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19일 (조간,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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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 배포 ▶ 총 2쪽 (사진없음)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163만명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도 훈련비 지원

○ 2월말부터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50세에서 40세로 낮아지고, 사업장도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미적용  근로자에게도 훈련비가 지원된다.

○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163만 명 추가적으로 늘어

○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근로자가 새벽이나 저녁시간에 본인이 필요한 직무교육이나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면 수강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맞춰 그동안 50세 이상인 근로자와 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을 각각 40세와 300인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약 163만명의 근로자가 수강지원금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노동부는 향후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e-Learning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단시간근로자도 훈련비 지원

○ 한편, 현행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던 재직자 훈련비 지원을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다.

○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고용보험미적용의 주된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미만 근로자) 약 12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가 많아 직업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자로 전환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함께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