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基金運用計劃 槪要

2004.  1.

勞      動      部

目     次

□□□□□□□□□□□□□□□□□□□□□□□□

가. 基金 槪要	1

나. 2004年度 基金運用計劃案 主要特徵	1

다. 收入·支出 計劃	2

라. 主要事業別 計劃	3

마. 基金運用計劃의 細部 內譯	11

가. 基金 槪要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생활  능력향상을 위하여 □95.7.1 설치

□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등에 지출

※ 보험요율

- 고용안정사업 : 임금 총액의 0.15%(사업주 부담)

- 직업능력개발사업 : 임금총액의 0.1∼0.7%(사업주 부담)

- 실업급여 : 임금총액의 0.9%(노·사 각 0.45% 부담)

나. 2004年度 基金運用計劃案 主要特徵

□ 고용안정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축소 반영하되, 장기구직자,  여성,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장기구직자 지원기간 확대(6월 → 12월)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43억원),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지원(26억원), 건설일용근로자고용안정 지원(63억원) 제도 신설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지원 강화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확대(18개소 → 28개소)

□ 실업급여사업은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으로 구직급여 지급 증액

다. 收入·支出 計劃

□ 收  入

□ 고용보험료 2조9,477억원, 이자수입 4,179억원, 융자금회수 519억원 등 총 10조9,111억원으로 □03년보다 259.1% 증가

※ □04년도에 적립금 7조4,516억원을 기금운용계획에 신규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3,038,801	3,038,801	10,911,106	7,872,305	259.1
□ 고용보험료	2,557,806	2,557,806	2,947,738	389,932	15.2
□ 가산·연체금	20,808	20,808	27,434	6,626	31.8
□ 이자수입	396,423	396,423	417,892	21,469	5.4
□ 융자금 회수	41,762	41,762	51,855	10,093	24.2
□ 일반회계 전입금	2,217	2,217	2,217	-	-
□ 기타 잡수입	9,939	9,939	12,369	2,430	24.4
□ 여유자금 회수	9,846	9,846	7,451,601	7,441,755	75,581.5

□ 支  出

□ 고용안정 2,400억원, 직업능력개발 6,562억원, 실업급여 1조2,418억원 등 총 2조1,920억원을 지출하고, 8조7,191억원은 적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3,038,801	3,038,801	10,911,106	7,872,305	259.1
□ 고용안정사업	241,718	210,105	239,955	29,850	14.2
□ 직업능력개발사업	668,392	676,870	656,211	△20,659	△3.1
□ 실업급여	1,050,439	1,158,260	1,241,816	83,556	7.2
□ 고용보험운영 지원	53,667	57,011	54,044	△2,967	△5.2
□ 여유자금운용등	1,024,585	936,555	8,719,080	7,782,525	831.0

라. 主要事業別 計劃

1) 고용안정사업

1)-1. 고용조정지원

□ 事業槪要

□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계속 고용유지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主要事業內容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167천명) : 340억원

-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에 대하여 임금·훈련비 등 지급

※ 휴업수당, 임금액의 2/3∼1/2

□ 전직지원장려금 지급(1,793명) : 18억원

-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지급(소요비용의 2/3∼1/2)

□ 재고용장려금 지급(335명) : 7억원

- 고용조정 이직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급

※ 1인당 220만원(대규모기업 180만원)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11천명) : 688억원

- 근로기준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조정 없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기업(500인 이하 제조업 등)에 지원(1인당 분기 150만원)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 초	수정(A)			%
계	125,484	89,198	105,409	16,211	18.2
□고용유지지원금	44,499	44,499	34,048	△10,451	△23.5
□전직지원장려금	297	297	1,836	1,539	518.2
□재고용장려금	688	688	711	23	3.3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80,000	43,714	68,814	25,100	57.4

1)-2. 고용촉진지원

□ 事業槪要

□ 고령자, 여성, 장기구직자 등 취업 애로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촉진 도모

□ 主要事業內容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193천명) : 450억원

-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또는 정년퇴직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다수고용 : 1인당 분기 15만원 5년간, 신규·정년퇴직자 고용 : 월 30만원(6-12개월간)

※ Senior Work 채용장려금 : 월 60만원(12개월간)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10천명) : 153억원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 재고용, 여성가장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육아휴직장려금 : 월20만원, 여성재고용장려금 30만원 6개월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월60만원 6개월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16천명) : 56억원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27천명) : 120억원

- 구직등록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1인당 60만원 6개월간, 그후 6개월 30만원)

□ 건설근로자고용안정 지원(21천명) : 63억원

-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월30만원 6개월)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83,744	83,744	84,214	470	0.6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2,299	42,299	44,953	2,654	6.3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9,374	19,374	15,318	△4,056	△20.9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5,000	15,000	5,611	△9,389	△62.6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7,071	7,071	12,032	4,961	70.2
□ 건설근로자고용안정 지원	-	-	6,300	6,300	순증

2) 능력개발사업

2)-1. 사업주에 대한 지원

□ 事業槪要

□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실시 유도

□ 主要事業內容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1,788천명) : 2,146억원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훈련비용 지원

※ 직종별 훈련비용 단가×훈련수료인원×80∼120%

□ 유급휴가훈련 지원(6천명) : 119억원

- 사업주가 30일(150인 미만 중소기업은 14일)이상의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와 임금의 일부 지원

※ 월최저임금(중소기업 최저임금 120%), 직종별 훈련비용 단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2개소) : 40억원

-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게 훈련시설·장비의 확충비용의 일부를 대부(대부한도 40억원, 소요자금의 90%)

□ 사업내 기술자격 검정사업 지원(36종목) : 3억원

- 기업의 사내자격 검정개발비 및 운영비 등 비용의 일부 지원(검정개발비 15백만원, 검정운영비 12백만원 한도)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262,280	250,589	230,703	△19,886	△7.9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34,000	222,309	214,560	△7,749	△3.5
□ 유급휴가훈련 지원	20,000	20,000	11,850	△8,150	△40.8
□ 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비대부	8,000	8,000	4,000	△4,000	△50.0
□ 사업내자격검정비용 지원	280	280	293	13	4.6

2)-2. 근로자에 대한 지원

□ 事業槪要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主要事業內容

□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60천명) : 1,155억원

- 취업훈련을 받은 실업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 전액, 훈련수당, 식비, 교통비 지급

□ 근로자수강장려금 지급(122천명) : 280억원

- 이직예정자, 50세 이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에게 훈련 수강비용 지원(100만원 한도)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39천명) : 720억원

-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자금을 대부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피보험자에게 훈련비 대부

※ 학자금 대부(연리 1%, 등록금 전액), 훈련비 대부(연리 1.5%, 연간 300만원 한도)

□ 검정수수료·교재비 등 지원(1회 10만원 한도, 5천명) : 6억원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193,600	193,600	216,062	22,462	11.6
□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105,000	105,000	115,500	10,500	10.0
□ 근로자수강장려금	28,000	28,000	28,000	-	-
□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 대부	60,000	60,000	72,000	12,000	20.0
□ 검정수수료 등 지원	600	600	562	△38	△6.3

2)-3. 인력부족분야 훈련실시

□ 事業槪要

□ 인력부족직종 등에 대한 기능인력 양성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 主要事業內容

□ 정부위탁훈련 실시(12천명) : 903억원

-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력부족직종의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훈련수당 지원

※ 민간훈련원(8천명),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4천명)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 등 : 918억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다기능기술자, 직업훈련교사 등에 대한 훈련 실시

- 우수기능인 선정, 기능경기대회 등 기능진흥사업 지원

- 훈련기준개발, 민간훈련기관 기술지원 등 능력개발사업 실시

※ 산업인력공단 : 21,670명, 기능대학 18,930명, 기술교육대학 3,956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연구 지원 : 13억원

- 직업능력개발 조사 연구 및 기업내 e-Learning지원사업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지원(28개소) : 208억원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비·시설 장비비 등 지원

※ 운영비·시설장비비 : 신규(10억원×10개소), 기존(6억원×18개소)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173,419	185,110	204,184	19,074	10.3
□ 정부위탁훈련	71,332	75,332	90,293	14,961	19.9
□ 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51,739	59,430	52,878	△6,552	△11.0
□ 기능대학위탁훈련	19,406	19,406	22,117	2,711	14.0
□ 기술교육대학위탁훈련	14,743	14,743	16,831	2,088	14.2
□ 직업능력개발조사연구 지원	1,199	1,199	1,265	66	5.5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지원	15,000	15,000	20,800	5,800	38.7

3) 실업급여

□ 事業槪要

□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 主要事業內容

□ 구직급여 지급(605천명) : 1조 740억원

-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급

※ □04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구직급여 지급

□ 연장급여 지급(1,158명) : 10억원

- 훈련수강시 구직급여의 70%를 2년까지 연장 지급

- 재취업이 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

□ 취업촉진수당 지급(79천명) : 811억원

-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취업·훈련을 위한 이주비 등의 일부를 지원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958,973	1,047,003	1,156,036	109,133	10.4
□ 구직급여	879,787	967,817	1,073,998	106,181	11.0
□ 연장급여	7,378	7,378	1,044	△6,334	△85.8
□ 취업촉진수당	71,808	71,808	81,094	9,286	12.9

4) 여성고용촉진 지원

□ 事業槪要

□ 임신·출산·육아 등 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도모

□ 主要事業內容

□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126억원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공공보육시설 설치 지원(3개소)

-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대구 등 14개소,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1개소(부산) 운영비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10개소)

※ 5억원 한도 연리 1∼2%

-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월 70만원)

□ 출산휴가급여(35천명) 지급 : 438억원

- 산전·후휴가(90일)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135만원 한도)

□ 육아휴직급여 지급(7천명) : 224억원

-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 지급(월 40만원)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101,603	101,603	78,767	△22,836	△22.5
□ 보육시설설치·운영 지원	24,603	24,603	12,617	△11,986	△48.7
□ 출산휴가급여	50,000	50,000	43,750	△6,250	△12.5
□ 육아휴직급여	27,000	27,000	22,400	△4,600	△17.0

5) 고용보험사업운영 등

□ 事業槪要

□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위탁 및 고용보험연구, 기금관리 등 고용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主要事業內容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482억원

-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위탁관련 경상경비 지원

□ 고용보험 연구 : 19억원

- 고용보험관련 연구과제(17개 과제) 및 국제포럼·정책간담회 개최

□ 고용보험 교육·홍보·통계 등 : 37억원

□ 종합고용안정센터 설치 등 : 346억원

- 종합고용안정센터(2개소, 238억원),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80억원) 등

□ 고용보험료 반환금 : 185억원

- 고용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사업주에게 초과금액을 반환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70,524	106,781	106,935	154	0.1
□ 고용보험적용 징수위탁 운영지원	45,533	48,868	48,242	△626	△1.3
□ 고용보험연구	3,578	3,578	1,945	△1,633	△45.6
□ 고용보험 교육·홍보·통계	4,450	4,450	3,739	△711	△16.0
□ 종합고용안정센터 설치 등	3,582	3,582	34,554	30,972	864.7
□ 고용보험료 반환금	13,381	46,303	18,455	△27,848	△60.1

마. 基金運用計劃의 細部 內譯

□ 收  入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3,038,801	10,911,106	7,872,305	259.1
【순 수 입】	3,028,955	3,459,505	430,550	14.2
□ 보험료	2,557,806	2,947,738	389,932	15.2	ㅇ □02실적에 년도별 피보험자수 증가율, 임금인상율, 보험료 인하비율 적용 ㅇ 피보험자수 증가율 : 3.1% (□01∼□02년도 평균증가율) ㅇ 임금인상률 : 7.8%(□04∼□08 거시경제 전망의 명목임금상승율) ㅇ 보험요율 - 고용안정 : 0.15% - 직업능력개발 : 0.1∼0.7% - 실업급여 : 0.9%
- 고용안정	276,885	313,138	36,253	13.1
- 능력개발	686,939	743,640	56,701	8.3
- 실업급여	1,593,982	1,890,960	296,978	18.6
□ 가산금	5,122	6,343	1,221	23.8	ㅇ □02실적에 년도별 피보험자수 증가율, 임금인상율, 보험료 인하비율 적용
□ 연체료	15,686	21,091	5,405	34.5
□ 이자수입	396,423	417,892	21,469	5.4	ㅇ 금융상품별 수익률 - 정기예금 4.6%, 채권형 6.3%, 공자기금 5.5%, MMF 4.7% ㅇ 금융상품별 배분율 - 정기예금 35% - 채권형등 기타 65%
ㅇ 융자금회수	41,762	51,855	10,093	24.2	ㅇ □04년도 융자금 만기회수액 - 직장보육시설융자 : 272 - 근로자학자금융자 : 42,014 - 직업능력개발시설장비융자 : 9,569
ㅇ 기타잡수입	9,939	12,369	2,430	24.4	ㅇ 기타잡수입 : 12,369백만원 - 3개년 평균액에 임금인상율 및 피보험자수 증가율 반영
ㅇ 일반회계 전 입 금	2,217	2,217	-	-	ㅇ 적용·징수위탁 : 217백만원 ㅇ 모성보호운영 : 2,000백만원
【여유자금운용】	9,846	7,451,601	7,441,755	75,581.5
ㅇ 예탁금회수등	9,846	7,301,601	7,291,755	74,058.0	ㅇ 적립금 신규 반영 등
ㅇ공자기금회수	-	150,000	150,000	순증	ㅇ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支  出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3,038,801	10,911,106	7,872,305	259.1
□ 고용안정사업	210,105	239,955	29,850	14.2
□고용유지 지원금	44,499	34,048	△10,451	△10.0	□지원대상 : 188,543명→166,682명 - 휴업사업장지원 26,521 (129,691명→150,601명) - 근로시간단축지원 33 (33명→190명) - 고용유지훈련지원 3,537 (36,692명→8,859명) - 유급휴직지원 3,657 (20,258명→6,567명) - 무급휴직지원 19 (1,425명→93명) - 인력재배치지원 281 (444명→372명)
□전직지원장 려 금	297	1,836	1,539	518.2	□지원대상 : 339명→1,793명
□ 재고용장려금	688	711	23	3.3	□지원대상 : 357명→335명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42,299	44,953	2,654	6.3	□지원인원 : 277,349명→192,735명 - 고령자다수지원 19,876 (270,603명→132,505명) - 고령자신규지원 13,535 (6,296명→45,117명)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지원(신규) 4,342 (14,113명) - Senior Work채용장려금(신규) 7,200 (1,000명)
□여성고용 촉진장려금	19,374	15,318	△4,056	△20.9	□지원대상 : 11,814명→10,093명 - 육아휴직장려금 13,776 (9,000명→7,000명) (대체인력 채용지원 2,800명) - 여성재고용장려금 314 (953명→1,046명) - 여성가장채용장려금 1,228 (1,861명→2,047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7,071	12,032	4,961	70.2	□지원대상 : 11,785명→26,738명 - 1인당 채용후 6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지급
□중장년훈련 수료자채용 장려금	15,000	5,611	△9,389	△62.6	□지원대상 : 42,864명 → 16,032명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43,714	68,814	25,100	57.4	□지원대상 : 133,338명 → 11,469명 - 신규채용 1인당 분기 15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	6,300	6,300	순증	□지원내역 : 21,000명 (신규) - 고용관리책임자 인건비 지원 (30만원, 6개월)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	3,017	4,998	1,981	65.7	□지원대상 : 4,642명→7,140명
□직장보육시설 설치무상지원	2,675	2,675	-	-	□지원대상 : 77개소 - 시설비 : 1억원 한도(10개소) - 유구비품비 : 35백만원 한도(67개소)
□채용장려금	20	-	△20	순감	□폐지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건설근로자공제부금	1,567	1,339	△228	△14.6	□지원대상 : 26,118명→22,317명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2,000	3,000	1,000	50.0	□지원내역 : 10개소, 개소당 3억원 ※ 최고 5억원 한도, 연리 1∼2%
□직장보육시설융자·설치업무 지원	44	37	△7	△15.9	□경상운영비(근로복지공단 출연) - 직장보육시설 융자 운영 5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운영 32
□고용정보 제공 등	3,062	10,295	7,233	236.2	□채용박람회 개최 609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 등 8,241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1,032 □청년패널구축 321 □동향지 발간 92
□고용촉진 시설지원	16,957	25,729	8,772	51.7	□공공보육시설설치 3개소('03년 계속) 769 □공공보육시설 운영비 부족액 지원 등 1,176 □고급인력정보센타 운영(경총) 46 □고용안정센터 자체청사설치(2개소) 23,738
□반환금	7,347	1,784	△5,563	△75.7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반환금
□사업운영비	474	475	1	0.2	□신문공고, 제도설명회 개최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직업능력 개발사업	676,870	656,211	△20,659	△3.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222,309	214,560	△7,749	△3.5	□지원내역 : 1,788천명, 1인당 12만원
□유급휴가훈련지원금	20,000	11,850	△8,150	△40.8	□지원대상 : 10,000명→5,900명 - 지원금액 : 2,000천원→2,000천원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	105,000	115,500	10,500	10.0	□지원대상 : 60,000명→60,000명 - 평균훈련기간 상향 : 5.0→5.5개월
□수강장려금	28,000	28,000	-	-	□지원대상 : 122,400명 - 지원금액 : 정보화 기초과정 85천원, 일반과정 500천원, 외국어과정 500천원
□근로자학자금 및 능력개발훈련비 대부	60,000	72,000	12,000	20.0	□근로자학자금 대부(33,000명) 66,0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신규) (6,000명) 6,000
□ 직업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8,000	4,000	△4,000	△50.0	□시설·장비 대부 : 2개소 - 개소당 20억원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	5,000	-	△5,000	순감	□폐지사업
□정부위탁 훈련	75,332	90,293	14,961	19.9	□민간훈련원(8,000명) 57,283 □대한상의(4,000명) 33,010
□민간기능 경기대회	200	180	△20	△10.0	□지원내역 : 18개소 - 개소당 평균 1천만원
□직업훈련법인시설장비 지원	5,000	-	△5,000	순감	□폐지사업
□교정훈련시설지원	25,000	-	△25,000	순감	□폐지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사업내기술자격검정사업 지원	280	293	13	4.6	□검정운영비 지원대상 - 검정개발비 : 15백만원한도(1종목당), 15종목 - 검정운영비 : 12백만원한도(1종목당), 31종목
□검정수수료등 지원	600	562	△38	△6.3	□지원내역 : 5,616명 - 1인당 10만원 한도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운영	15,000	20,800	5,800	38.7	□지원내역 - 신규 10개소×10억원 10,000 - 기존 18개소×6억원 10,800
□한국산업인력 공단위탁사업	59,430	52,878	△6,552	△11.0	□피보험자등의 위탁훈련비등 27,999 □기능진흥사업 등 9,467 □시설확충(시설비·장비비) 2,000 □기능사양성수당보조금 13,412
□기능대학위탁사업	19,406	22,117	2,711	14.0	□피보험자등의 위탁훈련비 18,239 □민간훈련지원 등 1,198 □신기술 장비확충 1,952 □기능사 양성수당보조금 728
□기술교육대학위탁사업	14,743	16,831	2,088	14.2	□교사양성등 13,565 □직업능력개발장비확충 996 □능력개발전용시설 2,271
□직업능력개발 조사연구· 지원	1,199	1,265	66	5.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과제 (기본연구 5, 정책연구 6) 400 □기업내 e-Learning 지원사업 865
□반 환 금	11,575	4,286	△7,289	△63.0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반환금
□사업운영비	796	796	-	-	□직업훈련관계자 간담회, 지도점검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실업급여	1,158,260	1,241,816	83,556	7.2
□구직급여	967,817	1,073,998	106,181	11.0	□수급자격자 : 302천명→605천명 □평균소정급여일수 : 126일→126일 □평균구직급여일액 : 25,000원→21,000원 ※ 일용근로자 확대적용으로 예산소요 증가
□취직촉진 수 당	71,808	81,094	9,286	12.9	□지원대상 : 62,212명→79,388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중 20%
□진찰비	10	10	-	-	□지원대상 : 98명 - 지원금액 : 100,000원
□연장급여	7,378	1,044	△6,334	△85.8
- 훈련연장 급여	1,378	558	△820	△59.5	□지원대상 : 579명 - 실업급여수급자격자의 0.15% - 구직급여일액 : 20,000원
- 개별연장 급여	6,000	486	△5,514	△91.9	□지원대상 : 579명 - 실업급여수급자격자중 0.15%
□모성보호	77,000	66,150	△10,850	△14.1
- 출산휴가	50,000	43,750	△6,250	△12.5	□지원내역 : 35,000명, 1인당 평균 1,120천원
-육아휴직 급여	27,000	22,400	△4,600	△17.0	□지원내역 : 7,000명, 1인당 월 40만원, 8월
□반 환 금	27,381	12,385	△14,996	△54.8	□실업급여 보험료 반환금
□사업운영비	6,680	6,941	261	3.9	□피보험 자격관리 및 실업급여 통지 등에 따른 관서운영비 등 : 6,599백만원 □모성보호 운영지원 : 342백만원
□심사및재심사운영비	186	194	8	4.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공통사업 경비	57,011	54,044	△2,967	△5.2
□기금관리	115	118	3	2.6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 및 금융전문가 자문료 등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	48,868	48,242	△626	△1.3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 위탁에 따른 인건비·공공요금·수용비 등 일반경비 ※ 일반회계에서 정규직 인건비(613명)의 일부부담('03년도는 기준급여의 30%인 2,217백만원)
□고용보험 연구	3,578	1,945	△1,633	△45.6	□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센타) 출연 1,945
□고용보험 교육·홍보·통계	4,450	3,739	△711	△16.0	□고용보험 홍보 1,765 □고용보험 교육·통계 등 기타경비 1,974
【예탁금】	936,555	8,719,080	7,782,525	831.0
□ 재예탁	-	7,451,601	7,451,601	순증
□ 신규예탁	936,555	1,267,479	330,924	35.3