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년도별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원	지급액	전체인원	여성	남성	지급액
2003년		32,133	33,522	6,816	6,712	104	10,576
2004년	1월	2,625	2,801	519	509	10	1,053
	2월	3,189	3,435	591	578	13	1,149
	계	5,814	6,236	1,110	1,087	23	2,202

❋ ’03년 산전후휴가급여 1인 평균 통상임금 : 1,160,306원

’03년 1인평균 육아휴직기간 : 여 ➩ 195일,  남 ➩ 158일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욕구 및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고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자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ꏚ 수급요건

➊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산후 45일이상 부여)를 부여 받고,

➋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➌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ꏚ 신청기간 및 방법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주가 확인한 산전후휴가확인서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거주기 관할(사업장 관할도 가능) 고용안정센터에 제출(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ꏚ 지급기간 및 지급액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전후휴가 개시일이고, 지급 상한액은 135만원임

≪육아휴직급여≫

ꏚ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 남, 녀 모두 사용 가능함

ꏚ 수급요건

➊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았을 것

➋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➌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 이내에 신청

ꏚ 신청기간 및 방법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사업주가 확인한 육아휴직확인서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거주기 관할(사업장 관할도 가능) 고용안정센터에 제출(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이때에도 반드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월 아내 신청)

ꏚ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4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04.2.25부터 4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