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1. 경제현황과 전망

미국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기업투자 및 고용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세와 저금리로 대표되는 재정·금융상의 경기 활성화 정책과 이라크전 이후의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 등 심리호전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경제회복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성장추세 지속’ 여부가 미국경제의 화두이다.

미국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국제정세의 긴장과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대외불균형,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다. 즉, 테러사태의 발생, 이라크 상황의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상적자 및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 자본유입이 감소하거나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도 미국경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2001년 경기침체 이후 적극적인 저금리정책이 주택경기와 민간소비를 뒷받침해 왔으나 금년 중에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미국경제는 4%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회복을 지연시켜 왔던 고용과 기업투자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해외수요 측면에서도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2. 고용현황과 전망

1) 고용시장의 느린 회복세

미국은 □70˘□80년대까지 고실업에 시달려 왔으나 □93년 이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여 2000년 말에는 실업률이 3%대까지 낮아졌다가 현 부시대통령 집권이후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2003년 하반기부터 계속 감소하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도 낮아지기 시작하는 등 안정추세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실업률이 좌우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 고용 없는 경제성장

최근 경제의 활성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신규고용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기업의 확신부족이 고용부진을 야기하고 있다. 즉, 기업은 경기확장의 확신이 설 때까지 기존의 인력으로 신규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때문에 유래 없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신규 고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용 없는 경제성장의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속화하고 있는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 아웃소싱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의 급격한 노동생산성 증가에 대해 미국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의 해외 유출이 고용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저기능·저기술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기술·고기능(High-tech/high-skill) 일자리도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고기술·고기능 일자리-선진국, 노동집약적 저기술·저기능 일자리-개도국□의 등식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세계의 모든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근로자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3) 고용시장 전망

금년 고용상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인력절감 기술의 진보·해외근로자 활용 추세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로 경제 활성화가 지속되더라도 □90년대 중·후반기와 같은 고용팽창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높은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은 수요증가에 대해 신규 고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첫째, 고용은 경제성장의 후행적 성격이 있으며 8분기 연속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신규 고용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둘째, 고용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하향 안정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셋째, 제조업 고용지표(Supply Management's Manufacturing Employment Index), 기업의 신규고용조사, 임시고용광고 등 각종 고용선행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금년도 고용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에 대응하여 현 정부로서는 고용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고용상황을 호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1) 안정된 노사관계

미국의 노사관계는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우선 노사분규 건수를 보면 노사관계의 단면을 볼 수 있다. 10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한 노사분규 건수를 보면 1950년의 424건에서 1999년에는 17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지난해의 경우도 노사관계는 안정추세를 유지하였다. 미국 알선조정청(FMCS)의 2003회계년도(2002년 9월˘2003년 9월) 알선·조정현황을 보면 19,306건의 임·단협교섭 중 6,640건의 노사협상에 알선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중 4,988건의 노사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 75%의 알선조정서비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미합의된 나머지 1/4 정도의 노사교섭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이견을 좁히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FMCS가 알선조정비스를 제공한 사업장의 경우 1.5%만이 파업 등 조업중단이 야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FMCS의 발표에 따르면 2003회계년도 전체 노사분규(Work Stoppages)는 289건으로 2002회계년도의 노사분규 327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퇴조하는 노동운동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50˘60년대의 30%에서 1970년대는 20%대, 1990년 이후부터 10%대에 머물고 있다. 2003년 노조조직률도 하향추세가 지속되어 2002년(13.3%)보다 0.4%p 낮아진 12.9%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노조원 36만9천명이 감소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전체 노조원은 1천5백8십만명으로 감소되었다.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노조조직률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37.2%로 지난 □83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으나 민간부분의 노조조직률은 현재 8.2%로 □83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조직률의 감소추세는 일반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높은 제조업의 퇴조, 근로자 만족 경영 추구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의 노력, 임금·복지 향상, 노동시장의 유연화 증진(해고의 위협 증가)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노총은 노동운동의 활성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노조 조직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증가, 사무직 근로자 노조가입 활동 강화 등의 대응노력과 함께 현행 노동관련법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할 뿐 아니라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라 노조조직률 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새로운 문제점: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안정된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실질임금은 0.3% 하락한 반면 최상위 10% 소득계층의 실질임금은 변화가 없었다. 10%째 근로자(10th Percentile)의 주당 임금은 2002년 4/4분기의 $284에서 2003년 4/4분기에는 $303로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0.6%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90%째(90th Percentile) 근로자의 주당 실질임금은 $1,299에서 $1,440으로 늘어나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시 대통령 취임이후 시작된 경기침체와 함께 시작된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임금 근로자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었던 실업률 안정시기였던 □90년대 후반기에서 반전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96년과 2000년의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8% 증가하고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8.8% 증가하는 등 ’90년대 후반에는 근로계층간 임금격차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미 전형적인 근로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중요한 선거 쟁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그들은 부시 대통령의 세금감면정책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불균형 현상에 대해 경제성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침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즉, 일자리가 시급한 근로계층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을 주장할 교섭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불균형 심화는 □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소득격차 확대 추세가 □90년대 말 예외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근로계층간의 임금격차는 고기술 근로자 우대의 기술변화와 저기술·저임 일자리의 해외 이전과 같은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물론 노동운동의 퇴조 및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전망지표(WTI : Wage Trend Indicator)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낮은 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약화 등을 반영하여 민간부문의 임금상승은 제약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근로계층간 임금격차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단체교섭 쟁점과 전망

금년도의 경우 보험혜택의 축소여부가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영자들은 그간의 보험혜택을 확대해온 경향에서 벗어나 보험혜택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4년도에 축소하거나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보험은 새로 추가되는 보험혜택보다 5배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혜택을 줄이려는 회사방침은 최근 2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보험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보험료의 급증추세에 따라 사용자는 의료보험 혜택 폐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조에서는 의료보험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상승국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2003년도 중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복지축소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경영자측은 2004년의 단체협약 첫해의 임금제시안을 3%로 할 것을 고려하는 등 낮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경영자는 금년도 노사교섭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근 BNA(Bereau of National Affairs, INC)의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10명중 9명이 금년도 단체교섭 목표 달성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자의 64%(지난해는 55%)가 3년의 장기 단체협약기간을 예상하는 등 사용자의 공격적인 단체협상 전략 구사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파업시 대체고용을 할 것이라는 경영자는 전체의 27%로 지난해의 21%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고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경영자도 23%에 달하고 있으며 대체고용을 고려하지 않거나(16%), 대체고용을 하지 않겠다(21%)는 경영자는 3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대체고용을 하겠다는 경영자의 17%만이 대체근로자를 정규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하여 대체고용이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활용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4. 맺음말

금년도 미국경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요 증가에 신규 고용 없이 대처해온 미국기업의 전략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므로 경제활성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고용 증가는 시간문제일 뿐으로 예상된다.

임금·단체교섭도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의 틀이 정착되어 있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조활동도 지역적으로 분권화되어 있어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노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때문에 노사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AFL-CIO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민주당 지원, 의회를 통한 입법활동 등 정치·정책활동을 통한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노조활동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상급노조의 활동이 사업장단위 노사에게 미칠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지급규정의 변경, 노동조합 회계 보고 기준의 강화 등 부시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노동개혁 과제를 둘러싼 노조와 정부와의 갈등관계는 금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번 대선과정에서 노조의 반공화당 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