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2004. 3

노    동    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

전년도 조업월수

- 건설업에 있어서는 위 산식에서 일용근로자수를 제외

□ 당해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들 개별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를 판단

◐ 유의사항 ◐

□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하면 사업주는『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던 사업주가 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을 중단

2. 지원요건

가.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 사용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제출

□ 신고서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사업주에게 공문으로 통지

□ 개정 근로기준법을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모별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적용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

□ 사업장별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

금융,공공부문 및 1,000인 이상	□	300인 이상	□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20인 이상	□	20인 미만
□04.7.1부터		□05.7.1		□06.7.1		□07.7.1		□08.7.1		대통령령으로 추후규정 예정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후 매분기(역월상)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주 4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월평균 근로자수는 각월의 근로자수(매월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누어 평균한 값을 근거로 산정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분기

- 단축전 3월 :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월

〔예시〕□03. 9. 1부터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경우 산정대상월은 6□7□8월임

- 신청분기 :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적용 이후의 역월상 분기

□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월은 사업장 가동일수가 16일 이상인 월만을 그 월의 월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

〔예시〕□04.5.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업장의 경우 산정대상월은 5□6월임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및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Ｂ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에만 제외되는 근로자Ｂ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4년 월 50만원) 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04. 7. 1인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농림업□축산업□양잠업□수산업 사업주

□ □04.1.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3.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단축 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분기 150만원 지원(1인당 월 50만원)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 분기당 150만원

□ 지원 근로자수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분기중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16일 이상인 월만을 그 달의 월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지원금액도 당해 개월수에 비례하여 1인당 1개월 50만원, 2개월 100만원, 3개월 150만원을 지급

나.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

- 사업장 규모별로 1.5∼5.5년간(20미만 사업장 2009. 7. 1 가정) 지원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모별 시행시기를 판단

□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하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

4. 신청서류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

5. 신청절차

□ 근로시간 단축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 개정

□ 근로자 추가고용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월임금 50만원 미만인 자 등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제출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지원요건 확인후 지원금 지급

6. 문의처

□ 노동부 고용정책과(02-2110-7073∼5)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1588-1919)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7. 참고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40명인 A 제조업체(법정 시행시기 : □08.7.1)

· □04.1.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04.4.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6명 채용

· □04.7.1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4명(근로자수 증가인원, 지원상한 10%) □ 분기 150만원(1인당 지원금액) □ 4년(지원기간) □ 총 9,600만원 지원

나. 상시근로자수가 70명인 B 운수업체(법정 시행시기 : □07.7.1)

· □04.1.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 □04.6.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3명 채용

· □05.1.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 채용, 일용근로자 3명 채용

□ [1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6개월] + [5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2년 6개월] □ 총 8,550만원 지원

* 1명 =	70명(□04.4) + 70명(□04.5) + 73명(□04.6)	- 70명
	3월

다.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인 C 서비스업체(법정 시행시기 : □06.7.1)

· □04.1.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04.5.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3명 채용

· □04.10.1 : 4명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 □05.1.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명 채용

□ [2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1년 6개월] □ 총 3,450만원 지원

* 2명 =	100명(□04.4) + 103명(□04.5) + 103명(□04.6)	- 100명
	3월

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인 D 통신업체(법정 시행시기 : □05.7.1)

· □04.1.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04.2.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0명 채용

· □05.2.1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법정시행일(□05.7.1) 6개월 이전인 □04.12.31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