운영기관 훈련목표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 심사

- 운영기관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사

- 기타 컨소시엄 관련 중요정책 사항

8. 컨소시엄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직업훈련전담자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 대 상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최소 30개 이상으로 구성함.

- 다만, 공공훈련기관은 훈련원별로 업종·직종별로 기계, 전기·전자 등 그룹단위(10∼30개 중소기업)로 구성 가능

- 사업주단체는 회원사 위주로 100여개이상 기업으로 구성 가능

-『대기업-중소기업』형태는 협력업체 위주로 구성하되, 비협력업체도 가능

※ 기존에 300인이상 사업장 또는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이 컨소시엄 가입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탈퇴시까지 예외적으로 인정

□ 『운영위원회』구성 및 기능

□ 구성 : 위원장 등 20인이내

□ 운영위원 자격

- 위 원 장 : 직업훈련원 원장

- 운영위원 :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장 및 컨소시엄 담당자, 직업훈련전문가, 컨소시엄 훈련전담자, 협력업체 또는 컨소시엄 가입회사대표

□ 임  기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위원회 참여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중에도 해촉 가능

□ 개최시기

- 정기회의 : 매분기별 1회(컨소시엄 선정 3년차 부터는 반기 1회)

- 수시회의 : 필요시(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시)

□ 기능과 역할

- 훈련수요조사 및 훈련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심의

- 교육훈련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훈련관리 및 사후관리 감독

- 협력업체 관리, 직무분석, 참여업체선정 및 참여유도 방안 협의

- 컨소시엄 운영기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 기타 컨소시엄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 운영위원회 개최시 지방노동관서의 컨소시엄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계획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심의를 거친 운영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및 시설, 장비 등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직업훈련전담자

□ 컨소시엄별로 직업훈련전담자 임명

- 훈련수요 분석,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실시와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한 직업훈련전담자 2∼3명 및 업무보조원 1명 임명

※ 참여 중소기업의 훈련과정 인·지정, 훈련비용신청 등 행정업무 대행,

참여 기업의 훈련수요조사 등 컨소시엄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 공동훈련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훈련직종 등에 대한 적합 훈련프로그램, 훈련기관 등에 대한 자문 및 안내

※ 참여 기업이 요구하는 훈련직종 중 공동훈련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위하여 지역내 관련 훈련기관과의 연계체계 운영, 인터넷통신훈련 등 ON-Line훈련 제공을 위한 관련업무 수행

- 직업훈련전담자는 직업훈련경력이 3년이상인자로서 상근직으로 운영

9.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컨소시엄 운영

□ 훈련수요조사 등 운영계획 수립

□ 신규 인력양성훈련, 재직자 양성훈련 등 모든 훈련은 참여기업에 대한 훈련수요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수립·시행함.

<운영처리 절차>

단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훈련수요조사	- 참여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직무분석 - 신규 필요인력 및 재직자 직무향상훈련 수요조사	참여기업 대표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설문조사 등 실시
2	운영계획수립	- 수요조사에 따른 훈련의 우선순위 등 결정 - 훈련실시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훈련교재·매체 개발 등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 훈련프로그램은 중·장기 신규 인력양성훈련과정과 수준별 단기 재직자 직무향상훈련과정, 정보화훈련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획 수립 - 시설·장비 등 보완, 훈련교사 직무향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공동훈련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한 연관 훈련기관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3	훈련프로그램 등 개발	- 수요조사에 따른 훈련프로그램, 훈련교재·매체 개발 - 시설·장비 보완 - 참여 기업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제휴 훈련기관 확보	전문가 검토 후 확정
4	홍보 및 모집	- 참여 기업 등에 대한 홍보	훈련생 선발은 참여기업인사담당자와 공동선발
5	훈련실시	- 운영계획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훈련실시
6	운영평가 및 보고	- 운영계획집행에 관한 평가 - 운영평가 및 실시현황에 관한 보고	운영에 대한 평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신규인력 양성훈련

□ 훈련생 선발

- 훈련생은 참여 기업이 직접 모집한 후 공동훈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이 모집하는 것도 가능

- 공동훈련원에서 모집하는 경우 참여 기업 대표자의 협의 하에 선발

※ 선발된 훈련생에게는 참여 기업을 견학케 하거나 인사담당자에 의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임금수준, 취업후 직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사전설명회 개최)

□ 훈련기간 : 1월 이상 120시간 이상

□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공동훈련원내에서 실시되는 양성훈련은 참여 기업의 자체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 행정절차 등 적용

※ 참여 기업의 훈련과정 인·지정, 훈련비용 지원 신청은 컨소시엄 직업훈련전담자가 일괄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처리

- 훈련과정 인·지정시 지정훈련비는 현행 절차에 따라서 하되 사업주 부담분은 컨소시엄 운영 주체가 부담

· 『대기업-중소기업』 형태는 우선적으로 대기업 부담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고, 비용지원한도(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납부 보험료의 270% 범위내에서  훈련비용 지원신청 가능

※ 다만, 대기업이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납부보험료에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기관과 위탁훈련비 지원동의서를 체결한 경우 가능

【비용지원 한도 적용례】

▣ 대기업

· 운영기관 자사근로자 훈련 및 컨소시엄 양성훈련 비용은 당해 년도 납부 보험료의 120%까지 청구 가능

· 실업자 맞춤훈련을 활용하여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업자훈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컨소시엄 재직자 향상훈련(또는 타사근로자 훈련)은 납부보험료의 100%까지 청구 가능

· 훈련비용 지원한도가 220%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 납부보험료의 270% 또는 최저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

▣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 등

· 참여기관 납부보험료의 270% 또는 최저지원한도 범위내에서 훈련비용 청구

□ 재직근로자 직무향상훈련

□ 공동훈련원내에서 실시되는 과정은 자체훈련과정으로 인정함.

- 훈련과정 인·지정 신청은 훈련개시 전까지로 하며 변경지정 등은 사후보고로 대체

※ 훈련실시계획서는 별지 서식1 참조

- 훈련과정 인·지정시 지정훈련비는 현행 절차에 따라서 하되, 사업주 부담분은 컨소시엄 운영 주체가 부담

- 공동훈련원 이외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직업훈련전담자가 훈련과정 지정절차 등을 대행

※ 공동훈련원 이외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위탁훈련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것(다만, 인·지정 절차, 훈련비용 지원 신청은 컨소시엄 직업훈련전담자가 일괄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처리)

□ 정보화기초과정 훈련

□ 공동훈련원은 정보화기초과정으로 지정을 받아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정보화기초과정 훈련실시 가능함.

※ 개별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직업훈련전담자가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훈련개시 당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확정훈련생 명단 제출

10. 훈련과정 승인 및 인·지정

□ 처리기준

□ 훈련과정 승인 및 인·지정과 훈련비 지원절차 등은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되,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은 본 지침을 우선 적용

□ 신규인력 양성훈련

□ 양성훈련은 채용예정자훈련, 맞춤훈련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참여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시에 반영된 훈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승인함.

※ 정부위탁훈련(우선직종훈련)은 제외

□ 양성훈련과정 운영중에 참여 기업의 현장실무자 강의, 참여 기업 현장방문 및 실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장방문 및 실습 등은 총 훈련시간의 20% 범위내에서 집체훈련 시간으로 인정하고, 훈련비용은 집체훈련 기준으로 지원하며, 필요시 참여기업의 조·반장 등을 훈련교사로 활용

□ 재직근로자 직무향상훈련

□ 참여 기업을 방문하여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활동과 구분된 독립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집체훈련으로 보아 훈련과정 승인 및 훈련비용을 지원함.

※ 훈련과정의 특성과 훈련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방문, 이동훈련도 훈련과정으로 지정

※ 독립적인 훈련이라 함은

□ 동 사업장근로자와 구분되어 훈련실시 하는 것으로

- 직원과 함께 생산라인에서 제품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독립적인 훈련이라 보기 어려움

- 훈련장소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훈련과정 인·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

□ 훈련계획승인 및 인·지정 신청기간

- 인·지정 신청 등은 훈련개시전일까지로 하되 변경지정 등은 사후보고로 대체

- 동일훈련과정의 경우에는『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을 동시에 인·지정 신청

□ 훈련실시계획서 및 훈련교사(강사) 관련 서류작성 간소화

- 훈련실시계획서의 일정별 훈련시간표 작성 단순화(훈련시간표 작성서식 참조)

※ 단순한 훈련일정과 교사변경 등은 변경신고대상 또는 사후보고에서 제외

- 훈련교사(강사)서식 간소화

※ 근촉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자격여부만 확인

□ 인·지정 신청의 주체

- 훈련과정의 인·지정 신청은 운영기관이 당해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사업장을 대신하여 일괄신청 하되, 훈련비용 지원은 자체훈련 비용산정 기준을 적용

· 자체훈련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사업주의 위탁계약서 등은 불필요하며, 참여기업 명단 및 기업별 훈련인원만 첨부

□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운영기관이 훈련과정 인·지정을 신청하되, 훈련비용 지원수준은 위탁훈련 지원방식을 적용함.

□ 훈련비용 지원신청은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함.

□ 훈련수당 지급기준

□ 양성훈련

- 지급조건 : 채용예정자(구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1월 이상(120시간 이상) 훈련실시

- 지원금액 : 컨소시엄 운영기관이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

※ 최저임금의 60% 수준

□ 향상훈련

- 지원조건 : 컨소시엄 가입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을 인·지정 받아 10일 80시간 이상 훈련실시

- 지원금액 : 훈련기간중 최저임금을 지급

※ 비용지원을 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신청

□ 훈련비 지원방식

□ 『공공훈련기관-중소기업』형 및『사업주단체-중소기업』형의 컨소시엄 운영기관은 비용지원 신청을 참여기업주 명의로 하되

- 다만, 비용지원신청서에「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서(서식2 참조)」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기관에 직접 지원

□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 매년 컨소시엄 운영기관을 평가하여 우수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우대함.

1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 훈련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비의 지원한도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훈련인원, 양성훈련 목표(실적),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되, 훈련시설·장비 비용은 납부보험료의 120% 내에서 연간 10억까지 지원	훈련목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훈련시설·장비 비용은 참여기관 납부보험료의 270% 또는 최저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5억까지 지원

※ 최저지원 한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의 최저지원한도액을 의미함.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금의 운영기관 부담 기준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금의 20%이상은 운영기관이 부담함.

□ 부담액은 매년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원기준

□ 훈련시설, 장비의 지원대상은 컨소시엄 훈련직종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되,

※  정보시스템 구축비는 컨소시엄 전용시스템에 한하여 지원

- 참여기업의 훈련수요조사를 반영한 운영기관 훈련목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한 지원수준 범위내에서 지급

□ 향상훈련을 주로 하는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은 향상훈련직종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시설, 장비를 지원함.

□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

구 분	내 용	지원율 (%)	지 원 조 건	비 고
홍보비	- 홍보물 제작 등	100	훈련원당 1,000만원 이내
인건비	- 직업훈련전담자 - 업무보조원	50 50	1인당 연간 1,800만원 이내 1인당 연간 800만원 이내	훈련원당 3인이내 훈련원당 1인이내
컨소시엄구성 및 평가	- 전문가 위촉, 컨소시엄구성, 운영위원회운영 등	100	훈련원당 1,600만원 이내
	- 컨소시엄 결과 평가보고서 제출	100	훈련원당 300만원 이내	설문지, 보고서 인쇄비
기업체 수요조 사	- 기업체 담당자 면담료 - 출장비	100 100	참여기업 및 전문가 면담	대기업은 납부보험료의 20% 범위(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은 참여기관 납부보험료 또는 최저지원한도의 20% 범위)
훈 련 프로그램 개 발	- 직무분석 비용 - 개발비	100 100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에 한하여 지원
교 재 개 발	- 교재 개발비	100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에 한하여 지원
학습자료 개 발	- 훈련실습자료 개발	100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보재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및 정산

□ 지원금 신청

- 컨소시엄 운영기관별로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을 수립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지원금 지급은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한 지원수준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지원항목별 지급기준 한도내에서 지급

- 지원금 신청은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준비가 완료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하도록 지도

※ 컨소시엄 지원금 신청서(별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지원금 관리

□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회계 처리하도록 함.

-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 장부를 비치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은 회계년도 중 소요되는 비용은 선지원 하고 매년 1월까지 정산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함.

※ 다만, 운영기관의 선정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및 비용지원 시점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2. 사업중단에 따른 비용환수(사후관리)

□ 훈련시설·장비, H/W에 대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회계처리 하되,

- 동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전액상각)를 제외한 금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이 경우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지 아니함)

※ 다만, 연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연단위의 감가상각비를 월할계산하여 환수함

□ 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학습자료 개발, S/W 개발에 대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회계처리 하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감가액(3년동안 균등액 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장부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함.

□ 사업중단 시 운영비는 중단한 시점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회수함.

□ 지원에 따른 이자수입 등 수익 발생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정산하여 반환함.

□ 컨소시엄 운영기간 중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훈련목표에 70%미만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이 부적정 하다고 심사한 경우, 사업중단에 따른 지원금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13. 행정사항 등

□ 운영지침의 적용시기 : `03.12.1부터 적용

□ 기존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함.

□ 사업회계년도 및 훈련실적 계산

□ 사업 회계연도 및 비용지원 시점

구 분	사업회계년도 만료시점	신규 회계연도 적용시점	시설·장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시점
□02년 또는 □03년 2/4분기 중에 훈련을 실시한 운영기관	□03.12	□04.1∼□04.12	□04.1
□03년 3/4분기 이후 훈련을 실시한 운영기관	□03.12	□04.1∼□04.12	□04.7
□03년 4/4분기 선정기관	-	□04.1∼□04.12	□04.1

※ 시설·장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시점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지방노동관서와 운영기관의 약정체결에 의해 결정가능

□ 훈련실적 계산

- 사업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훈련실적을 계산하되, 1년 미만 또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계산

- 산업연수생에 대한 훈련실적 인정

※ 인·지정을 받지 아니한 훈련실적 중 1일 8시간 초과과정은 실적에 포함

□ 보고사항

□ 컨소시엄 운영기관은 훈련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노동부 본부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함.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실적은 상의에서 취합 노동부 본부에 보고

※ HRD-Net 구축시 서면보고 대신 전산입력으로 대체(`04년 예정)

□ 컨소시엄 분기 평가보고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함.

□ 지원금 결정보고

-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지원금 결정시 즉시 보고

□ 관련서식

① 훈련실시계획서

- 훈련시간표

- 훈련교사 명단

② 훈련비지원 동의서

③ 컨소시엄사업계획확정 및 지원금결정 통지서

④ 컨소시엄지원금 신청서

⑤ 지원 약정서

⑥ 컨소시엄실시 상황보고

⑦ 컨소시엄 분기 평가보고

【 서식 1 】

훈 련 실 시 계 획 서

□□□□□□□□□□□□□□□□□□□□□□□□□□□□□□□□□□□□□□□□□□□□□□□□□□□□□

(인·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2호서식)

□ 훈련교사 명단

소속	성명	직위	학력	전공	주민등록번호	경력(취득자격증) 및 훈련교사 여부	담당과목	교 사 구 분
								교사유형		근무형태
								전임	보조	정규	임시	외래

□ 훈련 시간표

□ 훈련일정 및 시간 :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시간)

□ 훈련시간표

훈련과목명	시 간	교 사 명	주요훈련내용

※ 작성예 : 용접A . 6시간 . 홍길동 등으로 기재

【 서식 2 】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비 지원 동의서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전화: )
	대 규 모 기 업	□해당 □비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훈련형태	훈련인원(명)		지원금 신청액(원)
양성훈련
향상훈련
정보화기초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지원금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운영기관명)에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는 앞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서식 3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계획 확정 및 지원금 결정 통지서

	(제1안) 내부결재 제목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 확정 및 지원금 결정 1. 관련 : 인자68500- 호(2002.11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운영지침) 2. □□사에서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제26조,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운영 지침(인자68500- 호) 나. 예산 : 고용보험기금 325-1311-304-05 다. 지원대상 컨소시엄명 : □□사 라 지원금액
	구 분	총소요금액	지원금액	자체부담금
	시설·장비지원
	총 액

	(제2안) 수신 : □□□ 제목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 확정 및 지원금 결정 통보 1. 관련 : 2. 귀사에서 신청한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동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약정서의 체결, 훈련의 실시, 사후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총소요금액	지원금액	자체부담금
	시설·장비지원
	총 액
	지급계좌

【 서식 4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금 신청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금 신청
신 청 인	성명(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사업수행 기 간
지원신청 내 용	신청총금액
	구 분		총소요금액	지원신청금액		자체부담금
	계
	시설·장비구입
	인 건 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업 사업계획서(시설·장비 등 투자계획 포함) 1부 2. 지원금 요구 세부명세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요구 세부명세서 작성요령

① 사업계획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훈련기관(훈련실적 포함) 및 컨소시엄사업 개요

·컨소시엄사업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금액의 산출기초

·지원금의 사용방법

·지원금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부담

·사업의 효과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② 지원금 요구 세부명세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지원금 요구내역(총괄표 및 각목 명세서)

·월별 지출계획서

지 원 약 정 서

지원약정서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약정의 범위) □갑□이 승인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수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약정의 범위로 한다.

1. □갑□의 □을□에 대한 훈련시설·장비 비용,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은 □갑□의 승인을 받은 별첨 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함

2.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을□의 협조

3. 사업에 필요한 □갑□의 지원금 및 □을□의 지원금에 대한 정산,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제2조(약정의 기간)약정기간은 사업수행기간(회계년도 기준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약정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한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1. □을□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갑□의 지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훈련수요조사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갑□이 □을□에 지원한 지원금은 사업중단시 별첨 3 반환기준에 따라 □을□은 □갑□에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갑□은 □을□이 매년도 정한 훈련목표에 70%미만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심사한 경우, □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을 중단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별첨 3 반환비율에 따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훈련기관 및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컨소시엄은 양성훈련기준의 적용은 제외한다

라. □을□은 □갑□의 지원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수익 발생시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산하여 □갑□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사업운영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선 지원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환 조치한다

제4조(지원금에 대한 경리 등)

1. □을□은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지원한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갑□의 승인없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장부를 비치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정산) □을□은 사업기간(회계년도 기준)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지출내역 등이 기재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갑□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하며, □을□은 사업이외의 용도로 □갑□이 지원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의무)

1. □갑□과 □을□은 본 약정서에 의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중단시 □을□은 기지원된 □갑□의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해지)□갑□ 또는 □을□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약정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해석 및 합의) 본 약정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약정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인)	을 사업장명 대표자 (인)
별첨 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계획(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계획서로 대체한다) 2. 지원비율 3. 반환기준

	지 원 비 율
	운영비
	구 분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비 고
	홍보비	- 홍보물 제작			100			훈련원당 1,000만원 이내
	인건비	- 직업훈련전담자			50			1인당 연간 1,800만원 이내			훈련원당 3인이내
		- 업무보조원			50			1인당 연간 800만원이내			훈련원당 1인 이내
	컨소시엄 창립 및 평 가	- 전문가위촉, 컨소시엄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100			훈련원당 1,600만원 이내
		- 컨소시엄 결과 평가 보고서 제출			100			훈련원당 300만원 이내			설문지. 보고서
	훈련시설 및 장비
	구 분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비 고
	훈련시설	- 강의실 및 실습실 등			100			참여기관의 자체 훈련시설에 한정			보수 및 설치 비용 지원
	훈련장비	- 훈련과정에 필요한 장비			100			장비구입·수리비 등
	정보시스템구 축	- H/W 구매 - S/W 개발			100			컨소시엄 전용 시스템에 한하여 지원
	기 타: 대기업은 납부보험료의 20% 범위(참여기관은 중소기업 납부보험료 또는 최저지원한도의 20% 범위)
	구 분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기 업 체 수요조사	- 기업체 담당자 면담료 - 출장비		100 100			참여기업 및 전문가 면담
	훈 련 프로그램 개 발	- 직무분석 비용		100			컨소시엄 참여 기업 수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에 한하여 지원
		- 개발비		100
	교재개발	- 교재 개발비		100			컨소시엄 참여 기업 수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에 한하여 지원
	학습자료 개 발	- 훈련실습자료 개발		100			컨소시엄 참여 기업 수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보재에 한하여 지원

	반 환 기 준
	□ 훈련시설·장비, H/W에 대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회계 처리하되 동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정액상각)를 제외한 금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 한다. 이 경우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지 않는다. ※ 다만, 연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연단위의 감가상각비를 월할계산하여 환수한다 □ 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학습자료 개발, S/W 개발에 대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회계 처리하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감가액(3년동안 균등액 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장부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 사업중단시 운영비는 중단한 시점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하고 잔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