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 피보험자 → 피보험자이거나 당해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

현 행	개 정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 피보험자 <신 설> -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 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

재 직 근 로 자 확 인 서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부서(직책)	비고
위 훈련생에 대하여 재직기간 등의 내용과 같이 당사에 재직 중인 자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임금대장 1부 확 인 자 : (인)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제도 확대

○ 지원대상 : 현행 50세이상 피보험자를 40세이상 피보험자로, 50인미만 사업장을 300인미만으로 확대

○ 지원한도 : 연간 100만원 → 연간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 필요(별지 서식 제46호서식에 사업주 확인란 표시)

현 행	개 정
○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 50세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 - 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 정보화기초정의 경우 전 근로자	○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 현행과 같음 - 40세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 현행과 같음
○ 지원한도 -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한도 -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사업주 확인 절차 - 별도 규정 없음	○ 사업주 확인 절차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신청서(영별지 제46서식)에 사업주 확인란 신설

○ 확대 적용시점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2004. 2. 25 이후

- 지원기간 제한(5년간 300만원 초과 금지) : 2004. 3. 10 이후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자수강지원금부터 적용(규칙 부칙 제2조)

○ 영 별지 제46호 서식 내용 개정(입사일란 삭제 → 재직기간란 신설)

※ 영 별지 제46호 서식

(현행)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주 소	(전화 : )
“이하 생략”

(개정)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재직기간	사업주 확인 (서명 또는 인)
“이하 생략”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재직기간		사업주 확인 (서명 또는 인)
②사 업 체 개 요	사업체명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전화 : )
③수강현황	훈련기관								훈 련 기 간
	수강과정								수 강 비 용
④청 구 금 액									원
⑤지 원 금 지 급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①지 급 결 정 액				원			②신 청 금 액				원
	③증감액 및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고								접 수
									(민원실, 관리과)
									검 토
									(관 리 과)
	통 보								결 재
									(청 ․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