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주요쟁점별 단체협약 지침 비교

구 분	경 총	한 국 노 총
근로시간 단축	○ 법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단협에 규정	○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주5일제노동시간 단축을 확보
노조의 정치활동	○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을 위한 시설물 이용은 인사권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됨 ○ 개정 정치자금법상 노조를 포함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 노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 사업장내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를 위한 집회, 정치관련 유인물 배포 허용 ○ 회사의 조합과 사전 합의 없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
경영권 고용안정	○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조정을 추진토록 하되, - 무조건적 완전 고용보장,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을 두지 않음 ○ 경영악화시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공기업 사유화 저지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보장토록 하되 단협에는 규정하지 않도록 함	○ 산업안전 및 작업장 환경 강화 ○ 산업재해 및 사업안전관련 사용자의 의무 강화
불법쟁의행위 책임	○ 불법쟁의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민․형사․징계책임 부과	○ 손배․가압류 저지등 노조활동 보장 강화

구 분	경 총	한 국 노 총
비정규직	○ 노조가 요구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와 교섭시 비정규직 임금인상과 연동한 임금인상 요구’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사용자의 판단하에 추진될 수 있을 것임을 명확히 함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규직화 문제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유연성 등과 연동된 문제임을 충분히 인식시킴	○ 정규직 업무의 비정규직 전환금지 ○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고용 허용 ○ 신규로 비정규직 고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치도록 함. ○ 유해․위험작업 등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금지 ○ 계약기간이 지난 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는 행위금지 ○ 상시적 업무에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보장,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의 우선권 보장 ○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처우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의 취지 및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 2004년 단체교섭시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 ○ 사회협약 전체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은 노사 일방의 양보가 아니라 노사 모두 일정 부분씩 양보를 해야함 ○ 과보호되는 대기업 및 정규직의 근로조건 조정을 통해 전체근로자의 임금안정과 고용보장을 달성함	○ 노사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신규채용 등) 및 회사의 인수․합병, 전직․배치전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논의 ○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 교대제 근무자를 위한 휴식시간, 유급 휴일 등의 보호대책의 확보 ○ 유급 교육 훈련 휴가 실시 ○ 퇴직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마련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