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관련 대통령 말씀(3.4) □□□□□□□□□□□□□□□□□□□□□□□□□□□□□□□□□□□□□□□□□□□□□□□□□□□□□□□□□□□□□□□

□ □노조에 정책 설득 채널 확보해야□

※ 노동부 업무보고(청와대)

□ 대통령은 "정책 현안에 대해 노조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 □올해 노동정책의 과제는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관건은 우리 사회의 노사문화가 상호존중과 대화가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말씀

-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조나 노조 간부, 노동정책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노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 되어야 문제들을 풀어나갈수 있다"면서

-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의 합의로 제 3의 길을 찾아야 하며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씀

-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전력투구해서 뿌리를 뽑는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 "항상 설이나 추석이면 체불임금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

□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한다"며

-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올해 노사분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키고 "노동부가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아 이를 현실화시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

-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간 대화와 노사관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여건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씀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의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시장의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